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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16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65,539	37,780	57,779	2,128	65,700	2,154
국 비	112,179	33,408	28,924	1,016	48,559	272
시･도비	40,829	3,137	24,082	1,016	11,306	1,289
시･군･구비	12,531	1,235	4,773	96	5,835	59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명)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A)	188,746	205,560	231,403	260,552	288,429
사회복지분야(B)	105,153	118,717	133,601	155,517	165,540
사회복지분야비율(B/A)	55.71	57.75	57.73	59.69	57.39
인구수 (C)	220,211	215,399	210,770	206,028	199,507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478	551	634	755	83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위한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비용이 높아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높게 나타남.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288,429	32,001	11.09
민간경상보조 (307-02)		2,091	0.72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202	0.07
민간행사보조 (307-04)		144	0.05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7,293	6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1,753	4.07
민간자본보조 (402-01)		518	0.1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188,746	205,560	231,403	260,552	288,429
지방보조금(민간)	2,970	46,256	50,536	52,119	32,001
비율	1.57	22.50	21.84	20	11.09

※ ’12 ~ ’15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등이 ‘16년 예산편성시 과목을 분리 및 변경편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보조금 교부액 대폭 감소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6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2,137	2,091
서구예절대학	(사)한국예절아카데미	6	6
학습동아리 배움나눔지원사업	서구문해교육사 학습동아리 외 7	5	5
영어체험학습지원사업	영진전문대학	108	108
진로 및 학습코칭 지원사업	대구서구진로진학센터 외1	448	446
창의적체험활동지원사업	한국예절인성다도체험교육원	56	54
우리마을 교육나눔 지원사업	내당2.3동 추진위원회 외 5	60	60
대구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	대구광역시립 서부도서관 외 2	15	15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등 지원사업	새마을문고 대구서구지부	2	2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사업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외 3	11	11
작은도서관 거점마을 공동체 육성사업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외 3	7	7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등 지원사업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외 3	8	8
민주평화통일 홍보사업	민주통일자문회의대구서구협의회	10	10
통일교육 지원사업	민족통일대구서구협의회	4	4
범죄피해자 및 피해가족 지원사업	(사)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5	5
범죄예방 활동 전개사업	법사랑서구지구협의회	6	6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서구새마을회	48	48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	서구새마을회	52	52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사업	바르게살기운동서구협의회	31	31
새마을문고운동 활성화 사업	새마을문고서구지부	17	17
지역 자율방범활동 활성화 사업	서구 자율방범연합회	2	2
달구벌의 뿌리!! 달성토성마을 정주공간 조성사업	비산2.3동 주민민자치위원회	20	20
자유민주주의 수호확산 사업	한국자유총연맹 대구서구지회	15	15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강사수당)	날뫼북춤 외1	37	37
서구문화원 활동비 지원	서구문화원	41	41
지역문화진흥사업 지원	서구문화원	7.5	7.5
전통문화계승사업 지원	성균관유도회대구서구지부	4	4
	와룡국악봉사단	1	1
장수체육대학 운영	서구체육회	2.5	2.5
여성생활체육강좌 운영	서구체육회	3	3
소외계층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서구체육회	2.5	2.5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서구체육회	146	133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서구체육회	97	89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교통비)	서구체육회	6	5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서구체육회	15.5	15.5
여성 사회참여 활동 지원	서구여성단체협의회	7	7
청소년 선도보소 건전육성 지원	서구청소년지도협의회	13	13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서구웰푸드외 4개소	85	85
양봉농가 경쟁력지원사업	관내 양봉농가	14	14
축산차량 등록사업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3	3
도시가스보급확대사업	㈜대성에너지	26	26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사업지원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	96	96
마을기업육성사업지원	다울건설협동조합	50	50
환경보전 활동	자연보호서구협의회	10	10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행복한 날뫼골 주민협의체	50	50
풍수해보험료	동부화재 외 4	4	4
화재예방 및 소방업무 보조활동 사업	서부소방서 의용소방대	5	5
주민참여형 안전마을만들기사업	메세지팩토리협동조합	40	40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커뮤니티운영	서구정신건강증진센터	40	24
교통안전 활동 지원	서부녹색어머니회 연합회	2	2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대구서부지회	3.3	3.3
결핵환자 관리	대구의료원	31	31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미래엔미소클럽	199	194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건강보험공단	160	160

