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

2022년 상반기 종합감사 결과

[기획예산실]

사전 검토 항목
성인지 관점 고려 여부	예 아니요	여성친화도시 관점 고려 여부	예 아니요

2022년 상반기 종합감사 결과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2022년도 연간 감사 계획에 따라 4개동 행정복지센터의 운영, 예산ㆍ회계, 민원처리, 민방위, 사회복지, 이륜차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부적정한 사례와 문제점 등을 발굴 개선하고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였음.

2.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 ○○○○, ●●●●, ◇◇◇◇

❍ 감사범위 : 2019년 종합감사 이후 추진 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22. 6. 13. ~ 6. 29.(12일간)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2명

4. 감사중점사항

❍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관리, 통ㆍ반장 등 행정 일반 업무

❍ 서무, 보안, 회계, 지출업무의 적정성

❍ 사회복지, 이륜차, 민방위, 농지업무의 적정성

❍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의 적정성

Ⅱ		감사결과

1. 총  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2022. 6. 13부터 6. 29까지 기관별 감사기간 3일 동안 동 주민자치센터운영, 예산ㆍ회계의 효율적인 집행실태, 민방위 및 민원처리 실태와 각종 지시사항 이행여부 등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 동장 이하 직원들이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열악한 환경에서 민원인의 수요에 맞추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

‣ ★★★★에서는「골목길 환경개선 사업」으로 솔라표지병을 설치하여 골목길 환경개선과 더불어 어두운 골목길 통행에 불안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체감 안전도를 향상하였으며, 「취약계층 세탁서비스 지원」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거운 이불 등을 수거하여 세탁한 후 가정으로 배달하는 등 훈훈한 지역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하였음.

‣ ○○○○에서는「코로나블루 예방 정서지원사업」으로 1인 남성가구 요리교실을 운영하여 청·장년 남성 1인가구의 건겅한 식생활을 유도하고 정서지원을 통해 소외계층의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음

❍ 전반적으로 행정업무처리가 잘 되고 있으나, 주민자치 분야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운영일지 작성, 운영계획서 및 운영결과 보고 등을 소홀하게 처리하였으며, 회계 분야에서는 공사ㆍ계약관련 회계서류 징구 및 처리 부적정, 신용카드 매출전표 실명 미기재,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징구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누락,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지급 부적정, 상품권지급 관리대장 작성 등을 소홀히 하였으며, 주민등록ㆍ민원 분야에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소홀, 주민등록 전입신고 사후확인 부적정, 농지원부 일제정비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기타분야에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 폐기물 납부필증 지급 부적정, 이륜차 관리업무소홀, 자율방범대 운영비 정산업무 소홀, 청소년증 발급업무 등을 소홀하게 처리하였음.

❍ 따라서, 업무 담당자들은 그 동안의 감사사례를 검토하여 동일한 사항이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 업무편람 및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업무추진능력을  제고하고, 특히 신규 직원 발령이나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조정이 있을시 업무시스템에 대한 매뉴얼을 연찬하여 신속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개정된 제도 및 규정과 지침 등을 정확히 습득하여 맑고 투명한 구정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음.

2. 지적사항 총괄

❍ 조치내역별

(단위:건,원)

합 계			시 정 (금액)					주의	현지 조치	모범 사례
총건수	신 분 상 조치인원	재 정 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환수	환급	기타
53	4	2,270,810	17 (2,270,810)	5 (2,152,200)	4 (90,770)	2 (27,840)	6	36	0	3

❍ 업무분야별

(단위:건)

계	자치행정	예산회계	사회복지	주민등록 및 인감	민방위	기타
53	3	30	1	7	0	12

❍ 기관별

(단위:건)

계	★★★★	○○○○	●●●●	◇◇◇◇
53	13	14	14	12

Ⅲ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주민자치분야

1

1. 주민자치센터 운영 소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①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는 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를 작성한다 고 되어 있음에도

▶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주민자체센터 심의 없이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

회계분야

1

1. 상시출장자 월액여비 과소 지급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에 따르면 제1항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월액여비)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음

❍ 상시출장에는 국내여비 지급기준과 달리 시간에 대한 기준이나 공용차량 이용 시 미지급 혹은 반액지급에 대한 규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 상시출장자에 대해 공용차량 이용을 이유로 월액여비를 감액하여 지급하였음

2. 공사·물품구입 대금 지급 지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공사 및 물품 구입시 지급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

