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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의 (변경)허가(행위허가)
관련법규
1. 지하수법(제7조, 제7조의3)
2. 지하수법 시행령(제8조, 제21조, 제11조 제2항, 제12조의3)
3. 지하수법 시행규칙(제6조및[별지2], 제7조 별지4,5호)
처리주무부서
환경청소과
부서 연락처
053-663-2601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신규허가의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원상복구계획서 변경허가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하수영향조사서 유효기간 연장허가 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서 지하수영향조사서
처리기간
신규허가의 경우 30일변경(연장)허가의 경우 20일
심사기준
지하수법 준수 여부
처리절차
접수→선람→(하천관리청으로 협의 요청)→심사→허가→허가서 수령※하천관리청과의 협의는 하천구역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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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김태선053-663-2313

최종수정일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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