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0. 26(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 Q&A

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일반

Ⅱ.  가구 구성

Ⅲ.  급여 신청

Ⅳ.  소득 및 재산조사

Ⅴ.  제출서류

Ⅵ.  결정 및 지급

Ⅶ.  이의신청

Ⅷ.  복지로 온라인신청 이용

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일반

1.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4차 추경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신청 가구의 소득 감소한 자 또는 구직급여 종료 해당자 중 가구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모두 충족한 경우 해당됩니다.

(조건 1) [1유형] 소득(근로·사업소득) 25% 이상 감소자, 구직급여 종료자

[2유형]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추가)

(조건 2) 가구 전체 소득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충족

(조건 3) 재산 대도시 6억, 중소도시 3.5억, 농어촌 3억 이하 충족

- 여기서 ‘가구’란 원칙적으로 ‘20.9.9.(수)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의미합니다.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ex) 서울 강동구, 대전 유성구,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 (중소도시) 도의 ‘시’, 특별자치시·도

ex) 충북 청주시, 경기 안산시, 전북 군산시, 세종, 제주

○ (농어촌) 도의 ‘군’

ex) 경북 영양군, 전북 순창군, 경북 울진군

2.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위기사유	+	2. 소득 기준	+	3. 재산 기준 (금융재산 부채는 미반영)
① 소득 감소자(휴·폐업 등) [1유형] 25% 이상 감소. [2유형] 그 이외 소득 감소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5억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
② 구직급여 종료자(‘20.09.30 기준)

1. 위기 사유

①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한 경우[1유형] 소득(매출) 25% 이상 감소한 자, [2유형]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

- 실제 소득이 감소하였으나, 기존 복지제도(기초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기존 코로나19 맞춤형 긴급지원* 기준 미달자

* 기존 복지제도(기초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및 코로나19 맞춤형 지원대책(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대상자 제외함.

-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20.8∼11월)*, 긴급복지 생계지원**(‘20.8∼11월) 급여이력자) 수급자가 신청 가구에 일부 포함되는 경우, 위 해당 급여수급자만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에 대한 조사 및 지원대상 여부 결정

- 가구중 일부 세대원이 코로나19 맞춤형지원 이력자는 가구전체 지급제외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8~11월 중 1달이라도 수급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

** 긴급복지 생계지원자의 경우 8~11월 중 1달이라도 수급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

② 구직급여 종료자 : 구직급여 종료자* 중 기준월(‘20.9.30)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자

* ’20.2.1일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되고 취업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실업급여취업희망카드 또는 실업급여 수급상세 내역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자

[사례 참고]

□ 구직급여 종료 위기사유

'20년 2월 1일 이후 실직하여 계속 소득활동 못한 경우는 위기사유 2번(구직급여 종료자)에 해당하는 조건입니다.

예로, 19년부터 소득활동에 참여한 근로자가 코로나로 인하여 2월1일 이후 실직, 구직급여를 받고 9월30일 구직급여 종료한 자로, 10월 20일 신청 당시 현재도 실직자라면 위기사유 2번(구직급여 종료자)으로 신청 가능

□ 근로·사업소득 감소 위기사유

사례1) 19년 6월 이전 실직하여 현재도 실직한 경우(1개월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함)

위기사유 1번(근로사업소득 감소)으로 신청 가능

▶ 최근 소득 - 20년 7~9월 소득 0원(현재 실직 중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료 증빙),

▶ 비교소득 ① 19년도 평균소득(연간합계 소득 ÷ 실제 근무개월수)

사례 2) 19년 7~12월 말까지 실직하여 현재도 계속 실직인 경우

위기사유 1번(근로사업소득 감소)으로 신청 가능

▶ 최근 소득 - 20년 7~9월 소득 0원(현재 실직 중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료 증빙),

▶ 비교소득 ① 19년도 평균소득(연간합계 소득 ÷ 실제 근무개월수) 또는 ② 19년 7~9월 평균소득(월 또는 평균)

