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

2018년 상반기 자체 종합감사 결과

2018.  6.

	대구광역시서구
	(기획예산실)

2018 상반기 자체 종합감사 결과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2018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상반기 9개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회계, 민원처리, 민방위, 사회복지, 청소 분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부적정한 사례와 문제점 등을 발굴 개선하고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였음.

2.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내당1동, 내당4동, 비산1동, 비산2.3동, 비산4동

비산7동, 평리6동, 상중이동, 원대동, 문회회관

❍ 감사범위 : 2016년 종합감사 이후 추진 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18. 3. 5. ~ 4. 26.(30일간)

❍ 감사인원 : 감사담당 외 2명

4. 감사중점사항

❍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관리, 통․반장 등 행정 일반 업무

❍ 서무, 보안, 회계, 지출업무의 적정성

❍ 사회복지, 이륜차, 민방위, 농지업무의 적정성

❍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의 적정성

2018년 상반기 자체 종합감사 결과 /감사담당/

Ⅱ		감사결과

1. 총  평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2018. 3. 5부터 4. 26까지 기관별 감사기간 3일 동안 동 주민자치센터운영, 예산․회계의 효율적인 집행실태, 민방위 및 민원처리 실태와 각종 지시사항 이행여부 등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 동장 이하 직원들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서 민원인의 수요에 맞추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

‣ ○○동에서는「동 복지허브화로 맞춤형 복지 실현」사업으로 찾아가는 복지상담과 통합사례관리 강화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하였음.

‣ △△동에서는「쌈지공원 태극기 동산 조성」사업으로 쌈지공원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밝고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였음.

‣ ▢▢동에서는「가사환경정비」사업으로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안전사고 예방 등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살기좋은 동네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으며,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외국인 자율방범대원 활동」전개로 외국인 범죄 사전 예방과 외국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오해가 해소되고 지역주민과 외국인의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 ◇◇동에서는「◇◇동 마을소식지 만들기」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의식을 일깨웠으며 주민들이 함께 모이는 등 주민 소통에 기여하였음.

‣ ◎◎동에서는「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운영」으로 온마을 교육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음.

❍ 전반적으로 행정업무처리가 잘 되고 있으나, 주민자치센터 분야에서는 연간운영계획 보고 지연,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지연 공고(미공고)한 점이 있었고, 회계분야에서는 특수업무수당 미반납, 공사 등 계약 관련 회계처리 부적정, 자율방범대 운영비 정산 부적정,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집행 업무 소홀, 관내여비 지급,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통장수당 지급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하였으며, 민방위 분야에서는 민방위대 자원관리 소홀, 민방위대 편성자 임무고지를 지연 또는 미고지 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는 양곡지원, 아동급식 지원 업무,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업무, 청소년증 발급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하였으며, 주민등록․인감․민원 분야에는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관리 업무, 수수료 징수 소홀, 과태료 부과 소홀, 인감증명 발급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하였으며, 기타분야에는 농지원부 정비, 종량제 봉투(음식물 납부필증) 관리 업무, 전자수입인지 소인 미처리, 이륜자동차 신고 관련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 부적정, 변경된 통·반장 등록부 미사용, 비밀문서관리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 시설물 사용료 징수를 부적정하게 하여 지적사항이 있었음.

❍ 따라서, 업무 담당자들은 그 동안의 감사사례를 검토하여 동일한 사항이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능력을 향상시켜야 하겠으며

❍ 업무편람 및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업무추진능력을  제고하고, 업무시스템에 대한 매뉴얼을 연찬하여 신속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개정된 제도 및 규정과 지침 등을 정확히 습득하여 맑고 투명한 구정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음.

2. 지적사항 총괄

❍ 조치내역별

(단위:건,원)

합 계			시 정 (금액)					주의	모범 사례
총건수	신 분 상 조치인원	재 정 상 조치금액	소계	징수	회수	지급	기타
110	12	2,098,760	48 (2,098,760)	12 (463,030)	13 (1,114,010)	5 (521,720)	18	56	6

❍ 업무분야별

(단위:건)

계	자치행정	예산회계	민방위	사회복지	주민등록 ( 인감)	기타
110	7	28	7	22	18	28

❍ 기관별

(단위:건)

계	◐◐동	○○동	◈◈동	◆◆동	△△동	▢▢ 동	■■동	◎◎동	◇◇동	◉◉
110	11	13	9	12	10	15	14	11	11	4

Ⅲ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2018년 상반기 자체 종합감사 결과 /감사담당/

주민자치분야

1

1. 주민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 보고 지연

❍「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3월전(9월 30일)까지 주민자치센터의 연간운영계획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 연간운영계획을 지연 보고한 사실이 있음.

