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2023 - 445호

2023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공모사업 공고

대구광역시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이웃간 소통하고 상생하는 맑고 행복한 주거공동체 기반 마련을 위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3.  3.   .

대구광역시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3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 사업기간 : 2023. 6 ~ 12월

❍ 사업내용 : 공동주택 입주민간의 소통과 화합 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 사업주체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 관련 단체

2. 응모대상

❍ 대상 주택 : 대구광역시 소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대상 단체(아래 요건 모두 충족)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공동주택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갖춘 단체

- 최근1년 간 공동주택 관련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 응모대상 중 본 공모사업에 3회에 걸쳐 선정받은 대상은 제외

❍ 대상 사업 :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

구분	사업 유형	프로그램 예시
개별 공동 주택	친환경 실천 / 체험	①친환경제품만들기 ②에너지절약교육/생활용품 공유 ③녹색장터 ④텃밭 ⑤단지 가꾸기/ 꽃밭 ⑥도농교류 ⑦생태체험
	소통 / 주민화합	①주민축제 ②소통 및 의견 나누기 ③품앗이 및 문화교류 ④소식지 및 홈페이지
	취미 / 창업	①취미교실 ②교양 ③기타(생활정보교육) ④주부교육 ⑤부업 및 창업
	교육 / 보육	①자녀교육 ②보육/공동육아 ③공부방/독서실
	건강 / 운동	①GX 및 헬스 ②구기 종목/걷기 및 자전거 ③건강 및 치매예방
	이웃돕기 / 사회봉사	이웃돕기/봉사활동/재능기부
	혼 합	사업유형 2개 이상
공동주택 관련단체	공동주택 교류협력	공동주택 입주자등 워크숍, 공동주택 우수사례 발표 (공동체 활성화, 관리비 절감, 단지환경 조성, 갈등해소 등), 공동주택 한마당 행사 등

3. 사업비 지원

❍ 소요예산 : 75백만원(시비)

❍ 지원기준 : 공동주택 450만원 이내, 관련단체 500만원 이내

※ 선정위원회 심사 결정에 따라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 자부담 비율에         따른 최종 지원금액에 대한 자부담 금액 확정

❍ 자부담률 : 참여 경력에 따른 차등(최대 3회로 지원 제한)

참여경력	1회	2회	3회
자부담 의무비율	20%이상	30%이상	40%이상

	지원불가 항목
◆ 시설비, 자산취득비, 수선비, 통신시설 설치비 등 자본적 경비 ◆ 직원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비품 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운영비 ◆ 이행보증보험료, 정산보고서용 책자 발간 ◆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수수료 등)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보조사업 선정 주민(단체) 회원, 임직원의 회의 참석비 ◆ 특정 정당지지, 특정 종교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한 활동 ◆ 지원 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 지원 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사업 등

4. 사업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3. 3. 20.(월) ~ 4. 19.(수)

❍ 신청자격

- 개별 공동주택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사무소장 공동명의

- 공동주택 관련 단체 : 단체 대표자

❍ 신청 및 접수방법

- 방 문 :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4층 건축주택과

- 우 편 : 우)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40 대구광역시청 건축주택과

※ 접수마감일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모든 서류는 별도로 메일 제출 병행(mirae777@korea.kr) 필수

❍ 신청서류

구 분	신청서류
개 별 공동주택	① 공모사업 신청서 1부(사업계획서, 공동주택 소개서 포함) ②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의결내용 : 공모사업 신청 및 자부담 관련 사항 포함) ③ 최근 아파트 관리규약 1부(파일 제출 가능) ④ 2022년도 아파트관리 「열린 주민학교」 입주자대표 참석률 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1부 ⑥ 경비원 고용안정 입증서류 1부
공동주택관련단체	① 공모사업 신청서 1부(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주요사업실적 포함) ② 자부담 입증서류 1부 ③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5. 대상사업 선정

❍ 선정시기 : 2023년 5월중(예정)

- 발표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된 단지·단체에 개별 통지

❍ 선정방법 :「공동주택 관리 감사단」에서 심사 결정

❍ 심사항목

① 다양한 주민의 참여성 : 고령친화 등 다양한 세대통합 노력 등

② 사업추진의 지역사회 파급효과

③ 사업의 지속성 : 장기운영계획, 커뮤니티 공간 확보 여부 등

④ 사업의 추진내용 및 일정 등 적정성

⑤ 시책참여도

- 2022년도 아파트관리 「열린주민학교 입주자대표 참석률」

- 층간소음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 경비원 고용안정

❍ 가점 또는 감점 부여

① 가 점

- 2022년도 모범관리단지 최우수(우선선정)․우수 및 신청단지

- 공동체 활성화 사업 선정된 경력이 없는 단지(단체)

- 자부담 의무비율(선정횟수에 따른 차등)보다 10% 이상 부담 단지

- 2022년도 공동체 활성화 선정사업 정산평가 최우수 단지(단체)

② 감 점

- 2022년도 공동체 활성화 선정사업 정산평가 결과 미흡한 단지(단체)

- 관리규약준칙 중 어린이집 임대료(보육료 수입의 5%이내) 관리규약 미반영

-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방지 규정 관리규약 미반영

6. 기타사항

❍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운영주체가 신청가능

❍ 선정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액의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시에서 정한 별도 기준에 따라야함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기 지원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기타 사업계획서 상의 보조금 예산은 붙임 편성기준을 참고하여 편성

❍ 선정된 단지 및 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관련 결과물과 우수사례 수집

및 발표 시 협조하여야 함

❍ 추진일정 및 계획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광역시청 건축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053-803-5861)으로

문의바람

(붙임관련 자료)

1. 공모사업 신청서(개별 공동주택용) 1부.

2. 공모사업 신청서(공동주택 관련 단체용) 1부.

3. [참고]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등 1부.

4. [참고]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운영 매뉴얼(국토교통부, '15.12월)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