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 - 404호

「2024년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지역우수인재 및 외국국적동포 모집 공고

대구광역시는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여 관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모집에 우수 외국인 인재와 외국국적동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3월 12일

대 구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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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4. 1. (월) ~ 9. 30. (월)

○ 사업지역 : 대구광역시 서구, 남구

○ 사업내용 : 법무부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대구광역시장이 추천하는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에게 (법무부) 체류자격 변경

- 지역우수인재(F-2-R), 외국국적동포(F-4-R)

○ 모집유형 및 인원

구 분	계	서 구	남 구
지역우수인재	70	20	50
외국국적동포	제한 없음

○ 사업절차

모집공고	▹	신청자 모집	▹	심사 및 추천서 발급	▹	비자 신청 및 발급
市 및 구		외국인, 동포 → (서구) 기획예산실 (남구) 미래정책과		市 → 법무부 * 발급결과 문자통보 (市→신청인)		외국인, 동포 ⇄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Ⅱ		지역우수인재

	【 대상 및 혜택】
▶ 대 상 : 법무부 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국내 합법 체류 외국인 ▶ 혜 택 - (대구시) 추천서 발급 - (법무부) 체류자격 변경, 동반가족 초청 허용 ‧ 지역우수인재(F-2-R), 지역인재가족(F-3-1R)

□ 배정인원 : 70명 (서구 20, 남구 50)

□ 신청자격 (법무부 기본 요건, 대구시 개별 요건 없음)

○ 기본소양  *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하면 됨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에서 4단계 이상 배정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

○ 학력 / 소득  *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하면 됨

- (학력)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로서 2년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 증빙 필요(대학 총장, 학과장 명의의 문서 제출),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학위증 등 입증서류 제출

- (소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 신청인(본인)의 소득만 인정

․ 신청일 기준 전년도 GNI가 발표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기준 적용

※ 2022년 1인당 GNI : 42,487,000원,  1인당 GNI의 70% : 29,740,900원

․ 인정소득 :「소득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다음 소득을 합산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

-「소득세법」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 결정

○ 거 주 지

- 신청일 기준 대구광역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지역(서구, 남구) (이하“사업지역”)에 실거주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것을 확약

《 신청인 필수 숙지 사항 (법무부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조건) 》

▷ (실거주 인정 특례) 지자체에 추천서 발급 신청 시까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자격 변경 후 3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등에 전입신고 및 이사 완료 시 실거주로 인정

-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숙소제공 예정인 경우 숙소제공예정자의 확인 서명 등 필요) 등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자체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동일 서류 제출

- (참고사항)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일부터 전입신고일까지 15일 초과 시 출입국관리법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위반으로 체류자격 취소 가능

- 특례 조건 위반 시 체류자격 취소 가능

▷ (거주 기간 및 이전)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신청한 사업지역에 실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허용지역(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지 이전 가능

○ 취업 / 창업  *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하면 됨

- (업종) 신청일 기준 아래 업종에 취업(취업 확정) 또는 창업

구 분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서 구	제조업(10~32), 도소매업(45~47), 숙박 및 음식점업(55~5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남 구	제조업(10~32), 도소매업(45~47), 교육서비스업(85), 사회복지서비스업(87)

※ 세부내역 : 【붙임2】 참조

- (지역) 근무처 및 창업한 사업체가 신청한 사업지역 내 소재할 것

․ (원칙) 거주지와 근무처 소재지는 동일 지역(기초지자체)일 것

․ (예외) 유형A, 유형B   ※ 예외 유형도 신청 사업지역에서 지정한 업종에 한하여 취업 가능

	【 예외 허용 유형 】
▷ 유형A : 신청 사업지역에 거주하고 대구광역시 내에서 취업 가능 ▷ 유형B : 신청 사업지역에 가족과 동반 거주하고 대구광역시 내에서 취업 가능

- 세부조건

▷ 취    업

․ 근로계약서상의 급여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근로 개시 및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

근로계약서 상 근로기간 작성 예시                                             :“비자발급일부터 ~ ○○년 ○○월 ○○일까지 (1년 이상)”

재직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 시 1년 이상 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추가        (기존 근로계약서 수정 및 재계약)

․ 고용주와 사용주가 동일하여야 하며 취업알선 업체, 인력파견 업체 등에 소속되어 일당제 또는 파견제 형식의 취업 불가

▷ 창    업 : 투자금액 2억원 이상

《 신청인 필수 숙지 사항  (법무부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조건) 》

▷ (근무처 변경 제한) 자격 변경 후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 (단, 사업장 휴‧폐업 등으로 동일 사업장 또는 업종에 취업이 곤란하고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근무처 또는 업종 변경 허용)