사례 3) 19년 3월18일~10월5일까지 근로, 이후 실직하여 올해 '20년 1월 재취업 ~ 5월까지 근로소득 있다가 코로나로 인해 실직상태

위기사유 1번(근로사업소득 감소)로 신청 가능

▶ 최근 소득 - 20년 7~9월 소득 0원(현재 실직 중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료 증빙),

▶ 비교소득 ① 19년도 평균소득(연간합계 소득 ÷ 실근무개월)  또는 ② 19년 7~9월 평균소득(월 또는 평균) 또는 ③ 20년 1~6월 평균소득(20년 1월~5월 합계소득 ÷ 5개월)

사례 4) 장기간 계속 일하던 근로자가 20년 3월부터 코로나로 인해 실직하여 현재도 계속 실직인 상태

위기사유 1번(근로사업소득 감소)으로 신청 가능

▶ 최근 소득 - 20년 7~9월 소득 0원(현재 실직 중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료 증빙),

▶ 비교소득 ① 19년도 평균소득(연간합계 소득 ÷ 12개월) 또는 ② 19년 7~9월 평균소득(월 또는 평균) 또는 ③ 20년 1~3월 평균소득(20년 1월~3월 합계소득 ÷ 3개월)

사례 5) 농업소득 감소 인정 여부

위기사유 1번(근로사업소득 감소)으로 신청 가능.

▶ 농업소득자의 경우 최근소득(20년 7~9월)과 비교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로 신청 또는 소득감소 관련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지급결정 가능

사례 6) 근로유형 변경 인정 여부

위기사유 1번(근로사업소득 감소)으로 신청 가능.

▶ ‘19년 일반 근로소득자가 ’20년 현재 자영업으로 근로 유형이 변경되었을 때 비교기간(근로소득)과  최근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로 신청 가능

2.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소득 기준

① 소득 감소를 신고서로 신고한 경우(세대원 포함)

- 감소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 공적 자료 소득(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반영

② 소득 감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행복e음 시스템에서 정보 확인된 공적 자료 소득(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

③ 최근 공적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공적자료가 현재 소득과 다른 경우

- 본인 신청서 상 신고된 가구원 전체 소득 등 증빙 자료로 반영

3. 재산 기준

행복e음 시스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회신 된 재산정보(일반재산, 기타재산, 자동차) 일체(※ 금융재산 및 부채는 반영하지 않음)

3. 코로나19 맞춤형 긴급지원사업 대상자 및 복지급여 대상자는 제외인가요?

○ 코로나19 맞춤형 지원사업 대상자 포함 가구 전체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제외합니다.

※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20.8월～11월), 긴급복지 생계지원(‘20.8∼11월 급여이력자) 수급자가 신청 가구에 일부 포함되는 경우, 위 해당 급여수급자만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에 대한 조사 및 지원대상 여부 결정

※ 택시기사(개인, 법인)의 경우 타 지원사업(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 제외됩니다.(일반택시 기사 미지급 대상일 경우 신청가능)

【※ 코로나 19 맞춤형 지원사업과의 중복수급 가능여부】

( X : 지원불가, ○ : 지원가능)

구분	사업급여(대상자)	중복수급 가능 여부	비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	가구원 중 기초생계수급자(’20.8월∼11월)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만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만으로 구성하여 조사 및 지원여부 결정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차상위	법정차상위 지원사업*	○
	긴급복지(생계급여)	×	가구원 중 ‘20년 긴급복지 생계지원(’20.8∼11월 급여이력자)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긴급 복지 생계지원 수급자만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만으로 구성하여 조사 및 지원여부 결정
연금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
코로나 19 맞춤형 지원사업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기 수혜 가구원 포함 가구는 가구전체 지원불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	기 수혜 가구원 포함 가구는 가구전체 지원불가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	기 수혜 가구원 포함 가구는 가구전체 지원불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기 수혜 가구원 포함 가구는 가구전체 지원불가
	청년 특별취업 지원 프로그램	×	기 수혜 가구원 포함 가구는 가구전체 지원불가
	구직급여	×	20.10.1일 이후 구직급여 수급자 포함가구 가구전체 지원불가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법인택시기사)	×	기 수혜 가구원 포함 가구는 가구전체 지원불가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개인택시)	×	기 수혜 가구원 포함 가구는 가구전체 지원불가
	아동 특별돌봄 지원	○
	이동통신요금 지원	○
기 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정규직, 공무직 등) 포함 가구는 신청 지원 불가(퇴직자도 포함) ※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 확인은 알리오(alio.go.kr,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공공일자리	×	정부재정 지원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소득감소 인정하지 않음. 다만, 다른 가구원의 소득감소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4. 공무원도 조건이 맞으면 받을 수 있나요?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정규직, 공무직 등)가 포함된 가구(퇴직자 포함)는 동 지원금 신청 대상 가구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5. 코로나19 맞춤형 긴급지원사업 대상자 및 복지급여 대상자는 신청 불가한가요?

