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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서구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3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4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4,699	225	661	436	4,924
청소년육성기금	107	-1	2	3	107	~‘19.12
식품진흥기금	233	23	143	120	255	법정기금
재난관리기금	1,678	144	248	104	1,822	법정기금
자활기금	1,151	-47	38	85	1,104	~‘16.12
노인복지기금	462	11	11	-	472	~‘19.12
주차시설확충기금	1,068	96	219	123	1,164	~‘20.12

▸ ’14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4,292	4,412	4,510	4,699	4,924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서구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6.25	77.07	103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9.00	7.97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0.00	8.38	1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5.00	4.67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8.50	8.20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00	4.45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15.00	12.39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5.00	10.59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1.75	12.32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0.00	0.09	3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4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2014회계연도 기금 성과분석 결과는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8-2.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서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3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4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6,230,079	291,204	45	468	78	955	6,230,046	290,717
토 지	3,874	232,524	45	468	52	600	3,867	232,392
건 물	90	51,167	-	-	-	-	90	51,167
입목죽	6,224,748	1,027	-	-	-	-	6,224,748	1,027
공작물	1,341	6,131	-	-	-	-	1,341	6,131
무체재산	26	355	-	-	26	355	-	-

▸ ’14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다음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3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4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785	4,073	125	2,393	119	1,465	791	5,001
구 매	785	4,073	19	58	9	31	795	4,100
관리전환	-	-	-	-	-	-	-	-
양 여	-	-	-	-	-	-	-	-
기 타	-	-	106	2,335	110	1,434	-4	901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공유재산	281,320	285,576	289,226	291,204	290,717
물 품	4,287	4,288	3,998	4,073	5,001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2014년 말 물품의 보유액이 대폭(928백만원) 증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고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해야하는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이 변경으로 인한 것임

8-3.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2014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237,347	-	-	151	0.06
일 반 회 계	231,403	-	-	151	0.07
특 별 회 계	584	-	-	-	-
기 금	5,360	-	-	-	-

▸ ’14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A)	176,659	184,164	195,359	211,791	237,347
출자금 (B)	-	-	-	-	-
출자금 총액 (C)	-	-	-	-	-
출자금 비율 (B/A)	-	-	-	-	-
출연금 (D)	-	1	2	114	151
출연금 비율 (D/A)	-	-	-	0.05	0.06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14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및 내용 (법･조례명 등)
출연금	소계		151
	일반 회계	(재)한국지역진흥재단	7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사)서구교육발전위원회	100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한국지방세연구원	4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
		(재)서구장학회	40	서구장학회 지원조례 (대구은행 기탁금 10백만원+출연금30백만원)

8-4. 출자·출연기관 현황(시범)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서구의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자기관 없음)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출연금	자산	부채
출연기관	서구장학회	2	40	1,138	0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4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5.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서구가 설립･운영 중인 있는 공기업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