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1357741(2023.11.22.)  부구청장  전결

2023년 하반기 종합감사 결과보고

[기획예산실]

사전 검토 항목
성인지 관점 고려 여부	예 아니요	여성친화도시 관점 고려 여부	예 아니요

2023년 하반기 종합감사 결과 보고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2023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외 3개동 및 ▥▥▥의 운영, 예산ㆍ회계, 민원처리, 민방위, 사회복지, 이륜차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 운영의 부적정한 사례와 문제점 등을 발굴 개선하고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였음.

2.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 ●●●●, ◇◇◇◇, ■■■■,

▥▥▥ (◎◎◎◎, ▲▲▲▲)

❍ 감사범위 : 2021년 10월 ~ 2023년 7월까지 업무추진 전반

(▥▥▥ : 2021년 1월 ~ 2023년 7월)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23. 9. 4. ~ 10. 18.(19일간)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3명

4. 감사중점사항

■ 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관리, 통ㆍ반장 등 행정 일반 업무

❍ 서무, 보안, 회계, 지출업무의 적정성

❍ 공공재정 지급금 집행(허위·과다 청구, 목적외 사용, 오지급)의 적정성

❍ 사회복지, 이륜차, 민방위업무 처리의 적정성

❍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의 적정성

■ ▥▥▥(2개부서)

❍ 서무, 보안,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업무의 적정성

❍ 인력채용 및 관리의 적정성

❍ 주요물품 및 의료장비, 약품관리 상황의 적정성

❍ 보조금집행(공공재정 집행) 적정성 등 업무 전반

Ⅱ		감사결과

1. 총  평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2023. 9. 4부터 10. 18까지 기관별 감사기간 3일 동안 ▥▥▥ 2개부서 및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ㆍ회계 집행실태, 민방위 및 민원처리 실태와 각종 지시사항 이행 여부 등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 하였음.

❍ 특히 이번 감사는 공공재정 집행의 부적정한 사례가 없는지에 대한 실태와 공금예금 계좌 관리의 적정성에 주목하여 실시하였으며 그 외 행정 운영의 부적정한 사례와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여 행정 운영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 하고자 하였음.

❍ 각 동에서는 동장 이하 직원들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주민의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음.

☆☆☆☆에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하여 지역자원을 발굴하여 보호체계를 구축하였고, ●●●●에서는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마을 공유냉장고 사업을 실시하여 먹거리를 나눔으로써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였음. ■■■■에서는 우리 동네 양심 우산 정거장 운영으로 우산대여를 통해 예기치 못한 기상 상황에 주민편의를 제공으로 구민이 만족하는 서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며,

▥▥▥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음.

그러나 일부 분야에서는 매년 감사 시 반복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직원의 업무 미숙지와 소극 행정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음.

❍ 주민자치 분야에서는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 재위촉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공사계약 및 회계분야에서는 공사계약업무 절차 부적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내역 확인 소홀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회계서류 증빙자료 징구 부적정, 예산편성과목 부적정, 홍보물품 예산 몰아쓰기, 차량임차 용역 분할계약 및 차량운영 실적 미흡,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사회복지분야에서 경로당 냉난방비 교부 및 관리 부적정,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조사표 미작성, 기초생활수급자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점검 부적정,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관리대장 미작성,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집행 등을 소홀히 처리하였으며,

주민등록ㆍ민원 분야에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소홀, 주민등록 전입신고 사후확인 소홀,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관리 소홀,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부적정, 인감보호 신청·해지 업무등을 소홀히 하였음.

공공재정 집행에서는 회계담당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오류, 지방보조금 지원에 따른 서류 미징구 및 보조금 교부 절차 미준수, 보조금 관리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사례가 있어 사업담당자 및 회계담당자의 주의가 요구됨.

그 외 민간위탁 사무편람 미승인, 수탁자의 공유재산 공사 시행 관리 부적정, 비밀문서관리 소홀, 정수 물품 관리 등을 소홀히 하였으며, ▥▥▥의 경우 종사자 결핵예방교육 미실시, 소독업자 교육이수 관리 부적정. ▥▥▥ 구급차 구급의약품 관리 소홀, 차량관리업무 등을 소홀히 하였음.

❍ 이번 감사를 계기로 법규와 지침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주민에게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인사이동 및 업무 담당자 변경 시 업무 관련 노하우 전수와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겠음.

특히 회계분야에서 계획성 있는 예산의 사용,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확인 철저, 주민등록·인감·장애인업무 등에 대해서는 신규직원이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담당자와 관리자의 관심 제고로 유사한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음.

2. 지적사항 총괄

❍ 조치내역별

(단위:건,원)

지적 건수	행정상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원)
	계	시정	주의	개선	계	훈계	주의	종류	금액
65	65	14	48	3	3	1	2	계 (7)	1,674,790
								환수(6)	1,644,600
								환급(1)	30,190

❍ 업무분야별

(단위:건)

계	자치행정	예산회계	사회복지	주민등록 및 인감	민방위	이륜차	기타
65	3	17	11	8	1	5	20

❍ 기관별

(단위:건)

계	☆☆☆☆	●●●●	◇◇◇◇	■■■■	▥▥▥
65	14	11	10	11	19

3. 수감 우수공무원 선정

소속	직급	성명	공 적 사 항
▥▥▥	행정6급	○○○	코로나19의 특수상황에서 정확하고 체계적인 계약 및 지출업무 처리
◇◇◇◇	행정7급	○○○	예산집행계획 수립 및 집행철저 적극적인 이륜차 민원처리

