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가맹사업법 주요 내용

□ 정보공개서 등록제란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가 자신의 사업      내용을 적은 문서인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공정위에 등록하고 가

맹점과 계약을 체결하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 신규 가맹점과의 계약 체결일이나 가맹금 수령일보다 14일 전에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함

ㅇ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가맹사업법 제41조제3항)

* 정보공개서: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영업활동 조건 등 가맹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책자(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1)

□ 가맹금 예치: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다음 가맹금*을 직접 수령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

ㅇ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거나 계약체결 후 2개월이 지나야 가맹금을 수령할 수 있음

ㅇ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조합과 공제조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치 의무가 없음

ㅇ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가맹사업법 제41조제3항)

* 계약체결을 위한 가입비ㆍ가맹비ㆍ계약금, 채무지급 등을 위한 보증금만 해당

□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 금지: 잘못되거나 근거가 희박한 내용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는 행위 또는 정보공개서의 중요사항을 빠뜨리는 행위 금지

ㅇ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가맹사업법 제41조제1항)

□ 가맹계약서 사전 교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날보다 빨리 계약서 초안을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함

ㅇ 위반시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가맹사업법 제33조제1항, 제35조)

□ 영업지역 침해 금지: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본사 또는 계열사가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음

ㅇ 위반시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가맹사업법 제33조제1항, 제35조)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의 충실한 작성: 법령에 규정된 기재사항을 빠뜨리지 않아야 함

ㅇ 위반시 정보공개서 등록거부나 등록취소(가맹사업법 제6조의3제1항, 제6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