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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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승인
-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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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ㆍ제5항
「주택법」 제15조제4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처리주무부서
- 건축주택과
- 부서 연락처
- 053-663-2973
- 협조·경유기관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2.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3. 대지조성고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이 정한 서류
- 처리기간
- 60일
- 심사기준
- 제출서류 적정여부 등 확인하여 검토
- 처리절차
- 접수→검토→처리
- 유의사항
-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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