▷ (기  간)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신청한 사업지역에서 취‧창업하여야 하며, 2년 경과 시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지역(동일 광역지자체 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지역)에 취‧창업 가능

- 취‧창업하려는 지자체에서 선정한 업종에 한하며, 사업장의 휴‧폐업, 인권침해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계속 근무가 곤란한 경우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업종 변경 가능

- 허가 기간 중 최소 3/4 (1년 기준 9개월) 이상 취‧창업 상태이어야 함

▷ (취‧창업 간 변경)

- 신청한 사업지역에서 취‧창업 간 변경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지자체가 지정한 업종으로만 변경 가능

- 2년 경과 시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지역에서 취‧창업 간 변경 가능(사업지역에서 정한 업종에 한함)

○ 기타 확인 사항

- 자격변경 제외 대상 : 【붙임3】참조

- 동일업체 고용인원 제한 : 지역특화형비자를 가진 외국인 고용인원은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상 내국인 고용인원*의 50%(최대 20명)까지 허용

*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

- 그 밖에 법무부 장관이 정한 사항

《 신청인 안내 사항 》

▷ 신청자격 중 품행단정, 고용주 요건 확인

․ 법무부 내부 기준【붙임4】으로 확인

▷ 특정 국적 비율이 기초지자체별 배정인원의 40% 초과 시(서구 8명, 남구 20명) 해당 국적 모집중단 또는 내부심사 결과에 따라 추천되지 않을 수 있음

▷ 중복 지원 발견 시, 허가 취소 및 당해연도 접수 제한

▷ 추천서 발급 후, 반드시 대구 출입국 ․외국인사무소를 예약 ․ 방문하여 자격변경 신청 (추천서 유효기간 – 3개월)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차]  2024. 4. 1. (월) ~ 4. 19. (금)

※ 사업기간 중 모집 마감시까지 매월 실시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하되, 부득이한 경우 행정사 등 대리신청 가능

(위임장 제출 필수)

○ 접수 및 문의처 : 거주 지역 지역특화비자 사업 담당부서

구 분	부 서 명	연 락 처	비 고
대구시	정책기획관	053-803-6571	문의 (접수불가)
서 구	기획예산실	053-663-2293	문의 ‧ 접수
남 구	미래정책과	053-664-2793	문의 ‧ 접수

○ 제출서류 : 【붙임5】참조

○ 통역지원 : 해당 구 가족센터 (사전 신청 필수)

- 서구(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등) : ☏ 053-355-8042

- 남구(중국어, 베트남어, 네팔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등) : ☏ 053-475-2324

	【 미취업 신청희망자 및 구인 희망 기업】
▷ 미취업 외국인 - 미취업 상태인 신청희망자*는 서․남구에 신청하여 구인-구직 매칭 후 시로 추천서 발급 신청 가능 * 취업 요건 외 다른 신청 자격을 모두 갖춘 외국인 ▷ 구인 희망 기업 모집 (기업신청서 자료 공유) - (대 상) 대구광역시 소재 외국인 구인 희망 업체 - (신청기간) 상시접수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 (대구 북구 연암로 40, ☏ 053-803-6571) - (제출서류) 신청서(사업자등록증 포함), 확약서 * 서식 :【붙임6】참조

□ 추천서 발급

○ 내부심사 후 추천서 발급 (시 → 법무부 제출)

- 기    간 : 2024. 4. 22. (월) ~ 4. 30. (화)

- 모집인원 미달 시 심사 생략

- 특정 국적 비율이 기초지자체별 배정인원의 40% 초과시 차순위 타국가 신청인 추천

	【 지역우수인재 심사 기준 】
▷ 항목별 배점 ① 기본소양(한국어능력) (40점), ② 국내 학력 / 국내 소득 (40점), ③ 국내 체류기간 (20점) ▷ 추천 순위 : 사업취지, 지역기여도를 고려하여 추천 우선 순위 부여 (1순위) 신청 사업지역에서 거주 및 취․창업 (2순위) 대구광역시 소재 대학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순위) 1순위, 2순위 외 기본요건 충족자 ▷ 세부사항 - 후순위 고득점자가 선순위자를 우선하지 않음 - 선순위 추천대상자라도 특정 국적 비율이 기초지자체별 배정인원의 40% 초과시 (서구 8명, 남구 20명) 우선 추천 되지 않음 - 항목별 배점 및 추천 순위는 신청시 제출 서류로 판단함 - 동순위내 동점자 처리 : 기본소양 – 학력 / 소득 – 체류기간 순 ․ 최종 동점자 발생 시에는 연령이 낮은 자 우선 추천 ※ 심사기준표 : 【붙임7】참조

○ 결과통보 : 추천서 발급 결과 개별 문자 통보 (시→ 외국인)

□ 기타 사항 (법무부 소관으로 상세 내용은 법무부에 확인 요망)

