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예산기준 재정공시(안)

	요 지
공시일자 : 2019. 2. 28(수) 공시방법 : 구청 홈페이지 게시 공시내용 - 2019년 편성된 본예산 관련 공시 - 공통공시(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 공시) - 4개분야(예산규모, 재정여건, 재정운용계획, 재정운용성과) 19개 세부항목

	대구광역시서구 (기획예산실)

목  차

Ⅰ. 공통공시 총괄	1

Ⅱ. 예산규모	2

2-1. 세입예산

2-2. 세출예산

2-3. 중기지방재정계획

2-4. 지역통합재정통계

Ⅲ. 재정여건	5

3-1. 재정자립도[당초예산]

3-2. 재정자주도[당초예산]

3-3.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Ⅳ. 재정운용계획	8

4-1. 중기지방재정계획

4-2. 성인지 예산현황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4-4. 성과계획서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4-7. 국외여비 편성현황

4-8.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Ⅴ. 재정운용성과	17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9년 대구광역시 서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9. 2.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인)

◈ 우리 구의 ‘19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3,679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348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3,377억원)보다 302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6,964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93,784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8,152억원입니다.

◈ 우리 구의 ’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8.14%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37.23%입니다.

◈ 우리 구의 ‘19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4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에 비해 재정규모는 크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낮은 편이나 재정자립도는 전년에 비해 다소 나아진 재정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등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전반적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어 향후 나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gs.go.kr ➠ 정보공개 ➠ 재정공시)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실 홍인창(663-2125)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대구광역시 서구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3,679	3,331	348	3,377	3,083	294
	세출예산	3,679	3,331	348	3,377	3,083	294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8.14	17.97	0.17	20.31	21.54	△1.23
	재정자주도	37.23	38.38	△1.15	37.79	40.81	△3.02
	통합재정수지	4	4	0	11	10	1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1.1	1.2	△0.1	1.8	1.8	△0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8	6.6	1.4	12	13	△1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서울 외 구-(나)

부산 -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동래구, 남구, 북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대구 - 중구, 서구, 남구, 인천 - 동구, 광주 – 동구, 남구, 대전 - 동구, 중구, 대덕구, 울산 – 중구, 동구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9년도 우리 구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67,905	358,900		2,810	6,19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273,157	292,259	303,297	333,071	367,90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62,700	100	281,000	100	291,600	100	322,700	100	358,900	100
지 방 세	25,636	9.76	27,207	9.68	28,178	9.66	31,263	9.69	33,363	9.3
세외수입	10,379	3.95	14,664	5.22	11,821	4.05	13,040	4,04	13,601	3.79
지방교부세	5,000	1.90	5,000	1.78	5,000	1.71	5,000	1,55	8,000	2.23
조정교부금 등	42,397	16.14	46,533	16.56	56,723	19.45	60,856	18.86	60,486	16.85
보 조 금	170,813	65.02	177,296	63.09	179,608	61.59	198,848	61.62	225,298	62.77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474	3.23	10,300	3.67	10,270	3.52	13,693	4.24	18,152	5.06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67,905	358,900		2,810	6,19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273,157	292,259	303,297	333,071	367,90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62,700	100	281,000	100	291,600	100	322,700	100	358,900	100
일반공공행정	11,787	4.49	13,408	4.77	12,194	4.18	15,853	4.91	17,858	4.98
공공질서 및 안전	487	0.19	539	0.19	680	0.23	727	0.23	839	0.23
교 육	2,165	0.82	1,832	0.65	1,837	0.63	4,721	1.46	2,174	0.61
문화 및 관광	2,248	0.86	5,129	1.83	4,789	1.64	5,001	1.55	4,442	1.24
환경보호	6,450	2.46	7,368	2.62	7,857	2.69	7,738	2.40	9,143	2.55
사회복지	157,197	59.84	166,440	59.23	175,436	60.16	197,788	61.29	221,978	61.85
보 건	7,653	2.91	9,969	3.55	10,522	3.61	8,320	2.58	7,676	2.14
농림해양수산	534	0.20	677	0.24	488	0.17	458	0.14	528	0.15
산업･중소기업	6,943	2.64	1,660	0.59	1,217	0.42	298	0.09	379	0.11
수송 및 교통	1,563	0.59	2,852	1.01	3,811	1.31	3,880	1.20	4,535	1.26
국토 및 지역개발	7,317	2.79	8,837	3.14	7,539	2.59	9,437	2.92	15,308	4.27
과학기술
예비비	2,644	1.01	3,040	1.08	3,339	1.15	3,510	1.09	3,725	1.04
기 타	55,713	21.21	59,251	21.09	61,891	21.22	64,969	20.13	70,314	19.59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당초예산 (A)	2019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333,113	367,950	34,837	10.46
대구광역시 서구	333,071	367,905	34,834	10.46
출자‧출연기관	42	45	3	6.85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1개) : 서구장학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dgs.go.kr ➜ 정보공개 ➜ 재정현황 ➜ 재정자료실

