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8. 2

목  차

Ⅰ. 공통공시 총괄	1

Ⅱ. 예산규모	2

2-1. 세입예산

2-2. 세출예산

2-3. 중기지방재정계획

2-4. 지역통합재정통계

Ⅲ. 재정여건	5

3-1. 재정자립도[당초예산]

3-2. 재정자주도[당초예산]

3-3.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Ⅳ. 재정운용계획	8

4-1. 중기지방재정계획

4-2. 성인지 예산현황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4-4. 성과계획서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4-7.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Ⅴ. 재정운용성과	15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대구광역시 서구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3,331	3,033	298	3,083	2,739	344
	세출예산	3,331	3,033	298	3,083	2,739	344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17.97	17.24	0.73	21.54	21.4	0.14
	재정자주도[당초예산]	38.38	38.41	△0.03	40.81	42.03	△1.22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4	△3	7	10	10	△1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구-(4)

(부산 - 중구․서구․동구․영도구․동래구․남구․북구․연제구․수영구,  대구 - 중구․서구․남구,

인천 - 동구․계양구, 광주 - 동구․남구, 대전 - 동구․중구․대덕구, 울산 - 중구․동구․북구)

2018년 서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8년도 우리 구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33,071	322,700		4,620	5,75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34,332	273,157	292,259	303,297	333,07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28,300	100	262,700	100	281,000	100	291,600	100	322,700	100
지 방 세	24,232	10.61	25,636	9.76	27,207	9.68	28,178	9.66	31,263	9.69
세외수입	10,112	4.43	10,379	3.95	14,664	5.22	11,821	4.05	13,040	4.04
지방교부세	5,000	2.19	5,000	1.90	5,000	1.78	5,000	1.71	5,000	1.55
조정교부금 등	39,877	17.47	42,397	16.14	46,533	16.56	56,723	19.45	60,856	18.86
보 조 금	141,519	61.99	170,813	65.02	177,296	63.09	179,608	61.59	198,848	61.62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561	3.31	8,474	3.23	10,300	3.67	10,270	3.52	13,693	4.24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33,071	322,700		4,620	5,75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34,332	273,157	292,259	303,297	333,07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28,300	100	262,700	100	281,000	100	291,600	100	322,700	100
일반공공행정	14,246	6.24	11,787	4.49	13,408	4.77	12,194	4.18	15,853	4.91
공공질서 및 안전	270	0.12	487	0.19	539	0.19	680	0.23	727	0.23
교육	597	0.26	2,165	0.82	1,832	0.65	1,837	0.63	4,721	1.46
문화및관광	2,170	0.95	2,248	0.86	5,129	1.83	4,789	1.64	5,001	1.55
환경보호	5,776	2.53	6,450	2.46	7,368	2.62	7,857	2.69	7,738	2.40
사회복지	133,478	58.47	157,197	59.84	166,440	59.23	175,436	60.16	197,788	61.29
보건	5,992	2.62	7,653	2.91	9,969	3.55	10,522	3.61	8,320	2.58
농림해양수산	557	0.24	534	0.20	677	0.24	488	0.17	458	0.14
산업･중소기업	1,454	0.64	6,943	2.64	1,660	0.59	1,217	0.42	298	0.09
수송및교통	1,432	0.63	1,563	0.59	2,852	1.01	3,811	1.31	3,880	1.20
국토및지역개발	6,822	2.99	7,317	2.79	8,837	3.14	7,539	2.59	9,437	2.92
과학기술
예비비	2,326	1.02	2,644	1.01	3,040	1.08	3,339	1.15	3,510	1.09
기타	53,180	23.29	55,713	21.21	59,251	21.09	61,891	21.22	64,969	20.13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당초예산 (A)	2018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303,336	333,113	29,778	9.82
대구광역시 서구	303,297	333,071	29,774	9.82
출자‧출연기관	39	42	3	7.99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 : 없음

▸ 출자출연기관(1개) : 서구장학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www.dgs.go.kr ➜ 서구 소개 ➜ 구정현황 ➜ 재정현황 ➜ 재정자료실