○ (자격변경 및 체류허가) 최초 1년, 이후 체류 실태를 점검하여 2년 단위로 부여

○ (체류자격 부여) 지역우수인재(F-2-R) 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시)

○ (근무처 추가 취업활동 허용) 지역우수인재(F-2-R) 자격 소지자는 취업 제한 분야【붙임8】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에 한하여, 허가받은 근무처에서 주로 취업활동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실거주지가 속한 인구감소지역의 다른 근무처에서 취업활동 가능 (신고 및 허가 절차 불요)

○ (동반가족) 지역우수인재(F-2-R)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배우자가 없을 것) 초청 및 배우자 취‧창업 가능 (동반가족도 주체류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실거주 조건)

- 동반가족 초청 시 소득요건 요구 (4인 이상 초청 시 전년도 GNI 1배 이상)

- 배우자는 사전에‘자격외활동허가’신청을 통해 취업 활동 가능*, 최초 자격 변경 이후 2년 이내 사회통합 2단계 이상 이수 권장**

＊주체류자와 실거주지가 동일해야 하고, 주체류자가 신청한 사업지역 내 소재한 업체에서만 가능하며, 사행행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 등 취업제한 분야【붙임8】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취업 허용

** 미이수 시 체류 기간 연장 최대 6개월로 제한

- 초·중·고 재학연령의 자녀는 거주지 내 학교 재학 필수

Ⅲ		외국국적동포

	【 대상 및 혜택】
▶ 대 상 - 인구감소지역에 2년 이상 실거주하고 있거나, 이주하려는 외국국적동포 ▶ 혜 택 - (대구시) 추천서 발급 - (법무부) 체류자격 변경, 가족 동반이주 허용 ‧ 지역특화동포(F-4-R), 지역동포가족(F-3-2R)

□ 모집인원 : 제한 없음

□ 추천대상

○ (기존거주자) 사업지역(서․남구)으로 선정되기 전 이주하여 해당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 (국내전입자) 비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서․남구)으로 가족(배우자, 자녀)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 (해외전입자) 해외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서․남구)으로 가족(배우자, 자녀)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 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붙임3】5번항목 참조) 限]

《 신청인 필수 숙지 사항 (법무부 체류자격 변경 심사 기준) 》

▷ 사업지역 선정 전 이주하여 해당 지역에서 2년 미만 거주하고 있는 동포는 거주기간이 2년 경과 된 시점에 “기존 거주자”로 단독 신청하거나 가족 동반 이주를 조건으로 즉시“국내 전입자”로 신청 가능

▷ 국내‧해외 전입자는 동포 1인이 추천지역(신청한 사업지역)에 先 이주 후 1년 내 가족이 순차 이주하는 방식도 허용(기간 내 가족 미이주시 체류기간 연장 억제, 단 동반가족이 질병,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즉시 이주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6개월씩 체류기간 연장 가능)

※ 가족이 이미 해당지역 전입하여 동거중인 경우에도 국내 전입자 요건 충족 간주

▷ 기존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도 지자체장 추천과 2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단독 지역특화동포(F-4-R)로 변경 가능

▷ (허가조건) 자격변경 후 최소 2년 이상 동반가족과 추천지역(신청한 사업지역) 거주

- 국내‧외 전입자 요건으로 동포 1인 先이주 후 가족 순차 이주하는 경우, 2인 이상 가족 이주 시점부터 2년 이상 거주 필요

- 자격변경 후 최초“2년”이내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 불가

- 허가조건은 지역특화동포(F-4-R)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준수되어야 하며, 만약 ⑴ 본인 또는 가족이 비추천지역(비신청 사업지역)으로 전출하거나 ⑵ 공부상 거소는 추천지역(신청한 사업지역)에 두고 있지만 실제 생활은 비추천지역(비신청 사업지역)에서 하는 경우 ⑶ 경제활동을 다른 광역지역에서 하는 경우 등은 허가조건 위반으로 자격취소, 기간연장 억제

▷ (제한기준) 결핵, 마약중독 등 공중위생에 직접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국내 체류가 곤란한 자에 대해서는 자격변경 제한, 그 밖의 사유는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한기준 준용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4. 4. 1. (월) ~ 9. 20. (금)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행정사 등 대리신청 가능

(위임장 제출 필수)

○ 접수 및 문의처 : 거주 지역 지역특화비자 사업 담당부서

구 분	부 서 명	연 락 처	비 고
대구시	정책기획관	053-803-6571	문의 (접수불가)
서 구	기획예산실	053-663-2293	문의 ‧ 접수
남 구	미래정책과	053-664-2793	문의 ‧ 접수

○ 제출서류 : 【붙임5】참조

○ 통역지원 : 해당 구 가족센터 (사전 신청 필수)