Ⅲ		분야별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주민자치분야

1

1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개업무 소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구성 등) 6항에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함. 그러나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을 세부 주소까지 정보를 공개하여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 위험성 등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주 의》 (☆☆☆☆) 앞으로 정보공개 시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이행 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통장 임기관리 및 재위촉 부적정

❍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제5조(통·반장의 위·해촉) 제2항제3호에 따르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매 임기마다 위ㆍ해촉하여야 한다. 다만, 2020.8.10.자 조례 개정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를 임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통장을 연임하여 재위촉 시 임기 시작일은 1. 1. 자 또는 7. 1.자로 위촉하여야 하나 조례에 따르지 않고 최초(재) 위촉일에서 2년이 되는 시점의 1개월 전에 재위촉한 사실이 있음. 또한 같은 조례 제7조(통장의 재위촉 심사)에 따라 통장의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동장은 통장 임기 만료 1개월 전까지 통장 활동 평가표에 의거 자체 심사 실시 후 적격자를 재위촉하여야 함에도, 재위촉 임기가 개시된 이후에야 재위촉 대상자 2명에 대한 재위촉 공문을 사후 작성하는 등 재위촉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음.

	처분요구
《시 정》 (●●●●) 앞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른 통장 위촉 및 임기 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부적정한 임기로 위촉된 통장들의 임기를 정정 하시기 바랍니다..

3		주민자치위원 재위촉 업무 소홀

❍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7항에 의하면 위원장, 부위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에도 임기가 만료되어 연임한 주민자치 위원에 대하여 재위촉을 하지 않는 등 주민자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주 의》 (◇◇◇◇)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회계분야

21

4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소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21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따른 내역을 공개하며, 대상 비목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로 정하고 있다. 위 비목 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관장, 부기관장, 실·국장과 과장급이 장인 부서(부서장의 집행내역을 포함한다) 단위로 집행 내역을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개 방법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하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공개법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인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부서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구청 홈페이지에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함에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공개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주 의》 (☆☆☆☆, ■■■■ )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추진비 공개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		신용카드 사용내역 실명 미기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Ⅵ장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사용요령 공통사항에 따르면 지방지치단체 구매 카드를 결재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사용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으로 사용 내역을 확인한 후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입력하여 지방자치단체 구매 카드 사용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신용카드로 결재한 내역에 대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실명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주 의》 (☆☆☆☆, ◎◎◎◎)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지출 집행 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6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보조금 지출 증빙자료 부적정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조에 따르면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 외에는 지출거래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함.

❍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 보조금 정산 시, 지출 증빙자료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보조금 정산 시 부가가치세 등이 표기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좌입금증만 첨부한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완 없이 정산을 완료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주 의》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지도·감독과 정산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		청사 옥상 방수공사 계약업무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金),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에 따르면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함.

❍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는 공사별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별표4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방수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3조(적용범위) 및 제4조(계상의무 및 기준)에 따르면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산업안전보건관리비)을 총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하며,

❍ 같은 기준 제7조(사용기준), 제8조(사용금액의 감액ㆍ반환 등)의 규정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도급인이 같은 법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비용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17조(검사) 및 제18조(대가의 지급)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한 후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 5천만원 이하의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는 대신에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계약상대자로부터 징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하자관리에 있어서 방수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임에도 2년으로 부적정하게 정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를 징구하였으며,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정산하면서, 증빙자료로 제출된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일부의 근로자 지급일자가 계약일자 이전에 지급되었거나, 지급일자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재검토를 하지 않고,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전액(592,827원)을 대가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감사기간 중 해당 업체의 이전 감사 지적 사례 및 우리구(총무과 경리팀)와 계약을 체결한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을 조사한 결과, 해당 업체는 2022.7.10.자로 준공한 의회 옥상 지붕보수 및 방수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안전화, 안전모) 증빙자료로 사용한 사진을 ☆☆☆☆ 청사 방수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증빙자료로 재사용하여 허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처분요구
《시 정》 (☆☆☆☆) 앞으로 계약 체결 시 증빙자료 구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부당하게 지급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50,000원을 회수하고, 방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정하게 정정 하시기 바랍니다.

8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제6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 별도의 시간외 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되어있고,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강등‧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는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일 연가‧외출 등의 경우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함에 있어 근무 일수가 15일에 이상인 자에게 정액수당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시 정》 (●●●●) 착오 지급한 대상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 30,190원을 추급하시고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지출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정규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유연근무(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공무원 포함)를 실시하는 경우 근무 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과 근무 종료 후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정규근무시간(09:00~18:00) 중에는 급식 제공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음.

❍ 간담회 참석자 등에게 업무추진비로 급식을 제공하였음에도 중복으로 시간외근무자 급식비를 지출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시 정》 (●●●●) 중복 지출된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8,000원을 환수하시고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		지출품의 유형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10조(서식)에 따르면 이 훈령에 따른 별지 서식명과 서식 번호는 「별표7」에 따라 관리하고, 서식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따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한다.

❍ 신용카드 구입을 제외한 물품구입의 경우 물품(기타) 구입 지출결의서를 사용하고 공사,용역, 운반, 수리, 임차 등의 대금지급의 경우 공사(용역)집행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 임차용역비 및 물품 구입에 대한 지출결의서를 일반지출결의서로 잘못 처리하여 e-호조 지출품의 유형 적용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주 의》 (●●●●)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		전자수입인지 소인 미처리

❍ 「인지세법」제8조 인지세는 과세문서에「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종이 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며, 종이 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경우「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에 따른 전자 수입인지업무 대행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를 말한다)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공사를 시행에 따른 지출 처리 시 첨부된 종이 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전자수입인지 업무 대행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소인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주 의》 (●●●●)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		공사계약 및 대가 지급 등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金),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에 따르면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함.

