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대구광역시서구 (기획예산실)

목  차

Ⅰ. 공통공시 총괄	1

Ⅱ. 예산규모	2

2-1. 세입예산

2-2. 세출예산

2-3. 지역통합재정통계

Ⅲ. 재정여건	7

3-1. 재정자립도[당초예산]

3-2. 재정자주도[당초예산]

3-3.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Ⅳ. 재정운용계획	10

4-1. 중기지방재정계획

4-2. 성인지 예산현황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4-4. 성과계획서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Ⅴ. 재정운용성과	27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0년 대구광역시 서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0. 2.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인)

◈ 우리 구의 ‘20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4,046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367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억원)보다 175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540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321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9억원입니다.

◈ 우리 구의 ’2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3.68%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33.61%입니다.

◈ 우리 구의 ‘20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5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에 비해 재정규모는 크고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재정자주도는 높은 편으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모두  전년에 비해 다소 나아진 재정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등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전반적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어 향후 나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gs.go.kr ➠ 정보공개 ➠ 재정공시)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실 홍인창(663-2125)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서구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4,046	3,679	367	3,871	3,377	△3,377
	세출예산 (기금포함)		4,046	3,679	367	3,871	3,377	△3,377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3.68	13.09	0.59	15.25	15.24	0.01
	재정자주도		33.61	32.17	1.44	33.53	32.73	0.80
	통합재정수지		5	4	1	0	11	△11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1	1	0	2	2	△0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12	8	3	15	12	3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1	1	0	1	1	0
		시책추진	2	2	△0	2	2	△0
	지방의회 관련경비		2	2	△0	2	2	0
	지방보조금		14	13	1	15	12	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부산 -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동래구, 남구, 북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대구 - 중구, 서구, 남구, 인천 - 동구, 광주 – 동구, 남구, 대전 - 동구, 중구, 대덕구, 울산 – 중구, 동구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0년도 서구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04,636	395,100	0	2,870	6,66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92,259	303,297	333,071	367,905	404,636

▸ 당초예산 총계기준

☞ 복지비용 증가로 인한 국 시비 보조금 증가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81,000	100	291,600	100	322,700	100	358,900	100	395,100	100
지 방 세	27,207	9.68	28,178	9.66	31,263	9.69	33,363	9.30	40,402	10.23
세외수입	14,664	5.22	11,821	4.05	13,040	4.04	13,601	3.79	13,631	3.45
지방교부세	5,000	1.78	5,000	1.71	5,000	1.55	8,000	2.23	17,700	4.48
조정교부금 등	46,533	16.56	56,723	19.45	60,856	18.86	60,486	16.85	61,072	15.46
보 조 금	177,296	63.09	179,608	61.59	198,848	61.62	225,298	62.77	253,376	64.1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300	3.67	10,270	3.52	13,693	4.24	18,152	5.06	8,919	2.2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서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0년도 서구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04,636	395,100	0	2,870	6,66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92,259	303,297	333,071	367,905	404,636

