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신청 접수 중

(자료제공: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044-203-6392)

○ 교육부는 모든 국민의 평생교육 기회 및 자기개발 기회 보장을 위해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연간 최대 35만원의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번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기간은 ’18.8.27.(월)~’18.9.20.(목)까지이며,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http://www.lllcard.kr)에 접속, 신청자격 확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만 2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포함)

○ 평생교육 바우처와 함께 다양한 평생교육에 참여하시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1600-300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평생교육 바우처 홍보자료

6·25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한 쉽고 빠른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자료제공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대외협력과 ☎02-811-6588)

부정군수품은“사지도 팔지도 말아야 합니다.”

(자료제공: 국방부조사본부  ☎ 02-748-1882)

□ 우리나라는 특수한 안보상황하에 있어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군복, 전투모 등 군용물품을 사고 파는 행위와 군인이 아닌 자의 군복착용 및 군용장구 휴대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 단속대상이 되는 군용물품은 군용총기, 탄약, 폭발물, 군용차량, 통신장비, 군복 및 군용장구류, 군용유류 등입니다.

○ 이 중 군복은 베레모․전투모 등 군용모자, 전투복․우의 등 제복, 전투화․ 군용구두(단화) 등 군화, 계급장, 특전․특공부대 군복에 붙이는 부착물 등 표지장, 기타 피아식별띠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과 야전상의는 단속대상이 아니나, 얼룩무늬 방한복과 구형전투화는 단속대상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군용장구류는 군용표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권총집, 구급대, 탄입대, 개인장구요대, 수통, 야전삽, 반합, 천막류, 모포, 침망, 방탄헬멧, 방탄복, 배낭 등이 있고,

군용표지가 없어도 외관상 식별이 곤란한 전투복, 전투모, 전투화,특수군복(야전상의, 방한복, 비행복, 특전복)은 단속대상입니다.

○ 또한, 불법유출 및 거래되는 미군 군수품 역시 단속대상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위와 같은 군수품을 불법유출 및 유통시키거나 불법제조․판매, 판매목적으로 소지하였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군용총기․탄약․폭발물의 경우에는 군 형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 기타 군복 및 군용장구류의 경우나 기타 군수품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홍보 포스터

지방행정혁신으로 주민의 삶이 변화됩니다.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지방행정혁신추진단  ☎ 02-2100-8677)

새로운 정부24 지금 함께 하세요!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 02-2100-4186)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02-2100-3077)

○ 오는 10월 1일은 제70주년 국군의 날, 10월 3일은 제4350주년 개천절, 10월9일은 572돌 한글날입니다.

-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 각 가정에서는 10. 1.(월), 10. 3.(수), 10. 9.(화) 당일 07:00부터 18:00까지 태극기를 달도록 합시다.

※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달 수 있음

○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 위치 》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 자녀와 함께 달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 태극기의 구입 》

○ 각급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 02-2100-4262)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제도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홍보담당관실  ☎ 044-203-2048)

2018년 9월 국정홍보만화 (인터넷 화상공증)

2018년 9월 국정홍보만화 (알려줘 중기씨)

해외에서 무심히 가져온 축산물(돈육제품)으로 우리나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044-201-2537)

	《 아프리카돼지열병이란》
□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가축전염병으로 아직 예방약이 개발되지 않았으며, 돼지의 폐사율이 최고 100%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 국내 유입시 국내 돼지농가 및 관련산업에 막대한 차질을 야기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아시아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가운데, 중국을 여행한 여행객이 우리나라로 가져온 만두와 순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해외에서 구입한 햄, 소시지, 육포, 냉장․냉동 돼지고기와 만두·순대 등 돼지고기를 원료로 사용한 음식물을 반입 금지

□ 해외에서 구입한 동물·축산물 등을 휴대하여 입국시 반드시 공·항만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자진 신고

- (인천공항) 032-740-2661, (김해공항) 051-971-4991

(김포공항) 02-2664-0601, (제주공항) 064-746-0761

“휴대한 동물, 축산물을 미신고 시 최고 500만원 과태료 부과”

9월 제철 농산물 홍보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044-201-2272)

추석 직거래 장터 및 특판장 운영 안내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044-201-2234)