❍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제3항에서“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관리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환경관리비의 산출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제3조(정의)에 따르면 환경관리비 중 “폐기물 처리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규정되어 있음.

❍ 「지방계약법」제16조(감독), 제17조(검사),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검사), 같은법 시행규칙 제65조(감독 및 검사)에 따르면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계약 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8조(대가의 지급)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한 후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함.

❍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5천만원 이하의 계약임에 따라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는 대신에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상대자로부터 징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각각의 계약 증빙서류에 날짜를 기입하지 않는 등 서류를 소홀하게 작성한 사실이 있음. 또한 견적 및 공사내역에 계상되어 있는 폐기물에 대한 적정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폐기물수집·운반처리 확인서 등)가 없음에도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주 의》 (◇◇◇◇) 앞으로 계약체결 및 대가 지급시 증빙자료 구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3		공사계약업무 절차 등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金),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에 따르면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함.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는 공사별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별표4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방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음.

❍ ‘AA 경로당 화장실 수리 및 미장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5천만원 이하의 계약임에 따라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는 대신에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계약상대자로부터 징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징구하지 않았으며, BB경로당 옥상방수 및 물탱크 철거` 공사’는 공사 계약 체결(2023.8.28.) 후 시행품의 문서를 사후로 작성(2023.8.30.)하였으며,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임에도 1년으로 부적정하게 기간을 정하고 구체적인 날짜를 기입하지도 않은 부적정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를 징구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시 정》 (■■■■) 앞으로 계약 체결 시 증빙자료 구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방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정하게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계약 면허 확인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제1항에 따르면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로 되어 있으며, 발주자는 공사 예정금액 및 공종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적격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또한,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적용범위)에 따르면 건설공사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함.

❍ 계약 상대자와 1인 수의견적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금액이 1,500만원 이상임에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 면허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계상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주 의》 (◎◎◎◎) 앞으로 공사 계약 체결 시 적격 면허 보유 여부 확인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등 산업재해 예방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5		예산 편성과목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예산 통계목 “민간위탁금”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 대행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로 규정되어 있음.

❍ 예산 과목 중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음..

❍ ◎◎◎◎에서는 2021년 이후 예산편성 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관으로 지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어야 함에도, 같은 부서내에서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민간위탁금”을 혼용하여 편성 및 집행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주 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현재 정수 물품 보유현황 등을 반영하여 정수 책정(배정)을 현행화하시기 바랍니다.

16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부적정

❍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1조(세입세출외현금의 운영)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을 보관금, 잡종금등 기타로 구분하고, 제62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의 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을 수납처리하며, 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을 반환하고,

❍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의한 5년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서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도래 시 미반환금의 반환시기 경과 여부 및 미반환 사유 등을 분석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을 결정하여야 하며, 뚜렷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함.

❍ ◎◎◎◎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에 대하여 보관기관, 보관사유 등을 검토 없이 6,264,220원을 이월하였으며, 또한 세입조치대상은 즉시 세입조치하고,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 편입을 요구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세입조치 및 반환 절차를 실시하지 않는 등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차세대 지방재정 시스템에 2021년 50여건 정도가 수납상태로 반환처리 전산 정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개 선》 (◎◎◎◎)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되어 있는 불명확한 잔액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조치계획을 세우고, 지방재정 시스템을 전산을 현행화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7		수탁자의 공유재산 공사 시행 등 관리 부적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조(정의)에 따르면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등으로 되어 있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법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고,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 서구 ○○센터(이하 “센터”)가 위치한 건축물은 “서구청장”소유의 공유재산으로서, 센터의 관리는 서구청장이 위임한 재산관리관의 권한임에 따라 그 수리·수선 또한 재산관리관이 직접 시행하여야 함.

❍ ◎◎◎◎ 에서는 공유재산인 ▩▩▩▩의 환경개선공사를 직접 사업비(시설비)로 시행하지 아니하고, 민간위탁금 예산에 포함시켜 교부한 후, 민간위탁사무 수탁자가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직접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검사 및 감독하게 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주 의》 (◎◎◎◎) 앞으로 민간위탁 사무 및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관련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8		홍보물품 예산 몰아쓰기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조(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절감을 위해 경상경비 절감목표를 정하고 시급하지 않은 비효율적인 집행은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고, 또한 제16조(신속집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연도별 신속집행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

❍ ▲▲▲▲에서는 주민 홍보 물품 등 관련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 집행현황 및 홍보 물품 수요 및 잔량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계획성 있게 집행하도록 노력했어야 함에도 2021~2022년 사무관리비 중 “홍보(물품)”으로 지출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연도말(12월) 예산 잔액 소진을 위해 홍보 물품 예산(2021년은 광고료 포함)을 집중적으로 몰아쓰는 등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주 의》 (▲▲▲▲) 앞으로 홍보물품 등의 예산 집행 시, 연간 홍보 수요·물품 잔량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성 있게 집행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은 자제 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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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경로당 냉·난방비 보조금 교부절차 및 보조금 관리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지방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10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의 내용(교부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 포함)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방법)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 입ㆍ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함.

❍ 관내 경로당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보조사업자인 관내 경로당으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서, 청렴이행서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으며, 지방보조금법 등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통상적인 예산 집행절차에 따른 내부결재 공문만으로 보조사업비를 부적정하게 교부하였음.

