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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8-1.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634,739	813,530	178,791	706,525
부채 총계	15,225	16,065	841	16,793
비용 총계	231,689	250,897	19,208	239,830
수익 총계	239,651	284,308	44,656	262,222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8-2.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자치 단체평균
Ⅰ.재정 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6.48%	3.88%	4.30%
	2.실질수지비율	12.67%	13.22%	20.00%
	3.경상수지비율	97.24%	69.76%	112.09%
	4.관리채무비율	0.00%	12.59%	1.20%
	5.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33.28%	66.75%	29.12%
	6.공기업부채비율	0.00%	70.93%	0%
	7.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0%	-0.82%	0%
Ⅱ. 재정 효율성	8.자체세입비율	14.17%	27.96%	14.23%
	8-1.자체세입증감률	-7.60%	6.09%	-3.11%
	9.지방세징수율	98.86%	97.16%	98.27%
	9-1.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019%	1.0037%	1.0053%
	10.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23%	2.11%	0.42%
	10-1.지방세체납액증감률	-14.62%	2.94%	17.86%
	11.경상세외수입비율	2.77%	1.92%	3.07%
	11-1.경상세외수입 증감률	0.65%	4.70%	2.43%
	12.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6.57%	1.51%	3.31%
	12-1.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4.10%	-1.96%	9.84%
	13.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845%	0.9983%	0.9865%
	14.민간이전경비비율	21.78%	8.54%	15.83%
	14-1.민간이전경비증감률	9.25%	6.09%	12.80%
	15.출연·출자금비율	0.06%	2.41%	0.23%
	15-1.출연·출자금 증감률	33.13%	-7.46%	3361.03%
	16.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5.32%	5.20%	6.68%
	16-1.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	0.70%	6.77%	4.19%
	17.인건비 절감노력도	0.0384%	-0.0091%	0.0334%
	18.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0.1397%	0.1313%	0.2020%
	19.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0.3471%	0.2105%	0.2275%
	20.행사축제경비비율	0.16%	0.43%	0.31%
	20-1.행사축제경비 증감률	-38.53%	-7.59%	-16.07%

‣ 2014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5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2015회계년도 재정분석결과는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2. 예정)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통합재정수지비율: 6.48%

○ 통합재정수지비율 지표값은 2012년 0.98%로 동종단체 평균수준에 크게 밑도는 성과를 보인 이래 2013년에는 5.27%로 상향되어 동종단체 3/4수준을 넘어서는 성과를 보였는데, 이번에는 지표값이 더욱 개선되어 6.48%를 나타냄으로써 동종단체 평균값이 모두 1%p정도 높아지고 있었는데도 여전히 동종단체 3/4수준을 넘어서는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이는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서, 특히 금년 통합재정수지비율의 개선은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의 흑자에 따른 것임

다만,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경우의 흑자는 사업의 부진으로 인한 이월에 따른 것으로서 사업의 진행과 더불어 지표값은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것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23%, 지방세체납액증감률: -14.62%

○ 재정효율성관련 지표 값 중에서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은 0.23%로서 동종단체 최저수준의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지방세체납액증감률도 –14.62%로 동종단체 최저수준의 값을 보임으로써 지방세 징수관련 재정효율성 지표값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연 4회 지방세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에 따른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해왔으며, 체납자 행정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한데 기인함

□ 행사축제경비비율: 0.16%,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38.53%

○ 행사축제경비비율 지표값이 0.16%로 동종단체 1/4수준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지표값도 -38.53%로 이 또한 동종단체 1/4수준을 밑도는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이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학습 특성화사업 미편성, 거리음악회 축소운영, 나아가 행복서구페스티벌 미편성 등으로 행사축제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노력한데 기인함

단,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학습 특성화 예산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복지와 연관된 것이어서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33.28%

○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은 33.28%로서 전년도에 비해 다소 낮아지고는 있으나, 전년도에 이어 여전히 동종단체 3/4수준을 넘어서는 저조함을 보임

○ 이는 환금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동자산의 규모가 전체 자산 대비 7.31%에 불과하여 자산의 상당부분을 비유동자산이 차지하는데 기인함.   더구나 기타 비유동부채 중 퇴직급여충당부채의 규모가 늘어날 예정이어서, 향후 이 지표값은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 자체세입비율: 14.17%, 자체세입증감률: -7.60%

