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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우리 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7.9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7.97 (13.73)	322,700 (322,700)	57,996 (44,303)	264,704 (264,704)	-	- (13,693)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18.35 (15.04)	16.94 (13.71)	18.57 (14.90)	17.24 (13.72)	17.97 (13.7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지방세 ․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이 전년보다 증가하여 재정자립도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세입재원에 한계가 있고 아파트보다 주택단지가 많은 지역특성으로 자체세입을 확보할 특수요인이 없어 유사단체보다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음.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우리 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8.3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8.38 (34.13)	322,700 (322,700)	123,852 (110,159)	198,848 (198,848)		(13,693)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38.01 (34.7)	34.98 (31.75)	36.91 (33.24)	38.41 (34.88)	38.38 (34.1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지방세 ․ 조정교부금 등의 증가로 서구의 재정자주도는 전년대배 0.03% 감소하였으나 몇 년간 증가추세로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차이가 줄어들고 있으나, 세입규모에 비해 사회복지분야 등 보조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다소 격차 발생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우리 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13,965	324,502		100	100	11,072	324,602	-10,637	435
일반회계	309,025	319,516				10,975	319,516	-10,491	484
기타 특별회계	4,523	4,620				97	4,620	-97
기 금	417	366		100	100		466	-49	-49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 1	-4,833	-5,777	-7,733	-7,869	-10,637
통합재정수지 2	24	-203	-133	-254	435

☞ 2018년 통합재정규모는 3,246억원으로 전년대비(2,955억원) 291억원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2는 4억원으로 개선된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흑자의 재정운용상태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