❍ 또한 ●●●●에서는 정산서에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현금 인출, 날짜 등이 기입되어 있지 않은 간이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첨부하는 등 보조금 관리가 부실함에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정산을 철저히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주 의》 (☆☆☆☆,●●●●,◇◇◇◇,■■■■) 앞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출 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지도·감독과 정산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조사표 미작성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매뉴얼」(보건복지부)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결식의 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어 교사, 사회복지사 등 추천에 따라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 결정된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이용 아동에 대해 아동급식(조식, 석식, 토·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지원)을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신규 신청 시, 이웃, 학교, 아동 및 보호자 등이 급식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동 급식 담당자는 신청 아동의 대상자 선정기준 적합여부, 급식지원 형태 및 지원시기 등을 ‘급식지원 아동조사표’<서식 2호>에 따라 조사하여야 함에도

❍ 감사대상 기간 동안 아동급식 지원 신규 신청자에 대하여 업무 매뉴얼에 따른 조사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주 의》 (☆☆☆☆)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따라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선정 시 조사표 작성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1		기초생활수급자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점검 부적정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이하 ‘지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ㆍ치매노인 등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ㆍ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여 복지급여를 대신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기별 또는 연 1회 급여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지침에 따르면 급여관리자는 급여를 지출한 경우 지출내역 기록 및 증빙자료(영수증)를 관리하여야 하고 급여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공과금 등은 자동이체를 적극 활용하고, 급여지출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통장기재 사항만으로 지출내역 점검이 가능한 경우 통장관리로 지출기록을 갈음할 수 있으며, 수급자 명의로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없는 등 체크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지출을 허용하고 있음.

❍ 읍·면·동장은 ① 수급자와 주거를 달리하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친족, ②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친족 중 직계존속 또는「민법」상 3촌 이내 친족이 아닌자가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반기별,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또는 「민법」상 3촌 이내 친족이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연 1회 급여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함.

❍ 읍·면·동장은 급여관리 점검계획에 따라 반기별 또는 연 1회 현장 확인 후 급여관리 점검표를 작성(지침 서식39호)하여 점검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급여 점검 시에는 수급자의 생활 실태 및 급여관리자의 급여관리 실태(통장 소지자, 급여 주요 사용처, 현금인출 여부 및 수급자의 생계 등과 무관한 용도로의 급여 사용 여부 등) 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급여 점검과정에서 급여 부정사용 의심 정황이 발견되는 등 필요한 경우 지출내역과 영수증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타목적에 사용하는 등 고의로 수급권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복지 급여 입금액이 현금으로 일괄 인출, 현금 지출에 대한 지출증빙 영수증 등이 부실하게 첨부, 지출처 및 그 증빙자료가 명확하지 않은 계좌이체 내역등의 문제점이 학인됨에도 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결과등을 점검표의 종합의견에 작성하지 않고 전반적인 점검 결과를 적정으로 작성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주 의》 (☆☆☆☆, ●●●●, ◇◇◇◇)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른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점검 시 지출증빙 자료 및 현금 인출 등의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급여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기초생활수급자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2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부적정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별표 1]에 따르면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정부관리양곡을 공공용으로 매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정부관리양곡 매출지침」(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양곡 할인 지원대상자는 신청가구의 가구원수 1인당 10kg을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으며, 관내 1인 가구 지원대상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경우, 입원 시부터 퇴원시까지 일시적으로 양곡 구매를 제한하여야 함.

❍ 읍·면·동에서는 매월 양곡 신청결과를 취합하여 수요량 및 양곡대금을 구·군 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양곡대금의 납부는 생계급여수급자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현금 급여에서 공제하고, 그 외 지원대상자는 읍·면·동 양곡대금 출납계좌로 계좌입금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음에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장기간(3개월 이상) 입원공제 대상자로 확인된 1인 생계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입원 시부터 퇴원 시까지 정부양곡 구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야 함에도 양곡신청을 제한하지 않고, 입원기간 동안 양곡할인을 부적정 지원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주 의》 (●●●●) 앞으로 정부양곡할인 지원 시 장기 입원자(구매 제한대상) 여부 확인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3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관리 대장 미작성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주차불가 표지) 발급이 가능하고,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제6조의2(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에 따라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에도

❍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7조(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등),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제6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현황의 기록·관리)에 따른 표지 발급현황을 법정 서식의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감사대상 기간동안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주 의》 (◇◇◇◇) 앞으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 관리대장을 작성하시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4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집행 부적정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상자를 발굴하여 욕구 및 위기도 조사, 사례회의 등을 통해 사례관리 가구를 선정하고, 장·단기 개입목표를 설정해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동에서는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행상황 및 대상가구의 환경·욕구 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파악하여야 함.

❍ 통합사례관리 사업비로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기타지원비를 지출할 수 있고, ①의료비의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 된 후 결정된 사항에 대해 영수증 등 증빙서류 확인 후(사전지급은 불가)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 가능하고, ②생활지원비는 욕창방지, 난방 등 복지용도로 필요한 생필품 등 긴급 구호물품 구입비, 단전·단수, 도시가스 체납액 지원 및 월세(긴급한 경우에 일정기간만 지원가능), 건강보험료 체납액 등 지원이 가능하며, ③ 기타 지원비는 사례관리 대상자 지원을 위하여 예산 집행이 필요한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에 대해 사업비 집행계획을 사전 수립, 동장 결재 절차를 거쳐야 집행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음.

❍ ■■■■에서는 상담 등을 통해 사례관리 대상자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 욕구 등을 고려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함에도 연도말 사업비로 생필품 등을 일괄 구매하여 대상자들에게 배부하는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게 사업비를 집행하였음.