장터명		개소수/기간	주요 내용
특판장	한가위 농축수산물 대잔치	2,209개소 9.7.~9.23.	․농협경제지주 판매장(유통센터 등 67개소) 및 농·축협 하나로마트(2,142개)에서 성수 품목 할인 판매 ․제수용품, 과일‧한우선물세트 할인판매(10~70%)
	임산물 할인 (산림조합계통판매장특판행사)	6개소 9.3.~10.10.	․산림조합 주요 임산물 판매 매장 할인행사(산림조합중앙회, 가평, 공주, 곡성, 구례, 청도) ․일부매장 할인매대 설치, 시중보다 5~15% 할인
	소 계	2,215개소
직거래장터	한가위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133개소 9.13.~9.22. 중 2~6일 운영	․판매부스 10~40개 수준, 10~30% 할인 ․시‧군‧구별 전국 농협에서 소규모 진열 매대 및 이동판매 차량 등을 활용한 농특산물 판매장터 운영
	지자체 직거래	113개소 9.3.～9.26. 중 1~2일	․지역 농특산물 10~30% 할인 판매
	｢바로마켓｣ 팔도농산물 대축제	1개소 9.12.~13., 9.19.~9.20.	․과천경마공원 직거래장터, 부스 120여개 ․선물세트, 제수용품 150여 품목 판매 ․시중보다 최대 30%까지 할인
	소 계	247개소
로컬푸드 직매장		209개소 9.10.~9.26.	․직거래 장터 임시 확대 개설 (장터별 10개 부스 내외) ․성수품 및 지역농산물 판매
축산물 이동판매		15개소 9.15.~9.18. 중 1~4일 개장	․바로마켓, 서울장터 등 직거래장터에서 한우 및 돼지고기 20% 할인 (17개 축협, 한우협회 참여)
합 계		2,686개소

* 직거래 장터, 특판장 등 오프라인 장터 정보(연락처, 위치 등)를 “싱싱장터(www.esingsing.com)” 홈페이지, “싱싱장터” 앱 등을 통해 제공

☎ 문의 전화 : 1670-1998

바른 식생활 홍보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044-201-2272)

건전한 화환문화 조성을 위한 신(新)화환 이용 협조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044-201-2261)

□ 추진배경

○ 경조사 화환의 20~30%가 재사용* 화환인 것으로 추정, 절화 소비 감소로 농가 소득증대 저해 등 화훼산업 위축

* 경조사에 연간 약 700만개의 화환이 사용되며 이중 140～230만개가 재사용 추정

◈ 신화환 보급 확대를 통해 화훼 농가 소득안정 및 화환 문화 정착 기여

□ 추진현황

○ (화환대 개발) 신화환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슬림(slim)한 화환대 개발 연구용역 추진

○ (신화환 전시) 신화환 홍보 및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를 위해 다양한 가격대의 신화환 모델 개발 및 전시회 개최(‘18.1.31~2.2, aT)

○ (공공기관 및 관련단체) 직원 애경사시 신화환 사용 협조 요청(3.8)

* 신화환 전시회 우수 신화환 모델 카달로그 제작 배포(1만부)

□ 안내 사항

○ 개인 애경사 또는 기관 공식 행사 등에 조화(造花)가 아닌 생화(生花)로 만들어진 신화환이 이용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신화환 주문처 : (사)한국화원협회(1588-1222) 또는 가까운 꽃집

참고		신화환 이용 협조 요청(포스터)

농약허용기준 강화 안내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044-201-2280)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본격 시행예정(‘19.1.1.)에 따라

- 미등록 농약의 사용, 등록된 농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안전사용, PLS제도의 이해 향상을 위한 홍보 필요

□ 주요내용

○ (현황) 수입 및 국내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시행 예정(‘19.1.1., 식약처)

*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0.01mg/kg)으로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식품․농산물은 유통을 금지 하는 제도

○ (농식품부 추진사항) 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농업인 등의 혼란 방지, 제도 연착륙을 위해 농약 보완대책 마련 및 교육․홍보 추진

- 직권등록, 잠정기준, 그룹기준 등을 통해 사용 가능농약 확대, 환경 유래 농약의 잔류기준 설정 및 ’19.1.1이후 수확하는 농산물로 적용시기 조정

-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 캠페인(9월) 등을 통한 농약 안전사용 운동 확산(시･도 → 시･군･구), 지속적인 교육･홍보 추진(‘18년 7월, 86만명)

□ 안내 사항

○ 농업인 등이 미등록 농약을 사용거나, 등록된 농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19년 PLS 시행 ’사전 안내‘<참고 1, 2, 3> 및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 참여 협조 요청

① 해당 농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

②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

③ 농작물별 등록되지 않은 농약 사용 시 농약잔류허용기준 초과*로 수확 농산물에 대한 판매 불가

*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불검출 수준(0.01mg/kg)으로 잔류허용기준 강화

④ 농약 사용 시, ▲해당 작물과 병해충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인지 확인, ▲사용 시기‧사용횟수‧사용량‧희석배수 준수, ▲수확 전 사용일수를 지켜 수확‧판매

참고 1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

□ (개념) 국내외 합법적으로 사용된 농약에 한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설정·적용하고, 그 외에는 불검출 수준(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