▸ 당초예산 총계기준

☞ 도시재생사업, 사회복지 비용 지출 증가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81,000	100	291,600	100	322,700	100	358,900	100	395,100	100
일반공공행정	13,408	4.77	12,194	4.18	15,853	4.91	17,858	4.98	17,162	4.34
공공질서 및 안전	539	0.19	680	0.23	727	0.23	839	0.23	783	0.20
교 육	1,832	0.65	1,837	0.63	4,721	1.46	2,174	0.61	2,519	0.64
문화 및 관광	5,129	1.83	4,789	1.64	5,001	1.55	4,442	1.24	5,317	1.35
환경보호	7,368	2.62	7,857	2.69	7,738	2.40	9,143	2.55	10,714	2.71
사회복지	166,440	59.23	175,436	60.16	197,788	61.29	221,978	61.85	251,618	63.68
보 건	9,969	3.55	10,522	3.61	8,320	2.58	7,676	2.14	7,892	2.00
농림해양수산	677	0.24	488	0.17	458	0.14	528	0.15	936	0.24
산업･중소기업	1,660	0.59	1,217	0.42	298	0.09	379	0.11	495	0.13
수송 및 교통	2,852	1.01	3,811	1.31	3,880	1.20	4,535	1.26	4,246	1.07
국토 및 지역개발	8,837	3.14	7,539	2.59	9,437	2.92	15,308	4.27	15,344	3.88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3,040	1.08	3,339	1.15	3,510	1.09	3,725	1.04	4,887	1.24
기 타	59,251	21.09	61,891	21.22	64,969	20.13	70,314	19.59	73,185	18.52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서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당초예산 (A)	2020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367,950	404,716	36,766	9.99
서구	367,905	404,636	36,731	9.98
출자‧출연기관	45	80	35	77.78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1개) : 서구 장학재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dgs.go.kr ➜ 서구 소개 ➜ 정보공개 ➜ 재정현황 ➜ 재정자료실 ➜ 2020년 지역통합재정통계)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 서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3.6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3.68 (15.93)	395,100 (395,100)	54,033 (62,952)	332,148 (332,148)	0	8,919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14.9 (18.57)	13.72 (17.24)	13.73 (17.97)	13.09 (18.14)	13.68 (15.9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재정자립도는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낮은 편이나 균특회계 지방비로 전환과 일반조정교부금 확대편성으로 인하여 재정자주도는 전년대비 증가하여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차이가 줄어듦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0년도 서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3.6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3.61 (35.87)	395,100 (395,100)	132,805 (141,724)	253,376 (253,376)	0	8,919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33.24 (36.91)	34.88 (38.41)	34.13 (38.38)	32.17 (37.23)	33.61 (35.87)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균특회계 지방비로 전환과 일반조정교부금 확대편성으로 인하여 서구의 재정자주도는 전년대비 1.54%p 증가하여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 높아짐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서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89,272	394,368	0	100	100	5,719	394,468	-5,196	523
일반회계	386,181	391,172	0	0	0	5,519	391,172	-4,990	528
기타 특별회계	2,670	2,870	0	0	0	200	2,870	-200	0
기 금	421	327	0	100	100	0	427	-5	-5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통합재정수지 1	-7,733	-7,869	-10,637	-15,166	-5,196
통합재정수지 2	-133	-254	435	440	523

☞ 2020년 통합재정규모는 3,945억원으로 전년대비(3,589억원) 356억원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2는 5억원으로 개선된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흑자의 재정운용상태를 보임.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서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414,391	424,068	449,040	441,111	453,988	2,182,598	2.30
	자체수입	55,102	58,037	58,793	59,022	60,456	291,410	2.30
	이 전 수 입	340,283	347,445	373,614	365,241	376,893	1,803,476	2.6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9,006	18,586	16,634	16,849	16,638	87,713	-3.30
세 출		414,391	424,068	449,040	441,111	453,988	2,182,598	2.30
	경 상 지 출	89,688	90,881	90,317	92,855	94,842	458,583	1.40
	사 업 수 요	324,703	333,187	358,724	348,256	359,146	1,724,016	2.6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서구의 202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7	7,48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0	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6	7,434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	48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dgs.go.kr ➜ 서구 소개 ➜ 정보공개 ➜ 재정현황 ➜ 재정자료실)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서구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1,255	1,250	5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2020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지역참여형(구 주민제안) 사업선정 현황>

(단위:천원)

