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감사

2020년 일상경비 특정감사 결과

2020.  12.

[기획예산실]

2020년도 일상경비 특정감사 결과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2020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일상경비 운영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세출예산의 부적정한 집행 방지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행하였음.

2.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본청(실·과), 의회사무국

❍ 감사범위 : 2019년 11월 ~ 2020년 10월(1년)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20. 11. 16. ~ 11. 27.(10일간)

❍ 감사인원 : 감사담당 외 2명

4. 감사중점사항

❍ 출장, 초과근무 등 수당집행 적정여부

❍ 업무추진비 집행 및 법인카드 사용 적정 여부

❍ 물품구매 시 계약절차 적정 여부

❍ e-호조 상시모니터링 지적사항 처리 실태

❍ 공공운영비 회계처리 적정여부 등 일상경비 운영실태 전반

Ⅱ		감사결과

1. 총  평

❍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일상경비 특정감사 결과 전반적으로 일상경비 집행에 있어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었음.

❍ 지출품의 유형을 잘못 적용하거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간인에 대한 급량비 기준 단가를 잘못 적용하였고,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집행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관내여비 및 월액여비를 잘못 지급한 부서가 다수 있음.

❍ 또한, 부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으나 업무추진비 집행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구분하지 않고 행사, 회의 등 시책사업과 관련 없이 단순한 내부직원 격려를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요함.

❍ 감사결과 일상경비집행과 관련된 회계교육이 필요하며 관련법 및 지침을 숙지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겠음.

2. 지적사항 총괄

(단위:건,원)

합 계			시 정 (금액)						주의
총건수	신 분 상 조치인원	재 정 상 조치금액	소계	징수	회수	환급	지급	기타
19	0	314,660	14 (314,660)	0	14 (314,660)	0	0	0	5

Ⅲ		주요 지적사항 내용

1. 관내여비 지급 부적정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 제1항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에 의하면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관내여비를 잘못 지급한 사실이 있음.

2.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 제1항 및「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2조 제2항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월액여비를 잘못 지급한 사실이 있음.

3.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집행 업무 소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야간근무자 등 급식비의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8,000원 이내에서 집행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고,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계획」에 의하면 정규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급식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시간외 근무자에게 급식비를 착오 지급하였음

4.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ㆍ조례ㆍ규칙ㆍ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 그 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예산을 집행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축의‧부의금품은「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 경조사비를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였음.

5. 예산집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각 비목별로 집행이 가능한 범위 및 대상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제3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2-1.사무관리비(201-01)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무원 급량비 등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와 같은 소모성 물품구입은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49조 제1항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함에도

▶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였으며, 소모성 물품구입을 공공운영비로 집행하였음.

6. 지출품의 유형 적용 부적정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제55조(지출결의서 작성)의 규정에 따르면 지출결의서의 종류는 다음 표의 용도에 따라 「별지 제45호에서 제50호 서식」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용역에 대해 (공사.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일반지출결의서로 e-호조 지출품의 유형을 잘못 적용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음

7.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부적정

❍「지방재정법」제4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세출예산 비목별 세부집행지침’을 두어 각 비목별로 집행이 가능한 범위 및 대상 등을 제한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행사실비보상금(301-09)은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급식비 기준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간인에 대한 급량비 기준 단가를 잘못 적용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