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등록서목록

순번	등록번호			부문	유형(호)	세부유형	등록사유	규제명	상위법 근거	자치법규 근거	규제시행일	사무특성	중앙부처	담당부서
1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136	행정일반	3호	제출의무	누락규제	통장지원자의 제출 서류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	19880501	위임사무	행정안전부	총무과
2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135	행정일반	3호	등록의무	누락규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의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7조	20011020	위임사무	행정안전부	총무과
3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134	행정일반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8조	20011020	위임사무	행정안전부	총무과
4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132	행정일반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제12조	20180212	자치사무		총무과
5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131	행정일반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이용자의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책임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제11조	20180212	자치사무		총무과
6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123	행정일반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기록관 이용자의 열람 준수사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대구광역시 서구 기록관 운영 규정 제23조	20060821	위임사무	행정안전부	총무과
7	대구광역시 서구	2014	0030	지방행정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기록관 열람 및 대출의 자격제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대구광역시 서구 기록관 운영 규정 제22조	20080430	위임사무	행정안전부	총무과
8	대구광역시 서구	2008	0007	지방행정	3호	제출의무	누락규제	장학금 지원시 구비서류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대구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제2조	19881004	위임사무	행정안전부	총무과

순번	등록번호			부문	유형(호)	세부유형	등록사유	규제명	상위법 근거	자치법규 근거	규제시행일	사무특성	중앙부처	담당부서
9	대구광역시 서구	2013	0005	지방행정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응시연령 제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9조	20011020	위임사무	행정안전부	총무과
10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128	행정일반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구민홀 사용자의 원상복무 및 배상의무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홀 사용 조례 제12조	20090630	자치사무		안전총괄과
11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127	행정일반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구민홀 사용자의 의무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홀 사용 조례 제11조	20090630	자치사무		안전총괄과
12	대구광역시 서구	2013	0070	행정일반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구민홀 사용 허가의 취소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홀 사용 조례 제7조	20090630	자치사무	행정안전부	안전총괄과
13	대구광역시 서구	2013	0068	행정일반	1호	허가	누락규제	구민홀 사용신청 및 허가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홀 사용 조례 제5조	20090630	자치사무	행정안전부	안전총괄과
14	대구광역시 서구	2014	0045	행정일반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구민홀 사용 자격기준 설정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홀 사용 조례 제4조	20090630	자치사무		안전총괄과
15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034	건설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작업자 안전조치 의무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9조	20160903	위임사무	행정안전부	안전총괄과
16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033	건설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방법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7조	20070109	위임사무	행정안전부	안전총괄과
17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032	건설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도구 관리 의무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10조	20070109	위임사무	행정안전부	안전총괄과

순번	등록번호			부문	유형(호)	세부유형	등록사유	규제명	상위법 근거	자치법규 근거	규제시행일	사무특성	중앙부처	담당부서
18	대구광역시 서구	2014	0019	소방민방위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6조	20070109	위임사무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	안전총괄과
19	대구광역시 서구	2014	0018	소방민방위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범위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5조	20040109	위임사무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	안전총괄과
20	대구광역시 서구	2014	0017	소방민방위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4조	20070109	위임사무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	안전총괄과
21	대구광역시 서구	2009	0007	소방민방위	2호	결정(해제 등)	기존규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도구의 비치·관리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8조	20070131	위임사무	국민안전처	안전총괄과
22	대구광역시 서구	2009	0006	소방민방위	2호	결정(해제 등)	기존규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의 책임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3조	20070131	위임사무	국민안전처	안전총괄과
23	대구광역시 서구	2023	0002	행정일반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서구 구민홀 사용의 제한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홀 사용 조례 제6조	20090630	자치사무		안전총괄과
24	대구광역시 서구	2021	0005	지방행정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기존규제	대부계약 체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9조	20001201	위임사무	행정안전부	토지정보과
25	대구광역시 서구	2021	0004	지방행정	1호	허가	기존규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	20190812	위임사무	행정안전부	토지정보과
26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152	체육청소년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청소년수련관 이용자의 범위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20011010	자치사무		교육지원과

