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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7-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구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4,924	474	733	259	5,398
청소년육성기금	107	0	2	2	107	2019-12-31
식품진흥기금	255	15	155	140	271
재난관리기금	1,822	211	295	83	2,034
자활기금	1,104	9	29	20	1,113	2016-12-31
노인복지기금	472	9	9	0	481	2019-12-31
주차시설확충기금	1,164	229	244	15	1,393	2020-12-31

▸ ’15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00년. 0월~00년.0월)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4,412	4,510	4,699	4,924	5,398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7-2.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구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90.5	85.13	104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3	12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8	18.45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5	4.64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7.75	8.09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	4.94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15	12.64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5	13.42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1.75	10.5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0	0.45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6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후 별도 수시 공시

7-3.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6,230,046	290,717	2,892	187,990	888	22,315	6,232,050	456,392
토 지	3,867	232,392	359	179,298	888	22,315	3,338	389,375
건 물	90	51,167	5	750	-	-	95	51,917
입목죽	6,224,748	1,027	2,181	177	-	-	6,226,929	1,204
공작물	1,341	6,131	346	7,733	-	-	1,687	13,864
무체재산	-	-	1	32	-	-	1	32

▸ ’15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자체 취득은 미미하며, 공유재산 일제 정비 실시로 인하여 실제 소유재산과 시스템상의 재산을 매칭시켜 시스템상 누락 공유재산을 등재하면서 공유재산이 증가.

다음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791	5,001	54	859	20	184	825	5,676
구 매	791	5,001	54	859	12	106	833	5,754
관리전환	-	-	-	-	-	-	-	-
양 여	-	-	-	-	-	-	-	-
기 타	-	-	-	-	8	78	△8	△78

▸ ’15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공유재산	285,576	289,226	291,204	290,717	456,392
물 품	4,288	3,998	4,073	5,001	5,676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공유재산 일제 정비로 인한 누락자원의 등재로 인하여 증가.

7-4.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2015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268,988	-	-	14	0.01%
일 반 회 계	260,552	-	-	14	0.01%
특 별 회 계	2,779	-	-	-	-
기 금	5,657	-	-	-	-

▸ ’15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184,164	195,359	211,791	237,347	268,988
출자금 (B)	-	-	-	-	-
출자금 총액 (C)	-	-	-	-	-
출자금 비율 (B/A)	-	-	-	-	-
출연금 (D)	1	2	114	151	14
출연금 비율 (D/A)	-	-	0.05%	0.06%	0.01%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2014년도에는 총 4개기관이었으나 2015년은 2개기관의 지원유보로 출연금 대폭 감소.

’15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14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4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	2015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재)서구장학회	10	서구 장학회 지원 조례	대구은행 출연금 서구장학회 기탁

7-5.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우리구 출자기관은 없으며, 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계		17	10	1,149	1
출연 기관	소계	17	10	1,149	1
	(재)서구 장학회	17	10	1,149	1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5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7-6.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구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