○ 자체세입비율과 그 증감률 지표값 모두 전년도에 비해 떨어지고 있으며, 두 지표 모두 동종단체 1/4수준을 밑도는 저조한 상태를 보임

○ 이는 거주환경 노후화, 인구감소 및 노령화 등으로 인해 자체세입규모가 작고 증가요인이 적은데 기인함. 한편 자체세입이 소폭 증가하였음에도 사회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의 증가에 미치지 못한데 기인함

그러나 최근 평리 재정비촉진사업 등 환경정비사업의 추진에 따라 장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6.57%,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4.10%

○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은 6.57%로 동종단체 3/4수준을 넘어서는 저조함을 보이고 있으나, 그 증감률 지표는 4.10%로 동종단체 평균값인 7.98%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체납액에 대한 수납율도 6%대에 불과하고 올해 과태료 부과액에 대한 체납액 증가로 결손처분에도 불구하고 체납누계액이 증가한데 기인함. 단, 전년도 대비 과태료 납부율이 증가되었고, 적극적 결손처분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이 감소하였으며, 또 세외수입 체납액 전담계 신설로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으로 향후 세외수입체납액은 줄어들 전망임

□ 개선사항

○ 재정효율성관련 지표값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지역환경  노후, 인구감소 등 요인에 의한 것으로, 이런 상황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건전화노력을 경주하고 있어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세입측면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강화, 세출측면에서 인건비절감, 행사축제성 경비, 경상적 경비절감 등 재정지출 최소화와 보조금 성과평가 및 성과분석을 통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하여 재정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매년 통합재정수지비율개선으로 나타나고 있음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실질채무비율(광역)	(관리채무 – 기초자치단체 융자금)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7.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8.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9.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10.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2.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4.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5.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6.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7.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 / 유형고형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자산관리가 효율적임
19. 인건비절감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기준인건비 기준액)	↑	기준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20.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21.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2.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23.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24. 재정법령준수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위반 사례 파악	페널티	지방재정과 관련된 법령 위반시 감점
25. 재난관리기금전출금확보	2015년적립 재난관리기금전출금 / 보통세수입결산액 3년 2011, 2012, 2013) 평균 × 100	페널티	법정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법정금액 미확보시 감점
26. 지역상생발전기금확보	2015년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 2015년 지방소비세실질수납액 × 100	페널티	법정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출금(서울, 인천, 경기) 법정 금액 미확보시 감점
27. 재정공시노력도	공시방법·수단의 다양성, 주민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 등을 파악	인센티브	재정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며, 재정공시에 대한 주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를 파악하여 가점
28. 재정분석대응도	자료입력 기한 준수, 정확성 등을 파악	페널티	지방재정분석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입력기한 미준수나 자료 누락, 오류 시 감점

8-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하며, 서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4.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구의 2015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과세･감면액 (A)		7,666	7,779	7,966	8,284	8,636
	비과세	6,310	6,490	6,614	6,760	6,912
	감면	1,356	1,289	1,352	1,524	1,725
지방세 징수액 (B)		23,506	24,874	25,425	27,222	28,938
비과세･감면율 (A/A+B)		24.59%	23.82%	23.86%	23.33%	22.98%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4년도(A)		’15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C/A)
총 계	8,284	100.00%	8,636	100.00%	353	4.26%
일반공공행정	3,850	46.48%	3,921	45.40%	71	1.84%
공공질서 및 안전	0	0.00%	0	0.00%	0	0.00%
교육	1,810	21.85%	1,827	21.16%	18	0.97%
문화 및 관광	368	4.44%	386	4.47%	18	4.94%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280	3.38%	284	3.29%	4	1.60%
보건	282	3.41%	195	2.26%	△88	△31.01%
농림해양수산	27	0.32%	31	0.35%	4	13.71%
산업･중소기업	106	1.29%	373	4.32%	266	250.13%
수송 및 교통	43	0.52%	20	0.24%	△23	△52.61%
국토 및 지역개발	91	1.10%	101	1.17%	10	10.45%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379	16.65%	1,455	16.84%	76	5.48%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47	0.57%	44	0.51%	△3	△6.54%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5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8,636	6,912	1,700	0	24	0
보통세	소 계	8,636	6,912	1,700	0	24	0
	취득세	-	-	-	-	-	-
	등록면허세	317	1	315	-	-	-
	레저세	-	-	-	-	-	-
	지방소비세	-	-	-	-	-	-
	주민세	846	750	96	-	-	-
	재산세	7,474	6,160	1,289	-	24	-
	자동차세	-	-	-	-	-	-
	지방소득세	-	-	-	-	-	-
	담배소비세	-	-	-	-	-	-
목적세	소 계	-	-	-	-	-	-
	도시계획세	-	-	-	-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8-5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구의 2015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2,580	2,508	97.21
여성정책추진사업	-	-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373	2,326	98.03
자치단체 특화사업	207	182	87.76