* 일본(‘06), EU(’08), 대만(‘08) 등 주요 수입국에서 기 시행 중이며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보다 엄격한 기준(불검출, 0ppm) 적용

기준 여부	PLS 시행 전	PLS 시행 후
기준 설정 농약	설정된 잔류허용기준 적용	좌동
기준 미설정 농약	① CODEX 기준 적용 ② 유사 농산물 최저기준 적용 ③ 해당 농약 최저기준 적용	일률기준(0.01ppm) 적용

* (PLS 적용 예시) 취나물 재배 농가에서 고추용 농약으로 등록된 ‘Buprofezin’ 성분을 사용한 후 잔류농약이 0.03ppm 검출되었을 경우
: (현재) ‘해당농약의 최저기준’인 0.05ppm 이내이므로 “적합”
⇒ (PLS 시행) 취나물에 등록되지 않은 성분이 0.01ppm 이상 검출되었으므로 “부적합”

□ (시행근거)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14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 (시행시기) 견과종실류(호두·땅콩·참깨 등) 및 열대과일류에 ’16.12.31.부터 시행 중이며, ‘19.1.1.부터 전체 농산물에 확대 예정

□ (도입배경)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농약을 생산 및 수입단계부터 엄격히 관리하여 국민 먹거리 안전성 제고

◦ 수입 농산물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비관세 장벽 효과를 통한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

참고 2		PLS 시행 관련 현장 쟁점 및 보완대책

쟁점①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

□ (현장의견) 사용가능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설정 농약)이 부족하여 PLS 시행시 부적합 농산물 급증으로 인한 피해 우려

◦ 특히, 엽채류, 엽경채류 등 소면적 작물의 방제에 필요한 등록농약 부족 문제를 강하게 제기

□ (대응방안) ‘18년 시행 중인 직권등록 시험을 차질 없이 완료하고, 잠정기준, 그룹기준 등 제도보완으로 사용 가능한 농약 확대

◦ (직권등록) 84개 작물에 사용 가능한 1,670개 농약을 올해 연말까지 신속히 완료

* 대표작물 시험결과를 유사작물에 적용하는 ‘그룹등록’을 통해 대상 확대 가능

◦ (잠정기준) 농약사용 실태 및 수요조사를 통해 현장의 필요성이 인정된 농약의 사용기준을 연말까지 설정 완료

* ① 반영불가 농약(미등록, 등록취소, 인체유해), ② 직권시험 중인 농약, ③ 작물별 충분히 등록된 농약 제외

- CODEX 등 해외기준, 유사작물 기준, 기존 시험성적서 등을 활용하여 신속히 추진

◦ (그룹기준) 상추, 시금치, 파 등 엽채류·엽경채류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농약 15개를 추가 확대

- 부적합 발생 빈도가 높은 소면적·다품종 작물에 대부분 적용 가능

◈ 사용 가능한 농약이 확대되고, 불검출 수준(0.01ppm)을 적용하는 경우가 감소함에 따라 부적합 농산물 발생 최소화

ㅇ 새롭게 등록된 농약이 현장에 원활히 공급되도록 유통관리 강화

쟁점②		비의도적 오염

□ (현장의견) 토양잔류, 타작물 전이, 항공방제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

◦ 특히, DDT, 엔도설판 등 반감기가 긴 농약의 잔류불안 확산

□ (대응방안) 토양 및 작물체 잔류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해 환경에서 유래하는 농약의 잔류기준을 설정하고, 방제 매뉴얼 개정 등 제도 보완

◦ (환경기준) 과거 농산물에서 검출된 사례가 있는 4개 장기 잔류물질(DDT, BHC, 엔도설판, 퀸토젠)을 우선 검토

◦ (추가 기준) 생육주기, 연작 등 작부체계를 감안하여 타작물 전이가 우려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추가 설정

* (예시) 옥수수에 사용한 제초제(아세토클로르)가 밀, 수수, 대두 등 후작물에 검출된 사례 등을 조사해서 필요한 잔류허용기준 설정

◦ (R&D) 항공방제, 고압 살포기 등의 농약 비산거리 및 잔류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매뉴얼 보급 및 교육을 통해 피해 최소화

쟁점③		적용시기

□ (현장의견) PLS 시행 이전에 재배 또는 저장된 농산물이 제도 시행 이후 유통단계에서 부적합 판정될 경우에 대비한 대책 필요

◦ 월동채소, 시설채소, 인삼 등 일부 품목 생산자들은 ‘19.1.1일 이후 식재한 농산물부터 PLS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

* (월동무) 재배·출하 ∼‘19.2월, 동기간 전국 100% 생산 / (인삼) 식재 6년 이후 수확

□ (대응방안) ‘19.1.1일 이후 수확하는 농산물에 적용하되, 작물특성, 품목별 직권등록 및 잠정기준 설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완책 검토

