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7-18	담당부서 작성자	(건설안전과) (전상윤/053-663-2896)
정 책 명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자연재해대책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범위를 시설물의 지붕에까지 확대하는 등의 변경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16. 7. 7 ~ 2016. 9.30 □ 주요내용 ○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범위 확대 및 작업시기 구체화 ○ 제설·제빙 작업 시 안전유의 사항과 작업 중지시기 규정 신설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 사업관련자 현황 ○ ‘16. 7. 7. :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계획 수립 - 관련자 : 건설안전과 주무관 전상윤, 담당 고무영, 과장 이창호, 국장 김영근, 부청장 진용환, 청장 류한국 ○ ‘16. 7. 7. :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관련자 : 건설안전과 주무관 전상윤, 담당 고무영, 과장 이창호 ○ ‘16. 7. 7. :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의뢰 - 관련자 : 건설안전과 주무관 전상윤, 담당 고무영, 과장 이창호 ○ ‘16. 7. 7. : 성별영향분석 평가서 제출 - 관련자 : 건설안전과 주무관 전상윤, 담당 고무영, 과장 이창호 ○ ‘16. 7. 8. :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검토 결과 통보 - 관련자 : 기획예산실 주무관 정순늠, 담당 김진철, 협조 최해옥, 실장 이동중 ○ ‘16. 7.11. :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 - 관련자 : 사회복지과 주무관 석경미, 담당 이정숙, 과장 최윤영 ○ ‘16. 7.28. : 법제심사 의뢰 - 관련자 : 건설안전과 주무관 전상윤, 담당 고무영, 과장 이창호 ○ ‘16. 7.29. : 법제심사 결과 통보 - 관련자 : 기획예산실 주무관 차광영, 담당 김종태, 실장 이동중 ○ ‘16. 8. 8. : 조례·규칙 심의회 의안 상정 의뢰 - 관련자 : 건설안전과 주무관 전상윤, 담당 고무영, 과장 이창호 ○ ‘16. 8.24. : 서구의회 조례안 제출 - 관련자 : 기획예산실 주무관 차광영, 담당 김종태, 실장 이동중 ○ ‘16. 9. 9. : 서구의회 조례안 의결 ○ ‘16. 9.30. :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공포 및 시행 - 관련자 : 건설안전과 주무관 전상윤, 담당 고무영, 과장 이창호

※ 관련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회사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회의(대책회의, 공청회 등) 시 발언자 등 기재

※ 추진실적은 필요한 경우 별첨으로 등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