○ 중복지원* 대상 가구로 신청 불가합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가 일부 가구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른 가구원의 소득감소 위기사유로 신청 가능하며, 기준 충족 시 동 복지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지급 결정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및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긴급고용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택시(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고용대응특별지원(개인택시) 등), 구직(실업)급여 수령자,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정규직, 공무직) 포함 가구는 신청 지원 불가(퇴직자도 포함)

6. 구직급여 종료자는 왜 지급하나요?(위기사유 해당 가구)

○ 생계가 어려워 계속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가 줄었고, 구직(실업)급여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종료된 경우로 위기사유 해당되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 결정합니다.

7. 구직급여 종료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나요?

○ 코로나19로 인해 ‘20.2.1일 이후 실직되어 구직급여를 받아오다가 종료된(’20.9.30)자로서, 10월 현재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8. 근로자 ‘19년 8월 퇴직, ’20년 1월 구직급여 종료,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20년 10월까지 실직자인 경우 소득감소 위기사유로 신청 가능하나요?

○ 위기사유 근로·사업소득감소자에 해당되며, 비교기간 간 최근소득과 비교소득 증빙자료 제출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가구원수별 지원금액>

구 분	1인	2인	3인	4인 이상
지원수준(원)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Ⅱ. 가구 구성 관련 문의

1.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 가구구성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2차 긴급재난지원 관련 정부안 발표 전일인 ‘20.9.9.(수)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동거인 포함) 기준이 원칙입니다.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동거인(99)의 소득으로 불리한 경우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

- 주민등록표의 동거인(99)이 지원 가구 구성에서 제외된 경우 동거인만으로 별도신청 불가

2. 지원대상 가구 구성의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정부(안) 발표일 : ‘20.9.10(목)

○ 가구 구성의 기준일은 2차 재난지원금 정부안 발표 전일인
2020.9.9.(수)로 합니다.

- 다만, ’20.9.9.(수) 이후라도 신청기간인 11.6.(금)까지의 가족관계 변경사항(출생·혼인, 이혼* 등)은 신청서 수정을 통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 이혼 후 분리된 가구의 경우 분리된 세대별 위기사유 및 소득, 재산 조사 후 지급여부 결정

3.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요?

○ 가구구성은 원칙상 주민등록표에 포함되어 있는 세대원으로 하고 주소지를 달리하는 배우자와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199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경우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로 입증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4.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중 군입대, 교정시설입소자, 해외체류자는 어떻게 보나요?

○ 군입대, 교정시설입소자, 해외체류자(‘20.9.9 기준) 고려하지 않음.

- 군입대, 교정시설입소자, 해외체류자가 세대원이 있다면, 지원가구구성에 포함하여 조사 및 지급여부 결정함.

- 다만,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을 받지 않은 군입대자, 교정시설입소자, 해외체류자는 가구원에서 제외함.

5.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199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만 세대가 구성된 경우 가구 구성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199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 부모와 경제공동체 개념을 적용하여 부모와 동일한 가구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199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만 구성된 가구일 경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되기 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으로 확인 될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코로나 19로 인한 가구 소득감소한 경우 별도 신청·지원 가능합니다.(50% 미만 신청지원 불가)

* (1인 가구) 약 88만원, (2인 가구) 약 149.5만원, (3인 가구) 193.5만원

6.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가구에 포함이 되나요?