2.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지연공고(미공고)

❍「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7조 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함에도

▶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지연 공고(미공고)한 사실이 있음.

3. 주민자치센터 운영결과 지연보고

❍「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4조 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운영결과보고를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 주민자치센터 운영결과를 지연 보고한 사실이 있음.

4.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 지연 공개

❍「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0조 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함에도

▶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을 지연 공개한 사실이 있음.

회계분야

1

1. 특수업무수당(동근무수당) 미반납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특수업무수당)에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9의 11. 다에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출시에는 일할 계산하여 특수근무수당을 반납하여야 함에도

▶ 특수업무수당(동근무수당) 미반납 한 사실이 있음.

2. 공사, 계약관련 회계처리 부적정

❍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제137조의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제32조 및 제3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나 영수증, 여신전무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공사계약 이행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수해야 하며, 공사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문서접수대장에 등재하여 공사 감독 명령을 득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 완료 후에는 당해 공사감독자를 경유한 관련 증빙자료 및 준공계를 제출받아 문서접수대장에 등재 후 준공검사 명령에 따라 준공 검사자를 지정하여 준공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 물품구매 계약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물품납품대가를 지급하거나, 공사시행을 하면서 착공계와 준공계를 전자문서에 (미)등록하고 부서장의 내부결재를 득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자율방범대 운영비 정산 부적정

❍「대구광역시 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제7조(경비 지원 등), 같은 조례 제11조(준용)에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등 소모성 운용비와 방범순찰대에 대한 야식비(야식비는 매식단가의 ½이내 적용) 등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 자율방범대 운영비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4.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집행 업무 소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야간근무자 등 급식비는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7,000원 이내에서 집행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고,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계획에 의하면 정규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급식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5. 일상감사 미의뢰

❍「서구 일상감사 규정」 제3조 등에 따르면 집행부서에서 일정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전 자체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의뢰하여 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를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주민센터 환경개선 공사 시 일상감사를 미의뢰하고 업무를 추진한 사실이 있음

6.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

❍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 제1항 및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2조 제2항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산출내역 : 200,000원÷15×14일=186,670원

▶ 관내 출장일수가 15일 미만일 때 월액여비를 잘못 지급한 사실이 있음.

7. 연가일수 등록 및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에는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와 연가보상비 지급의 근거 및 연가가산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年月數)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연가일수를 잘못 등록하고 연가보상비를 잘못 지급한 사실이 있음

8. 통장수당 지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통장의 기본수당은 월 20만원, 통장회의 참석수당은 1회당 2만원 월 2회까지 기관장이 정한 날 지급할 수 있음에도

▶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통장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9.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징구 부적정

❍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 제3호 (별표1)의 규정에 따르면 시․군․구와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계약금액 1,000천원 이상의 경우 물품구매, 수리, 제조계약은 대금청구액의 1.5/100,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은 대금청구액의 2.5/100으로 하되,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하여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제4호에 대한 공사를 말하며, 같은 조례 별표2의 규정에는 일반운영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중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는 물품구매에는 지역개발공채 매입면제대상이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자는 매입의무면제대상으로 되어 있음에도

▶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잘못 징구한 사실이 있음

10.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 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상품권 구매시 물품 수불부를 작성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음

11. 월액여비, 숙직비 집행 부적정

❍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에는 예산이 과목별 및 채권자별(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는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다만, 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보조금, 교부금 등, 보상금, 일상경비, 직무수행경비,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축·조의금, 시상금 등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님에도 청구서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12. 예산집행 부적정

❍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제23조 제1항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함에도

▶ 정화조 청소비용 지출 시 공공운영비로 예산 편성 되었음에도 사무관리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13.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VI의 규정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의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이며, 근무시간 외의 근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로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14. 회계서류 처리 소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신용카드 사용요령에 의하면 신용카드사용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후 매출전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7년 회계실무에 의하면 지출서류 제출 시 검토사항에는 보조금등 민간인 청구서에는 업무담당 확인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카드 매출전표 서명 누락, 민간인 청구서에 확인을 누락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민방위분야