연번	관할동	사업부서	제안 사업명	사업비	비고
계				827,000
1	내당1동	환경청소과	쓰레기투기 단속용 CCTV 설치 요청	5,000	시비
2		복지정책과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의 건강을 위한 시설 확충	9,900	시비
3	내당2.3동	도시공원과	서구달서로(세종마트네거리~반고개네거리) 가로수 화단조성	40,000	구비
4		도시공원과	가로수 화단 입양사업	30,000	구비
5		건설안전과	내당동 침장골목 LED 가로등 교체	33,000	시비
6	내당4동	건설안전과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도로를 이쁘게 포장해 주세요	45,000	시비
7	비산1동	환경청소과	CCTV 달아 깨끗한 비산1동 만들어보세	12,500	구비
8	비산2.3동	도시재생과	달성토성둘레길 식생매트 설치	50,000	구비
9		도시재생과	기찻길 옆 스토리 이어 주세요	20,000	구비
10	비산5동	도시공원과	달서천 복개도로와 쌈지공원에 벤치를 만들어주세요.	5,000	구비
11		도시공원과	달서천 복개도로 가로수 및 화단을 정비해주세요.	50,000	구비
12	비산6동	도시공원과	비산6동 어린이 공원 정비	20,000	구비
13	비산7동	교통과	옐로카펫	6,000	구비
14	평리1동	환경청소과	CCTV 설치	2,500	시비
15	평리2동	문화홍보과	벚꽃필 때는 우리 동네 한울타리 벚꽃축제로!!	15,000	시비
16	평리3동	교통과	교차로 알리미 설치	16,000	구비
17		경제과	대평리 시장 입간판설치	20,000	시비
18		총무과	자율방범초소 교체	7,500	구비
19		문화홍보과	운동장 농구코트 주변 환경정비	24,600	시비
20	평리4동	교통과	교차로 알리미 설치	7,000	구비
21		교통과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32,000	시비
22	평리5동	환경청소과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	5,000	구비
23	평리6동	도시공원과	철로변 노후 평상 교체	6,000	시비
24	상중이동	교통과	교차로 알리미 설치	7,000	시비
25		문화홍보과	골목길 삼거리 회전형 CCTV 설치	12,000	구비
26		도시재생과	중리초등학교 담벼락 경관 개선	100,000	시비
27	원대동	복지정책과	"공기도 빈부격차가 있나요?"	19,000	시비
28		환경청소과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알리미 설치	4,000	시비
29		도시공원과	자투리땅 조경 조성	10,000	구비
30	전체	평생교육과	동아리가 책임지는 우리 마을 학습체험	20,000	시비
31		건설안전과	빙판길 해결사 납시오. 자동식 소형 살포기 설치	45,000	시비
32		평생교육과	도서관과 함께하는 책 문화 축제	15,000	시비
33		총무과	서구 동행정복지센터 LED 주민게시판	36,000	구비
34		환경청소과	불법투기경고현수막 정비	2,000	시비
35		평생교육과	맞춤형 정보의 제공 오디오 키오스크 구립도서관 설치	45,000	시비
36		평생교육과	청소년이 행복한 서구	50,000	시비

<동 지역회의 사업선정 현황>

(단위:천원)

연번	동	제안 사업명	사업비	비고
계			423,000
1	내당1동	일방통행 추가 표시	5,000	구비
2		가로수 전정 사업	3,200	시비
3		양심화분 및 팻말 설치	5,000	구비
4		불법쓰레기 CCTV 설치	11,800	시비
5	내당2.3동	공동주방 옹달샘 활성화를 위한 물품구입	7,000	구비
6		반고개 붐붐 희망 페스티벌 개최	10,000	시비
7		포충기 설치	3,000	구비
8		불법쓰레기 감시 CCTV 설치	5,000	시비
9	내당4동	동청사 외벽 조명시계 설치사업	7,000	구비
10		전신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포	10,000	시비
11		내당4동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5,000	시비
12		쓰레기불법투기지역CCTV설치	3,000	구비
13	비산1동	비산1동은 행정홍보가 가장 쉬웠어요!	7,000	시비
14		비산1동 환해요!!	10,000	구비
15		불법 쓰레기 투기 이제 그만	8,000	시비
16	비산2.3동	달성토성마을 골목정원 안내판 설치	3,000	구비
17		쓰레기 불법투기 막아주세요!	12,000	시비
18		마을 주민이 직접 가꾸는 깨끗한 비산2.3동	7,000	구비
19		도심 속 음악광장	3,000	시비
20	비산4동	어르신 쉼터 설치	10,000	구비
21		클린화단 조성	4,500	시비
22		쓰레기 불법투기 CCTV 설치	10,500	시비
23	비산5동	담벼락 꽃길만 걷자	10,000	구비
24		전봇대 아래 화분설치	8,000	시비
25		도심 속 공원 음악회	7,000	시비
26	비산6동	행복나눔터 교양 문화 교실	10,000	시비
27		클린화단 조성	4,000	구비
28		가로수 화단 조성	6,000	구비
29		벽화주민 동아리 교실	5,000	시비
30	비산7동	마을문고 신간도서·도서대여시스템 구입	5,000	시비
31		다문화체육대회	10,000	시비
32		제세동기·응급 구조함 설치	3,000	구비
33		안전마을 시설물 정비	7,000	구비
34	평리1동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조용한 혁명 “시니어 게릴라 가드닝”	10,000	구비
35		날뫼공원에 운동기구가 더 필요합니다	6,000	시비
36		행정게시판 설치를 통한 민·관 네트워크 구축	9,000	시비
37	평리2동	마을공동체 부엌 만들기	15,000	시비
38		아파트 주변 산책로 만들기	10,000	구비
39	평리3동	마음의 양식을 쌓아요	4,000	시비
40		당산목에서의 특별한 하루	6,000	시비
41		널 지켜볼꺼야!	5,000	시비
42		행정사항 우리도 알고 싶어요	4,000	구비
43		잠시 쉬어 갈까요	6,000	구비
44	평리4동	평리4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 일방통행 안내판, 표지판 교체	10,000	구비
45		국채보상로38길 일부 미포장 구간 도로 포장공사	15,000	시비
46	평리5동	주민게시판 설치	3,000	시비
47		쓰레기불법투기 CCTV 설치	7,000	구비
48		평리5동 새마을문고 도서 구입	3,000	구비
49		생활안전 방범용 CCTV설치	12,000	시비
50	평리6동	이동형 말하는 CCTV 설치(2대)	7,000	구비
51		표충기 설치	3,000	구비
52		경부선 철길 주변 장미공원 조성사업	15,000	시비
53	상중이동	시화가 있는 산책로(공원) 조성	4,000	시비
54		미니화단 조성	3,000	구비
55		예쁜 미니화단 만들기	3,000	구비
56		어르신들과 청소년간의 소통 축제	11,000	시비
57		미니화단 조성	4,000	구비
58	원대동	노후 담벼락 마을 벽화 그리기	11,000	시비
59		쓰레기 무단투기를 잡는 매의 눈 설치	4,000	시비
60		해충 포충기 설치	8,000	구비

