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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3년도 우리 서구의 재정자립도는 20.6%입니다.

(단위 : 백만원)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D)
20.60%	215,660	44,426	171,234	0

▸ 2013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자체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

☞ 매년 자체세입 증가율 보다 의존재원의 증가율이 더 높아 재정자립도는 매년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자립도	21.64	18.71	22.27	21.48	20.60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3년도 우리 서구의 재정자주도는 41.79%입니다.

(단위 : 백만원)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D)
41.79%	215,660	90,133	125,527	0

▸ 2013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 자주재원보다 사회복지분야 등 보조금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재정자주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임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자주도	49.45	44.80	46.22	45.05	41.79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3-3. 재정력지수

재정력지수란 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준이 되는 재정수요에 대하여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력지수가 높을수록 표준적인 행정수요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세입역량이 우수하다는 의미이며, 2013년도 우리 서구의 재정력지수는 29.13%입니다.

(단위 : 백만원)

재정력지수 (B/A)	기준재정수요 (A)	기준재정수입 (B)
29.13%	79,945	23,286

▸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을 기준으로 작성

재정력지수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력지수	15.62	26.65	28.54	29.18	29.13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력지수 비교

3-4. 통합재정수지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3년도 우리 서구의 통합재정수지는 4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08,301	213,799	5	100	94	5,204	213,893	△5,592	△387
일반회계	207,218	212,093	3	0	△3	5,043	212,089	△4,871	172
특별회계	508	589	1	0	△1	160	588	△79	81
기 금	574	1,115	0	100	100	0	1,215	△641	△641

▸ 2013년도 최종예산 기준

▸ 세입(A) : 최종예산 - 공제(순세계잉여금+전년도이월금+전입금+예치금및융자 회수)

▸ 세출(B) : 최종예산 - 공제(기금전출금+국.시비반환금+예치금및융자 지출)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09	2010	2011	2012	2013
통합재정수지 1	△11,526	△5,095	△3,330	△5,397	△5,592
통합재정수지 2	810	1,317	1,128	△924	△387

☞ 2013년 통합재정규모는 전년(1,931억원) 대비 208억원이 증가한 2,139억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기금의 경우 순수한 수입(전입금, 예치금회수 제외)보다 규모가 큰 적립금(예치금)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 등 사업비 지출로 6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