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 2020 - 1호

2020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안)

「지방재정법 제23조 및 제32조2부터 제32조의10」 및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유공자 및 향군단체의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지원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사 업 내 용	보조금 지원액
1	사회복지사업보조	호국정신함양 보훈사업 지원	57,950

2. 신청자격

가. 서구 관내에 소재지를 두거나 주된 사업을 서구 관내에서 시행하며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훈(향군)단체

나. 제외대상

1)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2)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3)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4)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5) 중앙 및 광역시․도 단위 단체

6)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3. 사업추진기간 : 2020. 1. ~ 12.

4.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2020. 1. 2. ～ 2020. 1. 12.(10일간) 09:00 ~ 18:00

나. 접수장소 : 서구청(복지정책과)

다.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단체소개서

④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정관(회칙), 기타 구에서 필요한 사항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제출

마. 문의장소 : 대구광역시 서구청 복지정책과(☏ 663-2555)

5. 심사 및 통보

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나. 심사 기준 :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다.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6. 유의사항

가. 신청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우리 구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 될 시 사업비 전액을 철회합니다.

다.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구에서 정한 별도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 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합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지원 받았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 될 시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   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   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   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청렴서약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

7. 보조금 지급, 정산 및 사업평가

가. 지원 결정된 금액을 보조사업자 교부 신청 → 검토 후 보조금 지급

나. 보조금결제전용카드 발급 , 집행, 정산 관리

다. 사업종료 시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라. 사업주관부서에서 정산검사 및 사업실적 평가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마. 종합평가결과는 다음연도 보조금지원에 반영

8. 기  타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서는 반환

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재원배분 결정 및 사업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