- 서구(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등) : ☏ 053-355-8042

- 남구(중국어, 베트남어, 네팔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등) : ☏ 053-475-2324

□ 추천서 발급 : 수시 추천

□ 기타 사항 (법무부 소관으로 상세 내용은 법무부에 확인 요망)

○ (자격변경 및 체류허가) 1년 / 최초 연장시 1년, 신청 사업지역 거주 2년 경과시 3년 이내 부여

○ 취업활동 제한 완화

- (대상) 지역특화동포(F-4-R)

- (취업범위)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 (취업지역) 사업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

○ 동포의 배우자 취업활동 허용

- (대상) 지역특화동포(F-4-R)와 동거하는 배우자(F-3-2R)

- (취업범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전‘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취업제한 분야【붙임8】를 제외한 모든 활동 허용

- (취업지역) 주체류자 신청 사업지역으로 제한

○ 영주(F-5-6R) 자격 요건

- (대상) 지역특화동포(F-4-R)로 자격 변경 후 4년* 이상 계속 신청 사업지역에 거주하며 자격을 유지한 사람

* 단, 기존거주자 요건으로 자격 변경 한 사람은 2년

- (체류특례) 영주(F-5-6R) 자격변경 시 소득요건 완화(1인당 GNI 이상 → 70% 이상)

Ⅳ		정착지원서비스

□ 대구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863, ☏ 053-654-9700)

구 분	내 용
상담 지원	-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고충상담과 갈등 중재로 애로사항 해결 지원 ․ (상담분야)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 (상담방법) 온/오프라인 종합 상담서비스, SNS(카카오톡, 페이스북)를 통한 1:1 24시간 온라인 상담
교육 사업	- 외국인근로자의 언어능력 향상 및 한국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통한 근무환경 적응 지원 ․ (교육분야) 한국어, 컴퓨터, 법률, 정신건강, 산업안전 등
문화 행사	- 고국과 다른 생활․근무환경에 지친 외국인 근로자 위로 ․ (아시안스마일페스티벌) 국가 대항 체육대회, 한국말 말하기 등 ․ (한국문화탐방) 대한민국 명소 탐방 프로그램 ․ (외국인근로자 예술제) 문학, 사진, 공연 등 공모전 실시 ․ (대구명소체험) 대구시내 다양한 명소 체험 활동 지원
정보 제공	- 온라인 정보공유 매체를 활용한 모국 소식, 한국 생활 정보 등 제공
무료 진료	-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되거나 병원 접근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 한의진료(매주 일요일), 양방 종합진료(연2회) ․ 결핵검진, 독감백신 접종 등
무료 이미용	- 무료 이발 및 손 마사지 서비스 제공(월1회)

□ 대구이주민 선교센터 (남구 성당로 120 평화교회, ☏ 053-636-4171)

구 분	내 용
고충 상담	- 임금체불, 이직, 의료 등 상담
무료 진료	- (일 시) 매월 첫째, 셋째주 일요일 14시 ~ 17시 - (내 용) 가정의학과 진료
위안 행사	- 이주민과 함께하는 설․추석 행사, 여름 휴가철 캠프 운영 등

□ 대구광역시 의사회 (북구 대현로 82, ☏ 053-953-0033)

구 분	내 용
무료 진료	- 대구광역시 의사회 이주민진료소 (의사회 의료봉사단 운영) ․ (일 시) 매월 홀수주 일요일 14시 ~ 17시 ․ (장 소) 의사회관 1층 ․ (내 용) 무료진료, 건강검진 등

□ 영남노동교육위원회(가톨릭근로자회관) (중구 중앙대로77길 40, ☏ 053-253-1313)

구 분	내 용
무료 진료	- (일 시) 매주 일요일 12시 ~ 14시 (치과 10시 ~ 13시) - (장 소) 가톨릭근로자회관 - (내 용) 내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치과

□ 생활안내

구 분	내 용
대구광역시 외국인 생활안내 책자	- (주요내용) 체류안내, 의료·관광·교통·교육 등 생활정보 제공 - (제공언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 (사 이 트) https://www.daegu.go.kr/woman/index.do?menu_id=00050104
다문화가족 신문「무지개 세상」	- (주요내용) 일자리 정보, 지역소식 등 다양한 정보 제공 - (사 이 트) http://rb.imaeil.com/news_list.php?t_sec_id=22&print_no=

< 붙임자료 >

1.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업무흐름도

2.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지역우수인재) 취업 허용 업종 세부내역 (대구광역시)

3.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지역우수인재) 체류자격 변경 제외대상

4. 지역특화형비자 (지역우수인재) 신청자격 (품행단정, 고용주 요건)

