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제

종합소득세 세율 인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2-2150-4155)

□ ’09년부터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각각 2%p씩 인하됩니다.

과세표준	현행	’09년	’10년
1,200만원 이하	8%	6%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7%	16%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6%	25%	24%
8,800만원 초과	35%	35%	33%

* 최저구간은 ’09년도에 2%p, 최고구간은 ‘10년도에 2%p 일시 인하

ㅇ 종합소득세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근로자와 자영자의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됩니다.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8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내용

종합소득 기본공제액 인상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2-2150-4155)

□ ’09.1.1일부터 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이 1인당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ㅇ 기본공제액이 인상됨에 따라 부양가족이 많은 납세자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8 세제개편안(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

의료비 및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액 인상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2-2150-4155)

□ ’09.1.1일부터 종합소득 특별공제 중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원으로 인상하고,

ㅇ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의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1인당 연 20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대학생의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연 700만원에서 연 9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ㅇ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한도액이 인상됨에 따라 물가상승으로 인해 늘어난 서민부담이 경감되어 중산․서민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8 세제개편안(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인상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2-2150-4155)

□ ’09.1.1일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와 합하여 연간 1,000만원 한도인 것을 만기 3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1,500만원 한도로 500만원 인상합니다.

ㅇ 30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장기 대출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청년층·신혼부부 등의 주택구입여력 확충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8 세제개편안(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 인상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2-2150-4155)

□ ’09.1.1일부터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을 일 8만원에서 일 10만원으로 2만원 인상합니다.

ㅇ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8 세제개편안(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2-2150-4153)

□ ’09년부터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최대 120만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 지급대상 확대 : 자녀 2인이상  →  자녀 1인이상, 무주택자 →  소형 1주택자 포함

ㅇ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차상위계층 근로자의 경제적 고통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8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내용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2-2150-4215, 4216)

□ 2009.1.1부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종합소득세와 일치합니다.

<2008.12.31 이전>                <2009.1.1 이후>

과세표준	’08년이전
1,000만원 이하	9%
4,000만원 이하	18%
8,000만원 이하	27%
8,000만원 초과	36%

과세표준	’09년	’10년
1,200만원 이하	6%	6%
4,600만원 이하	16%	15%
8,800만원 이하	25%	24%
8,800만원 초과	35%	33%

☞ 기획재정부>뉴스>보도자료>세제실>2008년 세제개편안 국회재정위 의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2-2150-4215, 4216)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4%․최대80%(20년이상 보유)에서 연8%․최대80%(10년이상 보유)로 확대하고, 일시적 2주택자 중복보유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08.11.28이후)하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가격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8 세제개편안(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

지방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요건완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2-2150-4215, 4216)

□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ㅇ (종전) 5호이상, 10년이상, 85㎡(25.7평)이하, 공시가격 3억원이하

(개정) 1호이상, 7년이상, 149㎡(45평)이하, 공시가격 3억원이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2-2150-4215, 4216)

□ 향후 2년간(’09.1.1～’10.12.31)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신규취득하는 주택(2년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2주택 : 50% → 6～35%(‘10년 : 6～33%),  3주택 이상 : 60% → 45%)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과 같이 적용배제

□ 1세대 1주택자가 고향주택(지방소재)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 지방소재 고향주택 양도시는 일반과세(일반세율, 최대30%장기보유공제 적용)

□ 1세대 1주택자가 실수요목적(예: 근무상형편, 취학, 질병치료)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 지방소재 실수요주택 양도시는 일반과세(일반세율, 최대30%장기보유공제 적용)

□ 1세대 2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30%)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ㅇ 대상주택 : 지방(공시가격 3억원이하*), 수도권(1억원이하)

* 지방광역시 1세대2주택 저가주택범위 확대 : (종전)1억원 이하 → (개정)3억원 이하

☞ 기획재정부>뉴스>보도자료>세제실>2008년 세제개편안 국회재정위 의결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2-2150-4215, 4216)

□ 공익목적으로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전에 취득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일반세율[6%～33%('09 : 6%～3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30%) 적용

□ 8년 이상 재촌재경한 농지․임야․목장용지를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일반세율[6%～33%('09 : 6%～3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30%) 적용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상향조정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2-2150-4181)

□ ‘08.12.26일(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08년 귀속)에 대한 법인세율이 인하되고, 이후 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율도 단계적으로 인하됩니다.

①  법인세율 인하

- 낮은 세율 : 13% → (‘08귀속) 11% → (’10귀속) 10%

- 높은 세율 : 25% → (‘09귀속) 22% → (’10귀속) 20%

② 과표구간 상향 조정(‘08귀속) : 1억원 → 2억원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8 세제개편안(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영구화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2-2150-4131)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제는 1998년에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하면서 도입하였습니다. 처음엔 5년, 그 다음엔 3년 단위로 연장하여 왔습니다.

□ 그동안에도 R&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중단 없이 계속하여 연장되어 왔으나 장기 연구개발에 대한 안정적인 R&D세제지원을 위하여 영구화하자는 산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일몰제를 폐지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영구화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8 세제개편안(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2-2150-4131)

□ 중소기업에 대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5%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 대기업의 경우 당기분방식 선택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종전에는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만 선택할 수 있던 것을 연구․인력개발비가 전년보다 높거나 같은 경우에도 선택할 수 있도록 당기분방식 선택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8 세제개편안(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신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2-2150-4131)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R&D투자 준비단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미래의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업이 미리 매출액의 3%를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 해당 금액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8 세제개편안(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2-2150-4131)

□ 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시설,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제 하던 것을 10%로 상향조정하여 2008년 9월 26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것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 ‘08.9.26.공포․시행)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8 세제개편안(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기한 2009년말까지 1년간 연장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2-2150-4131)

□ 금년말 일몰기한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이 2009년말까지 1년간 연장됩니다.

□ 또한, 그동안 감면배제되었던 ‘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해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

ㅇ 다만, 지방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투자에 대해서는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투자에 대해서는 10%로 차등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8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내용

지방미분양 주택 취득가액에 대한 세제지원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2-2150-4215, 4216)

□ 지방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2008.11.3～2010.12.31 취득한 지방미분양주택은 추후 양도시(동기간 동안 계약분 포함) 주택수에 관계없이 언제 양도하더라도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수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80%)를 적용합니다.

☞ 기획재정부>뉴스>보도자료>세제실>2008년 세제개편안 국회재정위 의결

공익목적 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등 확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2-2150-4215, 4216)

□ 토지 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채권15%, 채권만기보유특약시20%)에서 10%p 인상한 20%(채권25%, 채권만기보유특약시 3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8년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2-2150-4215, 4216)

□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현행 1년간 1억원, 5년간 1억원에서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뉴스>보도자료>세제실>2008년 세제개편안 국회재정위 의결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신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2-2150-4215, 4216)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협의매수시 20년 이상 소유․거주한 경우 30%, 개발제한구역 지정전부터 소유․거주한 경우 50% 양도소득세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뉴스>보도자료>세제실>2008년 세제개편안 국회재정위 의결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확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2-2150-4234)

□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가 확대됩니다.

o ‘09년부터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이 확대(50% → 90%)되고, 경감기간도 3년 연장(’08.12월 → ‘11.12월)됩니다.

o 동 경감액은 전액 회사택시 기사의 처우 및 복지개선에 사용토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택시 기사의 처우 및 복지가 크게 개선됩니다.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8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내용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2-2150-4234)

□ 최근 경제위기 등으로 가계경제가 어려워진 점을 감안하여 중산․서민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가 확대됩니다.

o ‘09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에 대하여도 경비용역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추가적으로 면세되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기간이 3년 연장(’08.12월 → ‘11.12월)됩니다.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8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내용

아동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2-2150-4231)

□ 육아비 부담을 덜어주어 출산을 장려할 목적으로 ‘09년부터 ’11년말까지 3년간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8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내용

하이브리드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2-2150-4251)

□ ’09.7.1일부터 고유가․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고, 국내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제될 예정입니다.

ㅇ 하이브리드 승용차 1대당 감면세액 한도는 100만원(교육세 포함시 130만원)이며, 2012년까지 감면이 적용됩니다.

※ ’09.7.1일부터 지방세인 취득세(40만원 한도), 등록세(100만원 한도)도 감면

* 하이브리드 승용차란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병행 사용하는 승용차를 말합니다.

*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배기량별로 세율을 달리하여 과세합니다.

- 1,000cc 이하(경차) : 면제

- 1,000cc 초과 ～ 2,000cc 이하 : 5%

- 2,000cc 초과 : 10%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8 세제개편안(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합리화 도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2-2150-4213)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ㅇ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를 허용하여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제도(20～40%)와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10～30%)를 신설하여 세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ㅇ 과세방식도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세부담 상한을 300%에서 150%로 축소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뉴스>보도자료>세제실>2008년 세제개편안 국회재정위 의결

	< 새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 반영 및 종합부동산세의 합리화 방안으로 세부담 완화 □ 주요내용 ①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의 조정 ②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완화(기초공제, 장기보유 세액공제, 노령자 세액공제) ③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의 상향조정 ④ 세부담상한의 하향 조정 □ 시행일 ㅇ 2009.1.1 적용 ㅇ 다만,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세액공제 및 노령자 세액공제는 2008년 귀속분부터 적용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행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2-2150-4214)

□ ’09.1.1부터 가업상속공제가 확대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① 종전에는 15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였으나 10년 이상 영위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② 공제율 또한 가업상속재산의 20%에서 40%로 인상하였으며 ③ 종전 30억원인 가업상속 공제한도도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고 100억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ㅇ  부모를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인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공제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새로이 도입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뉴스>보도자료>세제실>2008년 세제개편안 국회재정위 의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요 개정 내용 >
□ 추진배경 :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 및 주거목적 주택의 상속세 부담 완화 □ 주요내용 ①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및 공제 확대 ② 동거주택 상속공제 도입 □ 시행일 * 2009.1.1.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2-2150-4231)

□ 과표양성화로 세부담이 증가한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가 확대됩니다.

o ‘09년부터 ‘10년말까지 현행 세액 공제율을 30% 인상(일반 업종 1%→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2.6%)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700만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8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내용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 인상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2-2150-4231)

□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개인 납세자에 대해 예정고지*를 면제하고 확정신고시 일괄 납부하는 기준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예정신고(연간 2회) 대신에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를 고지하여 징수하는 제도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8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내용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 완화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2-2150-4251)

□ ’09.1.1일부터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해 매월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던 것을 분기별로 하면 됩니다.(다만, 유류세는 종전과 같이 분기별로 신고․납부합니다.)

ㅇ 또한 폐업일로부터 10일내에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던 것을 폐업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과 일치시켜 폐업일로부터 25일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 이로써 사업자가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과 개별소비세 신고기한이 다름에 따라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고 납세협력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8 세제개편안(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확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 02-2150-4113)

□ ’09년부터 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이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기한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10~50%까지 감면됩니다.

* 감면대상 가산세 : 과소신고 가산세,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감면율
	현행	‘09년
6개월 이내	50%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	20%
1년 초과 ~2년 이내	-	10%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8 세제개편안(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

장부․증빙서류의 전자화문서 보관 허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 02-2150-4113)

□ 세법상 보관의무가 있는 각종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하는 경우 원본문서에 대한 보관의무가 원칙적으로 면제됩니다. (기명날인된 계약서 등은 제외)

* 전자화문서 : 종이문서를 스캔하여 전자파일 형태로 변환한 문서

ㅇ 기업의 종이문서 생산․보관․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생산성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8 세제개편안(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

소액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 완화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 02-2150-4115)

□ 소액체납의 경우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유지하면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관허사업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ㅇ 종전에는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관허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3회이상 국세를 체납한 경우 세무서장은 주무관서에 사업 허가 등의 취소요구가 가능하였으나,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관허사업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8 세제개편안(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시행

국세청 법규과 (☎ 02-397-7532)

□ 세법해석과 관련된 세무문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기업활동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08.10.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o 신청인은 신청인의 사업과 관련한 특정한 거래의 세법상 의문사항에 대해 정형화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전(법정신고 기한 이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특정한 거래 : 이미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관련자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거래

o 종전 질의회신은 과세여부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에 따라 회신을 받는 경우 과세여부에 대해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으며,

- 또한, 신청인이 질의서에 기재된 사실대로 거래를 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경정 또는 결정할 때에 그 답변내용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국세정보>세법해석 사전답변 (http://nts.go.kr)

	<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세무문제의 불확실성 최소화 및 기업활동의 예측가능성 제고 □ 주요내용 ① 신청인 : 특정한 거래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자 (부가․소득․법인세법상 사업자) *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포함 * 세무대리인에게 사전답변 신청 위임 가능 ② 신청대상 : 신청인의 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 ③ 신청방법 : 신청인이 정형화된 신청서에 실명을 기재하여 국세청장에게 신청 ④ 신청기한 :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이전 □ 시행일 : 2008.10.1.

2. 산업 (금융, 에너지, 방송․통신, 특허)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금융위원회 기획행정실 (☎ 02-2150-8013)

□ ’08. 12. 22부터 공중협박(테러)자금조달행위를 형사처벌하고, 테러자금조달과 관련되어 있는 개인․법인 및 단체를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고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국가․외국정부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항공기 테러, 선박 테러 등과 같은 일정한 유형의 폭력행위에 자금을 제공하거나 모집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ㅇ 테러관련자에 대해 UN이나 우방국의 금융제재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지정된 자는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자금세탁방지제도＞새로운 제도소개

	<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입법 □ 주요내용 ① 국가․외국정부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항공기 테러, 선박테러, 폭발물 테러, 방사성물질 테러 등 일정한 유형의 폭력행위에 제공된 자금을 공중협박(테러)자금으로 정의 ② 테러자금조달과 관련된 자를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하고, 지정된 자의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거래 제한 ③ 테러자금 모집․제공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④ 금융기관 종사자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와 금융거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시행일 * 2008.12.22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금융위원회 기획행정실 (☎ 02-2150-8013)

□ ’08. 12. 22부터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담,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카지노사업자는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2천만원 이상의 의심되는 칩교환에 대해 혐의거래보고를 하여야 하고, 현금 2천만원 이상의 칩교환에 대해 고액현금거래보고를 하여야 하며, 2천만원 이상의 칩교환시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금융기관은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위험도를 반영하여 위험성이 높은 고객 및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직업, 거래의 목적, 계좌개설의 목적 등 강화된 신원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ㅇ 금융기관등이 혐의거래·고액현금거래를 보고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 금융정보분석원이 금융기관등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1건당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자금세탁방지제도＞새로운 제도소개

	< 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춤으로써 동 시스템의 선진화 추진 □ 주요내용 ① 금융기관 뿐만아니라 카지노사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의무 부담 근거 마련 ②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위험도에 따른 차등화된 고객확인 근거 마련 ③ 고액현금거래 보고중계기관 근거 마련 ④ 금융기관은 테러자금조달의 의심이 드는 금융거래에 대해 혐의거래보고의무 부담 □ 시행일 * 2008.12.22

산업환경통계 구축

지식경제부 산업환경과 (☎ 02-2110-5131)

□ ‘09년부터 국내 산업의 환경경제효율, 관련 산업의 시장현황, 청정생산 기술, 관련 인력, 국내외 환경규범 대응 실태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환경통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ㅇ 산업환경통계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산업의 환경경제효율(eco-efficiency) 제고 및 산업의 녹색화를 위한 정책수립의 실효성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ㅇ '08년에는 국내외 환경규범 대응 실태, 청정생산 기술 등에 관한 1차 시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ㅇ '09년에는 청정인력, 재제조, 산업단지 부산물 등 자원순환 실태에 대한 2차 시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수정․보완 및 본조사를 통해 ‘12년 산업환경통계를 최종 구축할 예정입니다.

	< 산업환경통계 구축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산업의 환경경제효율 제고 및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 주요내용 ① 산업별 환경경제효율성의 실태에 대한 사항 ② 국제 환경규범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대응 실태에 대한 사항 ③ 청정생산기술의 개발 및 보급, 청정생산 인력 수급 실태 등 청정생산에 대한 사항 ④ 재제조산업, 환경경영과 청정생산컨설팅산업, 제품서비스화산업에 대한 사항 ⑤ 생태산업단지의 자원순환에 대한 사항 □ 시행일 * 2차 시범조사(‘09.3~’09.8) * 수정․보완 및 본조사(‘10~’11) * 통계완성(‘12)

SW분리발주 의무화 시행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산업과 (☎ 02-2110-4772)

□ ’09년부터 공공부문 SW분리발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SW분리발주 의무화 원칙 등 관련 규정이 개정 시행될 예정입니다.

※ SW산업발전방안(지식경제부, ‘08.10),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08.11) 참조

ㅇ 또한, ‘09.6월까지 기획재정부의 2010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을 개정하여 2010년 정보화예산 심의시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SW분리발주 계획서를 제출받아 SW분리발주 여부를 사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지식경제부>알림마당>언론보도>보도자료>소프트웨어산업, 재도약을 꿈꾼다

	< SW분리발주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SW분리발주 의무화 추진 □ 주요내용 ① 2010년 정보화예산 심의 시 SW분리발주계획서 제출 및 분리발주 사전검토제 도입 (2010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개정) ② 공공발주 시 SW분리발주 의무화 추진(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009 개정 예정) □ 시행일 * 분리발주 의무화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일(‘09. 1월중 시행 예정) * 분리발주 계획서 제출 : 2010년 예산안 심의부터

중소SW사업자 참여지원제도 확대 시행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산업과 (☎ 02-2110-4772)

□ ‘09. 4월부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지식경제부 고시)이 상향조정될 예정입니다.

※ SW산업발전방안(지식경제부, ‘08.10),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08.11) 참조

ㅇ 이에 따라 매출 8천억 이상인 대기업은 40억 이상, 매출 8천억 미만인 대기업은 20억 이상의 공공SW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식경제부>알림마당>언론보도>보도자료>소프트웨어산업, 재도약을 꿈꾼다

<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하한제 개정(안)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중소SW사업자의 공공시장 참여기회 확대 강화

□ 주요내용

o 대기업인 SW사업자의 공공사업 참여금액 하한 상향조정

구분	현행	개정안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20억원 이상	4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1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 시행(예정)일

* 2009.4.1

SW사업자 신고․실적신고 대폭 간소화 시행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산업과 (☎ 02-2110-4772)

□ ’09년부터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신고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고횟수 최소화, 제출서류 면제 및 신고항목 축소 등 SW사업자 및 SW사업실적 신고가 대폭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ㅇ 이에 따라 매년 신고하던 사업자신고는 원칙적으로 1회만 하면 되고,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ㅇ 또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던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되어 각종 첨부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고사항의 사실 여부는 신고업무 담당기관(한국SW산업협회)에서 발주자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합니다.

ㅇ 사업실적 신고도 ｢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발급 등을 원하는 사업자만 하면 되며, 사업자와 사업실적을 분리하여 접수하므로 사업실적은 발생하는 대로, 원하는 시기에 수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SW사업자신고제도 주요 개선 내용 >
□ 추진배경 : SW사업자의 신고업무 부담 경감을 위하여 신고의 간소화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자 신고와 사업실적 신고를 분리하되, 수시 신고 ② 사업자 신고는 1회만 신고하고, 신고 항목 변동 시에 한하여 변경신고 ③ 사업자․사업실적 신고 시 제출서류 면제 ④ 사업실적 신고는 확인서 발급 등을 원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신고 □ 시행일 * SW사업자 신고요령(2008. 12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신고제 시행

지식경제부 SW산업과 (☎ 02-2110-4774)

□ ’09년부터 SW기술자의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SW기술자 경력 신고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SW기술자는 SW기술자 신고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한국SW산업협회)에 본인의 경력 등을 신고하면 됩니다.

- 신고업무 위탁기관은 SW기술자에게 소프트웨어 기술 경력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 지식경제부>행정정보 공개>법령정보>최근개정법렵>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신고제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 주요내용 ①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신고제 도입에 따른 경력확인서 등 제출서류 및 신고절차 마련 ② 소프트웨어기술자는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에 국가기술자격증 사본․경력확인서 등을 제출 신고하고,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은 SW기술자에게 제출 신고한 경력 등을 유지․관리하며 소프트웨어 기술 경력증을 발급 ③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은 소프트웨어 기술 경력증을 발급(재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시행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부과 □ 시행일 * SW기술자신고요령(‘08.12월)

염관리법 등 관련업무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 시행

지식경제부 바이오나노과 (☎ 02-2110-4761)

□「염관리법」의 주요 적용대상인 국내 천일염이 법 개정(시행일: 2008. 3.)으로 식품으로 전환되고, 「정부조직법」의 개정(시행일 2008.2.)으로 “식품산업진흥”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장하게 됨에 따라   염관리 및 염업조합에 관한 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염관리법」 및 「염업조합법」이 ’09. 3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염제조업 허가 등 염관리 업무 및 염제조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염업조합에 관한 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 지식경제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공고>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새 염관리법 및 염업조합법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염관리 및 염업조합에 관한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 □ 주요내용 ① 염관리에 관한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염관리법 개정) ② 염업조합에 관한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염업조합법 개정) □ 시행일 * 2009.3월중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 및 변경 등록 시행

지식경제부 석탄자원과 (☎ 02-2110-5498)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08.9.30)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 및 변경등록 업무를 일괄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접수 및 처리가 됩니다.

o 종전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 및 등록변경 업무의 접수는 한국광해관리공단, 처리는 지식경제부가 하였습니다.

☞ 지식경제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최근개정법령>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개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 (☎ 02-2110-4901)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됨에 따라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으로 명칭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전력기술관리법이 시행(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양벌규정 중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 그 책임을 면하도록 면책조항이 추가됩니다.

ㅇ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를 일원화(｢질서위반행위규제법｣)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부과하는 과태료의 불복절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 지식경제부>알림마당>언론보도>보도자료>정부투자기관을 공기업으로 변경,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시행(예정)

	< 새 전력기술관리법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인용조문 개정 □ 주요내용 ①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으로 명칭 변경 ② 양벌규정 완화 ③ 시ㆍ도지사가 부과하는 과태료의 불복절차 규정 삭제 ④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추진에 따라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09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

개정 전기공사업법 시행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 (☎ 02-2110-5475)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폐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의 시행, 헌법재판소의 양벌규정 위헌 결정 등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어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 전기공사업법이 ’09. 1.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이에 따라 수급자격의 추가 제한을 금지하도록 하는 발주기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이 중소 공사업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공공기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ㅇ 또한,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 그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 지식경제부>알림마당>언론보도>보도자료>전기공사업법 개정 시행(예정)

	< 새 전기공사업법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 주요내용 ① 수급자격의 추가 제한 금지 대상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변경 ②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또는 개인의 책임 완화 ③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으로 일원화 □ 시행일 * 2009.1.1

가스기술기준의 민간주도 제ㆍ개정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 (☎ 02-2110-5443)

□ 기존 가스3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운용되었던 가스안전관리기준중 순수 기술적사항은 상세기준으로 분리하여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제․개정되도록 하는 가스기술기준체계가 ‘09.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기존 가스3법 시행규칙 별표 및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시설 및 기술기준 중 행정규제를 위한 사항(성능기준)은 별표 및 고시에 존치시키고, 이외의 순수 기술적 사항(상세기준)은 고압가스ㆍ액화유가스ㆍ도시가스 시설 및 공통분야138개의 개별 상세기준(코드)으로 전환하여 운용됩니다.