➜ 2019년 지역통합재정통계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 우리 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8.1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8.14 (13.09)	358,900 (358,900)	65,116 (46,964)	293,784 (293,784)		(18,152)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16.94 (13.71)	18.57 (14.90)	17.24 (13.72)	17.97 (13.73)	18.14 (13.0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지방세 ․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이 전년보다 증가하여 재정자립도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세입재원에 한계가 있고 아파트보다 주택단지가 많은 지역특성으로 자체세입을 확보할 특수요인이 없어 유사단체보다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음.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9년도 우리 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7.2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7.23 (32.17)	358,900 (358,900)	133,602 (115,450)	225,298 (225,298)		(18,152)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34.98 (31.75)	36.91 (33.24)	38.41 (34.88)	38.38 (34.13)	37.23 (37.17)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지방세 ․ 조정교부금 등의 증가로 서구의 재정자주도는 전년대비 1.15%p 감소하였으나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차이가 줄어들고 있음. 세입규모에 비해 사회복지분야 등 보조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다소 낮은 편임.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우리 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43,798	358,864		100	100	15,606	358,964	-15,166	440
일반회계	340,748	355,701				15,452	355,701	-14,953	499
기타 특별회계	2,656	2,810				154	2,810	-154
기 금	394	353		100	100		453	-58	-58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통합재정수지 1	-5,777	-7,733	-7,869	-10,637	-15,166
통합재정수지 2	-203	-133	-254	435	440

☞ 2019년 통합재정규모는 3,589억원으로 전년대비(3,246억원) 343억원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2는 4억원으로 개선된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흑자의 재정운용상태를 보임.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391,054	402,155	406,678	431,006	419,094	2,049,987	1.70
	자체수입	47,466	48,557	49,695	51,058	52,036	248,812	2.30
	이 전 수 입	321,160	330,626	333,459	355,864	342,408	1,683,517	1.60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2,428	22,972	23,524	24,084	24,651	117,659	2.40
세 출		391,054	402,155	406,678	431,006	419,094	2,049,987	1.70
	경 상 지 출	81,028	84,158	88,055	90,565	92,867	436,673	3.50
	사 업 수 요	310,026	317,996	318,624	340,441	326,227	1,613,314	1.3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구의 2019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8	8,408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7	8,406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	2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www.dgs.go.kr ➜ 정보공개 ➜ 재정현황 ➜ 재정자료실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우리 구의 2019년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예산규모 (당초예산)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358,900	317	-	-

▸ 2019년 당초예산 기준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 반영액	비고
총 액		317
총 무 과	주민홍보판 제작 및 보수해주세요	3	평리2동
문화홍보과	철로변 운동기구 보수 및 교체	19	비산1동
	서구구민생활체육대축전	20	상중이동
	서구 학교대항 청소년 스포츠 대회	10	상중이동
	자녀안전귀가 cctv 설치	12	상중이동
	평리중학교 운동장 내 건강체력단련기구 설치 요청	20	평리3동
사회복지과	시원한 옥상 쿨루프 시공으로 어르신들 편안하게	19	내당2.3동
환경청소과	불법쓰레기 상습지역 CCTV설치	17	비산1동
	쓰레기 불법투기금지 경고판을 스마트하게 바꿔주세요	6	비산5동
도시재생과	광고는 광고판에! 전봇대는 전선에 양보하세요~	7	평리1동
도시공원과	비산초등학교 서편 경관 개선	20	평리1동
	공원 파고라 교체	20	비산6동
	공원 파고라 교체	20	비산6동
	삼익공원내 운동기구 추가 설치	5	내당4동
	샛별쌈지공원에 운동기구 추가 설치해주세요	10	비산4동
	경부선철로변 산책로 장미터널 조성	15	비산1동
	우리동네 장미공원	20	평리4동
건설안전과	울퉁불퉁하고 깨진 골목길 포장해주세요	15	비산4동
교통과	학교주변 교통이 불편해요~ 교차로 알리미 설치해 주세요	7	내당4동
	깜박깜박 교차로 알리미 설치	16	평리2동
	교차로 알림이 설치	16	평리1동
	과속방지턱재도색해주세요(미끄럼방지포함)	20	비산4동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구의 2019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7	51	143	138	361,710	327,320	34,390
기획예산실	1	1	3	7	7,202	7,171	32
자치행정국	1	15	42	46	59,700	56,974	2,726
복지생활국	1	19	59	46	240,808	215,557	25,252
도시안전국	1	12	27	29	23,877	19,082	4,795
보건소	1	1	6	6	11,859	11,553	306
문화회관	1	2	3	3	2,250	2,087	162
의회사무국	1	1	3	1	1,976	1,987	-11
동주민센터					14,038	12,910	1,128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www.dgs.go.kr ➜ 정보공개 ➜ 재정현황 ➜ 재정자료실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8.14	37.23	61.85	9.23	70.28	115.44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www.dgs.go.kr ➜ 정보공개 ➜ 재정현황 ➜ 재정자료실

➜ 2019년 재정운용상황 개요서(재정지표)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99	58
	부단체장		41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7	225	-82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89	69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3
	의원국외여비		29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18
지방보조금		1,310	1,276	-34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212	1,212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347	1,347
공무원 일‧숙직비		-	117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9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기준액 : 1,500천원(1인당)

☞ 공무원 일·숙직비 1인당 기준액 : 60천원

4-7. 국외여비 편성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361,710	113	0	109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총계 (A)	265,500	284,950	296,300	327,320	361,710
국외여비 총액 (B=C+D)	88	88	105	119	109
국외업무여비 (C)	10	10	10	0	0
국제화여비 (D)	78	78	95	119	109
비율	0.03	0.03	0.04	0.04	0.03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구가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 구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58,900	820	0.2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9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액	262,700	281,000	291,600	322,700	358,900
행사･축제경비	451	520	551	664	820
비율	0.17	0.18	0.19	0.21	0.23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8년에 우리 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없습니다.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8년에 우리 구가 각종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해 당 없 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