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안내

가정, 상업 등의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 제2항

❍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3-63호)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

사업개요

❍ 시행시기 : 2009년 7월부터

❍ 참여대상 :

▶ 개인참여

- 가정(세대주 및 구성원) 및 상업시설의 실사용자(개인, 법인사업자)

- 학교시설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 단지참여 : 아파트 단지(150세대 이상), 학교, 상업(일반건축물)

❍ 실시항목 : 전기, 수도, 도시가스

❍ 참여방법 : 방문(구청․주민센터) 또는 인터넷(www.cpoint.or.kr) 신청

❍ 포인트 및 인센티브 산정

▶ 개인 참여

- 산정시점부터 과거 2년간 같은 월 사용량의 평균값과 산정시점의 월별 사용량을 반기별로 비교

- 개별항목별(전기,수도,도시가스) 에너지 사용량 절감실적에 따라 연2회(6월, 12월) 포인트 지급

(단위 : 포인트, 반기)

감축률	전 기	수 도	도시가스	비 고
5~10%미만	5,000	750	3,000	일반가정 참여자 1포인트=1원 최대 25,000원/반기
10~15%미만	10,000	1,500	6,000
15%이상	15,000	2,000	8,000
0~5%미만	3,000	450	1,800	유지인센티브 : 연속 2회 이상 탄소포인트를 부여받은 참여자에 한함
표준사용량 대비 50%이내	5,000	750	3,000

감축률	전 기	수 도	도시가스	비 고
5~10%미만	20,000	3,000	12,000	상업시설 참여자 1포인트=1원 최대 100,000원/반기
10~15%미만	40,000	6,000	24,000
15%이상	60,000	8,000	32,000

▶ 단지참여

- 온실가스 감축률과 개인참여율을 60:40의 비율로 평가

·  개인 참여율 : 아파트 전체 세대수 대비 탄소중립포인트제 개인 참여 세대수

- 인센티브 지급

․지급시기 : 연1회(12월)

․지급방법 : 현금(법인 등 공용계좌로 입금)

․평가주체 : 대구광역시

․지급주체 : 구․군

․지급기준

<전기>

(단위 : 만원)

구 분		상위 30%이상	30%미만 50%이상	50%미만
아파트	500세대 이상	360∼600	240∼360	120∼240
	150세대~ 500세대	240∼360	120∼240	60∼120
학교		240∼360	120∼240	60∼120
일반건물		60	30	20

<상수도>

(단위 : 만원)

구 분		상위 30%이상	30%미만 50%이상	50%미만
아파트	500세대 이상	60∼100	40∼60	20∼40
	150세대~ 500세대	40∼60	20∼40	10∼20
학교		40∼60	20∼40	10∼20
일반건물		10	5	3

※ 지급시점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도시가스>

(단위 : 만원)

구 분		상위 30%이상	30%미만 50%이상	50%미만
아파트	500세대 이상	180∼300	120∼180	60∼120
	150세대~ 500세대	120∼180	60∼120	30∼60
학교		120∼180	60∼120	30∼60
일반건물		30	15	10

※ 지급시점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