▸ 2015년 성인지결산 기준

8-6.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구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기초 1천만원)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15)	18	238,132	7	198,380	178,780	11	39,752	39,752
전년도(‘14)	18	175,929	6	127,675	108,075	12	48,254	48,254
증감	0	62,203	1	70,705	70,705	△1	△8,502	△8,502

행사·축제 개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행사·축제명	개최 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 부서	전화 번호
					총원가 ⓐ	사업 수익 ⓑ	순원가 ⓒ=ⓐ-ⓑ
1	①	구인.구직 만남의 날	15.04.30.	구인.구직자간 부스별 현장면접 채용	5,512	0	5,512	경제과	053) 663- 2662
2	③	미소&행복 구민축제	15.10.25.	기념식, 개막공연, 문화행사, 부스체험, 가요제 등	77,826	0	77,826	문화 홍보과	053) 663- 2183
3	③	시민생활체육대축전	15.09.05.~ 15.09.06.	생활체육 11개 종목 200명 선수,임원 참가	11,970	0	11,970	문화 홍보과	053) 663- 2174
4	③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15.01.01.~ 15.12.31.	생활체육 종목별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 : 15개 종목	20,000	0	20,000	문화 홍보과	053) 663- 2174
5	③	씨름왕 선발대회	15.09.04.~ 15.09.25.	대구시 씨름왕선발대회 남자7개부, 여자3개부 참가	2,000	0	2,000	문화 홍보과	053) 663- 2174
6	③	어르신생활 체육대회	15.03.31.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게이트볼 외 8개종목 167명 참가	3,000	0	3,000	문화 홍보과	053) 663- 2174
7	③	공감음악회	15.10.31.	인기가요, 통기타, 북비산오케스트라, 청소년공연 등	31,245	0	31,245	문화 홍보과	053) 663- 2184
8	⑥	여성합창단 정기 발표회 개최	15.10.29.	서구여성합창단 합창-풀각시만들며외11곡 합창, 테너 한용희 박연폭포외 2곡, 구본진 변금술 공연 등	7,295	0	7,295	문화 회관	053) 663- 3083
9	⑥	서구 서화작가 초대전 개최	15.11.18~ 15.11.23.	서구서화작가 김승향 외 10명 의 서예 문인화 서각 등 25여점 전시	3,704	0	3,704	문화 회관	053) 663- 3083
10	⑥	서구 서양화가 초대전 개최	15.12.15.~ 15.12.20.	서양화가 이태형 외 10명 풍경화,정밀화,추상화 등 22점	3,608	0	3,608	문화 회관	053) 663- 3083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행사·축제명	개최 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 부서	전화 번호
					총원가 ⓐ	사업 수익 ⓑ	순원가 ⓒ=ⓐ-ⓑ
11	⑥	취미교실 회원전 개최	15.09.08~15.09.13	문화회관 취미교실 회원들의 작품 사군자, 서예, 서양화, 한지생활공예 등 100여점 전시	3,345	0	3,345	문화 회관	053) 663- 3083
12	⑥	신년음악회 개최	15.01.06	소울리스츠(피아노트리오), 김준우(레이져오카리나), 서구여성합창단 합창등	2,288	0	2,288	문화 회관	053) 663- 3083
13	④	신나는 국악여행 공연 개최	15.11.27	도립관현악단 관현악연주 외 5개 공연 개최	4,000	0	4,000	문화 회관	053) 663- 3083
14	⑥	수험생을 위한 힐링콘서트 개최	15.12.10	프라임브라스 관악합주, 소울리스츠 피아노트리오, 뮤지컬 갈라팀 브리즈 공연 등 5개 공연 개최	15,324	0	15,324	문화 회관	053) 663- 3083
15	③	행복서구 복지한마당 (복지협의체 지역대회)	15.10.24	서구지역사회복지기관단체홍보및체험부스운영 나눔바자회및먹거리부스운영 서구지역자원봉사자후원자장기자랑등	2,000	0	2,000	복지 정책과	053) 663- 2513
16	①	청소년 어울림마당	15.01.01~15.12.31	-4색테마체험(연중4회실시) -청소년뮤직페스티벌 -3on3길거리농구대회 -배틀댄스대회 -Go3축제	28,000	19,600	8,400	사회 복지과	053) 663- 2573
17	③	2015년 한궁대회	15.08.25	어르신 250명 정도 (단체전, 개인전) 참여한 한궁대회 개최	3,000	0	3,000	사회 복지과	053) 663- 2533
18	③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 및 작품전시회	15.10.14	프로그램 경연 및 작품전시회	14,015	0	14,015	총무과	053) 663- 2225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16년(2015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 붙임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 붙임

8-7.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우리 구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없습니다.