ㅇ 개별 코드는 인터넷 및 책자로 배포되며, 그 밖의 가스기술기준체계 개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

	< 상세기준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신기술의 신속한 대응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가스사고 예방 □ 주요내용 ① 별표 및 고시에서 운용하던 기준을 성능기준과 상세기준을 분리, 안전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으로서 기술이나 환경이 바뀌어도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성능기준으로 시행규칙에 유지 ②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구체적인 방법ㆍ수단 및 사양 등으로서 기술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내용은 상세기준으로 분류. 다만,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능기준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기준의 적용목적을 상세기준에서 인용 ③ 민간 가스전문가(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기준 제ㆍ개정에 직접 참여 ④ 신속한 제/개정 및 원스톱 검색 가능 □ 시행일 * 2009.1. 1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안전표시마크 개정 시행

지식경제부 생활제품안전과 (☎ 02-509-7246)

□ ’09. 7. 1부터 공산품 중에서 소비자의 위해 우려가 있는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 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인증 및 신고한 제품에 대하여 안전마크(KPS)를 국가통합인증마크(KC) 변경하여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현재 사용되는 공산품 안전마크(KPS)는 2011년 6월 30일 까지 KC마크와 병행 사용을 허용하여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들이 변경된 마크에 대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KC마크 표시만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 지식경제부>행정정보공개>고시/공고>공고>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 공산품 마크표시 변경내용 >

□ 추진배경 :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의 보호를 강화

□ 주요내용

① 공산품의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신고를 한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변경

< 개정전 마크(KPS)분류 >

⇨

< 개정후 마크(KC)분류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어린이보호포장

② 마크의 색상은 안전인증(적색 또는 검정색→금색 또는 검정색), 자율안전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파란색 또는 검정색 색상변동 없음)

□ 시행일   :  2009. 7. 1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정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 042-481-8913)

□ ’09. 1. 1부터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서비스업 일부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조정하고, 독립성 기준 적용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07년 12월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면서 업종분류 체계를  대분류 단위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중소기업 및 지원기관 등에서 주된 사업이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로 무엇에 해당하는지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대분류만 알면 바로 범위기준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ㅇ 서비스업의 대형화․전문화 추세 및 업종 융합화 경향을 반영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 서비스업 발전추세에 맞게 367개 업종의 범위기준을 확대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범위기준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붙임 참조)

* 다만 세분류별 최대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치게 범위기준이 완화되는 14개 업종의 범위는 축소

ㅇ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대기업(외국법인 포함)의 간접소유 기업도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 현재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이 발행주식의 30%를 직접 소유한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법인을 통해 간접소유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자산총액 5천억원이상 모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간접소유하는 손자회사의 지분율이 30%이상이어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게 됨으로써 정부의 지원을 중소기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중소기업청>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예고/전자공청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단순화하고 서비스업 발전추세를 반영한 기준을 운영하며, 규모가 큰 기업 및 대기업의 계열사의 중소기업 제외 강화를 통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주요내용 ①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표준산업분류 대분류체제로 일원화 하고 서비스업 발전추이를 반영한 범위기준 조정(2009. 1. 1부터 시행) ②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대기업(외국법인도 포함)이 30%이상 직접 소유한 경우 뿐만아니라 간접소유한 기업도 중소기업에서 제외(2009. 1. 1부터 시행) ③ 중소기업 범위 상한기준(매출액 1,500억원, 자기자본 500억원) 추가(2011. 1. 1부터 시행) ④ 매출액 1,500억원, 자기자본 500억원 상한기준 추가(2012. 1. 1부터 시행) □ 시행일 * 2009.1.1(예정)

<  참고1 > 종전 중소기업 범위기준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제3조제1호 관련)
해당 업종	분류부호	규모기준
1. 제조업	D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업 건설업 운송업	C F 60～62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3.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휴양 콘도 운영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 관련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원 방송업	5211 55111 55113 64 72 7432 8511 872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여행 알선,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01123 B E 51451 5171 5281 52893 63 74 75 871 88992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5.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자연과학연구 개발업 공연 산업 뉴스 제공업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51 712 731 873 881 8823 90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6. 그 밖의 모든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2000. 1. 7.)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참고2 > 새로 시행되는 중소기업 범위기준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제3조제1호 관련)
해 당 업 종	분류번호	범 위 기 준(안)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J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N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R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E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S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2007. 12. 28.)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사업전환 지원대상 모든 중소기업자로 확대

중소기업청 사업전환과 (☎ 042-481-4535)

□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게 자금융자, 컨설팅, R&D,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사업전환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모든 중소기업자로 확대되어, ‘09.3.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사업전환 지원대상 기업의 現 영위업종을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건설업ㆍ운수업ㆍ광업 등의 중소기업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ㅇ 관련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09.3.1부터 현 영위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업종으로 문호를 개방합니다.

- 다만, 진출업종은 현행대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측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합니다. (예: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 또한, 기업편의를 위해 ‘09.3.1부터 사업전환계획심의위원회를 폐지하여,  승인처리기간이 30일에서 25일 이하로 단축됩니다.

☞ 중소기업청>법률마당>공고>사업전환 촉진법 입법예고

	< 사업전환 촉진법 주요 개정 내용 >
□ 추진배경 :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추진에 있어 불편을 주는 규제사항을 폐지하여 기업 편의 제고 □ 주요내용 ①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자로 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 ② 사업전환계획심의위원회 폐지 ③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이 계속 추진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여 중단할 경우, 중단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통지제도로 전환 ④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의 간이합병 특례제도 도입 □ 시행일 : 2009.3.1

1인 지식서비스기업 육성

중소기업청 중소서비스기업과 (☎ 042-481-4524)

□ 최근 금융 위기 등 경기둔화로 신규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고학력 청년실업 및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해 지식서비스분야 1인 기업 육성이 필요

※ 1인 지식서비스기업이란 :1인 기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식서비스분야 6개 업종을 중심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

ㅇ 공공기관 등 유휴공간을 제공 지방중기청 舊청사 등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인터넷실, 공동 작업장, 복사 등의 시설을 마련한 후 창업공간으로 제공

ㅇ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1인 지식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업력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Mentoring Program)'운영 및 바우처 방식의 ’자기계발 Gold-Card 제도‘ 등의 도입 추진

※ 자기계발비를 카드 쿠폰방식으로 사전지급(교육비 50%, 50만원 한도)하고 1인지식기업이 의망교육과정을 직접 수강 ․선택

ㅇ 공급자(1인 지식기업)와 수요자(공공기관, 기업 등)가 웹사이트에서 지식거래 및 이행보증이 가능토록 ‘e-지식몰’ 구축과 이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계약비용의 일부(지식서비스 바우처 제도, 10%, 300만원 한도) 지원

☞ 중소기업청>알림마당>보도/해명자료>향후 5년간 1인 지식기업 18만개 창출

※ 시행시기 : ‘09. 1. 31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제도 강화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과 (☎ 02-750-2775)

□ ’09년부터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 방법’ 제공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됩니다.

o 사업 유형별로 일 평균 이용자수가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사업자 기준(안) :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 방법‘ 제공사업자는 일 평균 이용자 5만명 이상 포털, 1만명 이상 전자상거래․게임․기타 서비스(시행령 입법예고안, ’09년 1분기중 적용사업자 공표 예정)

o 한편, 이용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벌칙 이외에 매출액의 1/100 이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 방송통신위원회>알림마당>보도해명자료>개인정보보호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 대폭강화

	< 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 주요내용 o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 제공 의무화 o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외 이용, 동의없는 제3자 제공 등 7개 주요 개인정보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벌칙과 별도로 과징금 부과 □ 시행일 * 2008.12.14 (적용 대상 사업자는 ‘09년 1분기에 공표)

수도권, 부산권, 광주권 영어 FM 방송 실시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과 (☎ 02-750-2434)

□ 2008년 12월 1일 수도권 영어FM 본방송이 실시되고 2009년 2월부터는 부산권, 광주권 영어FM 본방송이 실시됨으로써 외국인에게 거주주역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에 대한 세계인의 이해를 증진시키게 됩니다.

o 수도권 영어FM방송은 101.3 MHz, 부산권은 90.5 MHz, 광주권은 98.7 MHz를 통해 청취하실 수 있게 되며 방송시간은 수도권은 새벽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부산권은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광주권은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부산권 신규 영어FM 사업자 선정 및 방송국 허가

< 영어FM 방송 실시 내용 >

사업자명	서울특별시 (교통방송본부)	재단법인 부산영어방송재단	재단법인 광주영어방송재단
채 널 명	tbs-eFM (Traffic Broadcasting System-English FM)	Busan-eFM (Busan-English FM)	GFN (Gwangju Foreigeners Network)
주 파 수	101.3MHz	90.5MHz	98.7MHz
방송국명	영어FM방송국	부산영어FM방송국	광주영어FM방송국
개국․본방송	2008. 12. 1	2009. 2월말	2009. 2월말
허가일자	2008. 7. 23	2008. 12. 3	2008. 10. 24
방송구역	일원 : 서울특별시 일부 : 인천시,경기도	일원 : 부산광역시 일부 : 김해시,진해시	일원 : 광주광역시 일부 : 나주시,9개군
일방송시간	19시간(‘08기준) (06:00-01:00)	21시간(‘09기준) (05:00-02:00)	18시간(‘09기준) (06:00-00:00)
인터넷듣기	www.tbsefm.seoul.kr 21시간 실시간 듣기 가능	서비스 예정	서비스 예정

위피 탑재 의무화 해제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이용제도과 (☎ 02-750-2551)

□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09. 4. 1일부터 범용 모바일 OS가 탑재된 스마트폰 등 다양한 단말기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단말기 가격 하락이 예상되어 이용자 편익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보도자료>방통위, 위피 탑재 의무화 해제

	< 위피 탑재 의무화 해제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o 최근 모바일 플랫폼에서 범용 모바일 OS로 빠른 속도로 전환되고 있는 세계 통신시장의 기술발전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피 또는 범용 모바일 OS를 이동전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이용자는 스마트폰 등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음 ※ WIPI(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란 모바일 게임과 같은 무선인터넷 콘텐츠가 휴대폰에서도 원활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모바일 플랫폼임 □ 주요내용 o「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을 개정하여 위피 탑재 의무화를 해제 □ 위피 탑재 의무화 해제 * 2009. 4. 1.

휴대용 무선기기의 신고제 전환 등

방송통신위원회 전파감리정책과 (☎ 02-750-2231)

□ ‘09년부터 설치공사가 필요 없고 전파혼신 우려가 적은 휴대용 무선기기에 대한 이용절차가 신고제로 완화되는 등 전파이용제도가 크게 간소화됩니다.

o 시중에서 쉽게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휴대용 무선기기에 대해서는 관할지역 전파관리소에 개설신고만 하면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o 또한 항공기국․전파천문국 등 17개 유형의 무선국 허가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어 전파이용자의 편익이 증진될 예정입니다.

	< 휴대용 무선기기의 신고제 전환 등 주요내용>
□ 추진배경 : 무선국 허가․검사 완화 등 전파이용제도 개선으로 전파이용자의 편익 증진 □ 주요내용 ① 휴대용 무선기기에 대한 개설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② 항공기국 등 17개 무선국 종에 대한 허가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시행일 * 2008.12.14

민원서식에 서명제도 도입

특허청 고객서비스과 (☎ 042-481-5097)

□ ’09. 1. 1부터 특허청에 출원, 등록, 심판 등에 관한 각종 신청서를 제출할 때 인장날인 대신 서명도 가능한 서명제도를 시행합니다.

o 종전에는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인장날인만이 가능하였으나,  ‘09. 1. 1부터는 신청서에 인장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도 제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o 이와 함께 특허청에 출원인코드 등록시에도 인장뿐 만아니라 서명도 등록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o 또한, 인감을 분실한 경우 특허청에 등록한 인감을 변경해야 하는 불편도 해소되게 됩니다.

☞ 특허청>정보광장>법령자료>입법예고>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특허․실용 시행규칙 설명자료

국어의 PCT 국제공개어 채택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 042-481-5394)

□ ’09. 1. 1 이후 국어로 제출되는 국제특허출원부터 국어의 PCT(특허협력조약) 국제공개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o PCT 국제특허출원의 국제공개시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인정하는 국제 공용어로 번역해 공개토록 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등 8개 어로 되었으나, ‘07.10월 한국어 및 포르투칼어가 국제공개어로 추가 채택되어 09. 1. 1 이후 국제특허출원부터 적용됩니다.

o 종전의 보상금 지급 기산시점을 정비하여 국어로 국제공개가 있은 후에도 그 국제 공개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o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어 국제특허출원에 대해서는 국어로 국제공개 됨에 따라 국내단계 진입 여부와 무관하게 국제특허출원시 명세서 등에 기재된 발명을 후출원* 발명의 선행기술로 간주할 수 있도록 국어 국제특허출원 후에 특허출원한 발명에 대한 특허요건(확대된 선출원)을 정비하였습니다.

확대된 선출원 : 선출원의 공개 전에 후출원을 한 경우 후출원 발명이 선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하면 후출원을 거절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함

o 국제단계에서 보정서의 국어 번역문 제출 절차를 삭제하고 보정서의 사본을 국내서면제출기간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 특허청>정보광장>법령자료>입법예고>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특허․실용 시행규칙 설명자료

3. 국토 ․ 환경

국가계약관련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 (☎ 02-2150-5210)

□ ‘09. 1. 1부터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시행될 예정이며, 공공공사 의무선금 지급비율 확대 등을 위한 국가계약관련 회계예규가 개정･시행될 예정입니다.

o 2006년 12월 29일 단품물가조정제도를 도입하여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자재에 대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 현재와 같이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2006년 12월 29일 이전에 체결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건설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2006년 12월 29일 이전에 체결된 공사계약 중 장기계속계약으로서 이 영 시행일 현재 계속 진행 중인 계약에 대해서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상승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그 자재에 대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o 또한 공공공사에서 선금 의무지급율을 30% ~ 40%로 확대하는 등 건설업체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새 국가계약법시행령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품물가조정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 미비점 보완 □ 주요내용 ① 물품구매시 경매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마련 ② 신기술･신공법이외의 기존공법의 개선도 공사비 절감사유로 인정 ③ 국외공사계약의 경우 환율 및 국제상관례 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 마련 ④ 환율변동의 영향으로 물가변동 요건이 성립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 가능토록 명시 ⑤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 확대 □ 시행일 : 2009.1.1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시행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 02-2110-8233)

□ ‘08. 12. 9부터 수도권에서 이미 공급되었거나 향후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이 대폭 완화됩니다.

ㅇ 이번 수도권 전매제한기간의 완화는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8.21대책)*에 따라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ㆍ해명>「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 최대 10년에 이르는 수도권 전매제한기간을 다음과 같이 종전 10～5년에서 7～1년으로 완화하되, 후분양의 경우 선분양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 전매제한기간이 3년 이하(3년 또는 1년)인 경우에는 전매제한기간과 소유권이전등기 중 먼저 도래한 때까지로 하고,

- 전매제한기간이 3년을 초과(5년 또는 7년)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 3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잔여기간이 경과한 때에 전매제한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후분양(건축 공정률 40%) 경우, 1년정도 전매제한기간 연장 효과

例) 공공택지, 과밀억제권역, 전용 85㎡이하 APT 경우 ☞ 전매제한 7년
선분양한 경우 :			3년						4년
			분양권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2년 후 소유권이전등기시 :		적용前				2년(분양권)↓ 5년(주택)
						⇩ (2년→3년으로 간주)
		적용後				3년(분양권)			4년(주택)

⇒ 실제적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7년에서 6년으로 완화되는 효과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관련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8.21 대책’에 따른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 주요내용

①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10, 5년 → 7, 1년)

(공공택지) 과밀억제권역 7～5년 그 외지역 5～3년

(민간택지) 과밀억제권역 5～3년, 그 외지역 1년(단, 투기과열지구는 3년)

② 후분양을 고려한 전매제한 기간 조정

구분	전매제한 기간
전매제한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	ㆍ전매제한기간과 소유권이전등기 중 먼저도래한 때까지
전매제한기간이 3년 초과인 경우	ㆍ3년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를 3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잔여기간이 경과한 때에 전매제한기간이 종료

□ 시행일

* 2008. 12. 9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 조정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 02-2110-8246)

□ ‘08.7월부터 시행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의 청약 자격이 청약통장 가입기간 단축, 소득기준 완화, 3순위 신설 등 대폭 완화된다.

o 이는 그동안 시범공급된 신혼부부 주택의 청약률이 다소 저조하게 나타남에 따라 마련된 청약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 첫째. 청약통장가입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따라서 청약저축, 청약예․부금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횟수가 6회 이상이면 청약이 가능하다.

- 둘째, “혼인기간이 5년이내인 자”로 3순위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불임부부, 무자녀 신혼부부, 혼인기간 외 출산한 신혼부부도 혼인기간 내 출산한 신혼부부(1,2순위)가 청약한 후 3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 셋째, 소형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주택 가격에 비해 낮은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으로 청약율이 저조했던 소형분양 등의 청약이 활성화 될것으로 기대된다.

o ‘08년 시범공급을 통해 청약자격 등을 조정한 신혼부부 주택은 ‘09년부터 연간 5만호가 본격 공급될 예정이다.

	< 신혼부부 주택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신혼부부 주택 시범공급 실적이 다소 저조함에 따라 청약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① 청약통장 가입기간 단축 : 12개월(납입횟수 12회) 이상 → 6개월(납입횟수 6회) 이상 ② 3순위 신설 : 무자녀 신혼부부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자”로 3순위 신설 ③ 소득기준 완화 : 소형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에 한해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맞벌이는 120%) 이하로 상향 조정 □ 시행일 * ‘09년 초(예정)

생계형 영업 및 법인 설립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폐지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 02-2110-6222)

□ ’09년부터 생계형 음식점인 분식점등 12개 업종 영업시와 6대광역시 외의 지역에서 법인 설립시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o 종전에는 분식점 등 음식점 및 제과점등 영업시와 법인설립(6대광역시 외의 지역)시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했으나

o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서민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등 12개 업종의 영업시와 법인설립시(6대광역시 외의 지역)에는 2009년부터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폐지함으로써

□ 서민들의 생업을 위한 음식점․제과점 등 영업 및 법인들의 창업비용을 경감하여 보다 쉽게 창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개정 주택법시행령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생계형음식점 및 법인의 창업비용 경감을 통한 창업활성화 □ 주요내용 ① 일반음식점등 12개 업종에 대한 영업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폐지 (지역, 업종에 따라 70천원～300천원 규모) ② 6대광역시 외의 지역에서 법인설립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폐지(자본금의 1/1,000) □ 시행일 * 2008. 11. 5

중개사고 손해배상 보장금액 2배로 상향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 02-2110-8289)

□ ’09. 1. 1부터 부동산 중개사고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이 개인중개업자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중개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o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이 현재보다 2배 증액됨에 따라 중개 업자를 통한 부동산 중개거래시 소비자의 재산권이 한층 더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o 한편, 모든 중개업자는 금년말까지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에 맞추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부터 중개사고 손해배상 보장금액 2배로 증가

	< 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부동산 중개사고시 손해배상보장 금액 상향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 □ 주요내용 ① 법인인 중개업자는 손해배상보장 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다만, 법인의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마다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② 인이 아닌 중개업자는 손해배상보장 금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 시행일 * 2009. 1. 1.

감정평가사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 (☎ 02-2110-6253)

□ 2009년도부터 감정평가사의 안정적인 수급과 시험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소합격인원을 미리 공고하고 그 인원이상을 합격시키는 최소합격인원제도가 도입됩니다.

o 현행 절대평가제를 유지하되, 합격자 수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한 범위내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o 최소합격인원수는 감정평가사 시장규모, 최근 수년간 합격자 및 향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 장관이 결정ㆍ공고할 예정입니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자료>감정평가사 매년 일정 인원 이상 배출된다

	< 감정평가사 최소합격인원제 관련 ｢부동산가격공시법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감정평가사의 안정적 공급과 수험생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주요내용 ① 현행 절대평가방식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그 수가 수급상황 등을 고려한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할 경우,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미달한 수만큼 합격시키는 방식 ※ 최소합격에 미달한 인원수 범위내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② 최소합격인원수는 감정평가사 시장규모, 최근 수년간 합격자 및 향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 장관이 결정ㆍ공고 □ 시행일 * 2009. 1. 1.

신도시내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도입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 02-2110-8302)

□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외국인전용 주거용지를 제한경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ㅇ 국내 외국인 투자 및 외국기업 진출로 국내 체류 외국인의 거주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해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과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 외국인 주거용지는 대규모(330만㎡ 이상) 택지지구에 계획하여 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국인 거주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동탄2 신도시 등에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주거용지 제한 경쟁 공급

	< 개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임직원이 한국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 □ 주요내용 ㅇ 신도시(330만㎡) 규모 이상 지구에서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외국인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주택건설용지를 제한경쟁으로 공급 □ 시행일 * 2009. 1월(예정)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 확대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 (☎ 02-2110-6228~9)

□ 국토해양부에서는 저에너지 친환경주택인 그린홈 건설 촉진을 위하여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에너지 성능등급)을 현재 500세대에서 앞으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입니다.

- 또한, 입주민의 영어 학습공간으로 제공되는 영어마을이 주민공동시설로 인정됩니다.

ㅇ 이와 같이 개정될 경우

-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건설 유도로 지구 온난화 대응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것이며,

- 공동주택단지내 교육공간 확보로 저비용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입주민 복지가 향상됩니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주택 성능등급 표시대상,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에너지 절약 유도 및 규제완화로 입주자 편의 도모 □ 주요내용 ① 에너지성능등급 표시대상을 현행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 ② 영어마을 등 입주민 교육시설을 주민공동시설로 인정 ③ 피로티내의 보도(步道)는 2미터 이격하여야 하는 도로의 범주에서 제외 ④ 일정한 강도(KS) 이상인 안전유리를 발코니의 난간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⑤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설치기준을 완화 ⑥ 보육시설의 규모를 영유아보육법의 시설등록 기준과 동일(21인 이상)하게 수정 □ 시행일 * 2009. 1. 1(예정), ‘08.12월 현재 법제처 심사중

국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건축규제 개선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 02-2110-6207)

□ 2009년 1월부터 국민의 생활편익 제고를 위한 건축규제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이 시행됩니다.

ㅇ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가능 연한에 도달하면 20년 미만인 경우에도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리모델링 가능연한을 완화하였습니다.

ㅇ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규정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기존에는 건폐율․용적률 기준 범위내에서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

ㅇ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건폐율․용적률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 기존에는 법령 등의 제ㆍ개정으로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의 증ㆍ개축은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

ㅇ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너비 및 높이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기존에는 연결 복도․통로의 너비 및 높이를 각각 5미터 이하로 제한

☞ 금번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의 시행으로 불합리한 건축규정의 개선으로 국민들의 생활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 국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건축규제 개선 개정내용 >
□ 추진배경 : 국민들의 생활편익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건축규정 개선 □ 주요내용 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연한 완화(20년→15년) ②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시 심의를 거쳐 건폐율․용적률 완화 ③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건축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연면적 합계 범위에서 증축 허용 ④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너비 및 높이 기준 심의를 거쳐 완화 □ 시행일 * 2008. 10. 29

국민임대주택단지내에 자전거 길 설치

국토해양부 국민임대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 031-436-8968)

□ ’09. 1. 1 이후 사업승인분부터 국민임대주택 모든 단지 내에 자전거도로와 자전거주차장 등의 자전거 이용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을 말함

ㅇ 자전거 길 조성은 아파트단지 외부로부터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아파트 단지 출입구 및 주진입(보행)로에 자전거전용길 또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길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ㅇ 자전거보관소도 옥내․외 공간 뿐만 아니라 필로티 등을 활용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여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이용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국민임대주택 단지에 자전거 길 설치

	< 국민임대주택단지 자전거이용시설 설치기준 마련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코자 기준 마련 □ 주요내용 ㅇ 국민임대주택 모든 단지내에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하고, 단지 외부로부터의 연계성 확보 필요 ․ (자전거도로) 단지 출입구 및 주진입(보행)로에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설치 ․ (자전거주차장) 옥외 및 옥내공간에 세대당 0.3대 이상 규모로 통행인에게 지장이 없도록 설치 □ 시행일 * 2009. 1월 이후 (사업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상가․오피스텔 분양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배제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 02-2110-8276)

□ 건물의 구분 소유가 되는 상가․오피스텔의 경우도 최초 분양시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상가․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 토지거래허가대상 면적 이하라도 허가대상이 되어 4년간 매매 및 임대가 불가함에 따라

- 수분양자가 직접 이용하기 보다는 임대수익이 주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분양시 허가제가 적용됨에 따라 상가 등 미분양 증가 및 수분양자 불만 폭증

☞ 상가 및 오피스텔을 토지거래허가제에서 제외함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거래 불편 해소 등이 기대됩니다.