○ (원칙) 외국인·재외국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지급대상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 지급가구에 포함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 가정폭력 등으로 혼인 단절된 외국인의 경우 신청 가능(비자유형 F-6-3)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외국인이라도 지급가구에 포함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지급대상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7. 말소자, 거주불명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20. 9. 9일 현재 말소자, 거주불명자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됩니다.

8. 종교시설 또는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의 가구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 주민등록표상 단독 세대로 구성이 되었을 경우 지원대상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하나, 주민등록기준 시설장과 함께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9.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세대주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별도 가구 구성할 수 있나요?

○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세대주와 분리된 것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면 별도 가구 구성하여 신청하고

○ 위기사유 및 소득, 재산 선정기준에 따라 조사 후 적합여부에 따라 지급결정 됩니다.

※ 가정폭력 등으로 혼인 단절된 외국인의 경우 신청 가능(비자유형 F-6-3)

10.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20.9.9.(수) 이후 신청기간인 10.30.(금)까지의 기간 동안 세대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가구원 수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 9월 9일 이후 사망자는 9.9 기준일 주민전산정보에서 별도로 사망사실 정보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별도 제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동 기간 내에 1인 가구가 신청한 경우 지급하지 않으며, 상속인 등 타인에게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11. 세대주가 수급자이고, 동거인만 있는 경우 동거인이 소득 감소한 경우 지원 신청이 가능하나요?

○  동거인은 원칙적으로 가구원으로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 동거인의 경우, 유불리 경우에 따라 선택(포함, 제외)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가구에서 제외할 경우 동거인(99)은 단독 신청은 불가합니다.

Ⅲ. 급여 신청 관련 문의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복지로 또는 모바일 온라인신청) 세대주

(읍면동 방문 신청)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등

2. 신청은 언제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하나요?

○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접속(m.bokjiro.go.kr)

- 신청기간 : ’20.10.12.(월) 09:00 ~ ‘20.11.6.(금) 18:00

- 신청자격 : 세대주 본인만 신청가능

- 본인확인 : 휴대폰 본인 인증

○ 읍면동 방문신청

- 신청기간 : ’20.10.19.(월) 09:00 ~ ‘20.11.6.(금) 18:00 ※ 주말신청 불가

- 신청자격 : 세대주, 세대원 및 대리인* 신청 가능

*대리인 신청 :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요일제: 운영하지 않음. 신청여건에 따라 결정

3. 가구원 중 소득 감소한 자와 소득 증가한 사람이 있을 경우

신청 대상이 되는 건가요?

○ 가구원 중 누구라도 소득감소한 자가 있는 경우라면 다른 가구원의 소득증가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가구 전체의 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이 대도시 6억이하(중소도시 3.5억이하, 농어촌 3억 이하)일 경우 지원가구로 결정되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또한, ①[1유형] △ 25% 이상(기존대상) 우선 지급, ②[2유형] ① 이외 소득 감소자 中 ③시군구 예산 범위 내 소득감소 확인 후 ④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순,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급박한 사유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유흥업소 사업장 대표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사업장 업종·업태 구분없이 소득(매출)감소를 증명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19년도 매출 4억원 이상 사업자포함 가구는 지원불가(’20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기준)

5. 사업자 등록이 없는 미신고 사업자(영세노점상)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 미등록 사업자라도 소득(매출)감소*를 증명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감소 증빙서류 미제출시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결정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 [서식4-1] 소득(매출)감소신고서와 거래업체 거래내역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콩나물 판매 및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영세노점상 등도 소득 증빙서류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6. 가구원 중 근로사업 소득이 감소한 자와 9월 20일 구직(실업)급여 수급 종료자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실업급여 종료) 위기사유 구직급여 종료자로 현재도 실직상태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위기사유 소득감소로도 신청 가능하며(비교기간 간 최근소득과 비교소득 증빙서류 제출 등)

- 또한, 다른 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감소가 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 (‘20.10.1일 이후 실업급여 수령자) 중복지원으로 신청 불가

7. 신청 가구 구성원 중 일부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다른 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감소자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는 단독 신청이 불가하며, 전체 가구의 소득(기준중위소득 75%이하) 및 재산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지원합니다.