순번	등록번호			부문	유형(호)	세부유형	등록사유	규제명	상위법 근거	자치법규 근거	규제시행일	사무특성	중앙부처	담당부서
27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151	체육청소년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청소년수련관 이용자의 원상복구 및 변상책임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20011010	자치사무		교육지원과
28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149	체육청소년	3호	금지(부작위)	누락규제	청소년수련관 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4조	20011010	자치사무		교육지원과
29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146	교육학술	3호	제출의무	누락규제	구립도서관 회원가입 자격 등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	20191021	자치사무		교육지원과
30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145	교육학술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구립도서관 이용자 준수사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	20120420	자치사무		교육지원과
31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144	교육학술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구립도서관 자료 변상 의무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20120420	자치사무		교육지원과
32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139	교육학술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구립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물의 훼손 또는 분실 시 변상책임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제14조	20091110	자치사무		교육지원과
33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138	교육학술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구립도서관 이용의 제한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제13조	20191111	자치사무		교육지원과
34	대구광역시 서구	2013	0067	문화공보	3호	제출의무	강화규제	부속시설의 사용신청서 제출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20091110	자치사무		교육지원과
35	대구광역시 서구	2013	0066	문화공보	2호	지도(감독,권고)	완화규제	구립도서관 회원자격 상실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	20091110	자치사무		교육지원과

순번	등록번호			부문	유형(호)	세부유형	등록사유	규제명	상위법 근거	자치법규 근거	규제시행일	사무특성	중앙부처	담당부서
36	대구광역시 서구	2013	0064	문화공보	2호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누락규제	구립도서관 사용허가의 취소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제9조	20091110	자치사무		교육지원과
37	대구광역시 서구	2013	0025	체육청소년	2호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누락규제	청소년수련관 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	20011010	자치사무		교육지원과
38	대구광역시 서구	2013	0023	체육청소년	1호	허가	누락규제	청소년수련관 이용허가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	20011010	자치사무		교육지원과
39	대구광역시 서구	2013	0022	체육청소년	3호	제출의무	누락규제	청소년수련관 시설이용 허가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	20011010	자치사무		교육지원과
40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075	행정일반	3호	신고의무	누락규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신청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20170630	자치사무		문화홍보과
41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067	체육청소년	1호	허가	누락규제	국민체육센터 사용허가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	20160530	자치사무		문화홍보과
42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066	체육청소년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국민체육센터 입장거절 및 퇴장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	20160321	자치사무		문화홍보과
43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065	체육청소년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국민체육센터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5조	20160321	자치사무		문화홍보과
44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064	체육청소년	1호	허가	누락규제	국민체육센터 사용허가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4조	20160321	자치사무		문화홍보과

순번	등록번호			부문	유형(호)	세부유형	등록사유	규제명	상위법 근거	자치법규 근거	규제시행일	사무특성	중앙부처	담당부서
45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063	체육청소년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국민체육센터 사용허가 양도 금지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3조	20160321	자치사무		문화홍보과
46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062	체육청소년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국민체육센터 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2조	20160321	자치사무		문화홍보과
47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061	체육청소년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국민체육센터 사용자의 책임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1조	20160321	자치사무		문화홍보과
48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059	재정경제	3호	보고의무	누락규제	상인회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4조	20170302	위임사무	중소벤처기업부	경제과
49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058	재정경제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상인회 서류 보존 의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2조	20191111	위임사무	중소벤처기업부	경제과
50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057	재정경제	3호	등록의무	누락규제	상인회 등록 의무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9조	20170302	위임사무	중소벤처기업부	경제과
51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050	재정경제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상인회 운영상황의 공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3조	20170302	위임사무	중소벤처기업부	경제과
52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048	재정경제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상인회 설립 조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7조	20170302	위임사무	중소벤처기업부	경제과
53	대구광역시 서구	2013	0033	상공업	2호	명령(시정 등)	누락규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	20120830	위임사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과

