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공시(예산)

2015. 2. 28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우리 구의 ‘15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2,732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38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동종단체 평균액(3,814억원)보다   1,082억원이 적습니다.

ㅇ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65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229억원,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은   138억원입니다.

◈ 우리 구의 ’1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3.71%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31.75%입니다.

◈ 우리 구의 ‘15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2억원의 적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동종단체에 비해 살림살이 규모가 작고 자체수입보다 의존재원의 비중이 커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낮아 재정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gs.go.kr/➠서구소개➠구정현황➠재정공시)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실 변윤경

전화번호 : 053-663-2125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대구광역시 서구			동종 자치단체 평균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① 예산규모	세입예산	2,732	2,343	388	3,814	3,494	320
	세출예산	2,732	2,343	388	3,814	3,494	320
	중기지방재정 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3.71	15.04	△1.33	25.79	27.21	△1.42
	재정자주도	31.75	34.7	△2.95	42.53	44.23	△1.70
	통합재정수지	△2	0	△2	4	6	△2
③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동종단체는 특광역시, 도,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군, 자치구 6개 유형으로 구분

☞ 자세한 작성기준은 각 항목별 작성요령 참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5년도 서구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273,157	262,700	-	2,800	7,65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76,848	184,934	203,267	234,332	273,15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71,800	100.00	178,800	100.00	197,600	100.00	228,300	100.00	262,700	100.00
지 방 세	21,971	12.79	22,468	12.57	23,096	11.69	24,232	10.61	25,636	9.76
세외수입	14,187	8.26	15,598	8.72	16,295	8.25	10,112	4.43	10,379	3.95
지방교부세	5,408	3.15	5,400	3.02	5,100	2.58	5,000	2.19	5,000	1.90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32,682	19.02	35,341	19.77	35,614	18.02	39,877	17.47	42,397	16.14
보 조 금	97,552	56.78	99,994	55.92	117,495	59.46	141,519	61,99	170,813	65.02
지 방 채	-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	-	-	-	7,561	3.31	8,474	3.23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서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273,157	262,700	-	2,800	7,65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76,848	184,934	203,267	234,332	273,15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연 도 분야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71,800	100.00	178,800	100.00	197,600	100.00	228,300	100.00	262,700	100.00
일반공공행정	10,882	6.33	11,401	6.38	10,385	5.26	14,246	6.24	11,787	4.49
공공질서 및 안전	220	0.13	413	0.23	384	0.19	270	0.12	487	0.19
교 육	337	0.20	402	0.22	382	0.19	597	0.26	2,165	0.82
문화 및 관광	1,331	0.77	2,831	1.58	1,867	0.94	2,170	0.95	2,248	0.86
환경보호	5,005	2.91	5,579	3.12	6,309	3.19	5,776	2.53	6,450	2.46
사회복지	94,377	54.93	97,170	54.35	109,056	55.19	133,478	58.47	157,197	59.84
보 건	3,713	2.16	4,891	2.74	5,694	2.88	5,992	2.62	7,653	2.91
농림해양수산	353	0.21	575	0.32	387	0.20	557	0.24	534	0.20
산업･중소기업	3,270	1.90	21	0.01	3,446	1.74	1,454	0.64	6,943	2.64
수송 및 교통	1,670	0.97	1,848	1.03	3,425	1.73	1,432	0.63	1,563	0.59
국토 및 지역개발	1,309	0.76	1,692	0.95	3,126	1.58	6,822	2.99	7,317	2.79
과학기술	-	-	-	-	-	-	-	-	-	-
예비비	1,848	1.08	2,204	1.23	2,540	1.29	2,326	1.02	2,644	1.01
기 타	47,484	27.64	49,772	27.84	50,598	25.61	53,180	23.29	55,713	21.21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서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289,387	303,166	310,231	322,314	322,690	1,547,788	2.80
	자체수입	38,743	39,546	40,152	41,008	42,447	201,896	2.30
	의존수입	236,961	249,574	255,585	266,873	265,353	1,274,346	2.90
	지방채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684	14,046	14,494	14,433	14,890	71,547	2.10
② 세 출		289,387	303,166	310,231	322,314	322,690	1,547,788	2.80
	경 상 지 출	62,996	65,948	67,678	70,323	72,796	339,741	3.70
	사 업 수 요	226,391	237,218	242,554	251,991	249,893	1,208,047	2.5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회계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 서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3.7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E)
13.71	262,700	36,015	218,211	-	8,474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액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21.05	21.29	19.93	15.04	13.71
최종예산	22.27	21.48	20.60	15.29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5년도 서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1.7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31.75	262,700	83,412	170,813	-	8,474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43.22	44.08	40.54	34.70	31.75
최종예산	46.22	45.05	41.79	36.77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5년 서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59,378	265,056	1	100	98	5,574	265,155	△5,777	△203
일반회계	254,226	259,557	0	0	0	5,574	259,557	△5,331	243
기타 특별회계	2,599	2,600	1	0	△1	0	2,599	0	0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기 금	2,554	2,900	0	100	100	0	3,000	△446	△446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통합재정수지 1	△630	△3,995	△4,428	△4,833	△5,777
통합재정수지 2	1,265	△515	△509	24	△203

☞ 2015년 통합재정규모는 전년(2,266억원)대비 386억원이 증가한 2,652억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는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기금의 경우 순수한        수입(전입금, 예치금 회수)보다 규모가 큰 적립금(예치금)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 등        사업비 지출로 4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서구의 2015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9	2,624
여성정책추진사업	0	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8	2,397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	227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www.dgs.go.kr ➠ 서구소개 ➠ 구정현황 ➠ 재정현황, 재정자료실)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 구는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262,700	668	1

▸ 2015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5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668
환경청소과	불법투기단속 CCTV설치	8
도시재생과	쌈지공원 환경개선	100
〃	평오공원 정비	20
〃	불량건축물 정비 공원조성	500
건축주택과	폐․공가 정비	20
건설안전과	골목길 하수도 정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