※ ’20.7.31일 이전 기초생활 생계급여 중지(종료)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종료(중지)자는 동 사업 위기사유 소득감소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공공일자리 소득 참여자의 공공일자리 소득 감소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 공공일자리* 소득 참여자(종료자)는 소득감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신청 불가합니다. 다만, 동일 가구 내 다른 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감소자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공공일자리 사업: 정부(중앙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취소 등 명확한 소득감소 등 위기 사유가 있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 코로나로 사정이 좋지 않아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된 경우        소득감소로 인한 신청이 가능한가요?

○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는 위기사유 불인정.

○ 다만, 육아휴직자를 제외한 세대원의 위기사유(소득감소 등)로 인한 경우, 육아휴직자를 가구 구성에 포함하여 조사 및 지급여부 결정

11. ’20. 9. 9. 이후 전출입 발생 가구는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 (온라인) ‘20년 9월 9일 기준일 해당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

- ‘20년 9월 9일 기준일 가구원 정보 및 재산으로 반영

- 전출지(전 주소지)에서 접수, 조사, 이의신청, 결정, 지급 처리.

○ (오프라인) ‘20년 9월 9일 기준일 주민등록상 가구정보는 전출기관에 있으나, 전입기관에서 행복e음시스템 정보 관외자로 확인하여 신청 접수처리 가능.

- 전입지(현 주소지) 시군구청에서 접수, 조사, 이의신청, 결정, 지급 처리.

예시) 대상 가구가 A시에서 → B시로 전입(‘20.9.10.이후) 시 처리 요령

(온라인 신청의 경우)

A시에서 조사·결정 및 사후관리   ▶  A시 재산기준 적용

(오프라인(현장방문) 신청의 경우)

B시에서 조사·결정 및 사후관리  ▶ B시에서는 행복e음을 통해 관외자

조회 후 대상자 검색 하여 A시 9월9일 가구정보 적용, B시 재산기준 적용

12.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이후 다시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해당하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이후 다시 긴급복지지원 사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동일한 목적사업이므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최종 지급일로부터 30일 이후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13. 택시기사인데 중기부, 고용부 지원대상 아니라고 합니다.   신청 가능하나요?

○ 신청 가능합니다. 비교기간 간 최근소득과 비교소득 증빙자료 제출, 가구 기준준위소득 75%이하, 재산 기준 충족 여부로 지급결정 합니다.

14. 사업장 파업으로 인해 20년 8월, 9월 무임금 근로자입니다.

신청 가능하나요?

○ 신청 가능합니다. 비교기간 간 최근소득과 비교소득 증빙자료 제출, 가구 기준준위소득 75%이하, 재산 기준 충족 여부로 지급결정 합니다.

15. 법인 종교시설(교회) 목사님은 코로나로 인해 교회 예배진행 불가로 교회로부터 매월 소득을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교회 회계팀에서 확인서류 발급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요?

○ 신청 가능합니다. 비교기간 간 최근소득과 비교소득 증빙자료 제출, 가구 기준준위소득 75%이하, 재산 기준 충족 여부로 지급결정 합니다.

16. ‘19년도 1월~9월 근로소득자, ’20년도 2월~6월 사업자로 최근소득과 비교소득 증빙자료가 서로 상이합니다. 소득감소 위기사유로 신청 가능한가요? (근로자↔사업자, 사업자↔근로자)

○ 신청 가능합니다. 비교기간 간 최근소득과 비교소득 증빙자료 제출, 가구 기준준위소득 75%이하, 재산 기준 충족 여부로 지급 결정합니다.

17. 부부 또는 동일 세대원 내(부모와 자녀, 형제자매)의 공동명의 사업장인 경우 신청은 누가 하나요?

○ 공동명의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비교기간 간 최근 소득과 비교 소득 증빙자료 제출, 가구 기준 준위소득 75%이하, 재산 기준 충족 여부로 지급 결정합니다.

