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아 야간·휴일진료센터 운영지원 계획(안)

< ’23.9.26.(화), 응급의료과 >

□ 추진 경과

○ 야간·휴일 외래진료 제공을 통한 경증 소아환자의 불편 및 비용부담 경감,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지정·운영 중(’14~)

* ’23.9.1. 기준, 전국 48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중

○ ‘24년도 예산 정부안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예산(4,500백만원*)이 반영됨에 따라 예산 집행을 위한 세부 기준 마련 필요

* (산출내역) 개소당 운영비 200백만원 × 45개소 × 50%(국고보조율)

□ 지원 내용

○ 동 사업비는 인건비, 운영비(교통비, 회계 감사 수수료)로만 편성

- 당해 연도 12월 말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월 불가*

* 단, 12월 인건비는 이듬해 1월 초까지 집행 가능

□ ‘24년 예산 지원 세부 기준

➊ (전일 운영) 주 7일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주당 운영시간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산정(운영시간이 길수록 인상분 증가)

< (전일 운영) 주당 운영시간에 따른 보조금 지원방식 >

야간/휴일 진료시간	41시간 이상 46시간 미만	46시간 이상 51시간 미만	51시간 이상 56시간 미만	56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
보조금 (백만원)	160	180	220	280	360

※ 소아진료 활성화 지역(만 18세 이하 인구가 3만명 미만인 시·군·구)의 경우 1.2배 지원

➋ (활성화 특례) 일부 요일 운영하지만 소아진료 활성화 지역에 소재한 달빛어린이병원의 경우 주당 운영시간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산정

< (활성화 특례) 주당 운영시간에 따른 보조금 지원방식 >

야간/휴일 진료시간	15시간 이상 21시간 미만	21시간 이상 26시간 미만	26시간 이상 31시간 미만	31시간 이상 36시간 미만	36시간 이상 41시간 미만
보조금 (백만원)	60	80	100	130	160

※ (소아진료 활성화 지역 기준) 국가통계포털 시·군·구(행정구 구분, 총 250개) 인구통계 참고

➌ (토·일 야간 운영) ①전일 운영이 아니면서 ②소아진료 활성화 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달빛어린이병원 중 토·일 10시 이전부터 23시까지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토·일 각각 3,000만원 지원

□ 집행계획

○ 예산 집행 및 의료기관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24년도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예산 교부(연간 총 2회 집행)

※ (참고)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시 가산되는 야간진료관리료 수가의 경우, 현재와 동일하게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시작일부터 적용

- 운영 시작일이 ‘24.1.1. 이전(1.1. 포함)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4년도 상반기 예산 지원금액(연간 지원금액의 50%) 교부(~‘24.5월)

- 운영 시작일이 ‘24.7.1. 이전(7.1. 포함)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4년도 하반기 예산 지원금액(연간 지원금액의 50%) 교부(~‘24.11월)

□ 사업비 교부조건

○ 사업수행기관에서 제출한「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사업계획 이행

- 사업비 부정수급 또는 사업계획 미이행(운영 요일·시간 미준수 또는 사업기간 중 지정 반납 등) 시 旣 교부된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 환수·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