5. 지역특화형비자 추천서 발급 신청 제출서류 및 서식

6. 지역특화형 비사사업 (지역우수인재) 기업 신청서

7. 지역우수인재 심사표

8. 취업제한 분야

9. 지역특화형비자 지방자치단체 추천서

10. 대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비자신청 제출서류

【붙임1】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업무흐름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업무흐름도

❶법무부		❷지자체		❸법무부
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지자체 선정 공모 (기본요건 설정)		취업 업종 및 수요 인원 제출 (개별요건 설정)		사업 지자체 선정 및 배정인원 통보

	❹지자체		❺지자체
	추천명단 통보 기초 ⇨ 광역(취합) ⇨ 법무부 및 관할 출입국		추천서 발급 (지자체 ⇨ 외국인)

❻외국인		❼출입국․외국인관서		❽출입국․외국인관서
비자(체류자격변경) 신청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체류자격변경 심사 및 허가		발급결과 송부 (본부 및 광역‧기초 지자체)

지자체		법무부 및 출입국․외국인관서
근무처 추천 및 정착지원, 지역 거주 외국인 현황 관리		외국인 체류관리 및 제도개선

【붙임2】지역특화형 비자사업(지역우수인재) 취업 허용 업종 세부내역(대구광역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지역우수인재) 취업 허용 업종 세부내역 (대구광역시)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 서   구 》

식료품 제조업(10), 음료 제조업(11), 담배 제조업(12),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13),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1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19),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1차 금속 제조업(24),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25),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가구 제조업(32),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45), 도매 및 상품 중개업(46), 소매업; 자동차 제외(47), 숙박업(55), 음식점 및 주점업(56), 보건업(86), 사회복지 서비스업(87)

《 남   구 》

식료품 제조업(10), 음료 제조업(11), 담배 제조업(12),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13),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1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19),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1차 금속 제조업(24),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25),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가구 제조업(32),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45), 도매 및 상품 중개업(46), 소매업; 자동차 제외(47), 교육 서비스업(85), 사회복지 서비스업(87)

【붙임3】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지역우수인재) 체류자격 변경 제외대상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지역우수인재) 체류자격 변경 제외대상

①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소지자

② 구직(D-10) 자격 소지자 중 직전 체류자격이 상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

③ 특정활동(E-7)자격 소지자 중 근무처변경 제한기간 및 기존 근로계약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⑤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 국민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시행 2011. 11. 1.] [법무부고시 제2011-534호, 2011. 10. 17., 일부개정.]

법무부(체류관리과), 02-2110-4058

○ 대상국가 :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태국,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총 21개국)

○ 시행일 : 2011. 11. 1

⑥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및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적이 있는 자

【붙임4】 지역특화형비자 (지역우수인재) 신청자격 (품행단정, 고용주 요건)

지역특화형비자 (지역우수인재) 신청자격

(품행단정, 고용주 요건)

□ 품행단정

❍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국내 또는 해외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와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② 국내 또는 해외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③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④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받은 범칙금 합산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⑤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경우

⑥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입국금지 대상자

❍ (준법시민교육) 지역우수인재 자격변경 및 연장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위 품행단정 요건 결격사유 해당자 제외)

□ 고용주 요건

❍ 고용주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아래 법률의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집행유예 선고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나 범칙금 처분을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또는 벌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아래 법률의 위반으로 500만원 미만의 벌금이나 범칙금 처분을 받고 벌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제12조의3(불법 출입국을 위한 물품제공‧은닉도피를 위한 교통수단 제공 등)*, 제18조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 제18조제4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권유), 제18조제5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알선을 위해 지배하에 두는 행위), 제21조제2항(근무처 변경‧추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제33조의3제1호(채무이행확보를 위한 외국인등록증‧여권 갈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9조 위반자를 포함함

②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및「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또는「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출입국관리법」제9조제2항(사증발급인정서 대리신청)에 따라 10인 이상의 외국인을 초청한 자로서 피초청 외국인 과반수가 불법체류 중인 사람

⑥ 신청일부터 최근 1개월간 「출입국관리법」제19조(외국인고용주 신고의무) 또는  제19조의4(유학생 초청기관장의 신고의무)에 의한 신고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붙임5】 지역특화형비자 추천서 발급 신청 제출서류 및 서식

지역특화형비자 추천서 발급 신청 제출서류

□ 지역우수인재   ※ 미취업자 :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구직 후 나머지 서류 제출)