	처분요구
《주 의》 (■■■■)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 시 사업 취지에 맞게 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인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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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주민등록신고(신청) 지연사유서 징구 부적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21조(과태료)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신고(신청)지연사유서를 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2022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르면 ‘신고지연사유서는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라고 규정하고 음에도

❍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접수 처리 시 자진납부 감경 적용으로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징구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주 의》 (☆☆☆☆) 담당자에 대한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관하여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6		주민등록 전입신고 사후확인 소홀

❍「주민등록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거주지 이동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통장에게 보내야 하고 통장은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통보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 하도록 되어 있음.

❍ 전입신고 사후확인서를 전입 신고일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출력하는 등 전입신고 사후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이 있음.

	처분요구
《주 의》 (☆☆☆☆)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전입신고 사후확인 업무에 관하여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7		인감증명 대리발급업무 소홀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3조 및「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의하면 인감증명의 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위임장은 대리인이 제출해야 하는 위임인의 신분증과 함께 진정한 위임의사를 확인하는 서류임.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의 담당자는 인감증명서 발급 시 신분증과 위임장 내 위임사유와 사용용도, 날짜 등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발급하여야 하며, 동의서 및 위임장의 유효기간을 그 동의 또는 위임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임장 및 동의서는 접수인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발급 일자와 함께 표시하여 재사용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함에도,

❍ 위임장에 접수인 및 발급번호를 누락하여 인감증명 대리발급 업무를 소홀히 한 바 있음.

	처분요구
《주 의》 (☆☆☆☆,●●●●, ◇◇◇◇)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에 관하여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8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관리 소홀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5조(주민등록증의 발급),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및「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르면 주민등록을 발급하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을 교부한 때에는「주민등록법 시행령」별지 제31호 서식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주민등록증을 등기우편으로 배송한 경우에는 “수령자(서명/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 대신 배송 완료된 등기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주민등록증 등기우편 수령 신청 건에 대해 등기번호를 미기재하여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주 의》 (■■■■) 앞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9		주민등록증 재발급수수료 징수 부적정

❍ 「주민등록법」 제27조 제3항에 의하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자에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정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발급하는 경우 등은 수수료 면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분실 등에 의해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재발급할 때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 할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  수수료 징수 예외 사항임에도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수수료 금액을 미징수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주 의》 (■■■■)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30		인감보호 신청 해지 업무 소홀

○ 「인감증명법」 제14조의2(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 제1항에 따르면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인감증병서 발급기관에 본인 및 그가 지정한 사람 외에는 인감과 관련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인감보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법 제2항에 따라 인감보호 신청을 한 사람은 이의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음.

○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따르면 인감보호(해지)신청 사항을 익일까지 수기 인감대장에 정리한 후 담당자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함에도

○ 인감보호 해지신청 사항을 인감대장에 날인하는 것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주 의》 (■■■■)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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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민방위업무 추진 소홀

○ 「민방위기본법」제20조(편성 절차 등) 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편성 및 이동 사항 등) 4항에 따르면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은 매년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교육훈련의 면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교육훈련의 면제)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가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는 때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교육훈련 면제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교육훈련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 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해당 기관에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증명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2022, 2023년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상기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하여 출국일로부터 3개월이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제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주 의》 (■■■■)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대원 관리 및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륜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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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이륜자동차 과태료 공시송달업무 소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되어있으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에 따르면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되어 있음.

○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이후에도 체납 과태료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절차에 따라 가산금이 가산된 독촉장을 1회 이상 발급하여야 하며, 체납 절차를 위해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것이 요구됨.

○ 송달의 경우 「지방세 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을 적용하여 송달하여야 하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함에도,

○ ☆☆☆☆에서는 공시송달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주 의》 (☆☆☆☆)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과태료 공시송달 업무에 관하여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33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업무 소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제3항‘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자를 통지받은 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지체없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명하여야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48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항에는 ‘행정청이 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사전통지)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에는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에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 3건에 대하여 부과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시 정》 (☆☆☆☆) 미 부과된 과태료 3건(738,600원)에 대해 부과조치 하시고,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 업무에 관하여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34		이륜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 소홀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제2항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동법 제84조(과태료) 제5항 제6호의2에 따라 사용폐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2022. 7. 6. 기준)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신고 지연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을 초과할 때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이며 과태료의 총액은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에서는 과태료 부과 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시 정》 (●●●●) 누락된 자동차 관리법위반 과태료 300,000원을 부과조치 하시고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이륜자동차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부과 업무에 관하여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35		이륜자동차 등록면허세 부과 업무 소홀

○ 「지방세법」 제27조(과세표준)에 따르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가 납부하는 세금이며, 동법 제28조(세율) 제1항 제3호 제라목에 따라 명의 변경을 하는 경우 1만5천원의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3건에 대하여 부과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시 정》 (◇◇◇◇) 누락한 등록면허세 3건(45,000원)에 대하여 부과조치 하시고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이륜자동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36		이륜자동차 신고 업무 소홀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4호,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증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해당 종이문서용 전자수입 인지를 접수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전자적 소인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음에도

○ 이륜자동차 변경신고를 하면서 수입인지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시 정》 (■■■■) 누락한 수입인지(3,000원)을 첨부하여 소인처리 하시고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이륜자동차 신고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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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자율방범대 운영비 정산 업무 소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 「대구광역시 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제7조에는 구청장은 방범대 및 연합회가 제5조와 제6조에 규정한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제8조에는 구청장은 제7조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11조에는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 입ㆍ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정산하면서 정산서에 통장 사본 미 첨부(통장의 입·출금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정산), 방범대장 계좌 변경시 이전계좌에서 잔액 일부를 남겨두고 지출, 물품구입내역 미확인, 현금인출후 사후정산 및 반납하는 등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주 의》 (☆☆☆☆, ◇◇◇◇, ■■■■)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8		체류지변경 신청 업무 소홀

○ 「출입국관리법」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에 따라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   하였을 때에는 전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 체류지 변경신고 기한인 15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98조에 따라 통고처분 대상이므로 「체류지(국내거소)변경 신고 및 각종 증명발급 업무편람」에 따르면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지 변경신고 처리를 안내 하도록 되어 있음.

