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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결산 기준) 우리 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30,034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6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3	2014	2015	2016	비중()
합 계	25,425	27,222	28,938	30,034	100	5.71
취 득 세	–	–	–	–	–	–
등록면허세	3,050	3,867	4,518	3,909	13.02	8.62
레 저 세	–	–	–	–	–	–
담배소비세	–	–	–	–	–	–
지방소비세	–	–	–	–	–	–
주 민 세	666	2,311	2,641	2,878	9.58	62.88
지방소득세	1,872	168	–	–	–	-91.03
재 산 세	19,565	20,442	21,498	23,097	76.9	5.69
자동차세	–	–	–	–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지난연도수입	273	435	281	149	0.5	-18.28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6) 금액 / 최초연도(ex : 2013)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구의 2016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과세･감면액 (A)		7,779	7,966	8,284	8,636	7,879
	비과세	6,490	6,614	6,760	6,912	6,425
	감면	1,289	1,352	1,524	1,725	1,454
지방세 징수액 (B)		24,874	25,425	27,222	28,938	30,034
비과세･감면율 (A/A+B)		23.82	23.86	23.33	22.98	20.78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5년도(A)		’16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8,636	100	7,879	100	△757	△8.77
일반공공행정	3,921	45.40	3,755	47.66	△166	△4.22
공공질서 및 안전	–	–	–	–	–	–
교육	1,827	21.16	1,669	21.18	△159	△8.68
문화 및 관광	386	4.47	412	5.23	26	6.81
환경보호	–	–	–	–	–	–
사회복지	284	3.29	259	3.28	△26	△9.05
보건	195	2.26	212	2.69	17	8.67
농림해양수산	31	0.35	22	0.27	△9	△29.42
산업･중소기업	373	4.32	76	0.97	△297	△79.60
수송 및 교통	20	0.24	8	0.10	△12	△60.07
국토 및 지역개발	101	1.17	117	1.49	16	16.29
과학기술	–	–	–	–	–	–
국가	1,455	16.84	1,293	16.42	△161	△11.08
외국	–	–	–	–	–	–
기타	44	0.51	56	0.72	12	27.42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6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7,879	6,425	1,446	7	1
보통세	소 계	7,879	6,425	1,446	7	1
	취득세
	등록면허세	9	1	6	1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151	105	46
	재산세	7,719	6,319	1,393	6	1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목적세	소 계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연말 체납누계액(A)	2016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3,741	12,739	△1,002
지방세	637	654	17
세외수입	13,104	12,085	△1,01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부동산의 재산세 체납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누적,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고액 광고물과태료의 증가로 인해 체납 발생, 적기 압류 물건 확보와 맞춤형 체납처분 활동으로 체납징수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19,374	18,544	17,536	13,741	12,739
지방세	823	787	597	637	654
세외수입	18,550	17,758	16,939	13,104	12,085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쳬계적인 분석을 통한 맞춤형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