2

1. 민방위대 자원관리 소홀

❍「민방위기본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은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나 그 밖에 민방위 대원 편성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직권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되는 자에 대하여 민방위 대원의 의무가 발생하는 해의 전년도12월31일까지 편성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 민방위편성 대상자를 편성누락 하는 등 민방위 자원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민방위대 편성자 임무고지  소홀

❍ 「민방위기본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및 「2017~2018년 민방위대 편성지침」에 의하면, 읍․면․동장은 매년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민방위 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해당 통․리 민방위 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해당 통․리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대원에게 민방위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해당 연도 1월 17일까지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민방위 대원 명부를 해당 통․리 민방위 대장에게 지연하여 송부하거나 민방위대에 편성된 대원에게 소속․임무 등을 미통지한 사실이 있음.

사회복지 분야

3

1. 아동급식 지원 업무 소홀

❍ 사회복지과「2016년 ~ 2017년 추석․설 명절 대비 아동급식 지원대책」및 「2016년 ~ 2018년 여름․겨울 방학 대비 아동급식 지원대책」에 의하면 명절 연휴기간 및 방학동안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동별 자체실정에 맞는 아동급식 세부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아동급식 세부 지원대책을 미수립 하는 등 아동급식 지원 업무을 소홀히 한사실이 있음.

2.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업무 소홀

❍ 장애인복지사업안내(2017)에 의하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 자동차의 명의와 보행상 장애 유무 등에 따라 11종류의 표지로 구분하여 발급하고,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자동차에는 「본인 운전용」 표지 발급을 원칙으로 하나 미성년자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 등의 사유로 장애인이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와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보호자 운전용」 표지를 발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단, 보호자 명의의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운전할 경우에는 「본인 운전용」 표지 발급을 하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에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현황을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관리대장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하거나 발급․관리 대장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3. 청소년증 발급 업무 소홀

❍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 전결규칙 제4조 [별표1, 별표4]의 구 본청, 동 사무전결 기준에 청소년증 발급 처리 시에는 동장(실.과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훼손으로 다시 청소년증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훼손된 청소년증, 분실 등의 사유로 보관하고 있거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발급된 청소년증에 대하여 수령안내를 통지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청소년증을 파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청소년증의 발급신청에 의하면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주소지와 관계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담당 공무원은 접수 시 신청서 기재사항을 확인해야 함에도

▶  청소년증 발급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4. 복지대상자 모니터링 관리 소홀

❍ 2017년 복지대상자 모니터링 추진계획(복지정책과-6479호)에 의거 개별복지대상자에 대한 유형별 모니터링 방법과 주기를 설정하여 행복e음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자체계획에 따라 상담하여야 함에도

▶ 복지대상자 모니터링 자체계획을 미수립 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5. 2016 동절기 난방지원 업무 소홀

❍ 「2016 따뜻한 겨울나기 추진 계획」(복지정책과-21569)에 의하면 동절기를 맞이하여 일자리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가구에게 난방비 및 용품을 지원하여 화재, 동파 등 안전예방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때 대상자는 동장 추천에 의거 선정을 하고 추천 시 작성한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하여 지원하고 있음에도

▶ 2016 동절기 난방지원 추천자 지원을 누락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6. 양곡지원 업무 소홀

❍ 「자활사업 안내」제5장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에 따르면 양곡 지원은 신청 및 공급기간, 양곡 대금 및 납부방법, 납부 계좌번호, 양곡의 부정유통(판매)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안내문 발송 등으로 안내하고, 기초․차상위계층 대상에 대해 연간수급계획을 작성(행복e음)하여 연간 수급대상 관리를 하며, 읍․면․동에서는 정부양곡신청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정부양곡신청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양곡지원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7. 양곡지원 부적정

❍ 「2017~2018년 자활사업 안내」제5장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에 따르면 정부양곡 할인지원 신청은 정부관리 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며 매월 10일까지 접수를 해서 지원하되, 1인가구 지원대상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한 경우, 입원시부터 퇴원시까지 담당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양곡구입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기초수급자가 장기입원중임에도 양곡구입을 제한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지원한 사실이 있음.