○ 체류지 변경 신고 기한인 15일 초과한 건을 접수하여 체류지 변경 신고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주 의》 (●●●●,■■■■)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체류지 변경신청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39		정수물품배정 승인 미이행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주요 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할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대상 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기간, 대체성 및 소모감모율 등을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을 정수관리대상 물품이 아닌 물품의 구입보다 우선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정수관리대상 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냉난방기등을 구입하면서 정수 신규책정 및 배정초과함에 따라 총괄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정수 신규책정 및 배정 승인을 득하여 물품을 구입하여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2023년 물품수급관리계획에도 정수 물품 취득현황 등 현재 물품 보유량에 따른 정수 책정(배정)을 현행화하지 않는 등 정수 물품 관리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시 정》 (◇◇◇◇, ◎◎◎◎ ) 정수물품 관리를 현행화 하시고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유사사례 방지 및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40		대학교 민원수수료 관리 부적정

○ 「지방회계법」제22조(수납기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수납금의 납입)에 따르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에서는 세입세출외 현금인 대학민원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하면 수입결의 및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입금하고 관리하다가 익월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각 대학에 지출 결의하고 지출하여야 하나 수입결의를 하지 않고 익월 각 대학으로 지출하는 등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를 부적정하게 관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주 의》 (◇◇◇◇)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대학민원 수수료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41		민간위탁사무 사무편람 미승인

○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2조(사무편람)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 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조례 시행규칙 제8조(사무편람 등)에 의하면 수탁기관으로부터 사무편람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 부당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 에서는 최초 위탁 이후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사무편람에 대하여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주 의》 (◎◎◎◎ ) 앞으로 민간위탁 업무 추진 시, 협약서에 수탁기관 사무편람 작성 및 승인 관련 사항을 명기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42		유연근무자 출근시간 미준수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 『지방공무원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210호)에 의하면 유연근무 이용에 따른 조기 출‧퇴근자의 경우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을 통한 출‧퇴근을 등록하여야 함.

○ 또한 “지방공무원 유연근무 복무관리 협조 요청{총무과-33085(2022. 10. 7.)}”을 통해 유연근무 지정자는 복무관리시스템에 출‧퇴근을 필히 체크하여 출‧퇴근 확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시간출·퇴근형 유연근무자가 유연근무 출근시간을 지나서 출근한 경우 지각한 시간만큼 연가를 사용하도록 복무조치 사항을 통보한 바 있음.

○ ◎◎◎◎  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62회에 걸쳐 복무관리시스템에 출근을 지연 등록하면서, 출근시간을 미준수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시 정》 (◎◎◎◎) 출근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 지각한 시간만큼 연가 처리하여 주시고,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있어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43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기간 미준수

○ 「대구광역시 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 따르면 소속 부서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때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미리 채용예정 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기간 및 근로조건 등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기간에 첫날은 산입하지 않으나, 공고 이후의 토요일 또는 휴일은 공고 기간에 포함하여 산입한다. 다만, 공고 기간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경우 그  익일을 만료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에서는 2022년, 2023년 방역소독사업 및 2022년 국가 암 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해 최소 공고 기간을 지키지 않고 채용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주 의》 (◎◎◎◎)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4		기간제근로자 채용서류 관리 소홀

○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제1항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사업장 또는 구인자로부터 위탁받아 채용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채용서류의 보관기관) 및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하고, 구직자의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서류의 보관기관은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가 아닌 경우 반환 청구기간(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구인자가 특수취급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전달한 시점까지의 기간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며,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며,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에 대하여 채용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 에서는 2022년 6월 결핵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응시자 중 불합격자의 채용서류를 감사일 현재까지 보관하는 등 채용서류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주 의》 (◎◎◎◎) 불합격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관련 서류를 파기처리 하시고,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5		▥▥▥ 종사자 결핵예방교육 미실시

○ 「결핵예방법」제11조(결핵검진등)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의 장은 그 종사자에게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에 따라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4조의(준수사항) 제2항에따라 의료기관의 장 등은 해당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지역보건법」제2조(정의)에 의하면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하며, 같은법 제31조에 따라 보건의료원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항 제1항 나목·다목에 따른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보고,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같은 호에 따른 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 에서는 매년 ▥▥▥ 전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결핵감염예방 및 관리기준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처분요구
《개 선》 (◎◎◎◎) 결핵예방법에 따라 소속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기준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하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		소독업자(종사자) 교육 이수 관리 부적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르면 소독업자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또한,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소독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해야 하고, 그 후에는 직전의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게 하여야 함.