18. 1인이 여러개 사업장인 경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본인이 운영하는 1개 사업장에 대해서 비교기간 간 소득감소 증빙자료 제출로 신청 가능. 다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등 타 사업과의 중복수급 이력 검토로 최종 지급제외될 수 있으며,

- 가구 기준중위소득 75%이하(본인 신고금액 + 타 사업장의 소득 공적자료 + 동일 가구 나머지 가구원의 소득 공적자료 합산), 재산 기준 충족 여부로 지급 결정합니다.

Ⅳ. 소득 및 재산조사 관련 문의

1.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조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본인 및 가구원의 근로소득(상시, 일용), 사업소득(농·수·임·축산업, 기타사업 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된 소득을 반영’하고

○ 신고하지 않은 본인 및 가구원의 근로소득(상시, 일용), 사업소득(농·수·임·축산업, 기타사업 등)은 행복e음시스템에서 확인된 공적자료를 반영함.

○ 가구원 전체의 근로·사업 소득 이외의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은 행복e음 시스템에서 확인된 공적자료를 반영함.

※ ‘20.9.30일 이전 종료된 실업(구직)급여는 이전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음

2. 재산조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재산조사는 공적자료를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및 주택 등), 기타재산(임대보증금 등)

- 단, 재산 매각 및 처분 사실로 인해 감소한 재산 소명자료는 인정하나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합니다.

3. 공적자료와 현재 재산이 다를 경우 어떻게 적용을 하나요?

○ 재산소득은 공적자료를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의신청일 기준으로 재산을 처분 및 매각한 경우에는 본인 소명을 통하여 적용가능합니다.

4.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ex) 서울 강동구, 대전 유성구,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 (중소도시) 도의 ‘시’, 특별자치시·도

ex) 충북 청주시, 경기 안산시, 전북 군산시, 세종, 제주

○ (농어촌) 도의 ‘군’

ex) 경북 영양군, 전북 순창군, 경북 울진군

5. 소득은 세전소득과 세후소득 중 어떤 것을 반영하나요?

○ 세전 소득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6. 근로·사업소득 감소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본인이 제출한 비교기간 간 근로·사업소득 감소 증빙자료(공적자료 또는 소명자료)로 최근 소득과 비교소득의 감소를 확인합니다.

- 소득감소 본인신고서(서식3-1)로 신청 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별도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지급여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감소확인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 급여내역 확인되는 통장사본, 소득감소 본인신고서 등

7. 소득감소 확인을 위한 최근 소득(매출)과 비교 소득(매출)의 인정가능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최근소득(매출) 20년 7~9월 월 또는 평균	비 교 소 득(매출) 인정			비고
	① 19년 월 또는 평균소득	② 19년 7~9월 월 또는 평균소득	③ 20년 1~6월 월 또는 평균소득
20년 7월 소득	○	19년 9월 소득 (○)	○
20년 7~8월 평균소득	○	19년 7~8월 평균소득(○)	○
20년 7~9월 평균소득	○	19년 8월 소득 (○)	○
20년 9월 소득	○	19년 7~9월 평균소득 (○)	○
(참고) 평균소득 = 소득 합계액 ÷ 실제 근무월수 (예) 19년 소득합계액이 1,200만원이고, 실제 근무월 수가 8개월인(3월18일~10월5일) 경우 ‘19년 평균소득은 150만원입니다.(1,200/8월) ※ 상여금, 기타 수당 포함여부에 따른 소득감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8. 농업종사자 소득 감소는 어떻게 조사하나요?

○ 기본적으로 농업소득 감소는 생산량 감소가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하여 판매 부진에 의한 소득감소로 보아야 타당할 것임.

○ 농업소득의 경우 농가의 주작물 소득이 1년치 전체 소득이 되므로 최근소득 2020. 7~9월 소득 3개월로 비교한다는 것은 부적절함.