8. 자활사업 업무 소홀

❍ 「2018년도 자활사업 추진 계획」(생활보장과-30059호)에 따르면 자활사업은 실시기관별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자활근로 참여신청서, 작업일지, 월차관리대장을 작성 보관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자활근로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자활사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주민등록 ․ 인감 ․ 민원 분야

4

1.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관리 소홀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3항 및 주민등록 사무 편람(2017) 28쪽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시 행정안전부에서 배부한 “주민등록번호조립부”에서 각 개인의 해당번호를 찾아서 그 번호의 숫자에 연필로 “○” 표시를 하고 해당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에 기재하고 담당․주무가 직접 확인란에 날인하여 작성․관리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에 주민등록번호를 미작성, 다른 날짜에 작성, 주민등록번호 조립부 및 부여대장 날인 누락 등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주민등록증 관리 소홀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하면 습득주민등록증의 수령안내 통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및 신규·재발급 신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일부터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 이를 주민등록증 회수대장에 기록하고 매분기 1회 이상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회수․파기 사유가 발생한 주민등록증을 파기 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등 주민등록증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3.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업무 소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의하면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같은법 시행령」제3조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때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제27조(의견제출)에 의하도록 되어있고,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 관련규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없이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음.

4. 주민등록 과태료 착오 부과

❍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20조제2항․제3항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 및 각 분기별 주민등록 사실조사 계획에 따라 자진하여 주민등록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금액의 1/2를 경감 부과하고, 지연사유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주민등록 과태료를 과다 부과한 사실이 있음.

5. 주민등록 업무 관련 수수료 징수 소홀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7조 및「주민등록업무편람」에 의하면 주민등록표의 열람(전입세대열람을 포함)은 1건 1회에 300원이며, 전입세대열람 수수료는 해당 물건지 건당 300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를 당해 전입세대열람신청서에 첨부하고 소인(또는 인증기 사용)해야 하고, 주민등록법 제27조에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과 동시에 주민등록증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수수료 5,000원을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수수료를 미징수 하는 등 수수료 징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6. 인감증명 발급 업무 소홀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인감증명 대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인감증명사무편람에 의하면 위임장 검토 시에는 발급통수, 위임사유, 사용용도, 관계, 위임일자, 위임에 관한 사항 등 위임장 작성내용을 유의하여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감증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증명청은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 위임장에 기재사항 확인을 소홀이 하거나, 대리인 발급시 인감증명발급대장에 무인을 받지 않고 교부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기 타 분 야

6

2. 2. 민발급   련: 원대동)

대장 1. 비밀문서 비밀관리기록부 미등재

결재 누락

민원발급 대장 결재 누락

1. 농지원부 정비 소홀

❍ 농지원부 업무지침에 의하면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여 관리하는 기관장(구청장이 동장에게 사무를 위임한 경우 관할기관을 동 단위로 함)은 연1회 이상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농지경작면적 미만의 농가, 사망말소자 농가, 중복등재 농가, 경작면적 미달 농가 등에 대하여 정비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농지원부 정비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종량제 봉투(음식물 납부필증) 관리 업무 소홀

❍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면, 일반 및 공공용 봉투, 스티커의 판매․지급시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불부에 수불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 규정에 일반용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납부필증 무료지급대상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통․반장)로 봉투지급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에게 일반용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을 무료제공 등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며 반납사유가 발생하면 반납하여야 함에도

▶ 수불부에 수불상황을 정리하지 않거나, 반납 사유(전출, 사망, 중복지원, 미전달, 장기입원)가 발생하였음에도 반납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이륜자동차 취․등록세 부과 소홀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제10조(과세표준), 제12조(부동산외 취득의 세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에 의한 이륜자동차를 구매시에는 취득가액과 과표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취득세 부과시에는 이륜자동차 배기량이 125cc 초과는 부과금액에 5%를 산정하고, 125cc 이하는 부과금액에 2%를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48조와 지방세법 제23조 및 제28조제1항제3호에 의거 125cc 초과인 경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시 용도폐지, 재등록, 구조변경 등 기타 권리의 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재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15,000원을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 취득세 미부과 또는 과소부과하거나 등록면허세를 미부과한 사실이 있음.

4. 이륜자동차 업무 처리 소홀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제8조에 의하면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증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시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과세하지 않고 처리한 사실이 있음.