3. 신용카드 매출전표 실명 미기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제Ⅵ장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사용요령 공통사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사용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으로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입력하여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음에도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사용자 실명을 입력하지 않고 행정복지센터 및 해당 업체 명으로 입력한 사실이 있음

4. 지급명령 발행요건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제51조 (지급명령의 발행요건) 제1항에 따르면 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권자별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노인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청구서에 인장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5.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징구 부적정

❍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구매, 수리, 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대금청구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5조 제4항에 따르면 일반운영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는 물품 구매의 경우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 물품구입 및 용역을 시행하면서 지역개발공채를 과다, 과소하게 매입한 사실이 있음

6. 구매카드 보관·관리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7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절차 관리방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시에는 발급대장(별표 제1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신청할 때에는 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담당공무원 교체시 인계인수 및 비밀번호 변경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7.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미준수(상품권 관리대장 미작성)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르면,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ㆍ조례ㆍ규칙ㆍ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 예산을 집행해야 하고,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 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관련규정에서 정한 집행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8. 시간외근무수당 과다·과소 지급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제6항에 따르면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되어있고,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강등‧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는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일 연가‧외출 등의 경우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을 과다·과소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9.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지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정규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거나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유연근무(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공무원 포함)를 실시하는 경우 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과 근무 종료 후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정규근무시간(09:00~18:00) 중에는 급식제공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를 잘못 지급한 사실이 있음

10.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홈페이지 공개 누락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2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집행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 공개기준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관장, 부기관장, 실·국장과     과장급이 장인 부서(부서장의 집행내역을 포함한다) 단위로 집행내역을 공개

- 항목은 사용일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제로     페이, 현금 등), 비목으로 구분한다.

- 공개주기와 시기는 최소 분기마다 공개하며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 공개방법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홈페이지 공개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11. 계약관련 업무처리 부적정(계약서 작성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계약서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50조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 갖춰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계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지출결의서 이면 승낙사항에 날인을 누락하는 등 계약서 작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2. 계약관련 업무처리 부적정(공사계약서류 징구 미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3절(계약의 체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되어 있음에도

▶ 공사 및 용역에 관한 계약서류에 인장 및 계약기간, 계약금액 등을 기재하지 않은 서류를 첨부한 사실이 있음

14. 계약체결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한다 고 되어있음에도

▶ 특별한 사유 없이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15. 물품구매시 비교검토 소홀

❍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의 2 (세출예산 집행 기준) 별표4에 따르면 인터넷 등을 통한 물품구입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 의거 등록된 통신판매업자가 동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업체를 이용하여 2천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가능하며 이 경우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을 충분히 검토 후 물품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시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비교 없이 구매한 사실이 있음

사회복지분야

32

1. 독거노인 야쿠르트 대금 지급 소홀

❍ 「독거노인 야쿠르트 배달사업 보급계약서」에 의하면(2019.12.31.계약)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대구 서구○○○○장과(이하 “수요자” 라 칭함)과 보급업체인    ㈜한국야쿠르트  동산직영점장(이하 “공급자” 라 칭함)과의 독거노인야쿠르트     배달사업(안부묻기) 보급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6조(보급업무 지도ㆍ감독) “수요자” 는 “공급자” 의 보급상황을 수시 점검ㆍ감독 할 수 있으며 “공급자” 는 시정 지도상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준수사항) “공급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보급대상자에게 직접방문 보급하여야 한다.

2. 보급시에는 보급대상가정 거주자의 건강상태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특이사항 에 대해서는     동장에게 알려야 한다.

※특이사항 – 사망,전출,질병,병원입원,장기출타,기타  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  야쿠르트 배달사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소홀한 사실이 있음

주민등록·인감분야

42

1. 인감증명 대리발급 업무 소홀

❍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3조 및「인감증명사무편람」에 의하면 인감증명의 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위임장은 대리인이 제출해야 하는 위임인의 신분증과 함께 진정한 위임의사를 확인하는 서류로서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의 담당자는 인감증명서 발급 시 신분증과 위임장 내 위임사유와 사용용도, 날짜 등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발급하여야 하며, 동의서 및 위임장의 유효기간을 그 동의 또는 위임일 부터 기산하여 6개월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주민등록 전입신고 사후확인 부적정

❍「주민등록법 시행령」제15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거주지 이동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이장(통장)에게 보내야 하고 이장(통장)은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통보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전입 신고된 사후확인을 부적정 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기타분야