연번	제출서류	비고
①	신청서	- 신청자 본인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접수가 거부됨
②	여권, 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증
③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공고일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
④	거주지 입증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기숙사(숙소) 제공확인서** (택1) *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여 임대차계약사실 없이 기숙사에 주소지 등록 및 실거주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숙소제공자의 확인 서명 등이 필요(확인서 하단 제출서류 함께 첨부)하며,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⑤	기본소양 요건 입증서류	- 다음 서류 중 1개 이상 제출하되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서류일 경우 신청일 당시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증 또는 사전평가 4단계 이상 배정 확인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성적표
⑥	학력 입증서류	-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⑦	소득 입증서류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 ‧ 소득금액증명 외 제출서류는 법무부 문의 후 인정여부 검토
⑧	경제활동 입증서류	- (취업자) ‧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창업자) ‧ 투자금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공통사항) 한국표준산업분류 참조 제출서류에 분류코드(중분류 코드: 예시)C10 식료품 제조업) 반드시 기입 (확인방법)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 KSIC 한국표준산업분류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
⑨	기 타	자격증 사본 : 신청서에 보유자격 기입시 위임장 : 필요시 기타 추천서 발급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외국국적동포

②, ④, 동포입증서류, 가족관계입증서류

【붙임5 – 서식】

지역특화형 비자 안내문

지자체장의 추천서를 발급 받은 신청인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예약‧방문하여 비자(체류자격변경)를 신청 하여야 하며, 해당관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비자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음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취업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체류자격으로서, 만약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출국조치 됨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허가조건 】
1. 지역우수인재(F-2-R) 체류자격 소지자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거주할 것 -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은 가능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 취업할 것 -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서 계속 취업 활동을 해야 함(자격변경 후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 - 2년 경과 후부터는 동일 업종에 한정하여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근무처 변경 가능 2. 지역우수인재의 동반가족(F-3-1R) 체류자격 소지자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거주할 것 -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은 가능 - 다만, 위의 경우에도 주 체류자와 동일 기초지자체에서 거주 필요 ❍ 주체류자격(F-2-R) 소지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하지 않을 것 3. 지역특화동포(F-4-R) 및 지역동포가족 체류자격 소지자 ❍ 자격변경 후 최소 2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실거주할 것 - 취업, 창업, 학업도 지정된 지역 내에서만 가능

2024년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천서 발급 신청서(지역우수인재)
									(1쪽)
※ (*)는 필수적 기재항목입니다.
개인정보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및 여권번호
	① 주소(*) (현거주지)	(우편번호 : )
	② 연락처	전화번호(*) (택1가능)	전화				휴대전화
			무료 문자서비스 [ ]받음 [ ]받지 않음
		전자우편
			이메일수신 서비스 [ ]받음 [ ] 받지 않음
현재 체류자격 및 국적	① 현재 체류자격(*) 기재[ ] ② 국 적(*) [ ]
최종 학력사항	학교명	전공(부전공)	재학기간			상태
			년 월 ~ 년 월			[ ]졸업(예정) [ ]재학 [ ]수료 [ ]휴학 [ ]중퇴 [ ]검정고시 [ ]독학사
			년 월 ~ 년 월			[ ]졸업(예정) [ ]재학 [ ]수료 [ ]휴학 [ ]중퇴 [ ]검정고시 [ ]독학사
주요 경력사항	근무처	직위	담당 업무					근무기간(연,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이력사항	보유자격							( 년 월 취득)
								( 년 월 취득)
								( 년 월 취득)
								( 년 월 취득)
	컴퓨터 활용능력	[ ]문서 작성 [ ]스프레드시트 [ ]프리젠테이션 [ ]회계프로그램 [ ]기타( )
	한국어 능력	한국어 능력		수준	공인시험 명칭			등급ㆍ점수
				[ ]상 [ ]중 [ ]하				급(점)
				[ ]상 [ ]중 [ ]하				급(점)
	그 밖의 특이사항
210㎜×297㎜[보존용지(2종)70g/㎡]

(2쪽)
희망취업 조건 (*) 구직희망자 필수작성	우선순위	희망직종			희망입사형태(*)	경력		희망직무내용
	1				[ ]신입 [ ]경력	년 개월
	2				[ ]신입 [ ]경력	년 개월
	3				[ ]신입 [ ]경력	년 개월
	희망근무지역(*)				1순위 ( )시ㆍ군 ( )읍ㆍ면ㆍ동 2순위 ( )시ㆍ군 ( )읍ㆍ면ㆍ동 [ ] 재택근무 [ ] 관계없음
	고용형태(*) (복수응답가능)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시간제 [ ]파견근로
	희망임금형태 및 금액(*)				[ ]연봉	연 ( )만원 이상
					[ ]월급	월 평균 ( )만원 이상 (연간총액 ÷ 12)
					[ ]일급	일당 ( )원 이상
					[ ]시급	시간당 ( )원 이상
	그 밖의 희망사항(근무가능 기간ㆍ시간, 기숙사ㆍ통근버스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 여부 등)
자기소개(특기사항, 경력사항 등 추가로 소개하고 싶은 내용을 적고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첨부도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제공 동의여부			[ ]공공기관 제공 동의 [ ]민간기관 제공 동의 [ ]부동의 ※ 본인의 구직관련정보 또는 고용보험이력 등의 개인정보를 워크넷 등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취업지원기관 또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신청 민간기관에 제공하여 취업알선 서비스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제출서류 안내(미취업 신청 희망자는 구직 후 제출)

