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복지 및 민간지원

6-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15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55,517	32,241	55,806	1,972	63,314	2,182	0	0	0
국 비	100,122	28,786	28,175	986	41,787	388	0	0	0
시･도비	41,821	2,447	23,236	903	13,991	1,243	0	0	0
시･군･구비	13,574	1,008	4,395	83	7,536	551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178,844	188,746	205,560	231,403	260,552
사회복지분야(B)	98,714	105,153	118,717	133,601	155,517
사회복지분야비율(B/A)	55.2	55.71	57.75	57.73	59.69
인구수 (C)	222,619	220,211	215,399	210,770	206,028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443	478	551	634	75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2015. 7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으로 실질적인 수혜자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복지비용 증가.

6-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260,552	52,119	20%
민간경상보조 (307-02)		3,095	1.19%
사회단체보조 (307-03)		184	0.07%
민간행사보조 (307-04)		111	0.04%
사회복지보조 (307-10)		42,530	16.32%
민간자본보조 (402-01)		5,911	2.2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178,844	188,746	205,560	231,403	260,552
지방보조금(민간)	2,806	2,970	46,256	50,536	52,119
비율	1.57%	1.57%	22.50%	21.84%	20%

※ ’11 ~ ’14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5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사)한국예절아카데미	6	6
	서구종합사회복지관	6.5	6.5
사립도서관 문고 지원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5	5
	만평주민도서관	3	3
	색동고리 작은도서관	2	2
공립 작은도서관 문고지원	새마을문고 서구지부 작은도서관	3	3
명품 교육 지원	영진전문대학	127	127
우리마을 교육나눔 지원	내당4동 추진협의회	10	10
	평리3동 추진위원회	10	10
	원대로행복마을 추진협의회	10	10
	상중이동추진협의회	10	10
	대구광역시인성교육 범시민실천연합	50	44
	한국예절인성다도체험교육원	6	6
평생교육 활성화	서구종합사회복지관	4.5	4.5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4.5	4.5
	한국예절인성다도체험교육원	4.5	4.5
	스마일평생교육원	4.5	4.5
	와룡국악교육원	4.5	4.5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새마을회	48.4	48.4
지역 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	1.5	1.5
국민운동단체 활동 지원	새마을회 외 2	100	100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	민족통일서구협의회	4.2	4.2
민주평화통일 홍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대구서구협의회	7	7
범죄피해자 지원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5	5
지역치안질서 보조	재향경우회	1	1
범죄예방 활동 전개	범죄예방서구협의회	4.5	4.5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	날뫼북춤, 천왕메기	10	10
생활체육프로그램사업 지원	서구생활체육회	8	8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서구생활체육회	242	242
스포츠이용권 사업	구직접집행	129	128
지역생활체육단체 육성 지원	서구생활체육회	16	16
도덕성 회복 운동	성균관유도회	4	4
전통국악 자원봉사 활동	와룡국악봉사단	1	1
문화활동 지원	서구문화원	48.6	48.6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 국민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대구서구지회	15.2	15.2
애국지사 및 유족 지원사업	해병대전우회서구지회	3	3
여성 사회활동 지원	서구 여성단체협의회	7	7
청소년 건전육성 및 선도·보호사업 지원	서구 청소년지도협의회	12.9	12.9
공공근로사업	서구청장	5	5
양봉농가 경쟁력 지원사업	관내 양봉농가	11.7	11.7
가축질병 예방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2.6	2.6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	97	97
마을기업 육성사업	㈜따신밥한그릇	26	26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서구웰푸드외7개소	470	257
사회적기업사업개발	한국여성인력개발원까페봉봉사업단	6	6
상거래 현대화 촉진	대구경북 프랜차이즈협회	22	22
지역 환경의 효율적 관리	자연보호서구협의회	10	10
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	서구지역자활센터	1,350	1,278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행복한 날뫼골 만들기	행복한 날뫼골 주민협의체	48	48
풍수해 보험사업	동부화재	6	6
화재예방 활동 지원	서부소방서 의용소방대	5	5
안전마을만들기 시범사업	메세지팩토리협동조합	40	40
교통환경 개선 및 교통문화 선진화	서부녹색어머니회 연합회	3.3	3.3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대구서부지회	2	2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대구정신장애인 종합재활센터	191	191
국가결핵 예방사업	대구의료원	31.6	31.6
노인건강관리(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20	120
음식업 육성을 위한 지원	한국외식업중앙회서구지부	2	2

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생활체육대회지원	4월~11월	서구생활체육회	25	25
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이 환경투어	8월	자연보호서구협의회	5	5
구민축제행사	10월	서구문화원	78	78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10월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2	2
여성 사회활동 지원	10월	서구여성단체협의회	1.5	1.5

