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 흐름도 대구광역시 서구

> 종합민원>자동차/교통>주정차 위반 단속>업무처리 흐름도

- 주·정차 위반 단속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5조)
- - 인력단속 및 CCTV 단속
  - 스마트폰 신고 (안전신문고)
다음 단계
- 위반사실 사전통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 주·정차 위반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사유가 있을 경우
  - 사실통보서의 의견진술 기한까지 의견진술 제출
다음 단계
- 의견제출 및 심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 의견진술기한 내에 의견제출
  - 심의위원회 또는 담당부서에서 심의
  - 의견진술 심의 수용시 과태료 미부과
다음 단계
- 과태료 부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 - 의견진술 미제출시 부과
  - 의견진술 후 운전자가 밝혀졌을 시 경찰서로 통보
다음 단계
- 이의신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다음 단계
- 비송사건 처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제25조~제50조)
- -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라 과태료 재판
  - 과태료 금액 확정 및 최종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