5 2

1.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및 무등록차량 과태료 부과 소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제3항에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자를 통지받은 구청장은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게 지체 없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48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번   호의 지정을 받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적발 통보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별표2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항에는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 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에는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및 자동차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절차를 이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이륜자동차 면허세 및 인지세 부과 소홀

❍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제12조(부동산외 취득의 세율)에 따라 이륜자동차를  구매 시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부과하여야 하며,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와 지방세법 제23조 및 제28조제1항제3호에 의거 125cc 초과인  경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시 용도폐지, 재등록, 구조변경 등 기타 권리의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재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음에도

▶  이륜자동차 등록면허세 미부과 및 수입인지를 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농지원부 일제정비 업무 소홀

❍ 농지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농지원부의 작성관리는 농지소유 및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를 작성하여 갖추어야 하며,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농지원부의 내용의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농지원부 업무편람(농림식품축산부) 제3장에 따라 농지원부는 연1회 이상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경작면적 미달 농지원부, 농지소유권 변동, 임차기간의 만료 누락, 농지원부 중복 작성, 농가주 사망 말소자 정리, 경작확인대장 농지정리 등을 일제정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농지원부 일제정비 자체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일제정비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등 농지원부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4.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 폐기물 납부필증 지급 부적정

❍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 규정에 일반용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 무료지급대상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통ㆍ반장)로 봉투지급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에게 일반용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을 무료제공 등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적정한 대상자에게 지원해야 함에도

▶  대상자 확인을 소홀히 하여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 폐기물 납부필증을 잘못 지급한 사실이 있음

5. 자율방범대 운영비 정산업무 소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 대구광역시 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제7조(경비 지원 등), 같은 조례       제11조(준용)에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 같은 조례 제8조(지도 및 감독)에는 구청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등 소모성 운용비와 방범순찰대에 대한    야식비(야식비는 매식단가의 ½이내 적용) 등에 사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되어 있음에도

▶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정산하면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6. 청소년증 발급 업무 소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청소년증의 발급신청에 의하면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주소지와 관계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  청소년 증 발급 신청서 접수 시 사진을 제출받지 않고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Ⅳ		모 범 사 례

1. 골목길 환경개선사업(△△△△)

□ 추진배경

❍ 어두운 골목길 통행에 대한 불안감과 안전사고 우려

❍ 골목길 솔라표지병 설치로 주민불편 해소

□ 추진개요

❍ 추진일시 : 2022년 3월

❍ 설치지역 : 달서천로 307~ 고성로 14-1(370m)

❍ 조성내용 : 이면도로에 태양광 솔라표지병 185개 설치

□ 추진효과

❍ 골목길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체감 안전도 향상

❍ 낮에 태양광에너지를 충전함으로써 친환경·경제적임

2. 취약계층 세탁서비스 지원(△△△△)

□ 추진배경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및 장애인이 이불 세탁에 어려움이 있어 세탁을 지원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

❍ 자원봉사자가 세탁물 수거 및 배달을 통해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고 훈훈한 지역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사업주관 : ★★★★ 주민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행정복지센터

❍ 대    상 : 독거노인, 거동불편 장애인, 1인 가구 중·장년층 등

❍ 운영기간 : 연중

❍ 운영내용

- 무거운 이불세탁이 어려운 거동 불편 어르신 및 장애인 가정을              자원봉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이불을 수거하고, 세탁하여 가정으로 배달

❍ 지원세대 : 연간 40세대 정도

❍ 사 업 비 : 무료

□ 추진효과

❍ 취약계층의 이불 세탁을 지원하여 어려움을 해소함.

❍ 지역 주민의 자원봉사로 지역공동체 분위기 조성함.

3. 코로나블루 예방 정서지원사업(△△△△)

□ 추진배경

❍ 코로나 19시대에 고립되기 쉬운 청·장년 남성 1인가구의 건강한 식생활 유도

□ 추진개요

❍ 사업내용 : 1인 남성가구 요리교실 운영

❍ 대    상 : 청·장년 남성 1인가구

❍ 운영기간 : `21. 4월 ~ 12월

❍ 운영내용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요리강사 재능기부

- 매월 1회 공유부엌에서 국, 밑반찬, 계절특식을 직접 만들어 봄

❍ 사 업 비 : 1,200천원

□ 추진효과

❍ 코로나 19시대에 고립되기 쉬운 청·장년 남성 1인가구의 건강한       식생활과 정서지원을 통해 소외계층 고립감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