1. 여권, 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증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거주지 입증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택1)

*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여 임대차계약사실 없이 기숙사에 주소지 등록 및 실거주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4. 기본소양 입증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확인서(사전평가 배정 확인서)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소득, 학력 둘 중 하나만 제출>

5. 학력 입증서류 :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6. 소득 입증서류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

* 공적 증명서류 : 소득금액증명 이외 제출서류는 법무부 문의 후 인정여부 검토

7. 경제활동 입증서류: (취업자)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한국표준산업분류 참조 제출서류에 분류코드(중분류 코드: ex) C10 식료품 제조업) 반드시 기입

8. (필요시) 보유자격 기입 시 자격증 사본, 위임장, 기타 추천서 발급 심사에 필요한 서류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위   임   장

위임내용 : 2024년도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발급 신청 접수

	위임받는 사람	성 명: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위 사람을 위임내용에 대한 위임받는 사람으로 정하고 본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2024 .    .

	위임하는 사람	성 명:	(인)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붙임 :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1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함께 제출(소유/임차 입증서류, 제공인 신분증)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Confirmation of Residence/Accommodation)
1. 거주/숙소를 제공 받는 외국인 ( Foreign Tenant / Recipient )
국 적 (Nationality)		외국인등록(거소)번호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Overseas Korean Resident No.)
성 명 (Full Name)		연락처 (Phone No.)
주 소 (Address)	(현주소)
(거주예정지주소)
2. 거주/숙소 제공자 (Residence/Accommodation Provider)
국 적 (Nationality)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Resident/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성 명 (Full Name)
외국인과의 관계 (Relationship)	[ ]	친 척	[ ]	고 용 주	[ ]	기 타 ( )
(Relative)	(Employer)	(Other) ( )
소유형태 (Ownership Type)	[ ]	자 가	[ ]	임 대	[ ]	기 타 ( )
(Own)	(Rent)	(Other) ( )
주거형태 (Residence Type)	[ ]	개인주택 등	[ ]	기 숙 사
(Private Residence, etc.)	(Dormitory)
[ ]	숙 박 시 설	[ ]	기 타 ( )
(Accommodation)	(Other) ( )
거주/숙소 제공일 (Starting Date)	년(Year) 월(Month) 일(Date) ※ ex) 근로개시일 부터
위와 같이 거주/숙소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I, the undersigned, confirm the provision of accommodation to the abovementioned foreigner.) 년(Year) 월(Month) 일(Date) 성 명 (Name): (서명/Signature) 업체명 (Company Name): (직인/Official Seal)
대구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1. 외국인을 고용한 업체에서 기숙사 등을 제공하는 경우 작성방법 - 제공자란에는 고용주, 대표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인적사항 기재 - 확인란에는 대표자 성명과 서명 날인 또는 업체명과 직인 날인 중 택일 2. 숙소제공자가 외국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류 (Documents to be provided to the foreign tenant from the accommodation provider) - 거주/숙소제공 확인서(Confirmation of Residence/Accommodation) - 제공하는 숙소가 본인 소유 또는 임차 물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Documents of evidence regarding ownership of the provided property: Certified Copy of Register, Residential Lease Agreement, etc.) - 숙소제공자 신분증 사본(Copy of accommodation provider ID Card)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6】 지역특화형 비사사업 (지역우수인재) 기업 신청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지역우수인재) 기업 신청서

1. 신청기업 현황 (*) 필수작성

소 재 지*	대구광역시 00구 00로 000
회 사 명*	사업자등록증 상의 회사명
대 표 자*	○ ○ ○	사업자 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업종(코드)*	식료품 제조업(C10) * C.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종업원 수	계 ○○ (남 ,여 )
여성기업	가 / 부		뿌리기업	가 / 부
일자리 우수기업	가 / 부		대구시 고용친화기업	가 / 부
장애인 고용	명		기타인증현황
공장등록여부	등록 / 미등록 공장건축면적 500m2 미만인 경우		매출액	□ 10억 미만 □ 10억 이상 50억 미만 □ 50억 이상 100억 미만 □ 100억 이상
기숙사 규모*	1. 건물현황(공장내 설치□, 공장외 별도 건물□) 2. 건물규모(기숙인원: 명, 실 보유) 3. 기타 편의시설(휴게실, 식당, 샤워실, )

2. 구인신청 개요

□ 신청인원 :           명 (남    , 여   )

□ 신청인력에 대한 주요 업무

◦

◦

‣ 붙임 : [서식]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신청 확약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붙임6 - 서식】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신청 확약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신청 확약서

본 업체(대표)는 “법무부 소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신청에 따라 인력 배치 후 발생 되는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문제에 대하여 책임질 것과 이후, 문제 발생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참여가 제한됨을 이해하였음을  확약합니다.

