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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운영경비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60,552	2,766	1.06%
일반운영비		1,111	0.43%
여 비		1,164	0.45%
업무추진비		352	0.14%
직무수행경비		92	0.04%
자산취득비		48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178,844	188,746	205,560	231,403	260,552
기본경비	2,859	2,748	2,809	2,745	2,766
비율	1.60%	1.46%	1.37%	1.19%	1.06%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구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132m2이 적습니다.

(단위 : ㎡, 백만원)

공공청사 보유 면적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5,321	6,453	△1,132	0

▸ ｢201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2015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260,552	52,995	20.34%
인건비(101)	260,552	42,334	16.25%
직무수행경비(204)		1,192	0.46%
포상금(303)		1,999	0.77%
연금부담금 등 (304)		7,470	2.87%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178,844	188,746	205,560	231,403	260,552
인건비(B)	43,517	46,648	47,091	50,424	52,995
인건비비율(B/A)	24.33%	24.71%	22.91%	21.79%	20.34%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60,552	357	0.1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60,552	200	0.08%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57	0.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178,844	188,746	205,560	231,403	260,552
업무추진비	313	343	349	343	357
비율	0.17%	0.18%	0.17%	0.15%	0.14%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15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붙임)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5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2.28~3.7	해외 우수사례 견학 국외연수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1	3
4.10~4.17	2015년 해외연수 수행 직원 경비	프랑스, 스위스	5	16
4.14~4.25	직원 해외배낭연수	런던, 파리, 스위스, 오스트리아,독일	1	2
5.30~6.8	직원 해외배낭연수	런던, 이탈리아, 스위스, 파리	1	2
6.2~6.11	직원 해외배낭연수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1	2
6.4~6.12	선진도시 교통체계 우수사례 견학	이탈리아, 스위스, 파리	1	4
6.16~6.25	직원 해외배낭연수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1	2
6.16~6.25	직원 해외배낭연수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1	2
6.16~6.25	직원 해외배낭연수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1	2
7.16~7.25	직원 해외배낭연수	오스트리아	1	2
9.7~9.11	모범환경미화원 해외견학 인솔	태국	1	1
9.30~10.9	직원 해외배낭연수	파리,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1	2
10.5~10.17	중견실무리더과정 국외연수	동유럽	3	13
10.15~10.19	우호교류협력을 위한 교류도시 방문	중국	4	6	단체장
10.15~10.23	선진조세제도 벤치마킹 국외연수	이탈리아, 프랑스	1	3
10.15~10.17	서구 여성단체협의회 워크샵 안내	일본	1	1
10.19~10.23	청소행정 유공공무원 해외견학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17	20
11.5~11.11	2015년 해외 여권사무대행기관 해외시찰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1	2
11.22~11.26	감사담당선진국의청렴정책연수	대만	1	1
11.22~11.27	민방위 및 안전진단 자료수집 국외연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2	3
11.26~12.5	직원 해외배낭연수	미국	1	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2015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260,552	560	0.21%	12	46,627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178,844	188,746	205,560	231,403	260,552
의회경비	556	553	554	531	560
의원 정수	12	12	12	12	12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31%	0.29%	0.27%	0.23%	0.21%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6,338	46,081	46,179	44,245	46,627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31	12	2,563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5.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10.15 ~ 10.19	국제교류도시 방문	중국	2(1)	3,250
4.10 ~ 4.17	2015년 의원 해외연수	프랑스,스위스	11(5)	30,000

※ 2015년도 국외여비로 집행한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 총 출장인원에는 지방의원수를 반드시 기재하고 동행한 공무원 등 포함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5년 우리 구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756	260,552	1,091	0.42	1,44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5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5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대상인원 (A)	720	728	743	743	756
세출결산액 (B)	178,844	188,746	205,560	231,403	260,552
맞춤형 복지비 (C)	1,059	1,083	1,063	1,081	1,091
비율(C/B)	0.59	0.57	0.52	0.47	0.42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470	1,488	1,431	1,455	1,444

☞ 맞춤형 복지비 연도별 집행액, 비율, 1인당 평균 배정액 등을 설명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구에서 2015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4,805	3,982	26.90%
시설비 (401-01)	14,728	3,970	26.95%
감리비 (401-02)	33	0	0%
시설부대비 (401-03)	43	12	28.82%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 ’15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11~12월)을 기재, 지출원인행위부, 회계지출프로그램으로 확인･작성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8,812	7,938	8,472	12,138	14,805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590	905	2,355	2,420	3,982
비율(B/A)	18.04%	11.39%	27.80%	19.94%	26.90%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출납폐쇄기한이 다음해 2.28에서 회계연도 12.31로 단축되어 연말지출 증가.

5-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연말 체납누계액(A)	2015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7,536	13,741	△3,795
지방세	597	637	40
세외수입	16,939	13,104	△3,83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20,442	19,374	18,544	17,536	13,741
지방세	782	823	787	597	637
세외수입	19,660	18,550	17,758	16,939	13,104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출납폐쇄기 단축으로 인해 징수결정액 감소와 징수액의 증가로 미수납액은 감소하여

전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감소.

5-11.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구의 2015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5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제1금고	대구은행	2013. 1. 1. ~ 2016. 12. 31	40	10	10	10 (‘16.3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5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복지정책과	서구장학회 장학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서구장학회 기금조성	306-01	10	10	-	장학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