	<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아파트 분양과의 형평성 유지 등의 차원에서 상가 및 오피스텔의 분양시에도 토지거래허가제에서 적용 배제 □ 주요내용 ㅇ 건물의 구분 소유가 되는 상가․ 오피스텔의 경우도 최초 분양시 허가대상에서 제외 □ 시행일 * 2009년 상반기(예정)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규제 개선

국토해양부 도시환경과 (☎ 02-2110-8209)

□ 2008. 11. 28부터 개발제한구역내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기 위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ㅇ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소득증대사업까지 확대하여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자연생태 및 화훼마을, 주말농장 등 소득증대사업의 설치․정비와 부대사업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생활편익사업(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복지증진사업(마을회관 등) 사업으로 한정되어 실질적인 주민 소득 증대에 미흡

- 정부는 ‘09년에 약 350억(’09년 예산요구)을 주민지원사업에 투입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실질 소득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ㅇ 개발제한구역내 설치된 축사의 관리하기 위한 관리실의 면적기준을 완화(당초 10㎡ → 변경 33㎡) 하여, 보다 효율적인 축사관리와 종사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ㅇ 개발제한구역내 설치 가능한 농업용창고 설치규모 확대(당초 100㎡ → 변경 150㎡)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공장의 증축면적을 구역 지정당시 연면적 규모로 확대(기존 : 연면적의 1/2범위)하여 기업규제를 완화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규제개선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생활편의를 위해 농업용시설 설치요건 주민과 기존 공장의 증축범위를 확대 기업규제를 완화하여 국가경쟁력 제고 □ 주요내용 ①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대상범위 확대 ② 농업용시설인 축사의 관리실 면적 확대 ③ 농업용 보관창고 설치면적 확대 ④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공장의 증축면적 확대 □ 시행일 * 2008. 11. 28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방식 개정

국토해양부 해외건설과 (☎ 02-2110-6294)

□  ’09년부터 해외건설 시장개척 목적의 지원 선수금을 사후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에서 해외건설시장  개척도를 삭제하는 등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정(‘03.1.15)

ㅇ 종전까지 선수금은 지원금의 50%를 신청 후 15일 이내에 지원기업에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선수금에 대한 불용액 발생시 환수절차가 복잡하고, 재정능력이 취약한 영세기업의 경우 환수가 안될 가능성이 있어,

ㅇ 원칙적으로 사업종료 후 정산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되, 지원기업이 신청할 경우 상반기 집행금액에 대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ㅇ 또한, 시장개척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중에 전략적으로 참여를 모색하는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던 ‘해외건설시장개척기여도’를 삭제하도록 하여 해외건설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관리지침 개정내용 >
□ 추진배경 :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금의 지급방식과 사업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해외건설 활성화 지원 ① 해외건설 시장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의 선수금을 사후 정산하여 지급 ②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 선정 평가항목에서 해외건설시장개척기여도 삭제 □ 시행일 * 2009. 1. 1 ※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개요 - 해외건설 시장개척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 사업지원 신청을 하면 ‘해외건설시장개척평가위원회(해외건설협회내 운영)’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협회와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 및 관리

검수․감정․검량사 자격시험 주관기관 이관

국토해양부 항만유통과 (☎ 02-2110-8541)

□ 정부의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계 구축계획」(‘07.3)에 따라 검수․감정․검량사 국가자격시험 3종이 국토해양부에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 시행하게 됩니다.

o 이는 그간 각 부처에서 분산․시행하던 국가자격시험을 자격검증 전문기관으로 통합․일원화함으로써 시험관리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며, 국토해양부는 ‘08. 3월 “항만운송사업법”을 개정하여 자격시험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o 따라서, 금년부터는 국토해양부와 산업인력관리공단이 공동으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공단이 원서접수, 시험의 출제 및 시행․채점, 합격자 발표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게 됩니다.

	< 검수․감정․검량사 자격시험 이관에 따른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국가자격시험 관리의 전문성과 체계성, 신뢰성 강화 □ 주요내용 ㅇ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검수․감정․검량사 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 시행 * 최종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은 국토해양부 및 지방해양항만청에서 발급 □ 시행일 * 2009. 1. 1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DB 활용 관련 제도 개선

국토해양부 국토정보기획과 (☎ 02-2110-6271)

□ ‘09년 상반기부터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DB(연속지적도, 용도지역지구도)를 활용하기 위한 관련 제도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ㅇ KLIS 데이터(연속지적도, 용도지역지구도)를 사용하기 위해 해당지자체에 신청하고 지자체는 신청내용을 국토해양부에서 승인받게 되어있던 절차를 해당 지자체가 직접 검토 후 제공하고, 그 결과만 국토해양부로 통보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ㅇ 더불어 전국  및 광역 지역에 대한 데이터 제공은 국토해양부 및 광역시도에서 직접 검토 후 제공하여 해당 지자체별로 일일이 접수하여 처리하는 불편을 없애도록 할 계획입니다.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DB 활용 관련 제도개선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KLIS DB 활용성 제고 □ 주요내용 ① DB제공에 필요한 승인절차의 지방 이양 ② 전국 및 광역지역에 대한 DB제공은 지자체별로 처리없이 국토부 및 광역시도에서 일괄 처리 □ 시행일 * 2009년 상반기

국토지반정보DB 포털서비스 시행

국토정보정책국 국토정보산업지원과 (☎ 02-2110-8334)

□ “지반조사성과전산화및활용에관한지침” 개정(’08.5.21)에 따라 ’09년 1월부터 국토해양부 전체 소속 및 산하기관에서 구축되고 있는 지반정보DB를 제공하기 위해 국토지반정보DB 포털서비스를 시행합니다.

o 구축된 지반정보는 지반정보DB 포털사이트(http://www.geoinfo.or.kr)에서 검색 및 활용할 수 있으며, 일반인 누구나 신청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o 지반정보 사용자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웹유통시스템을 통하여 검색한 지반정보에 대한 유통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반정보DB 포털서비스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지반조사성과전산화및활용에관한지침” 제정 □ 주요내용 ① 1:5,000 국가기본도 위에서 지반정보DB에 대한 위치 및 속성정보 검색이 가능함 ② 사업별, 지역별 지반정보 현황 및 통계정보 검색이 가능함 ③ 웹유통시스템상에서 지반정보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지반정보 유통자료를 검색할 수 있음 ④ 보유중인 지반정보DB에 대한 유통자료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함 □ 시행일 * 2009. 1.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제도과 (☎ 02-2110-8327)

□ ’09. 7. 1부터 「측량법」ㆍ「지적법」ㆍ「수로업무법」을 통합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될 예정입니다.

o 그 동안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측량 및 지도 제작 등이 이루어져 지형도․지적도 및 해도가 서로 불일치하여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o 국토해양부 부처통합을 계기로「측량법」,「지적법」및「수로업무법」을 통합하여 모든 측량의 기준 및 절차를 일원화 하려는 것입니다.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측량법」,「지적법」 및 「수로업무법」을 통합하여 모든 측량의 기준 및 절차를 일원화 □ 주요내용 ① 측량의 기준․절차 및 측량기준점체계 단일화 ② 기본측량성과의 자체심사 제도를 전문기관에 위탁 ③ 공공측량 작업규정 사전 승인제를 폐지 ④ 지도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도 간행 및 복제절차 개선 ⑤ 측량기기 성능검사 제도의 검사 유효기간 연장 (2년 ⇒ 5년 이내) ⑥ 지적편집도 간행업 등록제도 폐지 ⑦ 측량심의회 및 수로조사심의회를 폐지하고 지명위원회와 해양지명위원회를 통합 □ 시행일 * 2009. 7. 1(예정)

교통영향평가 대체방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마련ㆍ시행

국토해양부 교통복지과 (☎ 02-2110-8686)

□ ’09. 1. 1부터 종전의 교통영향평가를 대체하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마련되어, 그 대상지역, 대상사업, 심의기관, 심의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시행합니다.

o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대상지역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교통권역으로 축소하고, 교통유발량이 적은 주유소, 충전소, 발전소 등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대상사업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o 개발사업은 승인관청에서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건축물은 허가관청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와 교통심의를 통합심의하도록 하는 등 그 심의절차를  4단계(120일)로 간소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정부포상>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교통영향평가 대체방안)의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교통영향평가제도의 효율적 시행과 사업자의 부담완화 □ 주요내용 ①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대상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교통권역으로 축소 ② 수립대상 사업 중 교통유발량이 적은 주유소, 충전소, 발전소 등 제외 ③ 심의는 승인관청에서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구성ㆍ심의하고,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 ④ 심의절차는 4단계로 간소화하여 사업자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 완화 □ 시행일 * 2009. 1. 1

광역급행버스 운행 개시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 02-2110-6423)

□ ’09년 상반기부터 수도권의 주요 거점만을 정차하여 노선을 직선화하고 운행시간을 단축한 광역급행버스가 도입되어 운행개시 될 예정입니다.

o 광역급행버스는 기․종점을 중심으로 각각 5㎞이내에 4개의 정류소에만 정차하고 중간지점에서는 정차 없이 급행으로 운행하도록 되어있어, 여러 지점을 경유하여 목적지까지 장시간 소요되던 기존 직행좌석버스의 문제점을 개선하였습니다.

o 제도도입을 위해 국토해양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완료하였으며, 광역급행버스가 도입되는 노선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자세항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8곳만 정차하는 광역급행버스 내년 도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수도권 교통난 해소 및 출․퇴근 시간 단축 □ 주요내용 ㅇ 수도권의 주요거점을 연결하여 굴곡노선을 직선화하고 운행시간을 단축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도입 * 기점 및 종점에서 5km이내의 지점에 위치한 각각 4개 이내의 정류소에서만 정차 - 국토해양부장관이 광역급행버스를 면허하여 노선 직선화 및 운행시간을 단축하되, 지도․감독은 시․도지사에 위임 □ 시행일 * 2008. 12. 2

강화된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시행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 02-2110-8697)

□ ’09. 1. 1이후 제작·조립(구조변경 포함) 및 수입되는 이륜자동차는 강화된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어야 합니다.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개정 : 2008. 12. 8

o 이륜자동차는 구조상 안전에 매우 취약함에 따라 제동장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제기준(GTR: 세계기술기준)을 도입하고, 전조등의 성능기준 강화 및 비상점멸등 장착 의무화 등 등화장치의 안전성도 강화하였습니다.

o 이륜자동차의 안전성 강화로 사고예방 뿐만 아니라 외국의 저가 및 안전성이 미흡한 이륜자동차의 무분별한 수입방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최근 제ㆍ개정 법령>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강화된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시행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구조상 안전에 취약한 이륜자동차의 기준 보완 및 수입 이륜자동차의 무분별한 수입 방지 □ 주요내용 ①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 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강화함 - 마른노면에서의 제동능력 및 고속제동능력 - 젖은 브레이크 제동능력 - 주차 제동능력, ABS 주제동장치 제동능력 - 고장시 제동능력 등 ② 전조등의 배광패턴 및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비상점멸등을 의무장착하도록 함 □ 시행일 * 2009. 1. 1

강화된 사륜형 이륜자동차(ATV) 안전기준 시행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 02-2110-8697)

□ 사륜형 이륜자동차(ATV : All-Terrain Vehicle)가 ‘09. 1. 1이후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등록 가능함에 따라 ‘09. 1. 1이후 제작·조립(구조변경 포함) 및 수입되는 사륜형 이륜자동차는 강화된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어야 합니다.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개정 : 2008. 12. 8

o 현행 ATV는 레저용(산악용)으로서 도로운행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한 것으로서 현 상태로 도로운행 허용시 많은 교통사고 유발 및 사고시 피해정도가 높아 사회적문제 발생 소지가 높습니다.

o 따라서 전복 및 주행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고속도를 제한하고 차동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가속 및 등판능력과 선회시 주행  안전성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o ATV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도로운행 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외국의 저가 및 안전성이 미흡한 ATV의 무분별한 수입방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최근 제ㆍ개정 법령>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강화된 사륜형이륜자동차 안전기준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ATV의 도로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기준 도입 □ 주요내용 ① 선회주행 및 장애물 회피 능력 등의 주행전복시험을 거치도록 안전기준을 마련 ② 차동장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의무화 등 ※ 현재 레저용으로 운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ATV는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워 도로 주행시 매우 위험함 □ 시행일 * 2009. 1. 1

강화된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안전기준 시행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 02-2110-8697)

□ ‘09. 6. 9이후 제작·조립(구조변경 포함) 및 수입되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는 표시등의 작동조건 및 보조발판 등의 설치 조건 등이 개정된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어야 합니다.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개정 : 2008. 12. 8

o 9인승의 승용자동차를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로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승･하차 발판의 구조변경 사례가 많아 발판의 규격과 미끄럼방지 등에 대한 기준을 개선하여 어린이보호차 신고를 용이하게 하는 한편, 어린이 승하차시 안전성을 향상시켰습니다.

o 어린이승합자동차가 정차하려고 할 때 켜야 하는 황색 표시등과 정지시 켜야 하는 적색 표시등의 작동 조건을 개선하여 적색표시등은 승강구의 열림과 함께 자동으로 켜지도록 개선하여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최근 제ㆍ개정 법령>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강화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안전기준 시행 >
□ 추진배경 : 어린이 승합자동차로 구조변경 가능 대상 확대에 따라 어린이 승하차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기준 강화함 □ 주요내용 ① 운전자가 어린이의 승하차하는 어린이 확인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정지시 작동하는 표시등의 작동을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함 ② 보조발판 설치시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발판의 규격, 미끄럼방지 및 자동식의 작동조건 등을 규정함 □ 시행일 * 2009. 1. 1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 의무화 시행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 02-2100-8527)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운송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개선방안」에 따라 화물차 운송업자(위․수탁 차주 포함)가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09.2.1일부터 의무적으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o 카드 사용이 의무화되면, 유가보조금 청구․지급업무가 모두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기 때문에 운송업자들의 서류준비 부담이 없어지고,

o 세금계산서 등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당청구나 각종 오류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유가보조금 수령기간도 최대 3개월 정도 단축됩니다.

o 다만, ▲신용불량자(결제기능이 없는 거래카드 발급) ▲카드분실․훼손, 양수, 상속자로서 카드 발급 신청기간 중인 자 ▲자가 주유소를 이용하는 운송사업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서류신청방식이 허용됩니다.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제 시행지침

	<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제 시행지침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 주요내용 ① 유류구매카드 사용 의무화(2009. 2. 1일부터 시행) ② 신용불량자, 카드분실․훼손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서류신청방식 허용 ③ 자가주유소 이용 시 RFID를 이용한 주유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유내역 관리 ④ 운수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관리를 전산화 □ 시행일 * 2009. 2. 1

사업용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 02-2110-6360)

□ ‘09. 1. 1부터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합니다.

ㅇ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인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와 같은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 개인택시(소나타) : 전장 4,800mm, 전폭 1,830mm

용달화물자동차 : 전장 4,820mm, 전폭 1,740mm

ㅇ 이와 같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화물운송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 1대 용달사업자는 생계형 영세운송업자로서 유료임차 차고지(약 58%) 사용으로 인한 부담 가중(연평균 약 20만원)

	< 사업용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로 생활안정에 기여 □ 주요내용 ① 지자체에서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 경후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시행 ②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해당 ③ ‘08.10.3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 시행일 * ‘09. 1. 1(조례개정 후)

철도종사자 신체검사기준 개선

국토해양부 철도안전팀 (☎ 02-2110-8825)

□ ’09년 1월부터 철도(지하철)의 안전운행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철도차량운전자 등 철도종사자의 신체검사 항목 및 기준을 정비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철도종사자의 업무특성 및 안전장치 등을 고려하여 최초검사와 정기검사로 구분하고, 신체검사 항목 중 비․구강․인후계통과 중복되는 치아계통과 정신지체에 포함되는 지능결함 부분이 삭제됩니다.

ㅇ 또한, 최근 발생빈도가 높은 치매 등 퇴행성질환과 열차 안전운행과 관련 있는 수면장애․공황장애는 검사항목에 추가하였으며,

ㅇ 질환이 있는 것만으로 불합격 처리 하던 것을 의사가 증상에 따라 업무수행 지장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법령>철도안전법 시행규칙

	< 새 철도종사자 신체검사기준 개선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최근 질병발생 현황 및 철도 안전운행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철도종사자 신체검사기준 개선 □ 주요내용 ① 열차 안전운행과 관련 있는 질환(퇴행성질환, 수면장애 등) 추가 ② 중복되거나 최근 발병되지 않고 있는 질환(사상충병) 삭제 ③ 치료가 가능한 질환은 업무수행 지장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개선 ④ 신체검사기준을 최초검사와 정기검사로 구분 □ 시행일 * 2009. 1월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준 중, 제3자 물류비중 확대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 (☎ 02-2110-8515)

□ ‘09년도부터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제3자 물류비중이 30%이상 또는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o 국토해양부는 ‘08.8.7 종합물류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증기준 조정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3자 물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물류인증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도록 제3자 물류 비중 인증기준을 종전 20% 이상 → 30% 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 원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종합물류기업 인증 위해서는 제3자 물류비중 높여야

	<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준 주요 개정 내용 >
□ 추진배경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3자 물류기업 육성 □ 주요내용 ㅇ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준 중 제3자 물류비중 인증기준을 확대하여 기존 20% 이상에서 30% 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 □ 시행일 * 2009. 1. 1

전국 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 대폭 감면 시행

국토해양부 항만유통과 (☎ 02-2110-8541)

□ ’09. 1. 1부터 전국 무역항만을 이용하는 컨테이너선박 및 연안화물선, 수출화물 등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가 최고 100%까지 감면된다.

o 국토해양부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민간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울산․군산․마산항 등 컨테이너 항만의 사용료 감면율을 100%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수출화물의 화물입출항료에 대한 감면율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였다.

o 또한, 연안화물선업계의 경영개선과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연안화물선의 항만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하고, 외항선 인정기준을 변경하여 조선업체가 외항선보다 저렴한 내항선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수출선박에 대한 시험운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무역항 사용료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 내용 >
□ 추진배경 : 글로벌 경기 침제에 따른 국내 경제 활성화 지원 □ 주요내용 ① 중소형 컨테이너 항만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율을 100%로 상향 ② 연안 화물선의 화물입출항료와 접안료에 대해 50% 감면제 신설 ③ 수출화물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율을 30%로 상향 ④ 외항선 인정시점을 선박이 실제 출항한 날로 변경 ⑤ 항만시설사용료 납부기간을 종전 5일에서 15일로 연장 □ 시행일 * 2009. 1. 1

통합 해운항만물류정보 서비스 제공

국토해양부 항만유통과 (☎ 02-2110-8546)

□ 물류주체들의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해운항만물류정보가 ‘09. 1. 1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SP-IDC)에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o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SP-IDC)에서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제공되던 해운, 항만, 물류분야의 모든 통계정보와 연구논문 및 자료, 업계현황 등의 정보를 이용자 중심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o 국내외 주요 물류정보의 체계적인 관리기능을 통해 통계 및 분석자료 등의 정보 제공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한번 클릭으로 국내․외 해운항만물류정보 무제한 확보

☞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www.spidc.go.kr)

	< 새 통합 해운물류정보서비스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물류관련 이용주체들의 정보탐색비용 절감 및 물류정책의 대국민 홍보 제고 □ 주요내용 ① 이용고객의 편리성을 제고하는 정보의 구조 및 위치 재정비 ② 최신 기술을 활용한 홈페이지 기능 강화 및 디자인 개선, 사용자 관리기능 구축 ③ 국내외 물류정보DB 및 콘텐츠 업데이트 □ 시행일 * 2009. 1. 1(예정)

내항여객선의 선령 5년 연장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 02-2100-8565)

□ ’09. 1월부터 내항여객선의 운항가능연한이 최대 30년으로 5년 연장되는 내용의 개정 해운법 시행규칙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o 26년 이후에는 선박검사와 함께 선박정비 및 편의시설관리를 평가하는 선박관리평가를 받아 통과한 경우 선령을 1년씩 연장하게 됩니다.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해운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새 해운법 시행규칙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일률적인 선령제한으로 질 좋은 선박의 강제 폐선이라는 불합리성 방지 □ 주요내용 ① 내항여객선 운항가능연한 최대 30년으로 5년 연장 ②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에 통과한 경우 1년 단위로 선령 연장 □ 시행일 * 2009. 1월 예정(’08.12.10 입법예고)

톤세제 적격요건 확인절차 간소화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 02-2110-6367)

□ ‘09년부터 톤세제도를 선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해운기업의 적격요건에 대한 확인절차가 다음과 같이 간소화 됩니다.

ㅇ 선박제원 및 운항선박신고서의 작성 및 확인절차가 생략되며

- 선박의 운항내역은 톤세 적격요건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 운항관련 내역은 개별건에 대한 신고서 작성 없이, 별도 양식에 따라 일괄 작성하여, 톤세운영전산시스템에 업로드

ㅇ 대한민국 국적선박으로 국적증서, 검사증서 등 정부전산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ㅇ 이외에도, 운항관련 계약서 등 증빙서류의 전자파일 형태의 제출을 허용됩니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해운기업의 법인세 신고가 간편해 진다

	< 톤세제 적격요건 확인절차 간소화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복잡하고, 까다로운 톤세제 적격요건 확인절차를 간소화 하여 기업편의 제공 □ 주요내용 ① 선박제원 및 운항선박신고서 작성절차 생략 ② 정부 전산망에서 확인 가능한 각종 선박증서 제출 생략 등 * 톤세란 외항해운기업이 해상운송과 관련,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운항하는 선박의 규모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별도 산정한 과세표준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톤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인세 신고 전 톤세 적격여부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시행일 * 2009. 1월 예정

신항만·신공항 개발사업 투자제도 개선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 02-2110-8623), 공항계획과(☎ 02-2110-8770)

□ 신항만·신공항 개발사업의 추진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면서 민간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개발절차 및 투자제도를 개선한 신항만·신공항개발촉진법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ㅇ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외에 항만·공항 시설을 필요로 하는 민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ㅇ 항만·공항의 투자절차를 글로벌 표준 수준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국·내외 기업이 항만·공항 시설 등에 투자를 희망할 경우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계획수립부터 공사착공까지의 전 과정을 신항만·신공항 개발지원센터를 통해 One-Stop으로 지원합니다.

- 사업계획서 작성에 부담이 적도록 서류 작성내용을 간소화하고, 제출된 사업계획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공모 및 평가제도도 이번 제정법안에 마련하였습니다.

ㅇ 민간에 의해 개발된 토지·시설의 소유를 허용, 민간기업이 금융권 차입 등 PF(Project Financing)를 통한 배후단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ㅇ 신항만·신공항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단축 및 사업비 절감 등을 위해 건축, 교통영향분석 등의 심의 등을 신항만·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함으로써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입니다.