5. 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와 같은 법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하면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증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는 해당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접수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전자적 소인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이륜자동차 업무 및 계약 관련 업무 처리 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받고도 전자적 소인을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6. 통□반장 등록부 관리 부적정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항에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2조(기타)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장이 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 변경된 통□반장 등록부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7. 비밀문서관리 소홀

❍ 보안업무편람「2-9 비밀문서 파기」에 의하면 3급 비밀문서를 파기할 때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비밀등급’란에서 ‘사본번호’까지 적색으로 2줄 삭선하고, ‘파기’란에 파기일자 및 파기자를 기록 날인, ‘파기확인’란에 동장 확인, ‘근거’란에 파기근거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파기 후에는 비밀열람기록전을 절취하여 하단에 파기사항을 기재하며, 비밀열람기록전은 파기 서명 후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파기시 부적정하게 삭선하거나 날인 및 확인 누락, 보관 기간이 지난 비밀열람기록전을 미파기 하는 등 비밀문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8. 주민등록 담당자 비밀취급 미인가

❍ 대구광역시 서구 보안업무 시행요강 제8조(비밀취급인가 범위)에 2급비밀인가자(특별인가자)는 동에 동장, 총괄주무, 보안담당자이며, 3급비밀은 3급비밀취급을 필요로 하는 자로 문서로서 임명절차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주민등록 담당자가 변경 되었음에도 비밀취급인가 요청을 하지 않는 등 비밀취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9. 시설물 사용료 징수 부적정

❍ 「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제7조에는 회관의 시설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10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시설물 사용료를 과소 부과한 사실이 있음.

Ⅳ		모범사례

1. 洞 복지허브화로 맞춤형 복지 실현(○○동)

□ 추진방향

❍ 찾아가는 복지상담과 통합사례관리 강화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민간조직 · 자원을 활용하여 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 추진실적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연계

- 복지소외계층 발굴 · 지원 : 1,666건

- 특별 전수조사(49세이하 기초수급 1인가구, 폐지수집자) 실시 및 연계 : 52건

-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홍보 활동 강화

· 현수막 게첨(동절기), 홍보물품(핫팩, 무릎담요) 제작 및 배부

· 주민 조직(통장, 협의체)을 활용하여 거리캠페인 실시

❍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통합사례관리 수행

- 초기 상담 및 모니터링 상담 : 1,914건

- 통합사례관리 수행

· 고난이도 사례(구의뢰) 1건, 사례관리가구 41건

❍ 민관협력 활성화 및 자원관리

- 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 운영세칙 마련, 정기회의 개최(월1회)

- 지역자원 발굴 : 45건 28,476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지역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洞 특화사업 신규 개발

□ 기대효과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복지체감도 제고

❍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해 공공복지 보완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2. 쌈지공원 태극기 동산 조성(△△동)

소방도로 개설 후 남은 자투리땅으로 조성된 쌈지공원에 태극기 동산을        조성하여 국기사랑 의식을 심어주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가짐 고취

□ 추진배경

❍ 소방도로 개설 후 조성된 쌈지공원의 활용도가 낮고 노후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으로 마을의 볼거리 부재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6. 6월 ~ 8월

❍ 추진주체 : △△동 행정복지센터

❍ 사업위치 : ○○쌈지공원, ☆☆쌈지공원

❍ 사업내용 : 태극기 지주 및 깃대 설치, 변천사 안내판 설치

태극기모양 바람개비 설치

❍ 사 업 비 : 6,600천원(시비) * 2016 주민제안사업 선정사업

□ 태극기동산 조성사진

○○쌈지공원 태극기동산	☆☆쌈지공원 태극기동산

□ 기대효과

❍ 쌈지공원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들에게 지역의 볼거리를 제공

❍ 태극기 동산 조성으로 밝고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

3. 가사환경정비사업 실시(▢▢동)

저소득 세대 및 주민들의 가정에서 고장 및 파손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된 생활 도구들을 재능 기부자를 활용하여 수선 정비 해줌으로써 생활폐기물 줄임과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 등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살기좋은 동네를 만들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4. 10 ~ 현재(매달 둘째, 넷째주 수요일 09:30~12:00)

❍ 정비팀구성

- 1개팀 6명 구성(목수, 전기공, 칼정비, 원예공 등 재능기부자 모집)

