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감사

2021년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2021. 7.

[기획예산실]

2021년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2021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민간위탁시설의 예산‧회계 집행 및 정산과 제반 시설운영 기준 준수 등 보조금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사례를 조치하고,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 □□□□□□

❍ 감사범위 : 2018년 1월이후 시설운영실태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21. 5. 24. ~ 6. 4.(10일간)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2명

4. 감사중점사항

❍ 보조금 지급 규정과 절차 준수 및 집행 여부

❍ 위‧수탁 협약서, 관련 법령 및 업무규정 등 준수 여부

❍ 종사자 관리 및 채용절차 준수 여부

❍ 지도‧감독 실시 여부 등

Ⅱ		감사결과

1. 총  평

❍ “2021년 연간 감사계획” 및 “2021년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 특정감사 계획”에 따라 2021. 5. 24.(월)부터 6. 4.(금)까지 10일간 ○○○○과, □□□□과 소관 관내 민간위탁시설 2개소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과 절차 준수 및 집행 여부, 위‧수탁 협약서, 관련 법령 및 업무규정 등 준수 여부, 종사자 관리 및 채용절차 준수 여부 등 보조금 집행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 전반적으로 위‧수탁협약서, 운영지침 및 규정을 준수하여 민간위탁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나, 위‧수탁협약서를 바탕으로 관련 개별법령과 운영지침 및 보조금 지원계획 등에  대한 업무 숙지 미흡으로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유지보수 충당금 사용 절차 부적정”, “운영계획서 미제출”, “인지세 매입 부적정”, “종사자 채용절차 부적정”, “시간제 일자리 4대보험 관련 업무 부적정”, “풋살구장 대관 허가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 “사무편람 및 운영규정 미승인”, “후원금 통장 이자처리 부적정”, “공사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 등의 지적사항을 확인 할 수 있었음.

❍ 이번 감사를 계기로 소관부서에서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시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간위탁 시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2. 지적사항

❍ 조치내역별 지적사항

(단위:건,원)

합 계			시 정 (금액)						주의
총건수	신 분 상 조치인원	재 정 상 조치금액	소계	징수	회수	환급	지급	기타
12	0	60,000	60,000	60,000	0	0	0	2	9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 ○○○○○○에서는 2018년~2021년까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설비, 자산취득비에 대한 상세내역 없이 포괄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 화분 구입 등을 사무관리비로 지출하여야 함에도 자산취득비에서 집행함.

- 유지보수 충당금 사용 절차 부적정

□ ○○○○○○에서는 유지보수 충당금을 사용하면서 서구청장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사용함.

- 운영계획서 미제출

□ ○○○○○○에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계획서를 서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음.

- 인지세 매입 부적정

□ ○○○○○○에서는 1천만원 초과하는 도급문서의 경우 정부수입인지 2만원을 매입하여야 하나 매입하지 않고 총 3건의 계약을 체결함.

- 종사자 채용절차 미준수

□ ○○○○○○에서는 시설 종사자 채용 시 인사위원회 미구성과 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않고 채용하는 등 채용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함.

- 시간제 일자리 4대보험 관련 업무 부적정

□ ○○○○○○에서는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4대보험에 미가입한다는 조건을 특약사항으로 체결하여 법상 부담하게 되는 보험료가 임금 지급시 공제되지 않고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4대보험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함.

- 풋살구장 대관 허가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 ○○○○○○에서는 감사 대상 기간 동안 풋살구장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정기클럽 단체에게 구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명확한 근거없이 연기하여 사용료를 이월하였으며 조례 상 정해진 서식이 아닌 임의 서식을 사용하여 허가 관련 업무를 처리함.

-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 □□□□□□에서는 2018년~2021년까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설비, 자산취득비에 대한 상세내역 없이 포괄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조화나무 구입비를 수용비 및 수수료 목으로 지출하여야 함에도 자산취득비에서 지출함.

- 사무편람 및 운영규정 미승인

□ □□□□□□에서는 □□□□□□ 운영을 위한 사무편람 및 운영규정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음.

- 후원금 통장 이자처리 부적정

□ □□□□□□에서는 후원금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후원금 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지 않음.

- 종사자 채용절차 미준수

□ □□□□□□에서는 시설 종사자 채용 시 법인 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거치지 않고 채용하는 등 채용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함.

- 공사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

□ □□□□□□에서는 ‘□□□□□□ 보차도 보수공사’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면서 감독자 및 검사자 미지정, 준공신고서 감독자 미확인, 착공신고서 미징구 등 공사관련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