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88,429	2,870	0.99
일반운영비		1,157	0.40
여 비		1,180	0.41
업무추진비		345	0.12
직무수행경비		92	0.03
자산취득비		97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188,746	205,560	231,403	260,552	288,429
기본경비	2,748	2,809	2,745	2,766	2,870
비율	1.46%	1.37%	1.19%	1.06%	0.99%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구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138m2이 적습니다.

※ 우리 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입니다.

(단위 : ㎡, 백만원)

우리 구 공공청사 보유 면적	우리 구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5,315	6,453	△1,138

▸ ｢2017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2016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288,429	54,314	18.83
인건비(101)		43,811	15.19
직무수행경비(204)		1,202	0.42
포상금(303)		2,042	0.71
연금부담금 등 (304)		7,260	2.52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A)	188,746	205,560	231,403	260,552	288,429
인건비(B)	46,648	47,091	50,424	52,995	54,314
인건비비율(B/A)	24.71%	22.91%	21.79%	20.34%	18.83%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88,429	348	0.1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94	0.07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54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188,746	205,560	231,403	260,552	288,429
업무추진비	343	349	343	357	348
비율	0.18%	0.17%	0.15%	0.14%	0.12%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16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붙임)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6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2.15. ~ 2.19.	해외 도시재생 정책현장 조사	일본	2	3
2.24. ~ 3. 4.	국외 재정연수	스페인, 포르투갈	1	3
3.29. ~ 4. 1.	생활권 공원 리노베이션사업 선진지 견학	일본	1	0.6
4.14. ~ 4.22.	선진도시 교통체계 우수사례 조사	체코, 독일, 오스트리아	1	3
6.13. ~ 6.17.	모범환경미화원 해외견학 안내	베트남	1	1
8. 7. ~ 8.12.	공무원단체 담당공무원 연수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1	2
8. 8. ~ 8.16.	해외 배낭연수	헝가리, 체코, 오스트리아	4	8
9.26. ~ 9.30.	현장 안전관리실태 및 교육 벤치마킹	일본	1	1
9.26. ~ 9.30.	청소행정 유공공무원 해외견학	홍콩, 마카오, 심천	10	11
9.26. ~ 10. 7.	중견실무 리더과정 교육	동유럽	1	4
9.26. ~ 10. 7.	중견실무 리더과정 교육	미국, 캐나다	2	9
10.11. ~ 10.14.	우수공무원 해외견학	일본	11	10
10.17. ~ 10.21.	감사담당자 해외 선진자매도시 연수	일본	1	1
11. 9. ~ 11.17.	선진 지방세제도 벤치마킹	스페인	3	7
11.14. ~ 11.19.	서구 여성협의회 해외견학 안내	베트남, 캄보디아	1	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2016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288,429	548	0.19%	12	45,695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188,746	205,560	231,403	260,552	288,429
의회경비	553	554	531	560	548
의원 정수	12	12	12	12	12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29	0.27	0.23	0.21	0.19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6,081	46,179	44,245	46,627	45,695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0	12	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6.12.31일 기준(별첨)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6년 우리 구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767	288,429	1,096	0.38	1,42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6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6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대상인원 (A)	728	743	743	756	767
세출결산액 (B)	188,746	205,560	231,403	260,552	288,429
맞춤형 복지비 (C)	1,083	1,063	1,081	1,091	1,096
비율(C/B)	0.57	0.52	0.47	0.42	0.38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488	1,431	1,455	1,444	1,429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구에서 2016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23,274	10,804	46.42
시설비 (401-01)	23,183	10,698	46.15
감리비 (401-02)	32	93	291.67
시설부대비 (401-03)	59	13	22.23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A)	7,938	8,472	12,138	14,805	23,274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905	2,355	2,420	3,982	10,804
비율(B/A)	11.39	27.80	19.94	26.90	46.42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원대동 제일공원 보상금 지출, 상중이동 주민센터 건립 건축공사, 내당동 무침회골목 디자인시범거리 조성사업 등 주요 공사의 지출원인행위가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이루어져 증가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구의 2016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6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제1금고	대구은행	‘13.01.01~ ’16.12.31.	40	10 (당초)	10	10 (‘16.3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복지정책과	서구장학회 장학사업	사회복지	서구장학회 장학기금 조성	306-01	10	10	0	장학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