□ 금번 법 제정으로 연간 3조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는 신항만·신공항 개발사업에 민간에 투자가 확대되어 국내 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신항만·신공항개발촉진법 제정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신항만·신공항 개발사업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추진 절차 및 투자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 주요내용 ① 신항만, 신공항 사업의 개발절차를 통일(사업절차 표준화) ② 개발사업의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사업시행자의 범위 확대, 사업추진 절차 간소화, 배후단지 민간개발 확대, 사업시행자에게 출자, 항만·공항 관련 토지·시설의 민간 소유 등) ③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등(신항만·신공항개발지원센터 설립·운영) ④ 개발사업에 따른 인가·허가 등 의제조항 신설(건축심의, 교통영향심의 등) □ 시행일 * 2009. 하반기(국회통과 후 6개월)

항만내 제조업 입지 허용

국토해양부 항만건설정책관실 항만정책과 (☎ 02-2110-6394)

□ '09년 하반기부터 항만 내에 화물 제조시설(공장)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절감 할 수 있게 됩니다.

o 항만 내에는 화물의 하역, 보관 및 처리시설 위주로 입주하여, 항만 밖에 위치하여 원자재 등을 수입하여 재가공하여 수출하는 업체는 국내 물류비가 발생하여 왔으나, 이번 항만법 개정을 통하여 위와 같은 화물의 제조시설도 항만 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물류비를 절감하여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제조업 항만 내 유치로 물류비 절감

	< 항만법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을 위한 시설은 항만지원시설에 포함되어 항만내에 입지할 수 있으나, 화물의 제조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물류비 증가의 원인이 됨 - 화물의 조립․가공시설과 제조시설의 구분이 어렵고, 항만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도 제조업도 항만에 유치 필요 □ 주요내용 ○ 화물제조를 위한 시설도 항만 내 입지를 허용하여 기업의 물류비 절감 및 부가가치 화물 창출을 유도 □ 시행일 * 2009. 9. 1

해상교통 안전진단 제도 시행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관실 해사안전정책과 (☎ 02-2110-6375)

□ '09년 하반기부터 선박의 통항로에 해상 교량․터널 등을 건설할 경우에는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진단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사후에 설계 변경 등 보완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할 수 있게 됩니다.

o 해상교통에 영향을 주는 항로의 설정, 해상 교량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자의적 판단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진단의 객관성에 대한 이해관계자와의 마찰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o 해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진단기준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사업지연을 방지하고 선박의 안전한 통항로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해상교량 등의 설치시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 도입

	< 해상교통안전법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해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물에 의한 항로차단으로 항만의 이용효율 저하, 이해관계자와 협의에 따른 시설물 공사의 지연 등을 방지할 필요성이 높아짐 □ 주요내용 ○ 항로의 설정, 해상 교량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항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도록 함 □ 시행일 * 2009. 9. 1 ※ 진단대상사업 -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 해상 교량․터널․케이블 등 시설물의 건설·부설 또는 보수, 항만 또는 부두의 개발·재개발 등 해상교통 안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해상교통관제 제도 확대 시행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관실 해사안전정책과 (☎ 02-2110-6375)

□ 기존에는 해상교통관제 적용해역의 범위가 한정적이며, 관제대상 선박에 대한 관제통신 청취의무를 부여하지 않아 안전정보의 적시 전달에 한계가 있었으나, '09년 하반기부터 관제해역을 확장하고 선박에게 관제통신 청취의무를 부여하여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돕게 됩니다.

o 기존의 관제범위는 항만구역이나 항만구역과 인접한 특정해역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교통량이 많거나 위험한 해역에 관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o 관제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에게도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 때 전달하기 위하여 관제통신 청수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충돌․좌초 등 해양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뉴스초점>해상교량 등의 설치시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 도입

	< 해상교통안전법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와 같은 대형 해양사고의 재발방지와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해상교통관제제도를 보완하여 확대시행함 □ 주요내용 ○ 해상교통관제의 범위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모든 해역으로 확대 시행함 ○ 관제구역 안에서 정박하거나 통항하는 선박은 안전운항정보를 제공하는 관제사와의 상호 호출ㆍ응답 등을 위하여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하도록 함 □ 시행일 * 2009. 9. 1

선박검사 대상의 확대로 안전사각지대 해소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02-2110-6382)

□ 2008. 10. 1 이전 건조된 선박으로서 수상호텔·수상공연장과 같은 부유식해상구조물과 2톤 미만 선박 등 다음의 선박은 감항성(堪航性) 확보와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지키도록 2009. 4. 1부터 최초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o 추가적용 선박은 2008. 10. 1 이전 건조된 선박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선박	검사의 종류	검사시기
선박길이 7미터 이상 다음의 선박 ○ 총톤수 2톤 미만 선박 ○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선 ○ 총톤수 5톤 미만 범선 ○ 부유식 해상구조물	최초 정기검사	2009. 4. 1

o 그간 검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 선박 및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 등 등록선박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검사를 확대함으로써 선박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법령

	< 선박안전법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해상에서의 안전항해를 위해 검사 제외되었던 선박에 대하여 법 적용 확대 □ 주요내용 ○ 법의 적용범위의 확대 - 선박길이 7미터 이상으로서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과 13인 이상이 상시 이용하는 수상호텔·수상공연장 등 부유식해상구조물에 대하여도 선박의 감항성 확보 및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킴 □ 시행일 * 2009. 4. 1

레저선박 시설기준 국제표준규격 수준으로 개선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02-2110-8588)

□ 해양레저용 고급선박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해양레저 활동 저변 확대를 위해 현행 선박구조 및 설비기준에 레저(플레저 보트)선박 개념을 도입하고 관련 기준을 국제표준규격(ISO) 인증 수준으로 완화됩니다.

o 레저선박(플레저 보트)은 “여객선, 유선, 도선 및 어선 등이 아닌 스포츠 또는 레크레이션용으로 사용하는 선체길이 24미터 미만 선박입니다.

o 길이 24미터 미만의 플레저 보트의 선체구조는 국제표준 규격(ISO)을 적용하고, 선원실의 높이는 탈출에 지장이 없는 높이면 가능하도록  조정하였으며 길이 15미터 미만에 대하여는 외판두께 측정에 의한  별도의 선체강도기준 계산방법을 정하여 선진 외국에서 도입된 선박이 쉽게 선박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 플레저 보트 시설 기준 내용 >
□ 추진배경 : 해양레저용 고급선박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해양레저 활동 저변 확대 □ 주요내용 ① 선박설비기준 개정(2008. 11. 7부터 시행) - 플레저 보트의 개념 도입, 선원실 높이 조정 및 닻․계선줄 등의 비치 기준 마련 ②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개정(2008. 11. 30부터 시행) - 길이 24미터 미만의 플레저 보트의 구조에 ISO 기준 적용 근거 마련 - 길이 15미터 미만 플레저보트는 외판두께 측정에 의한 선체강도 계산방법 마련 ③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 개정(2008. 11. 30부터 시행) - 길이 12미터 미만의 소형 플레저 보트가 채광통풍설비를 갖춘 경우 선원실 인정 등 ④ 선박기관기준 개정(2008. 11. 14부터 시행) - 고속기관의 중간축 지름 계산 기준 마련 등

외국적 선박에 의한 해상테러 예방 강화제도(LRIT) 시행

국토해양부 항행안전정보과 (☎ 02-2110-6385)

□ 우리나라 항만에 입항하거나 연안 해역을 통과하는 모든 외국적 선박에 대하여 감시를 강화하여 선박을 이용한 해상테러 및 불법행위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 ‘09. 1. 1부터 우리나라를 항만애 입항하거나 연안으로부터 300마일 이내에 통항하는 외국적 선박은 LRIT정보(식별번호, 위치 및 시간)를 위성통신망을 통해 우리나라 LRIT 국가정보센터에 보고하도록 하는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제도(LRIT)가 시행 됩니다.

*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제도(LRIT) : Long Range Identification & Tracking of ships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전 세계 운항 선박의 위치를 추적, "해상테러 및 해적피해 예방"에 기여

	<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제도(LRIT)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9․11테러 발생 이후 해상테러와 보안을 강화할 목적으로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국제협약에 채택(2006. 5)하여 2009. 1. 1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내 도입 □ 주요내용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및 300톤 이상의 화물선은 우리나라 항만에 입항하거나 연안으로부터 300마일 이내의 선박 정보 구역내를 진입할 경우 본선의 LRIT 정보(선박 식별번호, 위치와 시간)를 매 6시간 마다 대한민국 LRIT 국가정보센터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② 외국적 선박의 위치정보를 항만 당국, 국가 보안업무 관계 등과 선박위치 정보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선박감시의 효율성 개선제고 등 해상보안 강화 - 우리나라는 국적선의 위치정보를 수신하여 타 국가에 LRIT정보를 제공하고 외국 선박이 보고하는 LRIT정보를 수집하여 국내 유관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LRIT 국가정보센터를 구축 중임('07. 5 ～ '08. 12) □ 시행일 * 2009. 1. 1.

일반 선박 및 고정용 유조부선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국토해양부 국제해사팀 (☎ 02-2110-6389)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어 ’09년부터 유조선 외 총톤수 1,000톤 초과 일반선박의 연료유 유출로 인한 오염피해와 유류저장용 부선에 의한 유류오염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선주의 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ㅇ 종전까지 유류오염피해보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은 총톤수 200톤 이상의 유조선 에만 적용이 되었으나, ‘08. 11. 21 선박연료유에 의한 오염피해 보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선박연료유협약」이 국제 발효됨에 따라,

ㅇ 이 협약의 관련 조문을「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반영하여, 총톤수 1,000톤을 초과하는 우리나라 국적 일반선박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항만을 입항하는 외국적 일반선박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항해를 하지 않지만 200톤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부선에 대해서도 유류 유출로 인한 오염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선주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개정내용 >
□ 추진배경 ㅇ 선박연료유 협약이 국제발효 됨에 따라 동 협약의 국내법 수용을 위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유배법) 개정 필요 ㅇ 현행 유배법이 적용되지 않는 고정용 유조부선에 의한 유류오염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 필요 □ 개정내용 ㅇ 총톤수 1,000톤 초과 일반선박의 연료유 오염 피해보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ㅇ 200톤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부선의 유류오염 피해보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시행일 * 2009 하반기(예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 (☎ 02-2110-6337)

□ ’09. 12월부터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o 통합법에서는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기간을 3년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을 점ㆍ사용 허가유형, 시설물의 형태와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30년까지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o 공유수면매립 준공검사일로부터 2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변경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것을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로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을 단축하게 됩니다.

	< 새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하여 효율성 확보 ○ 공유수면 점ㆍ사용 절차 간소화 및 이용의 효율성제고 ○ 매립지의 효율적인 이용 □ 주요내용 ①「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통합 ②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기간을 3년 이내에서 30년까지 허가할 수 있도록 허가기간 확대 ③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을 준공검사일로부터 20년에서 10년으로 제한기간 단축 □ 시행일 예정일 * 2009. 하반기(예정)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국토해양부 자동차관리과 (☎ 02-2110-83699)

□ '09년 3월 29일부터 국토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시행해 오던 자동차검사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으로 통합하여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기존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 안전도에 대한 정기검사(국토부, 자동차관리법령)와 배출가스에 대한 정밀검사(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령), 특정경유차검사(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가 별도로 규정되어 이중수검으로 인한 시간ㆍ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미수검시 이중처벌 등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부담이 있었습니다.

ㅇ 이러한 자동차 관련 검사를 일원화하여 종합검사로 통합함에 따라 종전의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수행하던 검사기관에서 종합검사 하나만 받으면 되고 각각 별도로 부과되던 과태료도 앞으로는 종합검사 과태료만 부과하게 될 예정입니다.

ㅇ 다만 이는 기존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나 특정경유차 배출가스검사를 실시하는 수도권 등 인구 50만이상의 도시지역에만 해당되므로 이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종전과 같이 정기검사만을 받게 됩니다.

< 종합검사의 검사대상과 검사주기 >

차 종		적용 차령	검사주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차령 4년 경과된 자동차	2년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차령 3년 경과된 자동차	1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

대형 부선 예인선박에 대해 안전관리체제 도입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02-2110-8579)

□ 대형 부선을 예인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선박 안전관리체제를 도입하여 자체 출항통제 기준을 설정․운영토록 함으로써 해상교통 안전을 제고할 수 있게 됩니다.

o 현재 예인선은 안전관리체제(ISM) 수립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대형 부선을 예인하는 경우 조종성능 저하로 충돌 등 해양사고에 취약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o 자체 출항통제기준 설정․운영 등 자율적 안전관리를 하도록 대형 부선을 예인하는 선박에도 안전관리체제의 일부를 도입하여 선박의 안전관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됩니다.

	< 안전관리체제 기준 개정 내용 >
□ 추진배경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와 같은 대형 해양사고의 재발방지와 선박의 안전한 운항 환경 조성 □ 주요내용 ○ 총톤수 3천톤 이상, 길이 100미터 이상 대형 부선 및 해상구조물을 예인하는 선박에 대해 안전관리체제의 일부를 도입하여 자율 안전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상교통안전법을 개정(2009. 하반기부터 시행) - 적용대상 선박이 예인하는 대형 부선 등의 총톤수, 길이기준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 ※ 국회 계류중(‘09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

법인설립 등기 및 소형자동차정비업 등록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폐지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 (☎ 02-2110-6493)

□ ’09년부터 법인설립 등기 및 소형자동차정비업 등록시에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o 종전에는 법인설립 등기 및 소형자동차정비업 등록시에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했으나

o 도시철도법 시행령을 개정('08.12.23 국무회의 상정 계획)하여 2009년부터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폐지함으로써

□ 법인설립시 절차이행에 따른 번거로움이나 창업비용을 경감하여 보다 쉽게 창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도시철도법 시행령(개정안)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법인의 창업비용 경감 등 창업환경 개선을 통한 창업활성화 □ 주요내용 ① 법인설립 등기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폐지(자본금의 1,000분의 1) ② 소형자동차정비업 등록시(신규 30만원, 이전 10만원)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폐지 □ 시행일(계획) * 2009. 1.1

어린이용품 및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관리제도 시행

환경부 환경전략실 환경보건정책과 (☎ 02-2110-6962)

□ ’09년 3월부터 위해성 평가 결과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어린이용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리콜 권고 및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등 “어린이용품 및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관리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o 이 제도의 시행을 통해 장난감, 학용품 등 어린이용품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어린이놀이터 등 생활공간 중 유해물질의 위협으로부터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뛰놀수 있는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o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은 ‘09.3.21일 이후 신설되는 시설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으로서, 기존 시설들에 대하여는 의무화되지 않으나 소유․관리자들이 이 기준에 맞게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놀이터 공모, 시범개선사업 추진 등 홍보와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 환경안전관리기준 개요 >
□ 적용대상 : ‘2009.3.21일 이후 신설되는 다음의 시설 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타법에 의한 기준이 있는 항목은 제외) ②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의 보육실 ③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의 교실 □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주요 내용 ① 도료, 마감재료의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량(방출량) 제한 ② 비소계 등 유해 목재방부재를 사용한 목재의 사용금지 ③ 바닥재로 쓰이는 모래 및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중금속 함량 제한 ④ 해충, 미생물 등이 서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위생 관리요령 □ 위반 시 행정처분 및 벌칙 ① 환경안전관리기준 미준수 시 준수명령 또는 개선명령 ② 준수명령 또는 개선명령 미이행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시 요구되는 독성평가항목 추가 시행

환경부 환경전략실 화학물질과 (☎ 02-2110-7958)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시 요구되는 독성평가항목이 급성독성, 유전독성, 분해성, 어류급성독성, 물벼룩급성독성 및 조류급성독성 시험성적서 6개 항목에서 피부자극성, 눈자극성, 피부과민성 시험성적서가 추가되어 9개 항목으로 확대됩니다.

□ OECD는 회원국간 상이한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제도의 조화를 위해 시장출시전 최소자료(MPD)로서 13개 항목의 시험자료를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독성이 밝혀지지 않은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 및 국제적 수준에 맞춘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o 향후 연차적으로 OECD 권고 수준인 13개 항목으로 확대 추진

(9개항목(’09) → 13개항목(’11이후))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출하여야 하는 시험성적서” 1. 급성독성 시험성적서 2. 유전독성 시험성적서 3. 분해성 시험성적서 4. 어류급성독성 시험성적서 5. 물벼룩급성독성 시험성적서 6. 조류급성독성 시험성적서 7. 피부자극성 시험성적서 8. 눈자극성 시험성적서 9. 피부과민성 시험성적서 □ 시행일(계획) * 2009. 7.1

수질오염물질 신규지정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강화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산업수질관리과 (☎ 02-2110-6848)

□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08.10.29)에 따라 '09년 1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o 1,4-다이옥산,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퍼클로레이트 등 6개 물질이 수질오염물질로 신규 지정되고, 이중 인체 및 수생태계에 유해성이 높은 1,4-다이옥산,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등 5개 물질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하여 신규 배출시설의 상수원 관리지역 입지가 제한됩니다.

o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확대지정을 통해 공공수계에 배출되는 수질유해물질의 오염부하량이 저감되어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원 확보 및 공급에 기여 할 것이 예상됩니다.

주유소 등에 대한 토양오염도검사 주기 대폭 완화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토양지하수과 (☎ 02-2110-6772)

□ ‘09년도 4월부터 주유소 등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가 현행 최초 검사 후 3년․6년이 되는 해에 각각 받고, 6년～15년까지는 매 2년마다 받고, 15년 이후부터는 매년 검사를 받던 것을 5년․10년․15년이 되는 해에 받도록 조정하고, 15년 이후부터는 3년마다 받도록 완화될 예정입니다.

o 또한, 저장시설을 설치한 후 10년이 경과된 때 일괄적으로 받던 누출검사를 20년이 경과된 때부터 받도록 조정함으로써 매년 반복적인 토양오염도검사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 및 토양오염검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o 아울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 신고시 첨부 서류를 간소화하고, 신고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토양오염도검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토양오염도검사 주기>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주기” 1.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토양오염도검사주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1) 저장시설 설치 후 최초 검사를 한 후 5년ㆍ10년ㆍ15년이 되는 해에 각각 1회 2) 가목에 따른 검사가 종료된 때부터는 매 3년에 1회 3) 동일부지 내 저장시설의 설치년도가 각각 다를 경우 「유출방지턱(Dick) 내 설치된 저장시설」(이하 “블록”이라 한다) 중 설치년도가 가장 오래된 저장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 주기에 따라 블록별로 적용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지역에 설치된 시설은 매 3년 마다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2)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3)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대기보전대책지역은 제외한다)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확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산업수질관리과 (☎ 02-2110-6844)

□ 2009년 7월부터 낙동강수계에서 현재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에 대하여만 설치토록하던 완충저류시설을 공업지역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o 낙동강수계에서의 대형오염사고 예방을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시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를 일정기간 저류하여 하천 직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토록하고 있으나 산업단지에 준하는 공업지역에 대하여도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토록 함으로써 수질오염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여 안전한 상수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o 개정되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기 결정된 공업지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대상지역을 고시하고 고시된 날부터 5년이내에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고, 법 시행이후 새로이 지정되는 공업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장이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 등의 사전 결정절차(Scoping) 의무화

환경부 자연보전국 환경평가과 (☎ 02-2110-6709)

□ ’09년 4월부터 평가서 작성 전에 사업 및 지역특성에 따른 주요 환경이슈를 미리 파악하여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는 스코핑제도를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o 모든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하던 문제점을 개선, 꼭 필요한 항목만 평가함으로써 평가서의 질적 향상 및 평가기간․비용절감이 기대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현 행	구 분	개 정(안)
사업자 신청(임의규정)	적용형태	모든 평가사업에 의무화
20인 내외	위원회 구성	10인 내외
사업승인기관	위원회 운영	사업승인기관, 협의기관
45일(필요시 15일 연장)	심의기간	30일
위원회 심의	심의방법	위원회심의, 서면심의
평가항목․범위,	심의대상	평가항목․범위, 간이평가대상 및 의견수렴 생략 여부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절차 도입․시행

환경부 자연보전국 환경평가과 (☎ 02-2110-6709)

□ ‘09년 1월부터 환경영향이 비교적 적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동시에 실시하는 간이평가절차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o 간이평가절차 대상여부를 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전문성․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o 평가서초안 의견수렴과 본안평가서 협의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평가기간 단축 및 작성비용의 절감이 기대됩니다.

	< 주요 내용 >
o 간이평가 절차 (일 반) 스코핑 → 초안작성 → 의견수렴 → 평가서작성․협의 → 사후관리 (간 이) 스코핑 → 간이평가서 작성․협의 및 의견수렴 → 사후관리 o 대상사업의 범위 - 평가대상사업 최소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 - 사업지역에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등 환경적․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재작성 및 재의견수렴

환경부 자연보전국 환경평가과 (☎ 02-2110-6709)

□ ‘09년 1월부터 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평가서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수렴을 다시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o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폐기물소각시설 신설 등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주민의견수렴을 다시 함으로써 사회적 분쟁 및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객관적․합리적인 평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재의견수렴 대상 >
o 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만료 후 5년까지 평가협의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o 사업규모가 30%이상 또는 최소 규모이상 증가하는 경우 o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00분의 50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또는 폐기물매립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협의의견에 대한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환경부(본부)에 설치․운영

환경부 자연보전국 환경평가과 (☎ 02-2110-6709)

□ ‘09.1월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당 협의기관에서 심의하던 것을 환경부(본부)에서 직접 심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o 협의의견에 대한 이의신청을 환경부에서 심의함에 따라 심의결과의 객관성․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요 내용 >
o 이의신청심의위원회 - 위원장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업무 담당 국장 - 위원구성(10명 이내) ․ 환경영향평가업무 담당 공무원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시민단체, 산업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기관 검토절차 생략

환경부 자연보전국 환경평가과 (☎ 02-2110-6709)

□ ‘09.1월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에 대해 모두 승인기관의 검토를 받도록 한 사항을 환경영향이 적은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승인기관의 검토 없이 사업자가 자체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o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 작성 및 변경검토 절차 생략으로 사업기간 단축 및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감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요 내용 >
o 경미한 사업계획변경 대상범위 - 환경오염저감시설 이용 후 폐기 또는 정비 - 환경보전을 위한 녹지의 확대,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조치 등 o 사업자가 자체 변경한 내용은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관리하도록 함

환경영향이 적은 경우 사전공사금지 적용의 예외

환경부 자연보전국 환경평가과 (☎ 02-2110-6709)

□ 환경영향평가 협의, 변경협의 등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의 모든 공사에 대해 사전공사금지의 적용을 받던 것을 ‘09.1월부터 안전 및 주변 환경정비 등을 위한 지장물 철거 등의 환경영향이 적은 공사로서 미리 협의기관과 협의된 공사는 협의절차 완료 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o 환경영향이 적은 공사를 허용하여 공사기간 단축 및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경감, 지방물 방치로 인한 미관․안전․우범 지대화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요 내용 >
o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사업으로서 다음의 공사는 사전공사 시행금지 적용 예외 - 공사준비를 위한 현장사무실의 설치 및 이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 - 해당 사업의 기공식 등을 위한 최소한의 공사 - 공사 시행전에 이루어지는 안전 및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공사 - 문화재 발굴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지장물의 철거 o 공사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서 협의기관장과 사전공사의 범위에 대하여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초과부담금제도 폐지

환경부 자연보전국 환경평가과 (☎ 02-2110-6709)

□ ‘09.1월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폐지하고, 협의기준을 일반 협의내용과 같이 관리할 예정입니다.

o 배출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협의기준과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 등 제도적 여건변화에 따라 협의기준초과 부담금제도를 폐지하되, 협의내용의 이행확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1천만원이하→2천만원이하) 조정합니다.

o 협의기준 초과 시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o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의 폐지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신기술의 도입 등 사업자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노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영향평가 분리계약의무 대상 합리화

환경부 자연보전국 환경평가과 (☎ 02-2110-6709)

□ 기존에 모든 평가대행계약에 대해 공사등의 다른 계약과 분리계약하도록 한 사항을 ‘09.1월부터 경미한 대행계약에 대하여는 분리계약의무에서 제외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o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영향저감방안의 분리계약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 및 사업기간 단축이 기대됩니다.

	< 주요 내용 >
o 환경영향평가대행에 대한 분리계약의무 예외 대상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평가계획서에 대한 대행계약 - 환경보전방안 검토서(협의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 제외)에 대한 대행계약

협의내용관리책임자 지정 및 협의내용관리 개선

환경부 자연보전국 환경평가과 (☎ 02-2110-6709)

□ ‘09.1월부터 협의내용관리책임자를 사업자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거나, 평가대행자․환경컨설팅회사 등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o 협의내용관리책임자 지정 및 협의내용관리를 직접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선택폭이 확대되고, 환경분야 전문기술인력이 협의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내용관리의 내실화가 기대됩니다.

