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7. 2

목  차

Ⅰ. 공통공시 총괄	4

Ⅱ. 예산규모	5

2-1. 세입예산

2-2. 세출예산

2-3. 중기지방재정계획

2-4. 지역통합재정통계

Ⅲ. 재정여건	9

3-1.   재정자립도[당초예산]

3-1-1. 재정자립도[최종예산]

3-2.   재정자주도[당초예산]

3-2-1. 재정자주도[최종예산]

3-3.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3-3-1.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Ⅳ. 재정운용계획	13

4-1. 성인지 예산현황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4-3. 성과계획서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4-6.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4-7.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7년 대구광역시 서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7. 2.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인)

		2017년 서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 우리 구의 ‘17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3,033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739억원)보다 264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05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472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56억원입니다.

◈ 우리 구의 ’1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7.24%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38.41%입니다.

◈ 우리 구의 ‘17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2억원의 적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유사단체 평균에 비해 예산규모는 큰 편이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낮은 편입니다. 이는 자치구간의 재정격차를 해소를 위한 조정교부금의 증가와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의한 투자사업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점차 개선되고 있어 향후 나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gs.go.kr ➠서구소개 ➠ 구정현황 ➠ 재정공시)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실 장수정(☎053-663-2125)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

재정운영 결과		대구광역시 서구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3,033	2,923	110	2,739	2,596	143
	세출예산	3,033	2,923	110	2,739	2,596	143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17.24	18.57	△1.33	21.04	20.4	1
	재정자립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당초예산]	38.41	36.91	1.5	42.03	39.18	2.85
	재정자주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2	-1	△1	10	5	5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구-4(부산 : 중구․서구․동구․영도구․동래구․남구․북구․연제구․수영구․사상구, 대구 : 중구․서구․남구, 인천 : 동구․계양구, 광주 : 동구․남구, 대전 : 동구․중구․대덕구, 울산 : 중구․동구)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7년도 우리 구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03,297	291,600	0	4,700	6,99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3,267	234,332	273,157	292,259	303,29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97,600	100	228,300	100	262,700	100	281,000	100	291,600	100
지 방 세	23,096	11.69	24,232	10.61	25,636	9.76	27,207	9.68	28,178	9.66
세외수입	16,295	8.25	10,112	4.43	10,379	3.95	14,664	5.22	11,821	4.05
지방교부세	5,100	2.58	5,000	2.19	5,000	1.90	5,000	1.78	5,000	1.71
조정교부금 등	35,614	18.02	39,877	17.47	42,397	16.14	46,533	16.56	56,723	19.45
보 조 금	117,495	59.46	141,519	61.99	170,813	65.02	177,296	63.09	179,608	61.59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7,561	3.31	8,474	3.23	10,300	3.67	10,270	3.52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03,297	291,600	0	4,700	6,99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3,267	234,332	273,157	292,259	303,29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97,600	100	228,300	100	262,700	100	281,000	100	291,600	100
일반공공행정	10,385	5.26	14,246	6.24	11,787	4.49	13,408	4.77	12,194	4.18
공공질서 및 안전	384	0.19	270	0.12	487	0.19	539	0.19	680	0.23
교 육	382	0.19	597	0.26	2,165	0.82	1,832	0.65	1,837	0.63
문화 및 관광	1,867	0.94	2,170	0.95	2,248	0.86	5,129	1.83	4,789	1.64
환경보호	6,309	3.19	5,776	2.53	6,450	2.46	7,368	2.62	7,857	2.69
사회복지	109,056	55.19	133,478	58.47	157,197	59.84	166,440	59.23	175,436	60.16
보 건	5,694	2.88	5,992	2.62	7,653	2.91	9,969	3.55	10,522	3.61
농림해양수산	387	0.20	557	0.24	534	0.20	677	0.24	488	0.17
산업･중소기업	3,446	1.74	1,454	0.64	6,943	2.64	1,660	0.59	1,217	0.42
수송 및 교통	3,425	1.73	1,432	0.63	1,563	0.59	2,852	1.01	3,811	1.31
국토 및 지역개발	3,126	1.58	6,822	2.99	7,317	2.79	8,837	3.14	7,539	2.59
과학기술	–	–	–	–	–	–	–	–	–	–
예비비	2,540	1.29	2,326	1.02	2,644	1.01	3,040	1.08	3,339	1.15
기 타	50,598	25.61	53,180	23.29	55,713	21.21	59,251	21.09	61,891	21.22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324,614	326,460	393,173	388,011	398,002	1,830,260	5.20
	자체수입	41,252	42,325	44,076	45,009	46,159	218,821	2.80
	이 전 수 입	268,153	268,821	333,343	326,796	335,467	1,532,580	5.80
	지방채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209	15,314	15,753	16,207	16,376	78,859	1.90
세 출		324,614	326,460	393,173	388,011	398,002	1,830,260	5.20
	경 상 지 출	71,650	75,388	78,007	80,338	81,825	387,208	3.40
	사 업 수 요	252,964	251,072	315,165	307,674	316,177	1,443,052	5.7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당초예산 (A)	2017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292,297	303,336	11,039	3.78
대구광역시 서구	292,259	303,297	11,038	3.78
출자‧출연기관	37	39	2	4.03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 : 없음