➜ 2018년 지역통합재정통계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우리 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7.9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7.97 (13.73)	322,700 (322,700)	57,996 (44,303)	264,704 (264,704)	-	- (13,693)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18.35 (15.04)	16.94 (13.71)	18.57 (14.90)	17.24 (13.72)	17.97 (13.7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지방세 ․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이 전년보다 증가하여 재정자립도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세입재원에 한계가 있고 아파트보다 주택단지가 많은 지역특성으로 자체세입을 확보할 특수요인이 없어 유사단체보다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음.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우리 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8.3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8.38 (34.13)	322,700 (322,700)	123,852 (110,159)	198,848 (198,848)		(13,693)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38.01 (34.7)	34.98 (31.75)	36.91 (33.24)	38.41 (34.88)	38.38 (34.1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지방세 ․ 조정교부금 등의 증가로 서구의 재정자주도는 전년대배 0.03% 감소하였으나 몇 년간 증가추세로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차이가 줄어들고 있으나, 세입규모에 비해 사회복지분야 등 보조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다소 격차 발생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우리 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13,965	324,502		100	100	11,072	324,602	-10,637	435
일반회계	309,025	319,516				10,975	319,516	-10,491	484
기타 특별회계	4,523	4,620				97	4,620	-97
기 금	417	366		100	100		466	-49	-49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 1	-4,833	-5,777	-7,733	-7,869	-10,637
통합재정수지 2	24	-203	-133	-254	435

☞ 2018년 통합재정규모는 3,246억원으로 전년대비(2,955억원) 291억원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2는 4억원으로 개선된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흑자의 재정운용상태를 보임.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360,685	391,526	379,998	377,997	387,102	1,897,308	1.80
	자체수입	45,238	46,550	47,703	48,892	50,034	238,417	2.60
	이 전 수 입	297,121	325,969	312,814	309,098	316,670	1,561,672	1.60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8,327	19,008	19,481	20,007	20,397	97,220	2.70
세 출		360,685	391,526	379,998	377,997	387,102	1,897,308	1.80
	경 상 지 출	73,674	76,588	78,800	82,068	83,887	395,017	3.30
	사 업 수 요	287,011	314,939	301,198	295,929	303,215	1,502,292	1.4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구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58	11,566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8	11,566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www.dgs.go.kr ➜ 서구소개 ➜ 구정현황 ➜ 재정현황 ➜ 재정자료실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 구는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27,320	289	1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 반영액	비고
총 액		288
총 무 과	동 행정복지센터 입구에 홍보용 전광판을 설치해 주세요	2	평리4동
문화홍보과	좁은 골목이라 도둑이 많아요, 방범용 CCTV설치해 주세요	10	평리3동
	가족스포츠 데이	20	서구관내
	관내 방범용 CCTV 설치	10	비산2.3동
	관내 방범용 CCTV 설치	10	비산2.3동
	생활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10	내당4동
사회복지과	원대1.2가 제2경로당 누수수리 및 리모델링 시행	20	원대동
환경청소과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CCTV설치	20	상중이동
	쓰레기무단투기 나대지 도시텃밭 및 꽃밭 조성	20	비산1동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감시카메라 설치	3	비산6동
도시재생과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도료 작업	10	비산4동
	전신주, 통신주에 불법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20	평리2동
건설안전과	미끄럼 방지시설(포장포함) 설치	15	내당1동
	보안등 신설 및 교체 요청	11	평리5동
교 통 과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 설치	12	내당2.3동
	교차로 알림이 설치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안전하게!	9	비산5동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투광기 설치	6	비산6동
	학교주변 교차로 알리미 설치	9	내당4동
	덮개 있는 버스승강장을 설치해 주세요	9	평리4동
	교차로 알리미 설치	9	비산7동
	교차로 알림이 설치	9	비산7동
	이면도로 교차로 알리미 설치	9	평리3동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요청	6	평리5동
	교차로 알리미 설치	9	비산6동
보 건 과	건강한 서구 만들기 "다함께 건강 한걸음 행복 한걸음“	20	서구관내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구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7	51	139	135	327,320	296,300	31,020
기획예산실	1	4	9	10	13,336	10,157	3,179
자치행정국	1	12	31	38	49,617	44,745	4,872
복지생활국	1	19	60	48	216,749	195,259	21,490
도시안전국	1	12	27	29	19,082	17,238	1,844
보 건 소	1	1	6	6	11,553	13,055	-1,502
문 화 회 관	1	2	3	3	2,087	2,078	9
의회사무국	1	1	3	1	1,987	1,858	129
동주민센터					12,910	11,910	999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www.dgs.go.kr ➜ 서구소개 ➜ 구정현황 ➜ 재정현황 ➜ 재정자료실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7.97	38.38	61.29	11.08	67.8	112.88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www.dgs.go.kr ➜ 서구소개 ➜ 구정현황 ➜ 재정현황 ➜  재정자료실

➜ 2018년 재정운용상황 개요서(재정지표)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99	58
	부단체장		41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4	214	-90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81	75	-1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3
	의원국외여비		32
지방보조금		1,222	1,157	-65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212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214
공무원 일‧숙직비			135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7년에 우리 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없습니다.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로, 2017년 서구가 받은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