6-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예절대학 운영 위탁	(사)한국예절대학	6.6	6	0.6	우수
사립 작은도서관 문고 지원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3	2.5	0.5	우수
사립 작은도서관 문고 지원	만평주민도서관	2.9	2.5	0.4	매우 우수
사립 작은도서관 문고 지원	옹달샘 작은도서관	2.3	2	0.3	우수
새마을운동 활성화	서구새마을회	94	52	42	매우 우수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바르게살기서구협의회	39	31	8	매우 우수
새마을문고운동 활성화	새마을문고서구지부	37	17	20	매우 우수
서구새마을회 운영	서구새마을회	64	23	41	매우 우수
바르게살기서구협의회 운영	바르게살기서구협의회	26	11	15	매우 우수
새마을문고서구지부 운영	새마을문고서구지부	16	9	7	매우 우수
자율방범활동 활성화	서구자율방범연합회	5.8	1.5	4.3	보통
민주평화통일 홍보사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구서구협의회	21	7	14	매우 우수
통일교육 지원사업	민족통일서구협의회	12.2	4.2	8	우수
범죄피해자 및 피해가족 지원사업	(사)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82	5	77	매우 우수
지역치안 질서확립 보조사업	범죄예방서구지구협의회	12	4.5	7.5	우수
지역치안 보조활동 추진사업	대구시서부재향경우회	2	1	1	우수
자유민주주의 수호확산사업	한국자유총연맹대구서구지회	21	15.2	5.8	우수
자유총연맹 서구지회 운영비	한국자유총연맹대구서구지회	13	6.8	6.5	보통
구민축제 및 체육대회	서구문화원	78	78	0	우수
지역문화진흥사업	서구문화원	7.5	7.5	0	우수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서구문화원 운영비 지원	서구문화원	17.5	17.5	0	우수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	날뫼북춤보존회 외 1	10	10	0	우수
날뫼북춤보존회 전수실 운영	날뫼북춤보존회	10	7	3	우수
천왕메기보존회 전수실 운영	천왕메기보존회	8	6	2	우수
생활체육활성화사업	서구생활체육회	31.5	16.5	15	우수
구청장배생활체육대회	서구생활체육회	20	20	0	우수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서구생활체육회	3	3	0	우수
씨름왕선발대회	서구생활체육회	2	2	0	우수
상이군경회서구지회 운영비	상이군경회서구지회	30.7	8.7	22	매우 우수
전몰군경유족회서구지회 운영비	전몰군경유족회서구지회	5.4	3.6	1.8	우수
전몰군경미망인회서구지회 운영비	전몰군경미망인회서구지회	3.4	0.9	2.5	우수
무공수훈자회서구지회 운영비	무공수훈자회서구지회	9.8	6.1	3.7	매우 우수
광복회서구지회 운영비	광복회중.서구지회	2.6	1.6	1.0	우수
6.25참전유공자회서구지회 운영비	6.25참전유공자회서구지회	2.5	2	0.5	우수
고엽제전우회서구지회 운영비	고엽제전우회서구지회	2.8	2.4	0.4	우수
호국보훈사업지원	광복회중.서구지회 외 10	78	62	16	우수
6.25전쟁 기념행사	6.25참전유공자회서구지회	8	7	1	우수
현충시설 관리 및 보훈행사 지원봉사	해병대전우회서구지회	18	3	15	우수
대한노인회서구지회 운영비 지원	(사)대한노인회서구지회	53	14	39	매우 우수
노인복지 증진 활동	(사)대한노인회서구지회	29	11	18	매우 우수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운영	(사)대한노인회서구지회	23	23	0	매우 우수
경로체육대회 참가선수 및 응원단 지원	(사)대한노인회서구지회	19	18	1	매우 우수
구청장배한궁대회	(사)대한노인회서구지회	4	3	1	매우 우수
노인대학 운영	서부노인평생독서대학	6	3	3	매우 우수
노인대학 운영	윤일천주교회부설노인대학	20	3	17	매우 우수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지원	서구관내어린이집	106	106	0	매우 우수
보육교사 하계연수비 지원	서구어린이집분과별연합회	4	4	0	매우 우수
장기근속 보육교사 수당 지급	서구관내어린이집	19	19	0	매우 우수
장기근속 보육유공자 선진지 견학	서구어린이집분과별연합회	2	2	0	매우 우수
청소년 건전육성 및 선도,보호	서구청소년지도협의회	22	13	9	우수
지체장애인 복지증진	지체장애인서구지회	24	9	15	매우 우수
시각장애인 복지증진	시각장애인서구지회	15	5	10	매우 우수
어린이날 행사 지원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4	3	1	매우 우수
어린이날 행사 지원	신애보육원	0.7	1	0.2	매우 우수
어린이날 행사 지원	소망모자원	1.2	1	0.7	매우 우수
여성 사회참여활동 지원	서구여성단체협의회	12	7	5	매우 우수
여성단체장 워크샵	서구여성단체협의회	9	2	7.5	우수
자연환경보전활동	자연보호서구협의회	24	10	14	우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에덴둥지아파트	3	3	0	우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비산우방맨션	3	3	0	우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중리동 일신아파트 2동	7	7	0	우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서신아파트	17	17	0	우수
화재예방 및 소방업무 보조활동 지원	서부소방서의용소방대	81	5	76	우수
교통안전 봉사활동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대구서부지회	36	3	33	매우 우수
교통안전 봉사활동	서부녹색어머니회연합회	5	2	3	우수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6-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없습니다.

6-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구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없습니다.

6-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15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260,552	406	0.1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178,844	188,746	205,560	231,403	260,552
행사･축제경비	278	326	411	338	406
비율	0.16%	0.17%	0.20%	0.15%	0.16%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