▸ 출자출연기관(1개) : 서구장학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당초예산 : http://www.dgs.go.kr ➠서구소개➠구정현황➠재정현황

- 출연기관 : http://www.dgs.go.kr ➠생활과복지➠교육➠(재)서구장학회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예산]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우리 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7.2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7.24 (13.72)	291,600 (291,600)	50,269 (39,999)	241,331	-	- (10,27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3-1-1. 재정자립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구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23.7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3.72 (14.13)	321,400 (321,400)	76,246 (45,407)	245,154	-	- (30,839)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19.93	18.35 (15.04)	16.94 (13.71)	18.57 (14.90)	17.24 (13.72)
최종예산	20.60	20.23 (15.29)	19.34 (13.92)	23.72 (14.13)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3-2. 재정자주도[당초예산]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우리 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8.4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8.41 (34.88)	291,600 (291,600)	111,992 (101,722)	179,608	-	- (10,27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3-2-1. 재정자주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구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는 42.1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42.19 (32.60)	321,400 (321,400)	135,607 (104,768)	185,793	-	- (30,839)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40.54	38.01 (34.7)	34.98 (31.75)	36.91 (33.24)	38.41 (34.88)
최종예산	41.79	41.71 (36.77)	39.69 (34.27)	42.19 (32.6)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3-3.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7년 우리 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87,633	295,422	20	100	80	7,616	295,502	-7,869	-254
일반회계	281,330	288,611	0	0	0	7,570	288,611	-7,281	289
기타 특별회계	4,654	4,700	0	0	0	46	4,700	-46	0
기 금	1,648	2,111	20	100	80	0	2,191	-542	-542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통합재정수지 1	-4,428	-4,833	-5,777	-7,733	-7,869
통합재정수지 2	-509	24	-203	-133	-254

☞ 2017년 통합재정규모는 전년(2,841억원)대비 114억원이 증가한 2,955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는 작년보다 줄어들었음.

이는 일반회계의 통합재정수지2는 다소 개선이 되었으나 기금은 융자회수가 줄어들고, 전년에 이어 주차확충시설기금에서 내당동공영주차장 시설비로 투자되는 등 전체적인 통합재정수지2가 적자를 보이고 있음.

3-3-1.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6년도 우리 구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97,628	322,573	85	100	15	24,966	322,588	-24,959	7
일반회계	290,561	314,934	0	0	0	24,920	314,934	-24,373	547
기타 특별회계	5,191	5,237	0	0	0	46	5,237	-46	0
기 금	1,877	2,402	85	100	15	0	2,417	-540	-540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5,397	-5,592	-7,910	-12,318	-24,959
통합재정수지 2	-924	-388	765	335	7

☞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최종예산의 통합재정수지2는 작년대비 감소.

최근 몇 년동안 일반회계 뿐 아니라 기금도 통합재정수지2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16년부터 기금(주차확충시설)에서 내당동공영주차장시설비 투자로 인하여 예치금을 제외한 세입보다 지출이 많아 전체적인 통합재정수지2가 감소.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구의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81	25,60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79	22,375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	3,232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dgs.go.kr ➠서구소개➠구정현황➠재정현황➠재정자료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 구는 모델안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296,300	15	모델안 1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7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5
환경청소과	불법투기단속 CCTV설치	12	신규사업
비산4동	비산4동주민센터 비가림막 설치	3	신규사업

▸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 반영으로 전년대비 감소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구의 2017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7	52	138	134	296,300	284,950	11,350
기획예산실	1	4	8	10	9,955	8,510	1,445
자치행정국	1	12	32	38	44,745	45,899	-1,154
복지생활국	1	18	56	45	187,431	176,747	10,683
도시안전국	1	13	30	31	25,066	26,095	-1,029
보 건 소	1	1	5	5	13,055	12,492	563
문 화 회 관	1	3	4	4	2,280	2,194	86
의회사무국	1	1	3	1	1,858	1,778	80
동주민센터	–	–	–	–	11,910	11,234	676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dgs.go.kr ➠서구소개➠구정현황➠재정현황➠재정자료실)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7.24	38.41	60.16	10.69	67.06	118.67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dgs.go.kr ➠서구소개➠구정현황➠재정현황)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58	58	-
	부단체장	41	41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1	205	-96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64	64	-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63	63	-
	의원국외여비	24	35	11
지방보조금		1,126	1,026	-10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212	1,212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161	1,161	-
공무원 일‧숙직비		135	135	-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7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4-6.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6년에 우리 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7
수입징수태만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처리 부적정	7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4-7.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로, 2016년 서구가 받은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