○ 구청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소독업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59조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는 등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

○ 그런데, ◎◎◎◎ 에서는 소독업 신고 처리를 하고, 소독업자 및 소독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이수 현황을 파악하여 교육을 받지 않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소독업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하도록 명하여야 함에도, 감사 대상기간(2021년 이후) 관내 신고된 소독업자(2023.10월 기준 42개소) 및 소독업무 종사자의 교육 여부 등이 확인 되지 않는 등 소독업자(종사자)의 교육 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시 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독업자(종사자)의 교육 이수 여부 등을 파악하고,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시정을 명하시기 바랍니다.

47		▥▥▥ 특수구급차 구급의약품 등 관리 부적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 제1항에 따르면, 구급차등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제1항에 따르면 구급 자동차는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구급차(특수 구급차)와 위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주로 사용되는 구급차(일반구급차)로 구분되며, 제3항에서는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을 ‘별표 16’에 규정 하도록 되어 있음.

○ 감사기간인 2023. 10. 16.(월) ▥▥▥ 구급차의 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감사반 2명이 구급차 2대를 현장점검 한 결과 ,‘별표 16’에 따른 구급의약품 미비치,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처분요구
《시 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특수구급차에 비치하여야 할 구급의약품을 비치하여 주시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48		차량관리 업무 소홀

○ 「대구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6조(기록관리)에 따라 차량정비대장을 작성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시스템으로도 갈음할 수 있음.

○ ▥▥▥(◎◎◎◎ )에서는 2021년까지는 운행·관리하고있는 차량에 대하여 차량정비대장을 작성하였으나 2022년부터 차량정비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주 의》 (◎◎◎◎)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차량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49		의료기관 및 약국개설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소홀

○ 「지방세법」제35조(신고납부 등)에 따르면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  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별표]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서는 「의료법」제33조에 따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의 신고 및 「약사법」제22조에 따른 약국의 개설 등록이 명시되어 있고

○ 제52조(면허 시의 납세 확인)에서는 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었음을 확인하고 면허증서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등록면허세의 납부처·납부금액·납부일 및 면허종별 등을 적은 후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도록 하고 있음.

○ ▥▥▥(◎◎◎◎ )에서는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의료기관개설 신고증명서 및 약국개설등록증 등을 교부한 바 있음.

	처분요구
《주 의》 (◎◎◎◎)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50		물품관리 소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5조(불용의 결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여야 함.

○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에 따라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의 경우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서에 의거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에서는 소관물품 중 사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불용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시 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불용처리 대상 물품을 정리하시고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1		차량임차 용역 분할계약 부적정 및 운영실적 미흡

① 차량임차 용역 분할발주 부적정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지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와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2인이상 견적 제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용역‧물품은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함.

○ 또한 같은 예규“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1절 총칙 5. 분할계약의 금지”에서는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에서는 차량 종류 및 계약시기가 동일함에도 통합발주하지 않고, 예산 편성 세부사업 단위가 분리되어 있다는 사유로 세부사업별로 차량임차 용역을 분할발주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 당해 용역 총 계약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함에 따라 통합발주 및 2인이상 견적 제출을 통한 계약을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았고, 분할발주를 통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로 1인 수의견적 계약이 가능함에 따라 감사대상 기간 동안 특정업체(○○렌트카)와 지속적으로 1인 수의견적 계약을 체결하였음.

○ 통합발주 및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통해 2인 이상 견적을 제출받고, 낙찰하한율을 적용한 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였어야 했으나, 별도 계약으로 분할발주 하고, 각각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예산절감 기회 및 집행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② 임차 차량 운영 및 효과 미흡에 관한 사항

○ ▲▲▲▲에서는 2023년 차량임차 용역 계약 체결에 따라 월 평균 5,635천원(연간 67,620천원/12개월) 정도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1~9월까지 월 평균 2,166천원(19,494천원/9개월) 정도의 부서 국내여비(202-01)가 별도로 지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또한 새올행정시스템 차량 운행일지 기준 월 평균 차량 이용 횟수가 저조한 임차 차량도 있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차량에 대한 수요 및 운영현황 등을 고려한 차량 대수 및 예산 조정 등의 개선 조치가 필요함을 확인하였음.

	처분요구
《개 선》 (▲▲▲▲) 「지방계약법」 준수 및 예산절감 등을 위해 동일한 사업 내용의 차량 임차 용역은 통합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이 저조한 사업의 임차 차량 대수 및 사업비 조정 등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52		비밀문서 관리 소홀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45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비밀열람기록전은 비밀을 파기하는 때에는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제70조(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자료의 보관)제1항에 따라 비밀열람기록전은 해당 비밀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27조2(비밀의 파기) 제3항에 따르면 비밀 사본을  파기한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까지 2개의 적선으로 삭제하고 파기일자와 파기자, 파기확인자 및 파기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제4항에 따라  비밀 사본을 파기할 경우에는 비밀열람기록전을 비밀에서 분리하여 관리번호, 건명, 예고문, 비밀등급 및 열람자 기재사항 등을 재확인하고 파기자, 파기확인자, 파기년월일 및 파기근거를 기재한 후 따로 철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

○ ▲▲▲▲에서는 비밀문서 파기시 비밀열람기록전 기재방법 소홀 및 보관소홀, 비밀관리기록부 기재방법 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주 의》 (▲▲▲▲) 보안업무규정에 대한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Ⅳ		모 범 사 례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추진(☆☆☆☆)

추진배경

❍ 수요자 중심의 복지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복지체감도 향상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2. 1. ~ 12.