	< 주요 내용 >
o 협의내용 관리 대행기관 - 환경영향평가대행자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 o 협의내용관리를 대행한 경우 협의내용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개정된 자격기준에 따라 ‘09.6.30일까지 협의내용관리책임자를 지정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업무를 환경영향평가협회에 위탁

환경부 자연보전국 환경평가과 (☎ 02-2110-6709)

□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을 지방환경청에서 하던 것을 ‘09.4월부터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 업무위탁하여 등록하게 함으로써, 대행자 및 소속 기술인력에 대한 전문적 관리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o 평가대행자에 대한 등록 등의 업무를 평가협회에 위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행자 등록․관리를 유도함으로써 평가대행자의 전문성 향상 및 평가의 내실화가 기대됩니다.

	< 평가협회 업무 >
o 평가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o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업무의 폐업신고의 접수 o 환경영향평가대행 실적보고의 접수

공사장 소음규제기준 합리화

환경부 환경전략실 생활환경과 (☎ 02-2110-6812)

□ ’09년 1월 1일부터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이 강화됩니다.

o 환경부에서는 현재 소음․진동분야 민원중 약 65%를 차지하는 공사장 소음에 대하여 공사장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관련 저감기술 개발을 유도하고자 ‘04.1.15「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며,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09.1.1부터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을 5dB씩 강화한바 있습니다.

o 그러나 개방된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며 암반지대가 많고 고층공동주택이 밀집한 국내여건상 현행의 기술개발 현황으로는 5dB 강화되는 규제기준의 준수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현재 브레이커, 항타기 등의 일부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은 주간에 한하여 +3dB의 보정값을 적용하는 조정안으로「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환경부>알림홍보>보도/해명자료>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09.1월중 시행예정)

4. 교육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확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기획과 (☎ 02-2100-6522)

□ 2008학년도 2학기부터 중․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을 차상위 저소득층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 가정의 일부 학생에게만 지원하던 학교운영지원비를 모든 차상위 저소득층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니 2009학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1년 동안 지원받게 됩니다.

☞ 교육과학기술부>알림사항>공지사항>보도자료>생활공감정책중점추진(7쪽)

◦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수업료나 학교운영지원비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면 학교의 행정실로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학비지원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지원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 보장 □ 주요내용 ① 2008학년도 2학기부터 중․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을 모든 차상위 저소득층까지 확대 ② 2009학년도부터는 시․도교육청 예산에 반영하고 자체 계획 및 기준에 따라 지원 * 지역 및 재정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대상자 기준 마련 □ 시행일 * 2008.9.1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제공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 (☎ 02-2100-6559)

□ 만3세 미만의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의 특수교육 지원이 ’08. 5. 26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o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및 제18조에 의거, 만3세 미만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o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별로 1개소씩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장애영아에 대한 교육적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이나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여 특수교육 교원이 직접 지도합니다.

※ 특수교육지원센터 : 장애아 진단․평가, 정보관리, 순회특수교육 지원, 특수교육 관련 연수, 교수․학습활동 및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 등 담당

o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복지시설, 가정으로 특수교육교원이 방문하여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o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관련 안내는 거주지 지역교육청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무상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장학복지과 (☎ 02-2100-6278)

□ ‘09년부터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일만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대학생들의 학비마련 부담을 낮추고, 저소득층의 고등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국가무상장학금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o 당초 ‘1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무상장학금을 ’09부터 전학년으로 조기에 확대하여 지급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 지원대상 : 대학(교)에 재학(입학예정자 포함)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자격

․신입생 : 고교내신이수과목 1/2이상 6등급이상 또는

수능 3개영역(언어,수리,외국어) 6등급이상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80점(100점 만점)이상

- 지원금액 : 연간 450만원 내외(국공립대 평균등록금 수준)

- 장학금 신청 및 안내 : www.studentloan.go.kr

o 또한,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대상자를 전문대생에서 4년제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3만명을 추가로 선발하며, 지급금액도 1인당 연간 2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높여 일하면서 학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등교육기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자체평가 실시

교육과학기술부 평가기획과 (☎ 02-2100-6320)

□ ’09. 1. 1부터 고등교육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모든 대학은 2년마다 1차례 이상 스스로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합니다.(「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제정․시행 )

o 이를 통해 대학은 스스로 교육․연구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발전계획 수립이나 성과관리를 실시함으로써 학교내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및 대학 경쟁력 강화에 활용하게 됩니다.

o 또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학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는 ‘자체평가 결과’를 통해 대학 교육․연구현황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 학교․학과 선택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향후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자기점검 체제 구축으로 자율성 신장에 상응하는 책무성을 확보하고, 대학의 특성화와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연금제도 시행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기관지원과 (☎ 02-2100-6916)

□ 과학기술인연금 제도를 통해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o 과학기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인의 퇴직시에 퇴직연금급여 외에 별도로 과학기술발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공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o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 임직원은 정부가 마련한 재원의 수익금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및 장려금을 포함한 노후 연금수혜율은 사학연금의 80%수준으로 향상될 전망입니다.

o 향후 새로이 도입되는 과학기술인의 노후안정 제도로 인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인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연구환경이 조성되고, 이를 기반으로 21세기 선진한국을 위한 창의적 연구가 뿌리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 교육과학기술부>알림마당>공지사항>보도자료>과학기술공제회법 개정(예정)

	< 새 과학기술공제회법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과학기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퇴직연금급여 외에 별도로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 □ 주요내용 ①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제도의 도입 □ 시행일 * 2009.1월(예정)

IAEA 통합안전조치 적용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통제팀 (☎ 02-2100-6996)

□ ’09년 1월부터 우리나라의 원자력 시설에 대해 IAEA의 통합안전조치가 전면 적용됩니다.

원자력발전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연료, 연구로 및 기타시설 등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 국제원자력기구

o 통합안전조치(Integrated Safeguards)는 IAEA가 안전조치 이행의 효과성(effectiveness)과 효율성(efficiency)을 최적화하기 위해 도입한 新안전조치 체제로 ‘07.12월 현재 일본, 캐나다, 우즈벡, 폴란드 등 20개국에 적용 중입니다.

안전조치(Safeguards)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수반되는 핵물질, 장비, 시설 등이 핵무기나 기타의 핵폭발장치의 제조에 전용되지 못하도록 검증하는 일련의 활동. 주요수단으로 핵물질계량, 격납 및 감시 등이 있다.

o IAEA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감시설(농축․재처리)의 검사를 강화하고 非민감시설(원전 등)의 사찰을 축소하는 한편,

o 기존의 정기사찰 대신 최소한의 무작위사찰(Random inspection)을 수행하고 원격감시 장비의 활용을 확대하는 방법 등을 활용합니다.

무작위사찰 : IAEA가 무작위로 검사날짜를 선택하여 실시하는 검사(검사계획은 단기통보)

원격감시 : 안전조치의 이행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위해 무인감시 및 봉인장비로부터 취득된 자료를 네트워크를 통해 IAEA로 전송하는 시스템

□ 통합안전조치의 적용으로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핵투명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며, 대내적으로는 원전 등 국내 원자력시설에 대한 IAEA 사찰량 및 강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o IAEA는 대상 국가의 핵활동을 점검․평가하여 포괄적 결론을 내린 국가에 대해 IS를 적용하고 있으며,

포괄적 결론(Broader Conclusion) :　신고된 핵물질의 전용과 미신고된 핵물질 및 핵활동이 없다는 평가

o IAEA 사찰건수가 연104회에서 연36회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생활지도팀 (☎ 02-2100-6704)

□ 내년부터 교육청 차원의『학생생활지원단』(Wee Center)이 본격 운영됩니다. 학생생활지원단은 전문상담교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의료인 등 전문인력이 한 팀이 되어 고민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o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정책연구를 통해 학생생활지원단 운영모델을 제시하고,

o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전국 31개 지역교육청을 선정하여 교육청당 3억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내년부터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 교육과학기술부>알림마당>공지사항>보도자료>학교안전망구축사업계획

	< Wee Project 주요 내용 >
※『Wee Project』란? ❍ 국정과제「학교안전통합시스템」을『Wee Project』로 명명하며, 이는 정서불안, 폭력, 학교부적응, 경제적 빈곤 등 위기 학생에 대한 촘촘한 2단계 safe-net 구축 사업을 일컬음 • 1차 safe-net으로 단위학교내 친한친구 교실(Wee Class)의 운영 • 2차 safe-net으로 교육청에 학생생활지원단(Wee Cenetr) 운영 ❍『Wee』는 “We(우리들)＋Education(교육)”, “We(우리들)＋Emotional (감성)”의 이니셜이며, 여기에 하트(♥)를 접목시킨 브랜드 임. ※ Wee 마크 : 둥근 원 (학교), ♥ (사랑의 서비스), Wee (우리들의 감성교육이야기) - 어른들에게는 나(I)와 너(you)속에 우리(we)를 발견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지도하고, 학생들에게는 감성과 사랑이 녹아있는 Wee 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찾아내자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Wee project』는 서비스 공간, 근무하는 사람들의 복장,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전국을 서비스 표준화 및 브랜드화하고, - 시설이나 업무용 차량에는 브랜드 CI를 부착하고, 근무자도 브랜드 CI가 부착된 복장을 갖추어 학생, 학부모가 전국 어디에서나 브랜드만 보고 찾아가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공감형 생활지도 전략이다. □ 시행일 * 2009.3.

기숙형 고등학교 지정․운영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 (☎ 02-2100-6456)

□ ‘08년부터 농산어촌 등 교육여건이 낙후된 지역의 학교에 기숙사 시설 등 교육인프라 및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숙형 고등학교 150교 지정․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08년에는 ‘농산어촌 지역거점고’ 중심으로 82교를 선정하였습니다.

o 종전에는 농산어촌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학생들의 교육만족도는 도시에 비하면 매우 낮았을 뿐만 아니라 통학이 불편하고 기숙사 시설의 절대 부족으로 대부분의 학생이 외지에 나가 공부해야만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o 따라서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교에 기숙사를 시설하고 지역의 여건과 학교의 특성에 맞는 운영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통학의 불편에서 벗어나 충분한 학습시간이 확보되고 공동체의식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함양 등 전인적인 성장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o 아울러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을 위하여 도시로 떠나지 않고도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어 농산어촌 지역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기숙형 고등학교 지정․운영’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농산어촌 등 교육여건이 낙후된 지역의 학교를 기숙형 고등학교로 지정하여 기숙사 시설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 제공 □ 주요내용 ① ‘08년 ’농산어촌 지역거점고‘ 중심으로 82교를 선정하여 기숙사 시설비로 3,173억원 지원 ※ 기숙사 시설로 9,032명 기숙사 추가 입사 가능(전 36,908명 → 후 45,940명) ② ‘09년에는 60교 내외를 추가 지정하고, ’10년 이후는 사업성과를 분석한 후 확대 예정 ※ 다양한 의견수렴과 실태파악 후 도농복합도시 및 사립고교로 확대 □ 시행일 : 2008. 3. 20 (‘09년 60개교 추가 지정 ’09.10 예정)

5. 보건복지 ․ 여성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사항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 (☎ 02-2023-8565)

□ ‘09년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당초 예상 18만명보다 5만명 증가한 23만명(노인인구의 4.4%)까지 확대됩니다.

□ ‘09년 하반기부터 장기요양수급자 중 건강보험 하위 저소득층에 대해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이 50%경감됩니다.

ㅇ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10%로 경감

ㅇ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7.5%로 경감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 50%경감

□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급여이용 한도액이 1등급의 경우 최대 114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1등급 (1,097,000원 → 1,140,600원)

2등급 ( 879,000원 →   971,200원)

3등급 ( 760,000원 →   814,700원)

□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복지용구 이용(구입 및 대여) 한도액은 연간 16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복지용구 이용(구입 및 대여) 연 한도액 : 연간 150만원 → 연간 160만원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09년 하반기부터 장기요양보험료가 면제됩니다.

□ 월 평균 장기요양보험료가 ‘08년 약 2,700원에서 ’09년 3,284원으로 584원 정도 인상됩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2009년도 노인장기요양대상자 18만명에서 23만명으로 확대

치매조기검진사업 확대 실시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과 (☎ 02-2023-8533)

□ ‘09년에는 치매조기검진사업 실시 보건소를 2008년에 비해 50% 이상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ㅇ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에 거주하시는 60세 이상 어르신은 누구나 치매조기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저소득층 우선)

※ 치매조기검진사업 참여 보건소 : (‘08년) 118개 → (’09년) 180개소 이상

※ 시행일 : ’09. 1월(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시행일 조정 가능)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정부, 치매와의 전쟁에 팔 걷어 붙인다.

노인대상 불법·부당판매 피해신고 및 구제창구 다양화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과 (☎ 02-2023-8533)

□ ‘08.10. 2. 발표된 노인소비자 권익보호대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어르신들이 입은 소비 피해를 보다 쉽고 빠르게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로 피해를 입은 어르신은 ‘09년 2월부터 지역사회의 다양한 신고창구를 이용해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노인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에 대한 신고창구

- 경로당, 노인복지관,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민간 소비자단체, 경찰청, 한국소비자원, 지방소비생활센터 등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노인소비자 권익보호대책 마련

수요자 중심의 원스탑 서비스「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

보건복지가족부 지역복지과 (☎ 02-2023-8273)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합니다.

ㅇ「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은 시군구 본청에 민관 합동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하여 ‘09년 상반기 중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하반기에 전국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ㅇ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보건․복지․고용서비스의 원스톱 제공과 다양한 문제 발생으로 안정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을 집중 보호하는 기능을 할 것입니다.

	< 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① ‘희망복지지원단’ 설치․운영 시범사업 실시(‘09년 상반기, 10개 시군구) ② ‘09년 하반기에 전국에 확대 시행 □ 시범사업 시행일 : ‘09. 1월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023-8608)

□ ’09. 1월부터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만 10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ㅇ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월 5만원)의 지원대상이 종전 만 8세미만에서 만10세미만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아이돌보미 지원가구 소득기준 변경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023-8607)

□ ’09. 1월부터 아이돌보미 지원가구 소득기준을 변경하여 저소득 취약가구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ㅇ 종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200% 이하(4인기준, 796만원)에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4인기준, 391만원)로 조정하여, 해당 가구는 정부지원금이 반영된 서비스 이용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ㅇ 그 외 가구(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초과)는 전액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2009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 02-2023-7435)

□ 저소득층이나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09년에 총5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o 현재 연간 400만원으로 되어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수준별 차등적용 하기 위해 보험료 기준 하위 50%이하 계층은 200만원으로, 50～80%계층은 300만원으로 낮추어 실시하고 상위 20%계층은 현행과 같이 400만원을 유지하며

o 7월부터 암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을 현행 10%에서 5%로,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도 현행 20%에서 10%로 경감됩니다.

o 또한,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한방물리치료를 내년 12월부터 신규로 보험급여를 실시하게 됩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2009년 건강보험료 인상동결, 건보역사상 처음

	< 2009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저소득층 및 중증질환자 진료비 부담 경감 □ 주요내용 ①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및 소득수준별 차등 적용 ②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20→10%) ③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10→5%) ④ 치아홈메우기 신규 보험적용 ⑤ 한방물리요법 신규 보험적용 □ 시행일 * 2009년

기초노령연금사업 확대

보건복지가족부 기초노령연금과 (☎ 02-2023-8368)

□ 공적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현세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하여2008년 처음으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은 ’08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의 60%수준에게 지급하였고, 7월부터는 지급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08.11월 수급자 282만명)하였습니다.

ㅇ 나아가 ‘09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70%(약 356만명)수준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공적노후소득보장 강화 및  노인생활 안정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2009년도 선정기준액은 노인단독 64만원, 노인부부 108.8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며,

- 연금액은 3월까지는 단독가구 매월최고 84,000원, 부부가구 최고 134,160원이며, 4월부터는 단독가구 최고 87,000원, 부부가구 최고 139,000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다만 2009. 4월 이후 연금액이 최종 확정되므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ㅇ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언제든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http://bop.mohw.go.kr)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화 시행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정책과 (☎ 02-2023-8217, 8224)

□ ’09. 1. 1부터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o 보수교육 대상자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수교육을 받지 않거나,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o 보수교육 위탁기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며, 보수교육 대상자 및 면제자 관리, 보수교육 실시기관 관리, 교육평점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공지사항>사회복지사 보수교육 2009년부터 의무 실시

	< 새 사회복지사업법 및 하위법령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통해 보다 수준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의무화 ② 보수교육 면제범위는 군복무중인 경우,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않는 경우, 사회복지 관련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그 밖에 불가피하게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연간 8시간 이상 사회복지윤리,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기술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함 ④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02-786-0190, 0845~7)에 위탁하여 시행함. □ 시행일 * 2009. 1. 1.

중독우려한약 표시 의무화

보건복지가족부 한의약산업과 (☎ 02-2023-7479)

□ ’09. 1. 29부터 독성을 함유하고 있어 사용시 주의를 요하는 한약재에 대하여 한약규격품 포장에 “중독우려한약” 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42호)」이 시행됩니다.

o 중독우려한약으로 지정된 20개 품목에 대하여는 기존 한약규격품 포장에 표시하도록 한 사항 외에 “중독우려한약” 이라는 문자를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o 이는 한약판매업자가 규정에 의하여 단순 가공 포장한 제품에도 적용되며, “중독우려한약” 이라는 문자는 붉은색으로 눈에 띄게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 중독우려품목 - 20개 품목

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반묘, 반하, 섬수, 경분, 밀타승, 백부자, 연단, 웅황, 호미카, 낭독, 수은, 보두, 속수자

☞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지침

타인에 난자제공 횟수 제한 및 실비보상제도시행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보건복지가족부 생명윤리안전과 (☎ 02-2023-7611,7614)

□ ’08. 12. 6.부터 불임치료의 목적으로 난자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가 의무화되고, 배아·태아를 대상으로 허용되는 유전자 검사항목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추가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o 타인의 불임치료를 위해 난자를 제공하는 자에 한하여 13개 항목에 대한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동일 난자제공자는 6개월 경과 후 다음 난자를 채취할 수 있으며, 이는 평생 3회로 제한됩니다. 또한 난자 제공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배아·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검사에 있어 종전에는 근이영양증, 혈우병 등 생명윤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63종밖에 허용되지 않았으나,  63종과 예후 등이 유사한 유전질환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추가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지정·고시 이전에 유전자전문위원회 및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사가능 항목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할 예정입니다.

☞ 대한민국 정책포털>브리핑룸>국무회의 브리핑>제49회 국무회의 브리핑

	< 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모성건강 보호 및 유전자검사 규제완화 □ 주요내용 ① 난자제공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② 배아·태아를 대상으로 허용되는 유전자 검사항목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고시 □ 시행일 * 2008.12.6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 개편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권리과 (☎ 02-2023-8733~4)

□ 청소년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청소년 친화적 정책을 구현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운영하여 온「청소년 정책 참여기구」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o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 자문·건의 기구인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과 청소년전문가가 함께 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을 설정·추진·점검하기 위한 ‘청소년특별회의 지역회의’를 통합·운영함으로써,

- 일원화된 청소년 정책 참여 통로를 마련하고, 정책 참여기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궁극적으로 청소년 의견의 정책 반영도를 제고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o 또한,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지자체 공무원 및 지도자들을 위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 개편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의 정체성 확립 및 대표성 제고 □ 주요내용 ①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특별회의 지역회의’를 통합·운영 ② 기구 통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지자체 공무원 및 지도자들을 위한 사업 설명회 개최 □ 시행일 * 2009. 1. 1.

정신병원 입소시 보호자 동의기준 강화로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

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 (☎ 02-2023-7594/7576)

□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정신보건법이 ’09. 3. 22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o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시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2인의 동의를 받도록 강화하여, 비자발적 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소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o 또한,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광역과 기초로 각각 구분하여 설치함으로서 정신질환자의 퇴원, 계속입원여부의 심사 등 심판위원회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o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부당한 노동의 강요나 가혹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신체적 제한요건과 작업요법 등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여 인권침해소지를 예방하고, 재활훈련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도록 하였습니다.

☞ 보건복지가족부>보도자료>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인권침해예방 강화

	< 새 정신보건법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예방 강화 □ 주요내용 ①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종사자가 인권교육을 받도록 함 ②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종류를 다양화 함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자의입원환자에 대하여 1년에 1회이상 퇴원의사를 확인하도록 함 ④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도록 함 ⑤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광역정신보건심의원회(시․도)와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시․군․구)로 각각 구분함 ⑥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년의 범위내에서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09.3.22

흡연의 유해성 표기 구체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증진과 (☎ 02-2023-7831)

□ ’08. 12. 15부터 담뱃갑 포장지 앞ㆍ뒷면과 포스터, 스티커, 잡지 등에는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문구 외에 발암성물질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담뱃갑 포장지등에는“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라고 표기하게 됩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법령자료>최근개정법령

	< 새 국민건강증진법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담배의 발암성물질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흡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함 □ 주요내용 ① 담뱃갑 포장지 앞 · 뒤에 발암성 물질 6종 표기(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② 흡연경고문구 표기 광고에 포스터 등에 흡연에 대한 경고문구 외에 발암성 물질도 표기하도록 함 □ 시행일 * 2008.12.15

i-사랑카드 제도 실시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 (☎ 02-2023-8925)

□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i-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제도를 ’09년 7월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제도도입 이전 충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o i-사랑카드 카드는 별도 절차 없이 보육료지원감면 신청과 함께 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 보육료와 부모부담금을 같이 결제할 수 있습니다.

o i-사랑카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09년 상반기 중으로 시군구 및 어린이집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무상보육 확대 시행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재정과 (☎ 02-2023-8933)

□ ’09. 7월부터 차등보육료 무상보육대상을 현재 차상위 계층 가구에서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로 확대됩니다.

o 일정소득 계층(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4인가구 398만원) 이하 가구 영유아(0~4세)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5계층으로 구분하여 지원하였으나

o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50%이하 가구로 확대 시행할 예정임에 따라 차등보육료 지원 소득계층이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 ’09. 3월부터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0~2세)의 보육서비스 개선 비용으로 보육시설에 지원하던 영아기본보조금은 보육료로 통합되어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o 그동안 차등보육료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4인가구 398만원) 가구에만 지원되었으나, 영아기본보조금을 보육료로 통합함에 따라 보육료 미지원 가구 영아가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의 일부가 지원될 예정이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재정과 (☎ 02-2023-8934)

□ ’09년 7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o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08.12.2)됨에 따라 동 규정에 근거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의 0~1세 아동에 대하여 월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o 구체적인 신청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09년 상반기 중 공지할 계획입니다.

	<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 제고 및 자녀양육 부담 경감 □ 주요내용 ① 지원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 중 차상위 이하, 0~1세 아동 ※ ’09년 7월 현재 만12개월 미만 아동(’08. 7월 이후 출생아동) ② 지원금액 : 월10만원 ③ 지원절차 : 지자체 신청 → 대상여부 확인 → 대상여부 통보 및 양육수당 지급 □ 시행일 * 2009.7.1.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전국으로 확대 실시

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과 (☎ 02-2023-8661)

□ ’09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었던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o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언어․청각․시각· 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 가정을 위주로 월 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o ‘09년 1월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신청을 접수하며 서비스 제공은 2월부터 시작됩니다.