- 다만, 작물에 따라 필요한 경우 2019년 1년 전체 평균소득과 2020년 소득(월평균)을 비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증빙서류는 2019년 작물 판매자료(공판장 및 거래업체)와 통장거래내역과 2020년 동일 증빙서류로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Ⅴ. 구비서류 관련 문의

1.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가구원 전체 동의서 필요

○ 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감소 관련 서류

▶ 최근 소득과 비교 소득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 소득감소 본인신고서(서식3-1)로 신청 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별도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지급여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감소확인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통장거래 내역사본, 소득감소자 소명서 등

2. 근로·사업 소득 감소자가 아닌 가구원의 소득은 어떻게 하나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기준 확인 정보)

○ 신청시 별도로 신고 제출하지 않은 가구원에 대한 소득정보는 행복e음 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공적자료로 반영

(예) 행정기관(국가 또는 지자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이 연계제공한 각종 소득 정보로 반영(공적자료)

3. 고용된 사업장이 폐업을 하였을 경우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음을 확인하면 됩니다.

4. 사업자 등록이 없는 미신고 사업자의 경우(노점상인 등) 소득감소확인 관련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서식4와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서, 거래업체 대표자가 발행해 준 내용 증명(확인)서, 본인이 작성한 소득감소 신고서(서식4-1) 등 제출

-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소득감소 신고서(서식4-1) 만 제출 가능, 다만, 신고서만 제출할 경우 긴급복지심의원회 심의의결로 지급여부 결정할 수 있습니다.

Ⅵ. 결정 및 지급 관련 문의

1. 적합·부적합·지급·미지급 결정통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 신청서에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로 SMS 문자발송만 가능하나,

○ 지급·미지급 결정통보의 경우 본인이 별도 요청할 경우 서면통보 가능합니다.

2.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받나요?

○ 신청인이 수령하고자 등록한 금융기관 입급 계좌로 현금 지급

3.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은 언제 지급이 되나요?

○ 적합·부적합 안내 후 이의신청에 따른 접수 및 재신청·확인(타 지원 사업 중복여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 결정 등)검토로 지급결정 완료되면 11월말~12월 중 지자체별 일괄지급될 예정입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및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긴급고용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택시(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고용대응특별지원(개인택시) 등), 구직(실업)급여 수령자(’20.10.1일 이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퇴직자 포함)

Ⅵ. 이의신청 및 부정수급(환수) 관련 문의

1.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이의신청은 ‘20.10.19.(월)부터 적합·부적합 통보 안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이의신청은 가구원 구성, 소득*, 재산(6억초과 탈락자 중)에 대한 변동과 관련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가구원 외의 소득 증빙자료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 온라인 신청인의 경우 온라인 또는 현장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현장방문) 신청인 경우에는 읍면동 현장방문으로만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3. 이의신청 전의 지원금액이 이의신청 후 결정된 지원금보다  클 경우 이의신청 취소가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이의신청 후 결정된 지원금액이 최초 결정된 지원금 보다 감소되었더라도 이의신청 등을 거친 최후 결정금액으로 지원됩니다.

4. 환수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또는 행정착오·오류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5.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본인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또는 기망하여 속이는 경우 등을 포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6. 환수는 어떻게 하나요?

○ 지원금을 지급한 시군구에서 고지서를 발행하여 환수합니다.

Ⅷ. 복지로 온라인신청 이용 관련 문의

1. 증빙서류 파일첨부는 어떻게 하나요?

○ 스마트폰(모바일)으로 신청할 경우, 증빙서류를 카메라로 촬영해 바로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에 업로드시 가능한 파일 확장자 : jpg, jpeg, gif, pdf

* 데스크톱(PC)에서 신청하실 경우에는 스마트폰(모바일)에서 촬영한 사진을 이메일 등으로 전송하여 첨부할 수 있음 <동영상 방법안내는 링크 추가예정>

2. 온라인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증빙서류를 전자파일로 미리 준비해 주세요.(사진 또는 스캔본)

② 세대주께서 ‘복지로’에 접속해 휴대전화(본인 소유)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③ 화면에서 안내되는 절차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3. 진행상황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대주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진행상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4. ‘임시 저장’ 후에 신청서를 이어서 작성 가능 하나요?

○ ‘임시 저장’ 하신 경우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신청기간 중에 언제든지 이어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 이때, 기기(데스크톱(PC), 스마트폰(모바일))와 상관없이 접속이 가능하며,

○ 신청서의 입력항목을 모두 작성한 이후 반드시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30분을 초과하시면 입력한 내용이 없어지므로 중간에 '임시 저장'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