❍ 추진주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사 업 비 : 9백만원(착착착착 모금액 600, 서교회 300)

추진실적

프로그램	내용	대상	집행금액
희망 꿈나무	운동화지원 및 멘토링	신입생 10명	1,000,000
하나되는 행복 릴레이	꾸러미 지원	장애인,아동,노인 40세대	2,000,000
슬기로운 집콕생활	식물, 콩나물 키트 지원	1인가구 60세대	1,000,000
긴급구호비 지원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취약계층 6인	1,000,000
여름나기 복드림	초복맞이 삼계탕 등 지원	취약계층 50세대	1,000,000
시원한 여름나기	여름철 선풍기 지원	취약계층 25세대	1,000,000
온기가득 겨울나기	겨울철 난방용품,난방유 지원	취약계층 6세대	1,000,000
사랑의 김장나눔	김장김치 지원	취약계층 90세대	1,000,000

추진성과

❍ 민관 협력을 통한 빈곤ㆍ위기가정 등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

❍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로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2		복지맛집 공유냉장고 사업(●●●●)

추진배경

❍ 부식 후원의 필요성을 인식한 주민들이 마을의 먹거리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공유냉장고 사업을 제안하여 설치함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2. 4. 28. ~

❍ 추진대상 : 관내 거주하는 주민 누구나 이용가능

❍ 설치지역 : 대구 서구 통학로32길 8(애은성당 카페 내)

❍ 추진주체 : ●●●● 행정복지센터, 애은성당

❍ 사 업 비 : 4,730천원(‘22년도 주민참여예산)

추진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애은성당·제일종합사회복지관 등 민관협력을 통한 운영

- 동행정복지센터 : 운영 계획 수립, 민관협력 추진, 언론매체 등 홍보

- 애은성당 : 식품기부자 및 이용자 명부 관리, 음식물 관리

- 제일종합사회복지관 : 식품 지원 및 인력 파견, 공동체 교육

추진실적

❍ 이용인원(1,770명), 먹거리 기부 환산액(10,770천원)

추진성과

❍ 공공·민관기관, 종교시설, 각급단체, 주민들이 협력하여 이웃을 돌보고

나눔으로써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함

❍ 2023년 상반기 대구광역시 적극행정·시정혁신 경진대회(장려)

❍ 2023년 상반기 서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최우수)

❍ 언론보도 : 2회(TBC 8시뉴스 1회. 대구신문 1회

❍ 방송출연 : TBC 생방송 굿데이-간다! 달구벌 푸드트럭 출연

3		우리동네 양심우산 정거장(■■■■)

추진배경

❍ 예기치 못한 기상 상황에 우산대여로 주민 불편 해소

추진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운영장소 : 평리3동 행정복지센터 외 관내 6개소

❍ 운영방법 : 1인 1개 대여 / 자율적 대여 및 반납 / 대여기간 4일

❍ 주최/주관 : 평리3동 행정복지센터/평리3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추진방법

❍ 자율대여 및 반납

❍ 홍보 :「양심우산 정거장」 배너 및 단체회의시 안내, 평리3동 밴드 업로드

❍ 관리자 지정 : 우산 관리 및 정비, 소독 등

❍ 주민의견소통 : 이용후기 및 건의사항 소통

❍ 사업비 : 6,000천원(우산 및 보관함 구입, 홍보비)

추진실적

❍ 우산대여소 7개소 설치 완료

❍ 설치사진

평리3동 행정복지센터	평리초등학교	대평새마을금고	새마을경로당

추진성과

❍ 우산 자율대여 및 반납으로 나눔과 공유의 공동체 가치를 실현

❍ 주민 만족도가 아주 높음

4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

추진배경

❍ 서대구산업단지 관리공단 사업주 및 근로자, 2030 취업준비생 등 대상으로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 및 자살고위험군 조기개입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률 감소 도모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3년 3월 ~ 12월

❍ 추진대상 : 서대구산업단지 사업주, 근로자, 관내 소상공인,

2030 취업준비생

❍ 사업내용: 정신건강교육, 심리검사 및 상담, 고위험군 스크리닝 등

❍ 사 업 비: 20,000천원

추진방법

❍ 공생공사(스트레스 제로! 힘나는 일터)

- 찾아가는 정신건강 교육 및 상담실 운영

- 이동카페 차량 활용한 스트레스 상담 및 휴식 제공

❍ 2030 멘탈잡고(멘탈 JOB&GO)

- 취업준비생 대상자 모집 및 홍보, 정신건강 고위험군 스크리닝

- 정서적 안정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치료비 지원

추진실적

❍ 공생공사(스트레스 제로! 힘나는 일터)

- 서대구산업단지 관리공단, 원고개시장 상인회 업무협약: 3월

- 정신건강 교육: 2회(MBTI 이해를 통한 직장 내 스트레스 관리 등)

- 정신건강키트 제작․배포: 25개소, 651명

※ 키트 구성: 센터 안내책자, 심리검사이용권, 힐링상품(도서‧영화상품권 등)

❍ 2030 멘탈잡고(멘탈 JOB&GO)

- 한국폴리텍대학교 대구캠퍼스,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업무협약: 4월 ~ 5월

- 맞춤형 프로그램(마음챙김명상, 원데이클래스 등) 운영: 2회

- 취업준비생 정신건강 스크리닝 및 고위험군 발견: 280건/ 145건

-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4명

❍ 배우 ‘이광기’ 초청 생명존중 강연회 개최: 9. 12.(화)

- 참석인원: 마음지킴이 및 일반주민 300여명

- 주    제: 따뜻한 나눔을 통한 행복한 삶

추진성과

❍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 유도와 고위험군 조기발견으로 건강한 일터       분위기 조성

❍ 2030 취업준비생 고위험군 스크리닝 및 멘탈케어로 자살예방 및 조기 개입 환경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