	< 사업 주요 내용 >
□ 지원 대상 - 연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18천명 - 장애유형 : 뇌병변, 언어, 청각, 시각, 지적, 자폐성 장애아동 - 소득수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 기타요건 : 법적장애등록필요 (다만, 영유아(만 5세 이하)의 경우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서비스 내용 - 장애아동 1인당 月 22만원(자부담 포함)의 재활치료 바우처 제공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 다만, 의료법상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제외(건강보험수가 기적용) □ 서비스 신청 - 신청 장소 :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가능 (2009년 1월 중순까지 신청)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08.11.1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o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09년 4인 기준 132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1촌의 직계혈족(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며느리․사위)

o 이 중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95백만원(중소도시 4인기준)이었으나 이를 31백만원 인상한 126백만원으로 하여, 기초보장 수급권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 대도시 : 112백만원→150백만원(38백만원 인상)
농어촌 : 90백만원→119백만원(29백만원 인상)

o 또한 출가한 자녀 집에 부모가 거주할 경우, 부모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수급자 여부를 판단하며, 자녀는 부양의무자로 처리하는 별도가구 인정 특례가 시행되었습니다.

* 기존에는 부모가 출가한 자녀집에 거주할 경우 전체 가구구성원을 대상으로 수급자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출가한 딸집에 부모가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 대하서만 별도가구 인정특례를 인정하였음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동절기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사회안전망 개선키로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자녀집에 거주하는 부모의 기초보장 수급권 확대

	<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수급권 확대 □ 주요내용 ①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② 별도가구 인정특례 확대 □ 시행일 * 2008.11.1

아동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팀 (☎ 02-380-2920)

□ ’09년 상반기부터 저출산 시대에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0~12세 아동에 대해 필수예방접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o 현재 보건소의 아동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외 민간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o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예방접종비 중 백신비를 지원함으로써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 예방접종률을 향상하여 전염병으로부터 개인건강 및 사회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아동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예방접종비용 지원으로 육아부담 경감 및 지역사회 예방접종률 향상 □ 주요내용 ① 0~12세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병․의원에 일부 위탁하며, 위탁 시 예방접종 백신비 지원(전염병예방법 제11조, 제47조) ※ 지원백신(8종) : BCG, B형간염, DTaP, IPV, MMR, 일본뇌염, 수두, Td ② 보건소장이 관할 민간 의료기관과 위탁계약 체결 ③ 위탁 의료기관이 예방접종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종기록 등록 및 백신비 비용상환 신청, 보건소는 비용상환 □ 시행일 * 2009년 상반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02-2023-8619)

□ 최근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수를 확대하고 센터 종사자 수를 늘여 다문화가족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o 현재 80개소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0개소 신규 설치하여 2009년부터 전국 100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어, 지역별 수요에 충실한 서비스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규 설치지역 :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경기(평택시), 강원(평창군, 인제군), 충북 괴산군․진천군, 충남(홍성군, 서산시), 전북(고창군, 순창군), 전남(함평군, 화순군, 곡성군), 경북(울진군, 의성군, 영천시), 경남(함안군, 남해군)

o 아울러, 현재 센터당 최소 2명의 전담인력이 ’09년부터 3~4명 수준으로 늘어나게 되어 안정적인 기관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현재, 교육지도사(센터당 평균 28명), 전문강사 등 활용 중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내용 >
□ 주요내용 ①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한국문화이해교육, 배우자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② 전화 상담, 면접 상담, 집단 상담 등 상담프로그램 운영 ③ 결혼이민자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영농기술교육, 컴퓨터교육 등 취․창업교육 실시 ④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지원, 자녀 언어발달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⑤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위해 한국어교육, 아동양육지원 등 방문교육 실시 □ 시행시기 : ‘09. 1월(예정)

신생아 중환자실 및 중증화상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시행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 02-2023-7411)

□ ’09. 1. 1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중증․안면화상환자에 대한 보험급여와 신생아에 대한 보육기(인큐베이터)․중환자실에 대한 급여기준 등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o 중증 화상환자 중 얼굴에 화상을 입은 안면화상환자는 흉터로 수치감을 갖게 되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사회생활에 영향을 받지만 음식을 씹지 못하는 경우에만 성형수술을 건강보험에서 급여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얼굴에 있는 커다란 흉터를 제거하는 수술을 건강보험에서 인정하게 됩니다.

o 미숙아로 태어난 신생아가 보육기(인큐베이터)를 이용후 퇴원했을 때, 다시 입원하면 보육기 사용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생후 4주이후에 입원할 때에도 상태에 따라 보험급여를 인정받게 됩니다.

- 또한 신생아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생했을 때 임신기간 32주 이하이거나, 출생체중이 1,500ｇ이하의 극소저출생 체중아인 경우에만 1,750ｇ이 되는 때까지 중환자실 입원을 인정했지만, 임신기간 33주 이하이거나, 출생체중이 1,750ｇ이하의 극소저출생 체중아인 경우에 2,000ｇ이 되는 때까지 중환자실 입원을 확대해 인정하게 됩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법령자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고시개정 의견조회

	< 새 급여기준 세부사항 고시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중증화상 및 신생아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주요내용 ① 안면화상환자의 반흔제거술 1회 보험급여인정 ② 화상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특수반창고 등 보험급여 확대 ③ 미숙아 신생아가 생후4주 이후 보육기(인큐베이터) 급여기준 확대 ④ 신생아 중환자실의 입원기준이 되는 몸무게와 임신기간 확대 □ 시행일 * 2009.1.1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50% 할인지원 기간 확대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 (☎ 02-2023-8124)

□ ’09. 1. 1부터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50% 할인지원 사업이 3개월 한시지원에서 연중지원으로 확대됩니다.

o 차상위 계층으로서 의료급여 지원, 자활사업 참여, 한부모가정, 장애수당 지원, 보육료 지원 등의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곡구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o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매월 26일부터 말일까지 쌀값 2만원(‘08년 기준)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약 3주일 내에 거주지로 배달합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복지예산 사회안전망 확충 및 저출산고령화대책에 중점

무료틀니시술 의료급여대상자까지 확대지원

보건복지가족부 구강·생활위생과 (☎ 02-2023-7514)

□ 보건복지가족부는 만70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해오던 무료틀니사업을 ’09. 1. 1부터는 만65세이상으로 연령을 하향조정하고 대상자를 9,000명에서 12,80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의료급여수급자 중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대상자가 아닌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 약 2,900명에 대해서도 무료틀니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따라서 2009년도에는 이가 없어 고통받고 있던 약 6,700명의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 무료틀니시술이 추가지원되어 이들의 구강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가 관할지역 보건소를 통해 신청을 하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까운 지역의 치과의원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

여성부 인력개발기획과 (☎ 02-2075-4623)

□ ’08. 12. 6부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시행됩니다.

o 법 시행에 따라, 임신·출산·육아 및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적 지원이 강화되고 다양한 취업지원 사업이 수행될 계획입니다.

o ‘09년도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경력단절여성에게 특화된 취업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정․운영될 예정입니다.

☞ 여성부>보도자료>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주요내용>
□ 추진배경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 도모 □ 주요내용 ① 5년 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②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3년 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③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을 선정하고 그 직종에 여성이 진출하도록 지원 ④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정보․취업 및 복지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 시행일 * 2008.12.6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여성부 인력개발기획과 (☎ 02-2075-4623)

□ ‘09년 상반기부터 출산․육아 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정․운영됩니다.

o 경력단절여성에게 적합한 직업상담․정보․취업 및 복지지원서비스 등 ONE-STOP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09년도 전국에 50개소가 운영될 계획입니다.

o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주부인턴제도,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여성부>보도자료>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주요내용>
□ 추진배경 :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종합취업지원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 주요내용 : 경력단절여성에게 적합한 ONE-STOP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① 전문 직업상담 및 진로설계,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연계 ② 경력단절여성의 특성과 지역 실정에 맞는 직업교육훈련 실시 ③ 경력단절여성의 직장 적응지원을 위한 주부인턴제 운영 ④ 취업설계사를 통한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⑤ 취업 후 원활한 직장적응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운영 ⑥ 일․가정 양립 복지지원서비스 제공 □ 향후 운영방향 ㅇ ‘09년도 50개소 지정․운영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6. 노동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노동부 고령자고용과 (☎ 02-2110-7313)

□ ’09. 3. 22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골자로 하는 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o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부장관은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o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천만원,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관계 성립 이전 단계에서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 차별피해자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구제하기 위해 모집․채용단계에서 연령차별을 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노동부>e-노동뉴스>고용평등>연령차별 이젠 끝내셔야죠

	< 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연령을 이유로 하는 부당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 □ 주요내용 ① 모집ㆍ채용, 퇴직ㆍ해고 등 고용의 전 단계에 걸쳐 연령차별 금지 ② 피해자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위는 조사결과 구제조치 등의 권고 및 권고내용을 노동부장관에게 통보 ③ 노동부장관은 권고불이행시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시정명령 ④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3,000만원 이하 부과 □ 시행일 * 모집ㆍ채용분야는 2009.3.22, 그 밖의 경우는 2010.1.1부터 시행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2-2110-730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법률 제8817호, 2007.12.27)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소속공무원 정원의 2%에서 3%로 상향 조정되어 ’09. 1. 1.부터 시행됩니다.

o 2009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 정원의 3%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o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신규채용인원의 3%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장애인공무원 수가 해당 정원의 3%미만인 경우 신규채용인원의 6%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합니다.

☞ 노동부>주요정책정보>고용평등>장애인>장애인고용의무제도

	<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
□ 추진배경 : 정부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 선도적 역할 강화 □ 주요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의 3%이상을 고용 하도록 하며, -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장애인이 신규채용인원의 3%(장애인공무원 수가 3%미만이면 6%)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 □ 기대효과 -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부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 일자리 확대 □ 시행일 * 2009.1.1.

‘09년 최저임금 인상 및 택시 근로자 최저임금 개정시행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기준과 (☎ 02-2110-7398)

□ ’09. 1. 1부터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08년(3,770원)보다 6.1%가 인상된 4,000원입니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일반근로자에 대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80%(3,200원)이 적용되며,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일반근로자에 대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3,600원)이 적용됩니다.

※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아파트 및 건물 경비원, 수위, 물품 감시원 등)를 말하며,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보일러원, 기계수리원, 전용운전원 등)을 말합니다.

o ‘09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1일 8시간 기준 일급 32,000원, 월 환산시 주40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월 209시간) 836,000원, 주 44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월 226시간) 904,000원이며,

- 수혜대상 근로자수는 208만5천여명으로 전체 근로자중 13.1%의 저임금 근로자가 임금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o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됩니다.

o 또한, ‘09.7.1부터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따로 정한 임금으로 합니다.

※ 최저임금법(법률 제8818호, 2007.12.27) 부칙

: 특별시 및 광역시(‘09.7.1), 제주자치도 및 시지역(’10.7.1), 기타지역(‘12.7.1)

☞ 노동부>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2009년도 최저임금 안내문

안전인증․안전검사 제도 시행

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 (☎ 02-6922-0943)

□ ’09. 1. 1부터 종전 제조․유통단계에서 제품의 성능만을 확인하는 검사․검정제도가 불량제품의 유통․사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조과정의 품질관리시스템(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을 확인하는 절차를 보강한 안전인증제도가 시행되며,

o 생산기술이 보편화되어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된 제품은 제조자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생산토록 하는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도 같이 시행됩니다.

□ 또한, 사업장에서 사용중인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경우 종전에 정기․자체검사의 이중적인 체계가 단일화된 안전검사제도로 변경․시행될 예정입니다.

☞ 노동부>법령마당>최근 제․개정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안전검사 제도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현행 검사․검정제도를 제조과정의 품질관리시스템 확인하여 불량제품의 유통․사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사용과정의 이중적 검사체계를 일원화 □ 주요내용 ① 위험기계․기구 및 방호장치․보호구의 제품성능과 제조과정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안전인증제도 ② 생산기술이 보편화되어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자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신고하는 자율안전확인신고제도 ③ 종전의 정기․자체검사의 이중적 체계를 안전검사로 일원화하고 노․사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검사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안전검사를 면제 □ 시행일 * 2009.1.1

<붙임 1>

개정된 안전인증․검사제도 주요내용

□ 제조ㆍ유통단계의 검사ㆍ검정제도 개선안

현행제도			검 사				검 정
			□ 제품의 안전성능 □ 노동부장관이 실시				□ 제품의 안전성능 □ 노동부장관이 실시
			안전인증제도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개선방안
			□ 제품의 안전성능 + 제조업체의 품질관리시스템 심사 □ 노동부장관이 실시			□ 제품의 안전성능 □ 제조․수입자가 안전성능 확인 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

□ 사업장에서 사용중인 기계․설비에 대한 검사제도 개선안

현행제도			정기검사						자체검사
			□ 노동부장관이 실시 □ 1년 또는 2년 1회						□ 사업주 스스로 실시 □ 1월1회 ～ 2년1회
개선방안			안전검사
			□ 노동부장관이 실시(정기검사 주기와 유사) □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자체적으로 검사 실시(안전검사 주기의 1/2)

<붙임 2>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및 안전검사 대상품

구 분		안전인증대상기계 등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안전검사대상기계 등
기계 기구 설비	현행 검사 대상	①프레스 ②전단기 ③크레인 ④리프트 ⑤압력용기 ⑥로울러기		①프레스 ②전단기 ③크레인(이동식크레인과 정격하중 2톤 미만인 호이스트 제외) ④리프트 ⑤압력용기 ⑥곤돌라 ⑦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⑧원심기(산업용에 한정) ⑨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⑩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⑪로울러기(밀폐형 제외)
	추가	⑦사출성형기 ⑧고소작업대	①원심기 ②공기압축기 ③곤돌라	⑫사출성형기(형체결력 294KN 미만은 제외)
방호 장치	현행 검정 대상	①프레스 및 전단기방호장치 ②양중기용과부하방지장치 ③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④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⑤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⑥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⑦가설기자재(파이프써포트 등)	①아세틸렌용접장치용안전기 ②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③로울러기 급정지장치 ④연삭기덮개 ⑤반발예방 및 날접촉예방장치 ⑥수동대패칼날접촉방지장치 ⑦산업용로봇안전매트 ⑧가설기자재(보조지주 등)
	추가	⑧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보호구		①안전모(추락․감전 방지용) ②안전화 ③안전장갑(감전방지용 및 유기화합물용) ④방진마스크 ⑤방독마스크 ⑥송기마스크 ⑦보호복(유기화합물용) ⑧안전대 ⑨보안경(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용접용 보안면 ⑪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①안전모(낙하․비래 방지용) ②보안경(비산물 위험방지용) ③보안면(일반)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제외
	추가	전동식호흡보호구

작업환경측정 주기 연장기준 개선

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 (☎ 02-6922-0952)

□ ’09. 1. 1부터 사업장내 여러 작업공정 중 노출기준 초과인자가 없는 작업공정에 대하여 소음과 다른 유해인자별로 구분하여 측정주기 완화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o 즉, 동일한 작업공정에서도 소음과 그 밖의 유해인자는 상호간 혼합․상승효과가 없으므로 구분하여 주기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소음 측정주기 완화기준도 현행 90dB에서 85dB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노동부>법령마당>최근 제·개정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시행

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 (☎ 02-2110-7149)

□ ’09년 3월(예정)부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100만원)을 지급하는『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o『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은 ‘자활사업 참여대상자’를 포함하여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60% 미만’ 가구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조건부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오던 기존의 ‘자활사업’은『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으로 통합․운영됩니다.

o 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장 1년의 기간내에서 ‘진단․취업지원계획 수립 - 의욕․능력 증진 - 집중 취업알선’으로 이어지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o 사업 참여는 ’09.3월(예정, 추후 별도 공고)부터 전국 82개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대상자’로 의뢰되시는 분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부>언론홍보>보도자료>저소득층 취업패키지지원사업 실시(예정)

	< 새 저소득층 취업패키지지원사업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Activation) □ 주요내용 ①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로 차별화된 취업지원계획(IAP) 수립 ②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에 따라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직업훈련, 단기 일자리 제공, 동행면접 등’ 단계별 통합적 취업지원 실시 ③ 프로그램 참여자 중 ‘취업에 성공한 자’로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백만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 시행월 : ’09년 3월(예정)

7. 행정

중앙행정기관 행정인턴제 시행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 02-2100-1717)

□ 추진배경

ㅇ '08. 8.  5 국무회의시 대통령께서 대졸자들이 공공기관에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지시

ㅇ '08. 8. 18 국무회의시 국무총리께서 대학 졸업자를 인턴사원으로 선발하도록 지시

□ 주요내용

ㅇ '09년 중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인 행정인턴 선발․근무

ㅇ 대상인원 : 2,600여명 ➲ 각 부처 정원의 1% (교육공무원 제외)

․ 대졸자를 대상으로 선발

ㅇ 근무조건 : 평균 10개월 기간, 주 40시간 근무, 월 약100만원 수준

※ 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의료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ㅇ 교육지원

․ 민간위탁 사이버 어학교육, 고용보험 지원, 공무원사이버교육 등

□ 기대효과

ㅇ 청년실업 감소로 글로벌 경제 위기극복

․ 일자리의 직접 제공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부분적 완화

ㅇ 취업준비자 역량강화로 경쟁력 있는 우수 노동력 양성 유도

․ 인턴기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기본 소양과 역량을 갖추도록 실질적인 직장체험과 전문성 향상 기회 제공

ㅇ 국민과 가까운 정부 구현으로 정책 효과성 제고

․ 미래의 역군인 청년층의 정부에 대한 이해도와 친근감을 높여 향후 원활한 정책 집행을 도모

☞ 행정안전부>뉴스·소식>해명/보도자료>보도자료>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행정인턴 선발

공무원 채용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폐지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 02-2100-1713)

□ 추진배경

ㅇ 공무원 신규채용 시에는 신원조사와 채용 후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의무화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 대통령령)

ㅇ 그러나, 신규채용의 조건과 가족관계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기본증명서만으로 신원조사가 가능해 짐에 따라 별도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개인외의 가족신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

□ 주요내용

ㅇ 공무원 신규채용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폐지

□ 기대효과

ㅇ 개인정보보호 및 행정서류 제출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

ㅇ 서류발급에 따른 비용절감 및 서류발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절감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비용 1매 1,000원

□ 향후 추진계획

ㅇ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개정․시행(’09.2)

☞ 행정안전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공무원 신규채용시 저소득층에 일정비율 할당

행정안전부 인사평가과 (☎ 02-2100-4084)

□ 추진배경

ㅇ 경기 침체 및 경제 양극화에 따른 계층간 소득불균형 심화 및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증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155만명, 전국민의 3.2%

ㆍ교육․취업 등에서의 기회의 불평등으로 가난이 대물림되는 악순환

ㅇ 제17대 대선 정책공약(’07.11월) 및 국정과제 채택(’08.2)

□ 주요내용

ㅇ 9급 및 기능직 공무원 신규채용인원의 1%를 2년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할당

□ 주요성과

․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회,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저소득층 공직진출 지원방안 마련

ㅇ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회 구성․운영 및 공청회 개최(’08.4)

ㅇ 정부안 마련(’08.5) 및『국가공무원법』개정안 국회 제출(’08.6)

※ 국공법 개정안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08.12.1)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원인력으로 우선 채용

ㅇ 저소득층 1,044명을 중앙 및 지방의 행정지원인력으로 채용

※ 중앙행정기관 308명, 지방자치단체 736명

□ 기대효과

ㅇ 저소득층의 공직 대표성을 강화하고, 경제적 자립․자활을 지원하며,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에 기여

□ 향후 추진계획

ㅇ 하위법령인『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08.12~1)

ㅇ ’09년 공무원 채용시험에 적용(’09.1~)

☞ 행정안전부>뉴스·소식>해명/보도자료>보도자료>9급 · 기능직 공무원 공채 1% 이상, 저소득층으로 선발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 폐지

행정안전부 인력개발기획과 (☎ 02-2100-8511)

□ 추진배경

ㅇ 재취업 수요가 증가하고 입직연령이 늦어지는 추세에 따라 공무원 채용시 연령 제한이 공직진입 장벽으로 작용

※ 연령제한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08.3.28)

※ 헌법재판소, 행정고시의 응시 상한연령 제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08.5.29)

□ 주요내용

ㅇ ’09.1.1부터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 제한을 폐지

ㆍ 다만,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위해 공무원에게는 성숙한 판단력이 요구되므로, 응시 하한연령은 현행대로 유지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2008.10.20)

개정 전	⇒	개정 후
20세 이상 32세 이하	5급	20세 이상
20세 이상 35세 이하	7급	20세 이상
18세 이상 32세 이하	9급	18세 이상

□ 기대효과

ㅇ 국민의 공무담임 및 직업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고, 공직 문화의 개방화･다원화에 기여

ㅇ 모범 고용주인 정부부터 고용시 연령제한을 철폐하여 사회전반의 연령차별 해소 계기 마련

☞ 행정안전부>뉴스·소식>해명/보도자료>보도자료>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제한, 내년 폐지 확정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도입

행정안전부 주민과 (☎ 02-2100-3984~6)

□ 추진배경

ㅇ 「주민등록법」에 따라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이 발급된 경우 정작 당사자 본인은 이를 알지 못하여 소송이나 관련 이해관계 등에서 불리해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주요내용

ㅇ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본인에게 발급사실을 통보해 줄 수 있는 근거 마련

□ 기대효과

ㅇ 제3자에게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한 경우 본인에게 통보하여 본인의 개인정보강화 및 소송, 이해관계에 대한 방어기회 확보로 주민편의 도모

☞ 행정안전부>뉴스·소식>해명/보도자료>보도자료>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도입

□ 시행시기 : ‘09. 3. 18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채권자에게는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제한

행정안전부 주민과 (☎ 02-2100-3984~6)

□ 추진배경

ㅇ 모든 채권·채무관계자에게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이 남발되고 채권 내용에 비해 과다한 개인정보 노출문제 상존

□ 주요내용

ㅇ 개인의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의 채권자에게는 그 이해관계인(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제한

□ 기대효과

ㅇ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 개인정보보호 강화

☞ 행정안전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시행시기 : ‘09. 3. 18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허용자 범위 확대

행정안전부 주민과 (☎ 02-2100-3984~6)

□ 추진배경

ㅇ 해당 물건에 대한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을 소유자 본인과 세대원, 임차인 본인과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 계약자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 불편

□ 주요내용

ㅇ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권을 소유자 본인, 임차인 본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 계약자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ㅇ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 계약자 본인의 재산권 행사 용이 및 주민생활 편의도모 기대

☞ 행정안전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시행시기 : ‘09. 3. 18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청서 보완

행정안전부 주민과 (☎ 02-2100-3984~6)

□ 추진배경

ㅇ 주민등록 등본 발급시 모든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세대원의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되고, 민원인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모든 주민등록사항이 표시 발급될 수 있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 주요내용

ㅇ 주민등록표 등본 교부신청시 교부대상자외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표시가 않도록 선택 신청제를 도입하여 민원인이 신청한 주민등록사항만 표시되도록 함

□ 기대효과

ㅇ 신청인 본인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보호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개인정보보호 강화

☞ 행정안전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시행시기 : ‘09. 3. 18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용 「이해관계사실확인서」보완

행정안전부 주민과 (☎ 02-2100-3984~6)

□ 추진배경

ㅇ 상거래상 매입ㆍ매출관계로 정당한 “채권ㆍ채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해관계 사실을 확인해줘야 할 필요 있음

□ 주요내용

ㅇ 상거래상 매입ㆍ매출관계를 정당한 “채권ㆍ채무관계”로 인정하고 확인해 줄 수 있는 확인자로 세무사를 추가함

□ 기대효과

ㅇ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당한 상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과표 양성화로 경제생활 도모

☞ 행정안전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시행시기 : ‘09. 3. 18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지원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02-2100-3927)

□ 추진 배경

ㅇ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정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동수단인 자동차의 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 주요내용

ㅇ 다자녀 가구(18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이상)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일정규모*의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50% 감면

* 승용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등),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하) 등

ㅇ 시행시기 : '09년 1월 1일부터 시행

* ‘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시달(’08.9.23)

□ 기대효과

ㅇ 다자녀가정의 이동 편익 증진을 통한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

ㅇ 부대 효과로 자동차 산업 활성화 도모

☞ 행정안전부>뉴스·소식>해명/보도자료>보도자료>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확정·통보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 지원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02-2100-3927)