<청소년 제안사업 사업선정 현황>

(단위:천원)

연번	사업부서	제안사업명	사업비
1	평생교육과	청소년들을 위한 실속있는 진로 강의	5,000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서구의 2020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합계	7	52	142	142	397,970	361,710	36,260
기획예산실	1	1	3	7	9,107	7,202	1,904
자치행정국	1	16	42	48	57,353	59,700	-2,346
복지생활국	1	19	57	47	274,702	240,808	33,893
도시안전국	1	12	27	29	24,592	23,877	715
보건소	1	1	7	7	11,932	11,859	72
문화회관	1	2	3	3	2,877	2,250	627
의회사무국	1	1	3	1	2,302	1,976	326
동 행정복지센터	0	0	0	0	15,106	14,038	1,068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dgs.go.kr ➜ 정보공개 ➜ 재정현황 ➜ 재정자료실)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3.68	33.61	63.68	8.9	71.58	104.21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dgs.go.kr ➜ 정보공개 ➜ 재정현황 ➜ 재정자료실

➜ 2020년 재정운용상황 개요서(재정지표)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397,970	136	0	136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총계(A)	284,950	296,300	327,320	361,710	397,970
국외여비 총액 (B=C+D)	88	105	119	109	136
국외업무여비(C)	10	10	0	0	0
국제화여비(D)	78	95	119	109	136
비율	0.03%	0.04%	0.04%	0.03%	0.03%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서구가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95,100	1,168	0.3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0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액	281,000	291,600	322,700	358,900	395,100
행사･축제경비	520	551	664	820	1,168
비율	0.18	0.19	0.21	0.23	0.30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서구의 2020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예산편성액	부단체장 예산편성액
230	99	58	41	0.43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99	99	99	99	9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308	219	0.71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92	205	214	225	219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서구의 2020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203	178	65	62	33	18	0.78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31	161	180	189	178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서구의 2020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B)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1,373	1,352	0.98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018	1,026	1,157	1,276	1,352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027	1,541	2
공무원 일‧숙직비	1,951	117	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2,350	1,659	1

☞ 항목별 예산편성액 산출내역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1,500,000원*895명

- 환경공무직 맞춤형 복지제도 1,500,000원*132명

○  공무원 일·숙직비(대상인원 1,951명은 연인원을 뜻함)

- 일직 60,000원*4명*117명

- 숙직 60,000원*4명*365일

- 당직보강(명절연휴기간) : 60,000원*2명*9일

○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기본수당 300,000원*12월

- 상여금 300,000원*2회

- 회의참석수당 20,000원*2회*12월

- 반장활동비 25,000원*2회

5

재정운용성과

과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0년에 우리 서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해당이 없습니다.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0년에 우리 서구가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