8-8. 수의계약 현황

우리 구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91	27,681	66	3,126	22.68%	11.2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수의계약 건 중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

※ 총계약 및 수의계약 실적은 계약부서 등에서 계약한(과목, 금액, 부서, 지출방법 구분없이 모두 포함) 실적 중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 총계약은 1,000만원 이상 계약 중 G2B 포함, 수의계약은 G2B 미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의계약 실 적	건수	41	38	58	73	66
	금액	3,742	1,233	1,167	1,488	3,126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8-9.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기초 10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A)	시설 유형 (B)	시설 구분 (C)	시설명 (D)	건립일 (E)	운영 방식 (F)	건물 면적 (㎡)(G)	토지 면적 (㎡)(H)	관리 인력 (I)	연간 이용 인원(J)	건립 비용 (K)	운영 비용 (L)	운영 수익 (M)	순수익 (N)
서구	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서구 문화회관	1998. 3. 5.	직영	5,834.35	8,538	13	122,040	10,887	1,311	191	-1,120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운영방식 : 직영, 위탁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8-10.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5.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11	-	11	-	11	-	-	11	-	-	-	-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건수, 인원, 금액

8-11.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우리 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12.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결산 기준) 우리 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28,938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5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2	2013	2014	2015	비중(%)
합 계	24,874	25,425	27,222	28,938	100	5.17
취 득 세	-	-	-	-	-	-
등록면허세	3,117	3,050	3,867	4,518	15.61	13.17
레 저 세	-	-	-	-	-	-
담배소비세	-	-	-	-	-	-
지방소비세	-	-	-	-	-	-
주 민 세	642	666	2,311	2,641	9.13	60.23
지방소득세	1,751	1,872	168	-	-	-69.02
재 산 세	19,058	19,565	20,442	21,498	74.29	4.1
자동차세	-	-	-	-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지난연도수입	306	273	435	281	0.97	-2.80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5) 금액 / 최초연도(ex : 2012)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8-13.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조기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5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조기집행 목표율은 조기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6.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 기초자치단체는 55%입니다.

(단위 : 억원, %)

조기집행 대상액(A)	조기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53,900	29,600	24,000	44.53	81.08

8-14. 감사결과

우리 구가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 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 결과
감사원	2015. 2. 5.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미징수	행정상 : 시정 재정상 : 1,192,680원 세입조치	완료
대구 광역시	2015. 12. 18.	부동산 실권자 명의 등기의무 위반자 과징금 부과 소홀	행정상 : 시정 재정상 : 감액 3,220,000원	완료
		사망자 소유재산 상속 취득세 과세 부적정	행정상 : 시정 재정상 : 추징 12,135,000원 과세	완료
		50인초과 사업장에 대한 주민세(종업원분) 미부과	행정상 : 시정 재정상 : 추징 5,365,000원 과세	완료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누락으로 환급대상 부가세 세입 미조치	행정상 : 시정 재정상 : 31,686,950원 세입조치	완료
		기초연금 환수대상자 관리 소홀	행정상 : 시정 재정상 : 895,300원 세입조치	완료
		물놀이장 조성 공사 일상감사 누락 및 안전관리비 집행 부적정	행정상 : 시정 재정상 : 2,000,000원 세입조치	완료
		고성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예산 집행 부적정	행정상 : 시정 재정상 : 39,800,000원 예산 회수	완료
		원고개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감리용역 발주 부적정 등	행정상 : 시정 재정상 : 5,910,000원 대금 회수	완료
		사방댐공사 조성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등	행정상 : 시정 재정상 : 3,093,000원 대금 회수	완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 대구광역시청(http://www.daegu.go.kr) 홈페이지 ➠ 정부3.0 정보공개

➠ 감사정보 ➠ 감사결과공개 ]

8-15.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015회계연도에 우리 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 받은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구 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감액	재정투융자미심사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 투자심사 부적정	감액 185백만원

‣ 감액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증액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