□ 추진 배경

ㅇ 국산 친환경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출고가 인하를 통한 초기 시장 형성 차원에서 세제지원

* “저탄소 녹색성장”을 대계로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의지 표명(8·15경축사)

□ 주요 내용

ㅇ 하이브리드차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100% 면제(140만원 한도)

․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까지는 전액 면제

․ 취득세 40만원 및 등록세 100만원 초과분은 납부

ㅇ 시행시기 : '09년 7월 1일부터 시행

□ 기대 효과

ㅇ 친환경 하이브리드차 보급 촉진을 통한 자동차 산업 활성화 도모

ㅇ 에너지 절약 및 대기 오염 완화 효과

☞ 행정안전부>뉴스·소식>해명/보도자료>보도자료>하이브리드차 지방세 감면 확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공장신설 허용업종 추가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 (☎ 02-2100-3857)

□ 추진배경 및 내용

ㅇ 현행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공장신설 허용업종은 접경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일반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일부업종이 누락되어 있는 등 기업들의 입지가 제한되어 있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ㅇ 경제정책조정회의 결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 계획”에 따라 기업투자 촉진을 통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낙후도 해소를 위해 공장신설 허용업종을 확대하기로 함(‘08. 6)

□ 주요성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원화된 업종구분을 일원화하고, 공장신설 허용 업종을 추가

ㅇ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접경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이원화되고 중복된 업종 구분을 일원화

※ 총71개의 공장신설 허용업종이 접경지역내 62개 업종과 그 외 지역 61개 업종으로 이원화, 그 중 52개 업종이 중복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첨단산업 96개 업종을 추가(실제 48개 업종 추가)

□ 기대효과

ㅇ 국가안보를 위해 주한미군에게 공여되어 낙후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지역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주민 복리 증진 및 낙후지역 균형발전 유도

☞ 행정안전부>뉴스·소식>해명/보도자료>보도자료>주한미군 반환기지 주변지역 공장신설 허용업종 확대

옥외광고물 실명제 추진

행정안전부 지역활성화과 (☎ 02-2100-2816)

□ 추진배경 및 내용

ㅇ 증가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한계 극복, 시민참여 제고

※ ‘07년 전수조사 : 총 434만개 중 51%인 220만개 불법

※ 단속인력 : 시군구별 평균 2～4명(1인당 5천개～1만개 담당)

ㅇ 광고물에 허가번호,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 불법광고물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광고주·광고업자의 책임성 제고

□ 주요내용

ㅇ 적용대상 : 허가·신고대상 고정광고물에 한정

ㆍ 시설주에 의한 자율관리체계가 구축된 경우 및 허가·신고기간이 60일 이내로 비교적 관리가 용이한 광고물은 적용 제외

ㅇ 시행시기 : 신규 허가·신고광고물은 ‘08.12.22부터 전면 시행

ㆍ 실명제 시행 이전에 허가·신고된 광고물은 ‘09.6.22까지 실명제 표시 완료하되, 조례로 정하는 경우 ’09.12.22까지 단계적 시행

ㅇ 표시방법 : 개별 광고물에 스티커형 인식마크 부착 방식

□ 기대효과

ㅇ 신규 불법 광고물 발생 억제 및 광고물 관리 효율화

□ 향후 추진계획

ㅇ 자치단체의 실명제 추진상황 지도 및 지원(‘09.1월~)

☞ 행정안전부>뉴스·소식>해명/보도자료>보도자료>불법 유동광고물 전국 일제정비ㆍ단속

보양온천 제도 시행

행정안전부 지역활성화과 (☎ 02-2100-1746)

□ 추진배경

ㅇ 찜질방, 워터파크 등 경쟁업종의 대량출현으로 침체된 온천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필요

ㅇ 웰빙시대와 고령화 사회를 맞아 온도 및 성분이 우수한 온천을 보양온천으로 지정하여 온천의 건강에 미치는 유익한 효능을 최대한 활용

ㅇ ‘95년 온천법 개정으로 도입근거 마련(법 제9조)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공포 (‘08.10.27)

□ 주요내용

ㅇ 보양온천 : 온도․성분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온천

ㅇ 지정기준

․ 온천수 : 온도 35℃이상 또는 탄산천․유황천․광천(미네랄함유)

※ 전국 온천 379개 지구중 116개 지구 해당(30.6%)

․ 내부시설 : 응급조치실․운동욕장 등 온천을 통한 치료․요양이 가능한 시설

※ 현재는 내부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온천시설은 없으며, 리모델링 필요

․ 주변환경 기준(공기청정도․경관 등), 정책적 기준(지역경제활성화 등)

ㅇ 지정절차 : 시군구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

□ 기대효과

ㅇ 온도․성분 기준 및 시설이 우수한 온천을 보양온천으로 지정, 적극 육성함으로써 온천관광산업 활성화 및 온천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

ㅇ 보양온천 지정으로 온천관광패턴을 일회성 목욕문화를 장기체류형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온천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행정안전부>뉴스·소식>해명/보도자료>보도자료>휴양·치료목적 국민보양온천 시대 열린다

※ ‘08. 10. 27 시행

지방자치단체 통합평가 실시

행정안전부 지방성과관리과 (☎ 02-2100-3748)

□ 추진배경

ㅇ 2001년 합동평가 도입에도 불구하고 개별평가 난립으로 인해 지자체 평가 부담 가중, 평가관련 인력 및 예산의 낭비 초래

- 개별평가를 합동평가로 통합하여 효율적 지자체 평가체계 구축

* 실용정부 국정과제 :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섬기는 정부 분야)

□ 추진내용

ㅇ 부처별 개별평가를 합동평가로 통합하여 자치단체 평가 일원화(통합평가)

- '07년 실적 통합평가 시범실시('08.10~12) : 5개부처, 13개 시책

- '08년 실적 통합평가 본격실시('09. 3~ 7) : 20개부처, 80개 시책

ㅇ 평가시기(3~6월)의 일원화를 통한 평가의 예측성 제고

ㅇ 평가단위(시·도)를 통일하여 지방행정에서의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ㅇ 온라인평가(VPS)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투명성 강화

- 온라인상 시·도 실적입력, 상호검증, 합동평가단 평가 등 실시

ㅇ 재정인센티브, 포상 등 평가환류를 강화하여 평가의 실용성 증대

- '03~'04년 약 99억원, '05년 45억원, '06년 92억원, '07년 346억원

□ 향후계획

ㅇ '08년 실적 통합평가 실시('09.3~7), '09년 실적 통합평가 계획수립('09.7)

ㅇ 합동평가소위원회 활성화로 시책선정, 지표개발 등 평가과정 참여확대('09.9)

ㅇ 핵심지표 모델을 개발 등 지표 고도화 및 통보시기(12월→7월) 단축('09.7)

- 지표연구T/F(8개 분야별 각 3명) 확대운영 및 중앙부처 통합평가업무 담당자 교육 실시로 평가지표의 내실화·정교화

ㅇ 역대 지자체 합동평가 시책 및 지표 DB 구축('09 하반기)

□ 기대효과

ㅇ 지자체 평가부담 완화 및 평가인력·예산 절감(△36억원)

ㅇ 주요 시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한 국정운영의 통합성 확보, 지방행정의 역량강화 및 정책성과 제고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액 제시 및 결정절차 개선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 02-2100-3867)

□ 추진배경

ㅇ 지방의원 유급화('06. 1. 1) 이후 의정비(월정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ㅇ 매년 의정비 과다인상에 대한 지역주민·언론의 비난여론과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 초래

※ 「지방자치법 시행령」공포·시행('08. 10. 6)

□ 주요내용

ㅇ 의정비 지급 기준액 제시

- 의정비(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계산식으로 제시하고, 자치단체에서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탄력 결정

ㅇ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 지방의회 의장의 심의위원 선정권한을 추천권한으로 전환

- 각계 각층의 심의위원 구성 및 의결정족수 강화(재적위원 2/3 이상)

- 심의회의 및 위원명단 공개(원칙), 주민의견수렴 절차 보완 등

※ 공청회나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의견수렴 및 결과반영 의무화

□ 기대효과

ㅇ	의정비 기준액 제시 및 결정절차의 강화로 의정비 지급수준이 지역여건과 주민의사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

※ '09년 소요예산은 1,426억원으로, '08년 1,531억원 대비 105억원 절감(△6.9%)

□ 향후 추진계획(자치단체)

ㅇ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08.12월말) 및 의정비 지급('09.1월)

8. 법무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제도 도입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 02-2110-3702)

□ ‘08. 12. 14.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ㅇ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재범위험성이 높은 반면 치료효과도 높다는 것이 정신의학계의 일반적인 의견이고, 외국에서는 이들 범죄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 시설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100명 수용규모의 치료시설을 설치를 완료하였고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ㅇ 개정 치료감호법이 시행되면 소아성기호증 등을 가진 성폭력범죄자는 정신과전문의의 감정을 바탕으로 법원의 결정에 의해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15년까지 수용·치료할 예정이며, 선 치료 후 잔형기를 집행하게 됩니다.

☞ 법무부 > 법무뉴스 > 주요뉴스 > 성폭력 사범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 신속한 마련

	< 개정 치료감호법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해 처벌강화와 함께 치료적 처우 병행을 통한 성행개선 및 사회방위 필요 □ 주요내용 ①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 ② 정신감정 의무화 및 법원의 재감정 가능 ③ 필요적 변호, 국선변호 등 적법절차 보장 ④ 치료감호 상한 기간을 15년으로 설정하고, 선 치료 후 잔형기를 집행하는 대체주의 집행방식 채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법무부 교정기획팀 (☎ 02-2110-3462)

□ ‘08. 12. 22.부터 수용자의 인권을 획기적으로 신장시키고 교정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종전의「행형법」을 전면개정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ㅇ「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종전에는 수용자가 집필을 하려고 하는 경우 소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수용자의 문예 및 창작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보장하기 위하여 집필 사전허가제를 폐지하였습니다.

ㅇ 여성수용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건강검진 항목에 부인과 질환을 포함시키고, 미성년인 자녀와의 개방접견 실시 등 여성수용자의 처우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ㅇ 서신검열 원칙을 서신무검열 원칙으로 전환하고 예외적 서신검열의 요건을 구체적이고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필요 최소한의 서신검열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수용자와 서신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서신검열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도 최소화 하였으며,

ㅇ 귀휴(일종의 휴가제도)실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용기간을 1년에서 6월로 단축하고 일반귀휴기간을 1년 중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확대하여 수형자의 사회적응능력을 강화하였으며, 특별귀휴사유에 형제․자매의 사망을 추가하여 소가족화 되어가는 시대의 추세를 반영하였습니다.

ㅇ 또한,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 종전에는 우편환이나 직접 교정시설 방문을 통해서만 수용자에게 금원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을 온라인을 통해서도 금원을 보낼 수 있도록 영치금 접수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수용자의 인권 신장 및 교정행정의 선진화 도모 □ 주요내용 ① 수용자의 집필 사전허가제 폐지 ② 건강검진 항목에 부인과 질환 포함, 미성년인 자녀와의 개방접견 등 여성 수용자의 처우규정 신설 ③ 수용자 서신 검열 원칙에서 서신무검열 원칙으로 전환하고 예외적 서신 검열 요건 구체화 ④ 귀휴실시 최소복역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일반귀휴기간을 1년 중 10일에서 20일로 확대 및 특별귀휴사유에 형제 ․ 자매 사망 추가 ⑤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용자에게 금원을 보낼 수 있도록 영치금 접수방법 변경 □ 시행일 * 2008.12.22

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법무부 외국적동포팀(☎ 02-500-9173)

□ ’09년부터 재외동포에 대한 민원증명 발급권한 확대 등 재외동포의 편의증진을 골자로 하는 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재외동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의 편의증진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출입국관리사무소 외에도 시ㆍ군ㆍ구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ㅇ 재외동포(F-4)체류자격자에게 1회 부여하는 체류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됩니다.

	< 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재외동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의 편의증진 □ 주요내용 ①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외에 시·군·구의 장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②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에게 1회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2년을 3년으로 연장함 □ 시행일 * 2009년 6월(공포후 6개월 후, '08. 12. 19 공포)

9. 문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과 (☎ 02-3704-9365)

□ ‘09년 상반기부터 건전하고 쾌적한 게임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소 및 PC방의 실내조도를 높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o 기존의 게임제공업소와 PC 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게임이용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영업소의 실내조도를 현재 40룩스에서 60룩스로 높여 밝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알립마당>공지사항>200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게임제공업소 등 영업소의 실내환경 개선으로 건전한 게임이용문화 조성 강화 □ 주요내용 ① 게임제공업소의 실내조도를 40룩스에서 60룩스로 상향 조정 ② PC방의 실내조도를 40룩스에서 60룩스로 상향 조정 □ 시행일 * 2009.상반기

방송광고대행요건 완화 및 대행등록제도 폐지

한국방송광고공사 영업관리팀 (☎ 02-731-7182)

□ ’09. 1. 1부터 방송광고대행요건이 완화되는 한편 기존의 대행등록제가 폐지되고 계약제로 전환됩니다.

o 과거 광고회사가 지상파방송광고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광고 관련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80%이상(단, 신설회사는 매출액기준 적용 제외)이며 1억원의 최저지급보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였으며, 또한 등록 후에도 일정기간 방송광고 대행실적이 없을 경우 공사가 직권으로 해지하고 1년간 재등록을 금지할 수 있었으나, ‘09년 1월 1일부터는 다음의 주요내용과 같이 개선․변경하여 광고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o 또한 기존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광고회사가 공사에 등록한 후 공사와 방송광고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새해부터는 등록단계 없이 공사와 대행계약을 바로 체결하여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대행계약관련 업무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 한국방송광고공사>사업소개>광고회사계약>광고회사등록 계약요건

	< 방송광고대행요건 완화 및 대행등록제도 폐지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지상파방송광고업 대행분야 진입규제 완화, 관련업계의 금융비용 경감 □ 주요내용 ① 자격요건: 광고관련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80%이상에서 10%이상으로 대폭 완화 ② 지급보증 : 기존 1억원 최저 지급보증제출의무 폐지, 청약시 청약금액 해당 지급보증제출 ③ 계약해지 및 재등록 금지 폐지 ④ 대행등록제도 폐지 □ 시행일 * 2009. 1. 1

박물관 및 미술관 학예사 자격요건 완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 02-3704-9443)

□ ’09년부터 박물관 및 미술관 학예사 자격취득의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3급 정학예사의 자격요건을 개정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o 3급 정학예사 자격요건 중 ‘박물관 또는 미술관 관련 분야’의 학위 취득자로 규정되었던 제한이 없어지고, 준학예사 자격 취득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 기간이 4년으로 단축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알립마당>공지사항>200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학예사 자격요건 완화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학예사의 다양한 전문성 확보 및 자격취득 관련 진입제한 완화 □ 주요내용 ㅇ 3급 정학예사 자격요건 중 ‘박물관 또는 미술관 관련분야’의 학위취득자로 규정된 제한 삭제, 준학예사 자격 취득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 기간 4년으로 단축 □ 시행일 * ‘09년 상반기

10. 농식품 ․ 산림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위생팀(☎ 02-500-2109)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2월 21일 제정되고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고시 등이 마련되어 12월 22일부터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한 이력추적제가 실시됩니다.

○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질병이나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회수․폐기 등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법 시행으로 소의 출생, 양도․양수, 수출입 신고 및 귀표 부착 등을 이행해야 하는 사육단계는 2008년 12월 22일부터 적용되고, 소의 도축, 식육포장처리, 식육판매 등 유통단계는 6개월 후인 2009년 6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 유통단계가 시행되는 2009년 6월 22일부터는 귀표가 부착되지 아니한 소의 도축이 금지됩니다.

□ 소비자는 유통단계가 시행되는 내년 6월부터 구매할 쇠고기에 대하여 소의 종류, 원산지, 출생일, 사육자, 등급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6626+무선인터넷키)나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www.mtrace.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농림수산식품부>알림소식>새소식>보도자료> 쇠고기 이력추적제, 12월22일부터 사육단계 시행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 목적 : 소의 귀표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통해 소의 사육 및 도축․가공․판매과정을 모두 추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로 소 관련 산업 발전 기여 □ 주요내용 ○ 소의 소유자는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양도․양수한 경우에 지역축협 등 이력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신청 받았을 때 귀표의 부착, 개체식별대장 등록 등을 확인한 후에 도축하여야 하고, 도체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반출하여야 하며,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가공한 부분육이나 포장육에 표시하고 판매하여야 하며, ○ 식육판매업자는 부분육이나 식육표시판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판매하여야 한다. ○ 또한 소의 소유자와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가 법에서 정한 신고나 개체식별번호 표시, 거래실적 기록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 시행일 : 사육단계는 2008년 12월 22일부터 적용되고, 소의 도축, 식육포장처리, 식육판매 등 유통단계는 6개월 후인 2009년 6월 22일부터 적용

시군 유통회사 설립․운영지원 사업 추진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팀 (☎ 02-500-1986)

□ 소비지 대형유통업체 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농산물 산지에 규모화․전문화된 시군 유통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o 시군 유통회사는 농어업인․시군 등의 출자를 통한 다양한 자본구조, 전문 CEO에 의한 책임경영, 기존 조직과의 효율적 역할분담 등을 통해 기업적 경영방식을 갖춘 농수산물 판매전문 회사입니다.

o 농수협, 영농조합법인 등 기존 산지유통조직과 연계를 통해 규모화하여 대형유통업체 등과 직거래 비율을 높임으로써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 시군 유통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09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하여 사업신청을 하여야 하며,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o 정부에서는 시군 유통회사에 법인설립, 농가 조직화, 브랜드 개발․홍보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3년간 총 20억원 지원(보조 100%)하고, 원물확보에 필요한 자금은 “산지유통활성화사업”을 통해서 융자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농림수산식품부>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전자매뉴얼>2009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시군 유통회사 지원사업 주요내용>
□ 자격요건 ◦ 법인형태 : 상법상의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 ◦ 생산자(농어업인,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시군이 각각 총 자본금의 1/4이상 출자하고, 설립초기 현금 자본금이 30억원 이상 ◦ CEO는 농림수산식품부 “농업 CEO 인재풀”에서 선임토록 의무화 □ 지원내용 ◦ 운영자금(보조 100%) : 3년간 총 20억원 이내(매년 6.6억원 수준) ◦ 원물확보 자금(융자 80%, 자부담 20%) : 70억원 이내 지원 □ 사업추진 및 신청절차 ◦ 설립타당성검토(시군) → 설립추진단 구성(시군) →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설립추진단 → 시군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 선정평가(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대상자 선정(농림수산식품부) □ ’10년 사업신청 ◦ 예비신청서 제출(’09.2월말), 모집공고(’09.6월), 신청서 제출(’09.8월말)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 추진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 02-500-1708)

□ 2012년 농식품 수출 100억불 달성의 첨병이 될 대규모 농어업회사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규모 농어업회사에 간척지를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수산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생산시설에 농수산물의 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이 포함된 단지조성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도 관리ㆍ처분계획에 해당 용도로 구획된 매립지 등을 임대ㆍ매각 및 일시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08.12.13 농어촌정비법시행령 개정)

□ 대규모 농어업회사는 개방화 시대에 우리 농식품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로서 기업형 영농실현 및 기업유치 등을 통해 미래 농식품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회사공모 신청을 하여야 하며, 평가를 통해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o 간척지에 농어업 회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단독법인 또는 연합체(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o 평가를 거쳐 선정된 사업자는 간척지 장기임대, 공통으로 요구되는 인프라 구축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농촌공사>알림마당>공지사항>대규모 농어업회사 사업자 공모 공고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사업 주요내용>
□ 사업개요 ○ 간척지(500ha 내외)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농어업회사 설립을 지원 □ 사업대상지 선정방법 및 결과 ○ 시범사업 대상지로 ①전북 김제시 광활면 새만금 간척지(700ha), ②전남 해남군 산이면 영산강 간척지 산이 2-1공구(713ha) 선정 □ 정부지원방안 ○ 간척지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인프라 구축 지원 ○ 기존 농림사업을 활용하는 한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펀드, BTO/BTL 등 새로운 투자지원 유도 □ 사업자 공모계획 ○ 사업자 공모 공고 : ‘08. 12. 16(화) ※ 공모기간 : 약 90일 ○ 사업설명회 개최 : ‘08. 12. 22(월) 16:00, 한국농촌공사 ○ 제안서 평가 : 10명 내외로 구성한 심사평가단이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지역개발과 (☎ 02-500-1800)

□ 도시의 30～40대 젊은 인력을 지역 농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이 추진됩니다.

o 젊은 인력이 지역 농산업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함께 양질의 자녀교육 및 복지환경 조성, 개인별 영농계획에 맞는 기술교육 및 지원 등을 연계하여 종합 지원합니다

o 젊은 인력 확보를 통하여 고령․영세 농어업인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살 맛 나는 농어촌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우선, 내년부터 2011년까지는 5개 시·군에 대하여 시범 실시하고, 본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o 사업신청한 14개 시·군(‘08.12)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내년 1월 시범지구를 선정하고, 2011년까지 입주를 목표로 기반시설 및 건축공사가 진행됩니다.

o 지역여건에 따라 50～300세대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입주대상자 자격요건은 일정 수준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춘 30～40대 및 창업후계농업인, 농수산물 가공·유통 종사 농어업인입니다.

☞ 농림수산식품부>알림소식>새소식>보도자료>농어촌에도 「뉴타운」이 조성된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주요내용>
□ 지원대상 및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09년도 시범사업 5개지구) □ 지원내용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기반시설 조성비 : 보조 100%(국고 70%, 지방비 30%) - 임대주택 건축비 : 보조 40%, 융자 60%(연리 3%, 10년거치 20년상환) - 분양주택 건축비 : 융자 100%(연리 3%, 3년 단기상환) ◦ 영농어 기술 및 자금지원, 자녀교육 및 복지환경 조성 등은 기존사업비에서 연계, 종합 지원 □ 사업추진절차 ◦ 사업공모(시·군) → 예비타당성조사 및 대상지 선정(농식품부) → 기본계획수립(시·군) → 마을정비구역지정(농식품부승인) → 시행계획수립(시·도지사승인) → 사업시행(시·군) → 준공확정(시·도지사) → 분양 및 유지관리(시·군)

축산발전기금 융자취급기관 확대 및 축산업 등록대상 확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팀(☎ 02-500-2063)

□ '08.12월부터 축산발전기금의 융자취급기관 확대하고, ’09. 6월부터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양계업과 오리사육업의 등록대상을 확대하며, 축산업 등록기준에 종오리업 추가를 골자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축산발전기금의 융자 취급기관을 농협 및 일반 은행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까지 확대함으로써 농어업인들의 융자기관 선택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양계․오리사육업의 경우 축산업 등록대상의 가축 사육시설 면적을 300 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서 5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축산업 등록기준이 없는 종오리업을 신설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 및 사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축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AI(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상시 방역체계 구축과 농어업인들의 융자취급기관의 선택 기회 확대 도모 □ 주요내용 ① 양계업과 오리사육업의 축산업 등록대상 확대('09. 6월부터 시행) - 가축사육시설면적 : (현행) 300 제곱미터 초과 → (개정) 50 제곱미터 초과 ② 축산업 등록대상인 종축업에 종오리업 추가('09. 6월부터 시행) - 종축업 : (현행) 종돈업, 종계업 → (개정) 종돈업, 종계업, 종오리업 ③ 축산발전기금 융자 취급기관 확대('‘08.12월부터) - 융자 취급기관 : (현행) 농협, 일반 시중은행 → (개정) 농협, 일반은행, 새마을 금고, 신용협동조합 □ 시행일 ①, ② : 2009.6월 ③ : 공포 즉시 시행('08.12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추진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팀 (☎ 02-500-2044)

□ 유류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에너지 절감형 난방‧보온시설 설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o 사업내용 : 에너지 절감형 난방‧보온시설[다겹보온커튼, 고효율(전기‧석탄‧중유‧목재‧경유) 난방기,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자동 보온덮개 등]

o 사업규모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500억원(4,500억원)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채소특작팀)

시‧도 및 시‧군(농산물유통과, 친환경농업팀 등)

□ 신청기관 : 시설설치 해당지역 시‧군(농산물유통과, 친환경농업팀 등)

☞ 농림수산식품부>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전자매뉴얼>2009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
□ 추진배경 :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이용 효율화 □ 주요지원내용 ① 지원시설 : 에너지 절감형 난방‧보온시설 [다겹보온커튼, 고효율(전기‧석탄‧중유‧목재‧경유)난방기,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자동 보온덮개 등] ② 지원대상 : 10a이상 시설원예(채소‧화훼)를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단, 시설원예품질개선을 추진한 원예전문생산단지의 농업인은 제외 ③ ‘09예산(지원조건) : 520억원(국고 30%, 융자 20(금리 3%, 3년거치 7년상환), 지방비 30, 자담 20 □ 시행일 * 2009. 1. 1

농업R&D보급 선진화 방안

농촌진흥청 미래전략팀 (☎ 031-299-2900)

□ 2009년부터 농촌진흥청의 농업연구개발․기술보급체계를 수요자 현장 중심으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됩니다.