순번	등록번호			부문	유형(호)	세부유형	등록사유	규제명	상위법 근거	자치법규 근거	규제시행일	사무특성	중앙부처	담당부서
54	대구광역시 서구	2013	0032	상공업	3호	등록의무	누락규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20110420	위임사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과
55	대구광역시 서구	2013	0031	상공업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20110420	위임사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과
56	대구광역시 서구	2013	0030	재정경제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완화규제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담배사업법 제16조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20190930	위임사무	기획재정부	경제과
57	대구광역시 서구	2021	0002	지방행정	3호	금지(부작위)	신설규제	담배판매업으로 부적합한 장소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20190930	위임사무	기획재정부	경제과
58	대구광역시 서구	2021	0001	상공업	3호	보고의무	신설규제	상인회 정관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8조	20170302	위임사무	중소벤처기업부	경제과
59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070	사회복지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사회복지관 이용의 제한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5조	20180810	자치사무		복지정책과
60	대구광역시 서구	2014	0032	사회복지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저소득주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 기준설정	의료급여법 제3조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20130730	위임사무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
61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120	사회복지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장애인재활교육센터 이용자의 변상책임		대구광역시서구장애인재활교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	20141020	자치사무		사회복지과
62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117	사회복지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노인복지관 이용자 범위 및 시설 이용 제한 등	노인복지법 제37조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20070109	위임사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과

순번	등록번호			부문	유형(호)	세부유형	등록사유	규제명	상위법 근거	자치법규 근거	규제시행일	사무특성	중앙부처	담당부서
63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115	사회복지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8조	20111130	위임사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과
64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114	사회복지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어린이집 수탁자 타 어린이집 운영 금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7조	20111130	위임사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과
65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106	사회복지	3호	제출의무	누락규제	어린이집 위탁운영신청자의 신청 및 제출자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	20150223	위임사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과
66	대구광역시 서구	2010	0001	사회복지	1호	허가	기존규제	시설의 이용허가	노인복지법 제37조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20070109	위임사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과
67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006	보건위생	3호	제출의무	누락규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첨부서류 제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20161230	위임사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과
68	대구광역시 서구	2013	0061	환경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분뇨수집.운반의 허가조건 부과	하수도법 제45조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19921005	위임사무	환경부	생활환경과
69	대구광역시 서구	2013	0054	환경	2호	결정(해제 등)	누락규제	봉투판매소의 폐업	폐기물관리법 제37조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9조	20001201	위임사무	환경부	생활환경과
70	대구광역시 서구	2013	0053	환경	3호	신고의무	누락규제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	20001201	위임사무	환경부	생활환경과
71	대구광역시 서구	2013	0052	환경	1호	지정	누락규제	봉투판매 지정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7조	20001201	위임사무	환경부	생활환경과

순번	등록번호			부문	유형(호)	세부유형	등록사유	규제명	상위법 근거	자치법규 근거	규제시행일	사무특성	중앙부처	담당부서
72	대구광역시 서구	2013	0049	환경	1호	지정	누락규제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19960720	위임사무	환경부	생활환경과
73	대구광역시 서구	2008	0039	환경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기존규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기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19960720	위임사무	환경부	생활환경과
74	대구광역시 서구	2008	0035	환경	2호	명령(시정 등)	기존규제	청결유지명령 및 이행	폐기물관리법 제8조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20050729	위임사무	환경부	생활환경과
75	대구광역시 서구	2008	0034	환경	4호	기타(부담금징수 등)	누락규제	판매소의 준수사항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19960720	위임사무	환경부	생활환경과
76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030	지방행정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판매대금의 납입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20140721	위임사무	환경부	생활환경과
77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029	지방행정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판매인의 쓰레기봉투, 스티커 구입 신청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20140721	위임사무	환경부	생활환경과
78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026	환경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개방화장실의 개방표지 부착 의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대구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	20180810	위임사무	행정안전부	생활환경과
79	대구광역시 서구	2014	0026	환경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	20031230	위임사무	환경부	생활환경과
80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025	환경	2호	명령(시정 등)	누락규제	이동화장실의 설치 명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대구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	20180810	위임사무	행정안전부	생활환경과

