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명 “대구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로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95조”를 “제104조”로  “출장소장”을 “사업소장”으로 한다.

제2조중 관련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소 관 부 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위생과	1	가족계획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모자 보건수첩 발급 나.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다. 산후조리업의 신고 및 승계 라. 보고․출입․검사 등 마. 시정명령, 폐쇄, 휴업, 재개업 등 바. 과징금 부과․징수 및 청문	모자보건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동법 제10조 동법제15조,제15조의3 동법제15조의7 동법제15조의8, 9, 10 동법제15조의11, 13
	2	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등록 나. 약국의 관리의무 다. 폐업 등의 신고 라. 의약품의 조제 마. 약국제제의 제조 바. 보고와 검사 등 사. 업무개시명령 등 아. 폐기명령 자. 개수명령 차. 관리자등의 변경명령 카. 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타. 과징금 부과 및 징수 파.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약사법 제20조 동법 제21조 동법 제22조 동법 제23조 동법 제41조 동법 제69조 동법 제70조 동법 제71조 동법 제74조 동법 제75조 동법 제76조 동법 제81조 동법 제98조
	3	의료기기판매(임대)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판매업 등의 신고 나. 보고와 검사 다. 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라. 과징금 처분 마. 폐기명령 및 사용중지명령 등 바. 청문 및 의료기기감시원	의료기기법 제16조 동법 제28조 동법 제32조 동법 제33조 동법 제30조,제31조 동법 제34조,제35조

소 관 부 서	일렬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위생과	4	약사감시원 임명에 관한 권한	약사법 제70조
	5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계획 수립 ․시행 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협력 요청 다. 금연․흡연구역 지정관리 및 금연․ 절주교육 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마. 보건교육의 실시 바. 국민영양개선지도 사. 영양지도원 임명 아. 구강건강사업의 계획수립․시행 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보고․ 검사 차.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국민건강증진법제4조 동법 제5조 동법 제8조, 제9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동법 제17조, 동법 제28조 동법 제35조
총무과	6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계획 및 허가 나. 병 가 다. 공 가	서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9조 동조례 제21조 동조례 제22조

【별표 2】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소 관 부 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총무과	1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계획 및 허가 나. 병가 및 공가허가	대구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9조 동 조례 제21조 및 제22조	동장
	2	삭제(2004. 12. 30)
	3	삭제(2000. 12. 1)
세무과	1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개정 2000. 12. 1) 가. 판매인 계약등 나.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다. 계약의 해제 라. 판매인의 승계 마. 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 바. 증지의 교환 사. 장부비치 및 검사	대구광역시서구 수입증지조례 제8조 동조례 제12조 동조례 제14조 동조례 제15조 동조례 제16조 동조례 제27조 동조례 제28조	동장
복 지 사업과	1	매․화장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동장
도 시 관리과	1	농지원부의 열람 및 등본 등 교부	농지법 제50조	동장
건 축 주택과		삭제(2000. 12. 1)
교통과		삭제(2000 .12. 1)

〔별표 3〕

의회사무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소 관 부 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총무과	1	별정직․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임용 나. 호봉획정 및 승급 다.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지방자치법제9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지방공무원법제76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2․제32조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칭한다)이 관할하는 사무 중 일부는 보건소장, 출장소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104조------------------------- ----------------------------- ----------------------------- 사업소장--------------------- ----------------------------- ----------------------------- -----------

【별표1】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소관 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소관 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위생과	1	(생략) 가. (생략)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마, <신 설> 바. <신 설>		위생과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다. 산후조리업의 심고 및 승계 라. 보고․출입․검사 등 마. 시정명령, 폐쇄, 휴업, 재개업 등 바. 과징금 부과․징수 및 청문	모자보건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동법 제10조 동법제15조, 제15조의3, 동법제15조의7 동법제15조의 8, 9, 10 동법제15조의 11, 13
	2	(생략)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라. 조 제 마. (생략) 바. (생략) 사. (생략) 아. (생략) 자. (생략) 차. (생략) 카. (생략) 타. 과징금 처분 파. (신설)	약사법 제16조 동법 제19조 동법 제20조 동법 제21조 동법 제33조 동법 제64조 동법 제64조의2 동법 제65조 동법 제67조 동법 제68조 동법 제69조 동법 제71조의3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의약품의 조제 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사. (현행과 같음) 아. (현행과 같음) 자. (현행과 같음) 차. (현행과 같음) 카. (현행과 같음) 타. 과징금 부과 및 징수 파.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약사법 제20조 동법 제21조 동법 제22조 동법 제23조 동법 제41조 동법 제69조 동법 제70조 동법 제71조 동법 제74조 동법 제75조 동법 제76조 동법 제81조 동법 제98조
	3	의료용구(위생용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 록 나. (생략) 다. (삭제) 라. (삭제) 마. 과징금 처분 마,(신설) 바 (신설)	약사법 제42조 동법 제64조 동법 제67조 동법 제69조 동법 제71조의3		3	의료기기판매(임대)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판매업 등의 신고 나. (현행과 같음) 다. 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라. 과징금 처분 마. 폐기명령 및 사용중지 명령 등 바. 청문 및 의료기기감시원 임명	의료기기법 제16조 동법 제28조 동법 제32조 동법 제33조 동법 제30조, 제31조 동법 제34조, 제35조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소관 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소관 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위생과	4	(생략)		위생과	4	(현행과 같음)
	5	(생략) 가. (생략) 나 (생략) 다. (삭제) 라. (생략) 마. (생략) 바. 보건교육에 대한 계획수립․시행 사～카 (생략)	국민건강증진법		5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보건교육의 실시 바～차 (현행과 같음)	국민건강증진법 동법 제12조
행 정 지원과	1	(생략)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총무과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별표2】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소관 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소관 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세무과	1	(생략) 가. (생략) 나. 판매인의 명이, 위치변경, 판매폐지 다. 계약의 취소 라～사. (생략)	(현행과 같음)	세무과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다. 계약의 해제 라～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동장
복 지 사업과	1	(생략) 가. 매장․화장신고 (삭제) 나. (삭제)	(삭제)	복 지 사업과	1	(현행과 같음) 가. 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동장
경제과	1	(삭제)	(삭제)	도 시 관리과	1	농지원부의 열람 및 등본 등 교부	농지법 제50조	동장

【별표3】의회사무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소관 부서	일련 번호	위임사무명	근 거 법 령	소관 부서	일련 번호	위임사무명	근 거 법 령
행 정 지원과	1	(생략)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지방자치법제8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생략) (생략)	총무과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지방자치법제9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