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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33,843	3,160	0.95
일반운영비		1,338	0.40
여 비		1,277	0.38
업무추진비		341	0.11
직무수행경비		92	0.03
자산취득비		111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231,403	260,552	288,429	319,957	333,843
기본경비	2,745	2,766	2,870	3,229	3,160
비율	1.19	1.06	0.99	1.01	0.95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구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133m2이 적습니다. ※ 우리 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입니다.

(단위 : ㎡, 백만원)

우리고 공공청사 보유 면적	우리구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5,315	6,453	-1,138	0

▸ ｢2019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2018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333,843	59,356	17.78
인건비		47,426	14.21
직무수행경비		1,330	0.40
포상금		2,113	0.63
연금부담금 등		8,487	2.54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A)	231,403	260,552	288,429	319,957	333,843
인건비(B)	50,424	52,995	54,314	57,592	59,356
인건비비율(B/A)	21.79	20.34	18.83	18	17.78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33,843	363	0.1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89	0.0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74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231,403	260,552	288,429	319,957	333,843
업무추진비	343	357	348	353	363
비율	0.15	0.14	0.12	0.11	0.11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18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붙임)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8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148.2
2.20.~3.1.	지방재정분야 공무국외출장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1	3.8
4.25.~5.3.	국외 현장체험(프라하고고)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4	7.6
4.25.~5.3.	국외 현장체험(무한도전)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2	3.8
5.2.~5.5.	히로시마 플라워페스티벌 방문단	일본(히로시마)	2	2.5
5.23.~5.31.	행복e음 핵심요원 활동우수자 연수	스페인, 포르투갈	1	1.9
5.28.~6.1.	공원녹지 선진도시 견학	일본(도쿄)	1	1.2
5.31.~6.9.	스마트교통분야 선진사례 조사견학	독일, 록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	1	3
6.18.~6.22.	상반기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러시아	17	21.9
6.25.~6.29.	모범환경미화원 해왼견학 안내	타이(태국)	1	0.9
7.9.~7.20.	중견실무리더과정 국외정책연수	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	1	3.7
7.9.~7.20.	중견실무리더과정 국외정책연수	이탈리아, 스위스,프랑스	2	7.4
8.27.~8.31.	청소행정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일본	15	19.9
9.1.~9.7.	자치행정분야 공무국외출장	오스트레일리아	1	2.7
9.5.~9.9.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실무자 연수	중국	1	0.2
9.14.~9.23.	국외현장체험(아리따울조)	이탈리아	3	6
11.5.~11..9.	하반기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중국	15	18.7	단체장
11.1.~11.5.	세입증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1기)	베트남	15	15.6
11.8.~11.12.	세입증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2기)	베트남	15	15.6
11.6.~11.11.	외국 지방세제도 비교연수	베트남	1	1
11.8.~11.12.	서구 여성단체장 워크숍 인솔	타이완	1	1
11.15.~11.23.	인사조직 담당공무원 국외연수	독일,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	1	2.9
11.19.~11.23.	감사담당자 공무 국외정책연수	싱가포르	1	1.7
11.20.~11.29.	관문시설분야 선진사례 견학	이탈리아,스위스,프랑스	1	3.3
12.3.~12.7.	민방위 및 안전관리분야 공무국외출장	일본	1	1.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2018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333,843	531	0.16	11	48,249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의회경비(205-01~09)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205-07), 의장단협의체부담금(205-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09),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0)

※ 의원역량개발비(205-07)는 2018회계연도부터 신설되었습니다.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231,403	260,552	288,429	319,957	333,843
의회경비	531	560	548	586	531
의원 정수	12	12	12	12	11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23	0.21	0.19	0.18	0.16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4,245	46,627	45,695	48,821	48,249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해외연수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연수 심사위원회에 구의원을 배제하고, 해외여행 계획서를 의회 누리집에 공개토록 제도화 하는 등 자구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의회경비 지출이 감소하였습니다.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2018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0	11	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8.12.31일 기준(별첨)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8년 우리 구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866	1,182	1	2	91.01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18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대상인원 (A)(명)	743	756	767	794	866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1,081	1,091	1,096	1,162	1,182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	1	1	1	1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	1	1	1	2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97.5	96.75	95.79	98.09	91.01

☞ 신규임용자, 공무직근로자 등 맞춤형 복지포인트 대상인원 수 증가로 시행경비 지급총액이 증가 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구에서 2018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37,261	2,624	7.04
시설비 (401-01)	37,082	2,606	7.03
감리비 (401-02)	109	0	0
시설부대비 (401-03)	70	18	25.7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A)	12,138	14,805	23,274	36,143	37,261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420	3,982	10,804	6,490	2,624
비율(B/A)	19.94	26.90	46.42	17.96	7.04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비원도서관 건립, 원고개도서관 건립 공사 등 주요 공사의 지출원인행위가 연초에 집중되어 연말지출이 감소됨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구의 2018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8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제1금고	대구은행	2017. 1. 1 ~2020.12.31	80	20 (당초)	20	20 (2017. 3. 5)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복지 정책과	서구장학회 장학사업	사회 복지	기초생활보장	30601 출연금	20	20	-	장학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