❍ 사업내용

- 가구 및 의자 등 수리

- 칼 및 가위 등 정비

- 전등교체, 전기 및 가스배선 정비

- 화분갈이

□ 운영방법

❍ 1회 2~3개통을 기준으로 사업 장소를 선정하여 운영

❍ 운반 가능한 것은 사업장소로 가져오고 힘든 것은 봉사자가 주택을      방문하여 수리 서비스 제공

❍ 수선에 따른 자재비는 본인 부담하고 설치 및 수리는 봉사자가 지원

❍ 그 외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소모품은 주민자치센터 예산에서 지원

□ 기대효과

❍ 재능기부에 따른 주민 봉사의식 제고 및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 공동체 의식 함양

❍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삶의 보람 고취

❍ 전기수리 등 각종 수리 수선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쓰레기량 감축

4.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외국인 자율방범대원 활동(▢▢동)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으로 주말 및 심야시간 등 취약시간대 외국인 근로자의 범죄가 늘어가는 추세에서 문화와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고자 외국인 자율방범대원을 영입하여 방범활동을 전개

□ 사업개요

❍ 외국인 대원수 : 5명(중국, 베트남, 파키스탄 등)

❍ 방범순찰 활동일시 : 주 3회(월·수·금, 10:00~01:00)

❍ 주요활동 : 북부정류장 주변 등 외국인 밀집지역 집중 방범활동 및 계도활동

□ 기대효과

❍ 외국인이 방범대원으로 활동함으로써 방범활동 및 각종 계도 활동에 대한 외국인들의 거부감이 완화되고 외국인 범죄 사전 예방에 효과

❍ 외국인이 지역에 봉사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오해가 해소되고 지역주민과 외국인의 지역공동체 동질감 형성

5.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운영(◎◎동)

□ 추진배경

❍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경찰서, 복지관, 청소년시설 등 소통과 공유를 통한 온마을 교육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배움과 돌봄, 교육 나눔이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 주고자 함.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7. 1월 ~ 12월

❍ 추진대상 : 관내 청소년

❍ 추진주체 : 우리마을 교육나눔 ◎◎동 추진위원회

❍ 사 업 비 : 10,000천원(시비)

□ 추진실적

❍ ∴∴산 숲 체험 : 자연생태체험, 산행, 미션수행, 협동화 그리기

❍ 찾아가는 문화센터 운영 : 독서지도, NIE, 전래놀이, 마술배우기  등

❍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홍보행사 및 거리캠페인(삼일절, 광복절)

❍ 자유학기제 진로직업 체험 : 관내 주요기관 진로직업체험, 예술활동 등

❍ 우리마을 안전순찰대 운영 : ♡♡여고 주변 순찰, ♧♧자율방범대 협조

❍ ◎◎동 스포츠데이 운영: 배드민턴, 사격, 양궁, 복싱 등 체험활동

□ 기대효과

❍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행복한 우리마을공동체 조성에 기여

❍ 지역의 기관‧시설 등을 이용한 생활 속의 교육나눔 실현

❍ 청소년의 창의 인성, 체험교육 지원으로 청소년 건전육성

6. ◇◇동 마을소식지 만들기 사업(◇◇동)

□ 추진배경

❍ 우리 동 소식을 주민들에게 알리면 유익한 소식이나 우리 동네 이야기거리 등을 제공하여 지역공동체 의식을 일깨우고 주민들이 함께 모이고 소통할 수 있게 만들고자 함.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7년 2월 ~

❍ 추진주체 : 주민자치위원회, ◇◇동 마을소식지 추진위원회

❍ 사 업 비 : 500만원(보조금 500만원)

□ 추진상황

❍ 2017.  2월 : ▣▣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센터에 공모

❍ 2017.  7월 : 제1호 ◇◇동 원하는 대로 창간

❍ 2017.~12월 : 9월 제2호, 12월 제3호 소식지 발간

❍ 2018.  1월 : 마을소식만들기 공모·선정(아름다운 재단)

❍ 2018.  3월 : 제4호 발간 (2018. 6월 제5호 발간 예정)

□ 기대효과

❍ 주민들에게 알리면 유익한 소식이나 우리 동네 이야기거리 등을 제공

❍ 지역 공동체 의식을 다시 일깨우고 주민들이 함께 모이고 소통할 수 있게 기여

□ 향후계획

❍ 지역자원(□□복지관, 마을구성원, 봉사단 등)을 활용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마을소식지를 발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