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150	144
해맞이행사	1월1일	서구문화원	5	0(미개최)
아이스축제	7월30일	서구문화원	20	19.94
구민축제	10월9일	서구문화원	86	85.8
구청장배생활체육대회	4~11월	서구체육회	20	20
시민생활체육대축전	9월	서구체육회	12	12
어르신생활체육대회	4월	서구체육회	3	3
씨름왕선발대회	10월	서구체육회	2	2
여성단체장 워크샵	3월, 7월, 11월	서구여성단체협의회	1.5	1.5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학습동아리 배움나눔 지원	서구문해교육사	1	0.7	0.3	우수
	도란도란 동화누리	1	0.7	0.3	매우우수
	손으로 만드는 세상	1	0.7	0.3	매우우수
	전래동	1.2	0.7	0.5	우수
	행복웃음봉사단	0.8	0.7	0.1	매우우수
	그림책방	0.7	0.5	0.2	우수
	예인동	0.6	0.5	0.1	매우우수
	어울림 우쿨렐레	1.1	0.5	0.6	우수
예절대학 운영	(사)한국예절대학	7	6	1	우수
사립 작은도서관 문고 지원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3.8	3.5	0.3	매우우수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3.5	3.5	0	우수
	옹달샘작은도서관	2.3	2	0.3	우수
	세토작은도서관	2.2	2	0.2	우수
새마을운동 활성화	서구새마을회	101	52	49	매우우수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바르게살기서구협의회	43	31	12	매우우수
새마을문고운동 활성화	새마을문고서구지부	36	17	19	매우우수
서구새마을회 운영	서구새마을회	64	23	41	매우우수
바르게살기서구협의회 운영	바르게살기서구협의회	29	11	18	매우우수
새마을문고서구지부 운영	새마을문고서구지부	18	9	9	매우우수
자율방범활동 활성화	서구자율방범연합회	6	2	4	보통
민주평화통일 홍보사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구서구협의회	24	10	14	매우우수
통일교육 지원사업	민족통일서구협의회	12	4	8	우수
범죄피해자 및 피해가족 지원사업	(사)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87	5	82	매우우수
지역치안 질서확립 보조사업	범죄예방서구 지구협의회	12	4.5	7.5	우수
지역치안 보조활동 추진사업	대구시서부재향경우회	2	1	1	우수
자유민주주의 수호확산사업	한국자유총연맹대구서구지회	23	15	8	우수
자유총연맹 서구지회 운영비	한국자유총연맹대구서구지회	19	7	12	우수
아이스축제	서구문화원	20	20	0	매우우수
구민축제	서구문화원	86	86	0	우수
지역문화진흥사업	서구문화원	7.5	7.5	0	우수
서구문화원 운영비 지원	서구문화원	17.5	17.5	0	우수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	날뫼북춤보존회 외 1	10	10	0	우수
날뫼북춤보존회 전수실 운영	날뫼북춤보존회	10	7	3	우수
천왕메기보존회 전수실 운영	천왕메기보존회	8	6	2	우수
전통문화계승사업	성균관유도회대구서구지부와룡국악봉사단	5	5	0	매우우수
생활체육활성화사업	서구체육회	15.5	15.5	0	우수
구청장배생활체육대회	서구체육회	20	20	0	우수
시민생활체육대축전	서구체육회	12	12	0	우수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서구체육회	3	3	0	우수
씨름왕선발대회	서구체육회	2	2	0	우수
구생활체육회 운영비지원	서구체육회	4.5	4.5	0	우수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지원(교통비)	서구체육회	6	6	0	우수
광복회서구지회운영비	광복회중.서구지회	2.1	1.5	0.6	우수
상이군경회서구지회운영비	상이군경회서구지회	33.7	8.7	25	우수
전몰군경유족회서구지회운영비	전몰군경유족회서구지회	7.2	3.6	3.6	우수
전몰군경미망인회서구지회운영비	전몰군경미망인회서구지회	5.3	0.9	4.4	매우우수
무공수훈자회서구지회운영비	무공수훈자회서구지회	10	6	4	우수
6.25참전유공자회서구지회운영비	6.25참전유공자회서구지회	7	4	3	우수
고엽제전우회서구지회운영비	고엽제전우회서구지회	5	2	3	우수
특수임무유공자회서구지회운영비	특수임무유공자회	1.2	1,000	0.2	우수
호국보훈사업지원	광복회중.서구지회 외 10개단체	71	59	12	우수
6.25전쟁 기념행사	6.25참전유공자회서구지회	8	7	1	매우우수
청소년 선도보호 건전육성 지원	서구청소년지도협의회	23.4	12.9	10.5	매우우수
여성사회참여활동지원	서구여성단체협의회	14	7	7	매우우수
여성단체장워크샵	서구여성단체협의회	7.5	1.5	6	매우우수
대한노인회서구지회 운영비 지원	(사)대한노인회서구지회	46	16	30	매우우수
노인복지 증진 활동	(사)대한노인회서구지회	17	12	5	매우우수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운영	(사)대한노인회서구지회	23	23	0	매우우수
경로체육대회 참가선수 및 응원단 지원	(사)대한노인회서구지회	21	20	1	매우우수
구청장배한궁대회	(사)대한노인회서구지회	3	3	0	매우우수
노인대학 운영	서부노인평생독서대학	5.5	2.5	3	매우우수
	윤일천주교회부설 노인대학	19.5	2.5	17	매우우수
	평리천주교회 부설 아름대학	19.5	2.5	17	매우우수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지원	서구관내어린이집	104	104	0	매우우수
보육교사 하계연수비 지원	서구어린이집분과별연합회	5	5	0	매우우수
장기근속 보육교사 수당 지급	서구관내어린이집	25	25	0	매우우수
장기근속 보육유공자 선진지 견학	서구어린이집분과별연합회	18	18	0	매우우수
지체장애인 복지증진	지체장애인서구지회	21	9	12	매우우수
시각장애인 복지증진	시각장애인서구지회	8	5	3	매우우수
장애인재활교육센터 기능보강	서구장애인재활교육센터	28	28	0	매우우수
어린이날 행사 지원	마을도서관햇빛따라	5	5	0	매우우수
지역아동센터 체육대회지원	서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 (꿈이있는집지역아동센터)	6	2	4	매우우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추계수련회 지원	서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 (꿈이있는집지역아동센터)	2	1.5	0.5	매우우수
도시가스보급확대사업	박대석 외196	26	26	0	우수
자연환경보전활동	자연보호서구협의회	22	10	12	우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비산명보아파트(A)	32	15	17	매우우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비산명보아파트(B)	32	15	17	매우우수
화재예방 및 소방업무 보조활동지원	서부소방서의용소방대	44	5	39	우수
교통안전 봉사활동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대구서부지회	38	3	35	매우우수
교통안전 봉사활동	서부녹색어머니회연합회	5	2	3	매우우수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없습니다.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구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16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288,429	457	0.1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188,746	205,560	231,403	260,552	288,429
행사･축제경비	326	411	338	406	457
비율	0.17%	0.20%	0.15%	0.16%	0.16%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