순번	등록번호			부문	유형(호)	세부유형	등록사유	규제명	상위법 근거	자치법규 근거	규제시행일	사무특성	중앙부처	담당부서
81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023	지방행정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방법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20110729	위임사무	환경부	생활환경과
82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021	지방행정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의 종류 및 재질 등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20190812	위임사무	환경부	생활환경과
83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020	지방행정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20130610	위임사무	환경부	생활환경과
84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019	지방행정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19960720	위임사무	환경부	생활환경과
85	대구광역시 서구	2014	0016	환경	4호	기타(부담금징수 등)	누락규제	폐기물배출자의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직접 구입 의무 등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20130610	위임사무	환경부	생활환경과
86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016	지방행정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	20190812	위임사무	환경부	생활환경과
87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015	지방행정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4조	20121231	위임사무	환경부	생활환경과
88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014	지방행정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완화규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처리방법 등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20121231	위임사무	환경부	생활환경과
89	대구광역시 서구	2014	0013	지방행정	3호	제출의무	누락규제	유료화장실의 신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	20041130	위임사무	행정안전부	생활환경과

순번	등록번호			부문	유형(호)	세부유형	등록사유	규제명	상위법 근거	자치법규 근거	규제시행일	사무특성	중앙부처	담당부서
90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013	지방행정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 우선 재활용 의무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20121231	위임사무	환경부	생활환경과
91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012	지방행정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시 청결 유지 의무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3조	20121231	위임사무	환경부	생활환경과
92	대구광역시 서구	2014	0012	지방행정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제14조	20041130	위임사무	행정안전부	생활환경과
93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011	지방행정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납부필증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20190812	위임사무	환경부	생활환경과
94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010	지방행정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0조	20190812	위임사무	환경부	생활환경과
95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009	환경	3호	제출의무	누락규제	신축 공공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대구광역시 서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제8조	20170929	위임사무	환경부	생활환경과
96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008	환경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의 측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	대구광역시 서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제7조	20170929	위임사무	환경부	생활환경과
97	대구광역시 서구	2021	0007	환경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기존규제	대행계약 조건부과	하수도법 제45조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19921005	위임사무	환경부	생활환경과
98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007	환경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대구광역시 서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제6조	20170929	위임사무	환경부	생활환경과

순번	등록번호			부문	유형(호)	세부유형	등록사유	규제명	상위법 근거	자치법규 근거	규제시행일	사무특성	중앙부처	담당부서
99	대구광역시 서구	2013	0006	지방행정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완화규제	미화원 채용기준 설정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제3조	20090820	자치사무		생활환경과
100	대구광역시 서구	1998	0006	환경	4호	기타(부담금징수 등)	기존규제	가축사육의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대구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19921005	위임사무	환경부	생활환경과
101	대구광역시 서구	1998	0005	환경	2호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기존규제	판매소의 지정취소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19960720	위임사무	환경부	생활환경과
102	대구광역시 서구	2013	0011	지방행정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	20130530	위임사무	행정안전부	도시재생과
103	대구광역시 서구	2013	0010	지방행정	3호	제출의무	누락규제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	20130530	위임사무	행정안전부	도시재생과
104	대구광역시 서구	2013	0009	지방재정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	20130530	위임사무	행정안전부	도시재생과
105	대구광역시 서구	2014	0008	지방행정	4호	기타(부담금징수 등)	완화규제	수수료 미반환 규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	20191220	위임사무	행정안전부	도시재생과
106	대구광역시 서구	2014	0005	지방행정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기준설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	20020210	위임사무	행정안전부	도시재생과
107	대구광역시 서구	2014	0004	지방행정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기준설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20021001	위임사무	행정안전부	도시재생과