□ 연구개발사업은 종전 기관(課) 중심에서 농업인 등 국민의 수요를 감안한 15대 Agenda를 새롭게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운영체계를 종합적으로 개편 하였습니다.

* 15대 Agenda : 미래성장동력, 5, 농업현장 실용화 7, 농식품안전․소비자 3

ㅇ 조직(연구실), 예산, 인력을 Agenda 중심으로 현장성 있게 개편

ㅇ 경쟁체제 도입으로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 : 과제공모 70%이상

ㅇ 연구과제 조기 발주와 성과평가 선진화

□ 기술보급사업은 그동안의 일방적․획일적으로 추진되던 것을 지역여건에 맞게 특성화유형별로 예산과 기술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농업활성화 등 농가에 실질적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 12대 지역농업 특성화 : 수출농업, 농촌관광, 친환경농업, 웰빙잡곡, 한우명품화 등

ㅇ 사업비도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등 시군간 경쟁을 유도

ㅇ 농가현장연구(On-Farm Research)를 강화하여 기술보급속도 향상

☞ 농촌진흥청>알림마당> 현안정보>농촌진흥청 또 하나의 도전

	농업R&D선진화
□ 추진배경 :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의 현장 실용화율 제고 □ 주요내용 ① 농업 R&D : 15대 Agenda 체계(미래 5, 실용화 7, 소비자․식품 3) - 기관, 연구원 중심 ⇒ 현장 수요(Agenda) 중심으로 사업, 인력, 예산, 평가를 일원화 ②기술보급 : 시군별로 유형별 특성화(친환경, 농촌관광 등 12개 유형) - 획일적/일방적 ⇒ 지역특화품목 중심, 연구+기술보급+경영을 통합한 One-Stop 서비스 □ 시행일 : 2009. 1. 1

빙과류 개별제품에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과 (☎ 02-380-1726)

□ ’09. 1. 1부터 소비자가 식품 선택 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빙과류 개별 제품에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 시행

ㅇ 종전에는 빙과류 제품의 제조일자는 최소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개별 제품에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어 소비자의 식품선택 시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개별 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ㅇ 빙과류의 제조일자 표시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개별용기․포장에 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식품선택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식품 공급을 통한 식품행정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향상을 기대합니다.

※ 종이 재질의 튜브형 및 원뿔형 제품과 플라스틱 재질의 컵형 제품은 2010.1.1부터 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청>알림마당>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빙과류개별제품제조일자표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정서저해식품 판매금지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 02-2023-7782),

식약청 식품안전정책과(☎ 02-380-1726)

□ ’09. 3. 22부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정서저해식품 판매금지 등을 주요 골자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일정 구역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전담관리원이 주기적으로 위생관리를 실시하게 되며, 담배․화폐 모양 식품 등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은 제조․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ㅇ 또한, 어린이의 비만 및 건강저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통한 어린이 건강증진 도모 □ 주요내용 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 ② 우수판매업소 지정 관리 ③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제한 ④ 정서저해식품 판매 금지 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 시행 ⑥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제도 시행 ⑦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 운영 □ 시행일 * 2009.3.22

화장품 병행 수입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 (☎ 02-3156-8010)

□ ’09. 1. 1.부터 독점 수입권자 이외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한 수입 화장품의 국내 반입(병행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 화장품 시행규칙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현재 화장품 수입자는 “제조국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비치하여야 하나,

- 외국 본사(제조원)에서는 한국 내 독점 계약업체만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제공하고 있어, 사실상 계약업체 외 수입자는 제조원의 화장품 수입이 불가능하였습니다.

ㅇ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수출입요건확인기관으로부터 기존에 수입한 화장품과 동일함을 확인받고, 매 수입시마다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조국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 비치 의무가 면제되어 병행 수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 병행 수입 :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일반 수입업자가 다를 유통경로를 거쳐 국내로 들여오는 것

☞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새 화장품 시행규칙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화장품 병행 수입 허용 □ 주요내용 ○ 수출입요건확인기관으로부터 기존에 수입한 화장품과 동일함을 확인받고, 매 수입시마다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조국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 비치 의무가 면제되어 병행 수입이 가능 □ 시행일 * 2009.1.1

일반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사전 GMP 의무화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품질과 (☎ 02-3156-8141～8154)

□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08.1.15)으로 품목 허가(신고) 신청 시 품목별로 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GMP) 적합여부를 평가하여, 적합한 경우 허가(신고)수리하는 “품목별 사전 GMP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ㅇ 다만, 국내 제약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식약청에서는 품목별 사전 GMP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였으며, '09.7.1부터는 일반의약품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 ‘08.1월 : 신약, ‘08.7월 : 전문의약품, ‘09.7월 : 일반의약품, ‘10.1월 : 원료의약품 및 의약외품(내용고형제, 내용액제)) 품목별 사전 GMP 의무화

□ 사실상 기존의 대단위 제형 중 한개 제형에 대한 GMP 적합 판정으로는 여타 제형의 품질을 보증하기 어려우며,

ㅇ 이러한 “품목별 사전 GMP 제도”의 확대․시행으로 국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체계가 선진화되어 품질이 확보된 안전한 의약품을 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품목별 사전 GMP 평가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의약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제도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품목별 사전 GMP제도 운영지침

	<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GMP기준의 국제조화를 통한 국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선진화 및 우수 품질의 의약품 공급체계 마련 ※ ‘97년부터 운영한 대단위 제형별 사후 GMP 평가제도는 대단위 제형 내 서로 다른 약전제형의 품질보증에 어려움이 있어 품목별 사전 GMP 평가체계로 전환 필요 □ 주요내용 : 일반의약품의 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 신청 시 GMP 실시상황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아 적합 여부 판정 □ 시행일 : 2009.7.1.

일반의약품에 대한 공정 밸리데이션 의무화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품질과  (☎ 02-3156-8141～8154)

□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08.1.15)으로 의약품등 제조공정에 대한 밸리데이션 제도가 의무화되었으며, 단계별 도입 계획에 따라 ’09년 7월 1일부터는 일반의약품도 공정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밸리데이션(Validation)이란 어느 특정한 공정, 방법, 기계설비 또는 시스템이 미리 설정되어 있는 판정기준에 적합한 결과가 일관되게 얻어진다는 것을 검증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 ‘08.1월 : 신약, ‘08.7월 : 전문의약품, ‘09.7월 : 일반의약품, ‘10.1월 : 원료의약품 및 의약외품(내용고형제, 내용액제)) 공정 밸리데이션 의무화

□ “밸리데이션 제도”의 도입으로 의약품 제조공정 등이 과학적․합리적으로 설정․운영되면 불량의약품이 감소하고 품질이 확보된 안전한 의약품을 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앞으로도 식약청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 참고로, 밸리데이션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의약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정보마당>법령자료>제․개정고시 등>「의약품등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밸리데이션 등 선진 GMP 제도 도입을 통한 우수 품질의 의약품 공급체계 마련 및 국제 경쟁력 제고 □ 주요내용 : 일반의약품 제조공정에 대한 밸리데이션 의무화 □ 시행일 : 2009.7.1.

해외산림 투자지원 제도개선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과 (☎ 042-481-4088～9)

□ ’09. 1. 1부터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 다양화와 산림자원의 부가가치 증진 등을 목적으로 벌채 및 가공시설 등에도 정책자금 융자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정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정책자금 융자에 있어 당초 조림 및 육림에 한해서 지원되던 것이, 조림, 육림뿐만 아니라 벌채 및 가공시설에 대해서도 정책자금 융자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ㅇ 해외산림자원개발 계획을 신고한 업체 및 개인이 융자 신청 가능하고,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20억 이내로 한정되며, 다만 조림 및 육림 지원과 달리 벌채 및 가공시설에 대한 지원은 해외조림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하반기인 7.1(수)부터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과에서 융자 신청을 접수합니다.

☞ 산림청>정책의숲>해외관련정보>해외조림사업안내>해외조림융자금신청안내

	< 제도 개선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 다양화와 산림자원의 부가가치 증진 □ 주요내용 ① 벌채 및 가공시설 사업에도 정책자금 융자 지원(단 접수는 2009. 7. 1.부터 가능) ② 융자조건은 직접사업비의 70%이내에서 20억 한도 ③ 연리 1.5%로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 □ 시행일 * 2009.1.1

해외인턴 제도 도입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과 (☎ 042-481-4088～9)

□ ’09. 1. 1부터 해외산림자원 개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청년실업자의 직장체험 기회제공을 통한 맞춤형 인력공급 등을 목적으로 해외 인턴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해외산림자원개발 업체 또는 국제산림협력 지원사업에 인턴 채용에 따른 비용의 50%를 국고 지원합니다.

ㅇ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을 실시 중인 업체(해외 현지 사무소를 운용 중인 업체)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신청을 받아 인턴을 지원하며, 인턴은 산림관련 4년제 대학교의 학과장 추천을 받아 소정의 심사로 선발(20명)하고 비용의 50%를 국고 지원합니다. 접수 신청은 별도 공고를 통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링크는 별도 공고 예정임

	< 제도 도입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해외산림자원 개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청년실업자의 직장체험 기회제공을 통한 맞춤형 인력공급 □ 주요내용 ① 해외산림개발 업체 및 국제산림협력 지원사업에 인턴 채용(단 접수는 별도 공고함) ② 인턴 선발인원은 20명이며, 비용의 50%를 국고 지원함 ③ 업체는 해외산림자원개발 계획 신고한 업체 중 현지 사무소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④ 인턴 희망자는 소속 대학교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 가능(단, 산림관련 4년제 대학교 졸업 또는 재학생에 한함) □ 시행일 * 2009.1.1

산음 치유의 숲 개장

산림청 휴양등산과 (☎ 042-481-4215)

□ 숲이 환경성 질환 및 스트레스성 질환 등을 치유하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숲의 치유기능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ㅇ 숲에서 나오는 음이온, 테르펜(terpene) 등이 인체의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ㅇ 특히 우울증이나 혈압 등에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실증적인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숲의 치유기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07년부터 ’08년 9월까지 경기도 산음 자연휴양림내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개선한 후 ’09년 1월에 정식 개장할 계획입니다.

ㅇ 산음 치유의 숲에는 소정의 교육을 받은 숲치유 프로그램 보조자를 고정 배치하고,

ㅇ 수～금요일까지, 무박에서 숙박까지 다양한 숲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1일 2회, 회당 10명씩 사전 예약을 받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산음 치유의 숲 주요시설물 및 프로그램 진행절차>
□ 주요시설물 o 건강증진센터(251㎡) : 건강체크실, 남ㆍ여 사우나실, 교육실, 휴게실, 화장실 o 치유 숲길(270m), 등산로(2.2km), 물치유 시설 1식, 족압로 1식 등 □ 프로그램 진행절차 ① 오리엔테이션(절차, 시설이용 안내) → ② 면담 및 사전 건강체크(건강증진센터, 7개항목) → ③ 치유 프로그램 실행(치유숲길, 물치료 등) → ④ 사후 건강체크 → ⑤ 평가 및 개인별 이력관리(만족도 조사 및 관리카드 작성) □ 사전 예약 o 이용 예정일 20일 전～50일 이전에 전화(031-774-8133) 예약

국유 수목장림 개장

산림청 휴양등산과 (☎ 042-481-4215)

□ 국토경관 보전과 산림훼손 방지 및 장묘문화 개선을 위하여 스위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수목장 제도를 ’07년도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ㅇ 우리나라에서는 '04년 고 김장수 교수의 수목장이 치러지면서 처음으로 알려진 이후 국민들의 관심과 선호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06년 KBS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6%가 수목장을 선호

□ 산림청에서는 수목장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고 조기에 확산하기 위하여 ’07년부터 경기도 양평군 국유림 10ha에 수목장림 조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ㅇ 그 동안 임도 구조개량, 주차장, 추모공원, 추모로 조성과 함께 안전시설ㆍ편의시설 설치 및 추모목 DB 구축 등을 완료하였으며,

ㅇ 국유 수목장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관리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 ’09. 4월에는 일반국민들이 수목장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장할 예정이며, 1월 중에 구체적인 이용절차와 사용료ㆍ관리비 등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국유 수목장림 현황 및 주요시설물>
□ 일반현황 o 위 치 :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산6번지 o 구역면적 : 55ha o 수목장림 면적 : 10ha(추모목 2,137그루) □ 주요시설물 o 안내시설(1,835㎡) : 관리사무소, 육각정자, 야외탁자 등 o 주차공원(3,000㎡) : 주차장, 육각정자, 화장실, 안내표지판 등 o 추모공원(2,065㎡) : 공동헌화대, 사각정자, 목재데크, 화장실, 등의자 등

「참나무시들음병」소구역 모두베기 및 산주 직접방제 지원 제도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 042-481-4269)

□ ’08. 10. 부터 참나무시들음병을 효율적으로 방제하기 위하여 벌채․훈증과 병행하여 소구역 모두베기를 도입하여 벌채산물을 산업용으로 활용하고 산림소유자에게는 벌채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소구역 모두베기는 참나무시들음병 피해가 심한 구역의 참나무류를 벌채하여 숯․칩․톱밥으로 완전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ㅇ 모두베기를 실시한 산림소유자에게는 벌채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참나무류 생산재 재적 1㎥당 14～26천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 산림청>e-소나무재선충병신고센터>자료실>참나무시들음병 모두베기 및 산주직접 방제 지원제도

	< 소구역 모두베기 및 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계속 확산되고 있는 참나무시들음병을 효율적으로 방제 □ 주요내용 ① 산림소유자가 관할 시․군․구에서 입목벌채허가를 받아 「소구역 모두베기」실시 ② 대상지는 피해가 심한 구역(피해도 “중” 이상이 30% 이상)중 산물의 수집 ․ 반출이 가능한 구역 ③ 벌채산물은 산림 밖으로 반출하여 숯 ․ 칩 ․ 톱밥 생산업체에 공급 ④ 산림소유자에게 벌채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참나무류 생산재 재적 ㎥당 14～26천원을 지원 □ 시행일 * 2008. 10. 부터

11. 국방 ․ 병무 ․ 보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토지매수청구제도 신설

국방부 군사시설재배치과 (☎ 02-748-5849)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매수청구제도가 ’09. 1.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o 매수대상 토지의 범위는 가용한 국방예산을 고려하여 우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의 통제보호구역과 폭발물 관련시설 주변의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제1·2구역을 대상으로 하나, 범위 확대여부는 향후 매수청구 추세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o 구체적인 판정기준 및 매수가격의 산정방법·절차 등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제19조 및 제2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매수청구제도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국민의 재산권 보장 차원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 보상 □ 주요내용 ① 매수청구 사유 및 매수대상 토지의 범위 설정 ② 판정기준 및 매수가격 산정기준 설정 ③ 매수청구 절차 등 명시 ※ 접수 후 1년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 통보, 5년 이내에 해당 토지 매수 □ 시행일 * 2009.1.1

「6 ․ 25전사자 유가족 채혈방법 개선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감식과 (☎ 02-892-0143)

□ 국방부에서는 6․25전쟁 당시 수습되지 못한 13만 여위의 호국용사들의 유해를 발굴하여 유전자 검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한 후 국립 현충원으로 모시는 「6․25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정확하고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해 평소 6․25전사자 유가족분들의 채혈을 실시, 유전자 정보를 축척하는 유전자DB구축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유가족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채혈에 어려움이 많아 앞으로는“기다리는 방식에서 찾아가는 방식”의 기동채혈 및 전국 보건소에서도 채혈이 가능하도록 유가족 채혈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o 노환 및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계활동으로 원거리 군병원에 내원하여 채혈이 어려운 유가족의 자가를 방문하여 채혈을 실시하며

o 보건복지가족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존 군병원에서의 채혈과 함께 '09. 1. 1일부터는 전국 보건소(253개소)에서도 채혈을 하실 수 있도록 채혈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 6․25전사자 유가족 채혈방법 개선 >
□ 추진배경 6․25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 유가족 채혈을 추진중이나 유가족 고령화 등으로 제한이 발생 이를 해소하기 위함. □ 주요내용 ① 군병원(19개소)에서 전국 보건소(253개소)까지 채혈장소 확대 ② 노환 / 거동불편, 생계활동으로 채혈이 제한되는 유가족 거주지에 직접 방문하여 “기동채혈”실시 □ 시행일 : 2009. 1. 1부

예비군훈련 제도 / 여건 개선

국방부 예비전력과 (☎ 02-748-5241)

□ 동원훈련 불참 간부(장교/부사관)에 대한 교육과 예비군훈련 신청제도 및 각종 예비군훈련 실비 지급액이 변경됩니다.

o 지금까지 동원훈련에 불참한 간부(장교/부사관)는 별도의 부대에 소집하여 동원훈련 미참가자 훈련을 받았으나 ’09년부터는 동원지정부대에 재입영하여 훈련을 받게됩니다.

o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예비군훈련 신청 마감일도 훈련 12일 전에서 훈련 3일 전으로 9일이 늘어나게 되며 예비군이 직접 예비군중대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게 됩니다.

o 아울러 예비군훈련 실비 지급액도 소폭 상향조정되어 동원훈련 여비가 Km당 92.55원에서 95.33원으로, 일반훈련 여비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교통비 1,000원이 인상됩니다.

	< 예비군훈련 제도/여건 개선 >
□ 추진배경 : 예비군훈련과 관련한 규제적 제도 등을 개선하고 보상금을 인상하여 예비군훈련 참가 여건 마련 □ 주요내용 ① 동원훈련 불참 간부의 재교육을 동원지정부대에서 실시 ② 예비군훈련 인터넷 신청 마감일을 12일에서 3일로 연장 ③ 예비군훈련 실비 상향조정 • 동원훈련 여비 : 92,55원/Km→95,33원/Km, • 일반훈련 여비 : 6,000원→7,000원 □ 시행일 * 2009.1.1

지정업체의 장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처벌기준 완화

병무청 사회복무동원국 산업지원과 (☎ 042-481-2815)

□ ’08. 10. 8부터 지정업체장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의해 부득이 위반행위를 한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처벌기준이 완화됩니다.

o 종전에는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편입 당시 지정업체가 아닌 업체에 근무한 기간이 1월 미만이면 연장 종사, 1월 이상이면 편입 취소를 하였으나, 기간 제한을 폐지하여 1월 이상인 경우에도 연장 종사를 하도록 하는 등 지정업체의 장의 부당한 지시에 따른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완화됩니다.

☞ 병역법시행령 개정령(‘08.10.8)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 연장기준 등(제91조의3제2항 관련)
유형	내용	처리기준
		위반기간	의무자
1. 편입 당시 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근무	가. 전직ㆍ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		연장 종사
	나. 승인 또는 신상이동 통보 없이 교육훈련ㆍ출장ㆍ파견근무한 때	3개월 이상	연장 종사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경고
		1개월 미만	시정
2. 편입 당시 해당 분야가 아닌 분야 근무	가. 편입 당시의 연구ㆍ기술자격ㆍ면허분야가 아닌 분야(연구ㆍ제조ㆍ생산분야가 아닌 사무직, 영업직 등 다른 분야)에 근무한 때		연장 종사
	나. 편입 당시의 연구ㆍ기술자격ㆍ면허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연구ㆍ제조ㆍ생산분야에 근무하거나 편입 당시의 분야와 겸하여 근무한 때	3개월 이상	연장 종사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경고
		1개월 미만	시정
3. 겸직금지규정 위반	지정업체의 이사ㆍ감사 등 임원을 겸직하거나 연구 또는 제조ㆍ생산에 지장이 있는 다른 영리활동을 한 때	1개월 이상	연장 종사
		1개월 미만	경고
4. 수학규정 위반	의무종사기간 중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때		연장 종사
5. 동일사항 반복 위반	가. 연장종사 후 다시 연장종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편입 취소
	나. 경고 이후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연장 종사
	다. 시정 이후 다시 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경고

전문연구요원 중소기업 전직제한기간 폐지

병무청 사회복무동원국 산업지원과 (☎ 042-481-2815)

□ ’08. 10. 8부터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으로 전직하고자 하는 경우 전직제한기간이 폐지됩니다.

o 종전에는 전문연구요원이 전직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직제한기간(편입 후 1년 6개월경과)이 경과해야 했으나 중소기업 기술창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확대를 위하여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이 아닌 연구기관에서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전직제한기간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전직할 수 있게 됩니다.

☞ 병역법시행령 개정령(‘08.10.8)

전문연구요원 공동연구 파견범위 확대

병무청 사회복무동원국 산업지원과 (☎ 042-481-2815)

□ ’08. 10. 8부터 전문연구요원이 공동연구를 위한 파견근무 범위가 비지정업체까지 확대됩니다.

o 종전에는 전문연구요원이 공동연구를 위해 파견근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업체에 한하여 가능하였으나 지정업체의 연구인력 활용 및 연구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비지정업체까지 파견범위가 확대 됩니다.

☞ 병역법시행령 개정령(‘08.10.8)

국립묘지 안장심사 병적확인 시스템 개선 시행

국가보훈처 현충시설과 (☎ 02-2020-5371)

□ 국립묘지 안장심사에 필요한 병적증명서를 정부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대폭 경감하였습니다.

o 국립묘지 안장심사를 위한 병적증명서를 유족이 직접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발급한 후 국립묘지로 제출하던 과정을 생략하고 각 국립묘지에서 병무청에 직접 병적확인을 하고, 공휴일까지 확대 시행함으로 365일 신속하고 차질 없는 안장심사가 시행되게 됩니다.

o 喪中으로 경황이 없는 유족의 원격지 행정기관 방문 불편을 해소하고 안장심사기간을 단축하기위해 2009.1.1(목)부터 각 국립묘지에서 병적증명서를 병무청과 직접 연계하여 처리하므로 유족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안장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공지사항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 도입․시행

국가보훈처 취업지원과 (☎ 02-2020-5323)

□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를 도입하여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취업과정 교육훈련 수료자 본인에게 직접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o 그동안 제대군인이 공공 및 사설학원에서 자격증 취득 과정을 수강할 경우 1인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하였으나 지원대상 과정이 공공 및 사설 학원 개설과정으로 한정되어 있고 본인이 먼저 교육비 납부․수료 후 교육기관을 통하여 환불받음으로써 지급절차가 다소 불편하였습니다.

o ’09년부터는 바우처제도 도입으로 제대군인 스스로 본인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어 교육훈련과 취업의 연계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 국가보훈처>보훈알리미>새소식>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 도입·시행

제대군인 대부 연체이율 인하

국가보훈처 복지지원과 (☎ 02-2020-5332)

□ 제대군인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대폭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o 그동안 제대군인이 대부원리금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연 16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였으나, ’09년부터는 연 9퍼센트로 인하하여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대군인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감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