2024.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붙임7】 지역우수인재 심사표

지역우수인재 심사표

□ 기본사항

신청 사업지역명 (기초지자체)
성 명			국 적
추천순위	□ (1순위) 신청 사업지역에서 거주 및 취 ‧ 창업 □ (2순위) 대구광역시 소재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3순위) 1순위, 2순위 외 기본요건 충족자

□ 배 점 표

심사 항목	심사 기준		배점	증빙서류
기본소양 (40점)	5단계 / 5급 이상	40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사전평가 배정 확인서) 또는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
	4단계(사전평가 5단계 배정) / 4급 이상	30
	3단계(사전평가 4단계 배정) / 3급 이상	20
(국내) 학력* / (국내) 소득 (40점) * 졸업예정자 포함	박 사 / 전년도 1인당 GNI의 90% 이상	40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석 사 / 전년도 1인당 GNI의 80% 이상	30
	학사 또는 전문학사 / 전년도 1인당 GNI의 70% 이상	20
(국내) 체류기간 (20점)	5년 이상	20		외국인등록사실증명
	4년 이상 ~ 5년 미만	17
	3년 이상 ~ 4년 미만	14
	2년 이상 ~ 3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8
	1년 미만	5
평가 항목 소계 (100점)

1) 추천 순위 결정, 기본소양 및 학력/소득 기준은 신청시 제출서류 기준으로 평가

- 신청일 기준 전년도 GNI가 발표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기준 적용

2) 체류기간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상의 등록일자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평가

3) 같은 추천순위 내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 ① 기본소양 ② 학력 또는 소득 ③ 체류기간

- 최종 동점자 발생 시에는 연령이 낮은 자 우선 추천

【붙임8】취업 제한 분야

취업 제한 분야

〇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

〇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〇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〇 기타 체류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2호, 2013. 8. 13., 일부개정](개정시 개정된 내용에 따름)

1. 시설형태

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2. 설비유형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한 것

다. 컴퓨터·TV·비디오물 시청기자재·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

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

3. 영업형태

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나. 성인용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다.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

【영업 예시】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붙임9】지역특화형비자 지방자치단체 추천서

지역특화형비자 지방자치단체 추천서
추천기관	대구광역시					대상		지역우수인재 ( )
								외국국적동포/가족 ( )
인적 사항
성 명						발급번호
생년월일						국 적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거주지
광역지역					추천지역
상세 주소
취업/창업 (※ 지역우수인재만 작성)
유형		A B C D				허용업종
회사명						업종 코드
소재지						연락처
위 외국인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에 비자 발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24 . . .
추천기관			대구광역시장				(직 인)

【붙임10】대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비자신청 제출서류

대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비자신청 제출서류

(문의 –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 053-980-3512)

1. 지역우수인재

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② 외국인등록증

③ 학력 입증서류(□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④ 소득 입증서류: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

⑤ 거주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⑥ 경제활동 입증서류

- (취업자)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창업자) 투자금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⑦ 해외범죄경력증명서(영주 지침의 빔죄경력증명서 규정 준용)

※ 해외범죄경력증명서는 외국인 국적 국가에서 발급하는 공적 문서로, 발급에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 준비 추천

⑧ 기본소양 요건 입증서류(다음 서류 중 1개 이상 제출하되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서류일 경우 신청일 당시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증 또는 사전평가 4단계 이상 배정 확인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성적표

⑨ 지자체장 추천서

⑩ 학교장 추천서

⑪ 수령증 (붙임 서식)

2. 외국국적동포

① (공통필수) 지자체장 추천서, 여권 및 사본 1부,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동포입증서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② (학령기 동포) 재학·입학 예정 입증서류 또는 진단서 등

③ (해외전입자) 건강진단서

④ (임의서류)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⑤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붙임10 - 서식】

수 령 증

성 명	:
외국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국 적	:

상기 본인은 지역특화형비자를 발급받음에 있어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하고, 만약 허가조건 위반 시에는 체류자격이 취소됨을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충분히 안내 받았으며, 활동 제한사항 및 이유가 기재된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본인은 허가조건 및 제한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조건, 제한 위반으로 체류자격 취소‧변경, 출국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허가조건
지역우수인재	정해진 지역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 및 취‧창업
외국국적동포/가족	정해진 지역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

2024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대구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