순번	등록번호			부문	유형(호)	세부유형	등록사유	규제명	상위법 근거	자치법규 근거	규제시행일	사무특성	중앙부처	담당부서
108	대구광역시 서구	2014	0003	지방행정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옥외광고물 변경대상 광고물 기준설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20021001	위임사무	행정안전부	도시재생과
109	대구광역시 서구	2014	0002	지방행정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	20021001	위임사무	행정안전부	도시재생과
110	대구광역시 서구	2008	0041	국토도시개발	3호	보고의무	누락규제	도로손상 보고 및 복구	도로법 제43조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9조	19950115	위임사무	국토교통부	건설과
111	대구광역시 서구	2013	0039	국토도시개발	2호	명령(시정 등)	누락규제	무허가 도로점용자에 대한 원상회복 및 변상금 징수	도로법 제72조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10조	19990115	위임사무	국토교통부	건설과
112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037	행정일반	3호	신고의무	누락규제	도로 점용허가의 신청 및 자료제출 의무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3조	20001201	위임사무	국토교통부	건설과
113	대구광역시 서구	2021	0003	국토도시개발	3호	금지(부작위)	기존규제	도로점용허가의 양도 등 금지	도로법 제38조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5조	19990115	위임사무	국토교통부	건설과
114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096	국토도시개발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	19980228	위임사무	국토교통부	교통과
115	대구광역시 서구	2013	0042	국토도시개발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	19991203	위임사무	국토교통부	교통과
116	대구광역시 서구	2013	0041	국토도시개발	3호	금지(부작위)	누락규제	주차거부 금지(주차장의 사용 제한)	주차장법 제10조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19980228	위임사무	국토교통부	교통과

순번	등록번호			부문	유형(호)	세부유형	등록사유	규제명	상위법 근거	자치법규 근거	규제시행일	사무특성	중앙부처	담당부서
117	대구광역시 서구	2009	0012	국토도시개발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기존규제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범위 지정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	19980228	위임사무	국토교통부	교통과
118	대구광역시 서구	2014	0010	국토도시개발	4호	기타(부담금징수 등)	누락규제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규정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4호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	19991203	위임사무	국토교통부	교통과
119	대구광역시 서구	2009	0009	국토도시개발	4호	기타(부담금징수 등)	기존규제	주차요금가산금 징수	주차장법 제9조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	19991203	위임사무	국토교통부	교통과
120	대구광역시 서구	2021	0008	국토도시개발	4호	기타(부담금징수 등)	기존규제	노상주차장 표지	주차장법 제11조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	19980228	위임사무	국토교통부	교통과
121	대구광역시 서구	1999	0003	국토도시개발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업체 자격 제한	주차장법 제8조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19991203	위임사무	국토교통부	교통과
122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103	보건위생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금연구역별 경계의 지정 및 표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20121111	위임사무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123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102	보건위생	3호	제출의무	누락규제	금연지도원 위촉 신청 및 자료 제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1조	20150410	위임사무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124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101	보건위생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흡연실의 설치 시 준수사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8조	20150410	위임사무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125	대구광역시 서구	2014	0024	보건위생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금연구역의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20120510	위임사무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순번	등록번호			부문	유형(호)	세부유형	등록사유	규제명	상위법 근거	자치법규 근거	규제시행일	사무특성	중앙부처	담당부서
126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094	문화공보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문화회관 사용료의 납부방식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	20160530	자치사무		문화회관
127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088	문화공보	3호	제출의무	누락규제	문화회관 사용자의 설비 반출입 승인신청서 제출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20090305	자치사무		문화회관
128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084	문화공보	1호	허가	누락규제	문화회관 사용자의 사용허가 의무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제7조	20090305	자치사무		문화회관
129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080	문화공보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문화회관 사용자의 의무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제24조	20050420	자치사무		문화회관
130	대구광역시 서구	2020	0079	문화공보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문화회관 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제23조	20050420	자치사무		문화회관
131	대구광역시 서구	2008	0059	문화공보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기존규제	공연,행사,전시에 대한 사용허가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	20000526	자치사무		문화회관
132	대구광역시 서구	2014	0043	문화공보	3호	제출의무	누락규제	문화회관 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	20090305	자치사무		문화회관
133	대구광역시 서구	2013	0027	문화공보	2호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누락규제	문화회관 허가취소 등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제9조	20050420	자치사무		문화회관
134	대구광역시 서구	2013	0026	문화공보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문화회관 사용자의 범위설정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제6조	20050420	자치사무		문화회관

순번	등록번호			부문	유형(호)	세부유형	등록사유	규제명	상위법 근거	자치법규 근거	규제시행일	사무특성	중앙부처	담당부서
135	대구광역시 서구	2023	0001	문화공보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문화회관 사용의 제한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제8조	19980101	자치사무		문화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