쟁점④		교육·홍보

□ (현장의견) 현행 제도에 익숙한 농업인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데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므로 PLS 시행 유예 필요

◦ 고령농이 많은 여건상, 어려운 용어(PLS, 잔류허용기준 등)는 농업인 인식 제고의 제한 요인

□ (대응방안) 농업인, 농약판매상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농업인 단체와 함께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지속

◦ 농가단위 컨설팅, 찾아가는 교육, 홍보물(동영상, 리플렛) 등을 활용해 소농·고령농 등 취약계층의 인식 제고

◦ 농업인뿐만 아니라 경매사, 중도매인, 소비자 단체 등을 포함하여 교육 대상 확대(다양한 민간 협의체와 소통 강화)

◦ 농업인 단체가 참여하는 자발적 캠페인을 통해 알기 쉬운 농약사용지침* 전파

* ① 작물·병해충에 등록되어 있는 농약만 사용, ② 사용 시기·횟수·용량 준수

- 특히 부정농약 사용, 적정 사용량 초과 등 관행적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인 스스로 안전사용기준 준수를 위한 노력 필요

* 안전사용기준 미준수 행위에 대해서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 예정

참고 3		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 관련 준수사항 안내

작물별 등록된 농약을 바르게 사용하여

깐깐해진 농약허용기준을 준수합시다.

농업인 여러분,

2019.1.1.부터 농약 사용이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① ‘19년부터 농약은 해당 농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여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됩니다.

② ‘19년부터 해당 농작물별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면 농약잔류허용기준 초과*로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불검출 수준(0.01mg/kg)으로 잔류허용기준 강화

농약을 사용할 때는 농약포장지에 표시된

① 해당 작물과 병해충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맞는지 확인하고

② 사용 시기, 사용횟수, 사용량, 희석배수를 지켜서 사용하시고

③ 마지막으로 수확 전 사용일수를 지켜 수확·판매하여야 합니다.

* 농약사용 관련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농촌진흥청(☎1544-8572),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여 주세요.

기초연금, 9월부터 월 최대 25만 원을 드립니다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국가와 자녀를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어르신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중입니다. 매월 최대 20만9,960원, 9월부터 최대 2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어르신들께 기초연금 소식 알려주세요.

Q. 기초연금은 누가 받나요?

A.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131만원(부부는 209.6만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평가한 금액

**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Q. 기초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인정액에 따라 월 최대 209,960원(부부 335,920원, 5월기준)까지 받을 수 있으며, 9월부터는 월 최대 25만원(부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관할 주민센터(읍‧면 사무소)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129(보건복지상담센터)나 1355(국민연금공단 콜센터)로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과 구비서류 등을 안내받으세요.

-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시‧군‧구에서 수급희망자의 소득‧재산 정도를 확인하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이것도 알아 두세요!
★ “찾아뵙는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신청이 어려운 어르신에게는 요청 시(1355)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도” : 기초연금 신청할 때 꼭 함께 신청하세요.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추후 선정기준 확대나 소득·재산 변동으로 수급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해드립니다.

건강관리․감염예방 준수사항 위반한 산후조리원 공개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9월 14일부터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감염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의 명칭, 소재지, 위반사실 등이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됩니다.

*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경우

【모자보건법상 건강관리‧감염예방을 위한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① 산모·신생아의 건강기록부 관리

② 소독 실시

③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

④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진단 매년 실시

⑤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의 산후조리원 종사 금지

산모나 신생아에게 질병 또는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도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예방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 공표를 위한 「모자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월 4일 국무회의 의결에 따른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산후조리원이 자발적으로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감염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복지 위기가구 발굴·신고 안내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서 알려 주세요!!

♣ 지역민원 상담센터(☎ 120)에서도 도움을 드립니다.

아동수당 제도 시행에 따른 신청․접수 안내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1.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 제도 시행

○  지급 대상 :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0~71개월, 최대 72개월간 지급)으로서,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	3인 가구 (1자녀)	4인 가구 (2자녀)	5인 가구 (3자녀)	6인 가구 (4자녀)
선정기준액	월 1,170만 원	월 1,436만 원	월 1,702만 원	월 1,968만 원

※ 아동수당 홈페이지(ihappy.or.kr)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 활용하여 계산 가능

○  지급일․금액 : 매월 25일에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10만 원이 입금됩니다.

※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일부 가구의 경우 5만원 지급 가능

※ 2018년 9월 22∼26일은 추석 연휴기간이므로, 9월 21일에 첫 아동수당 지급

2.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방법

○  신청인 :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의 친족 등)이 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 다만 부모가 사망․관계단절 등인 경우 조부모(또는 외조부모) 등 아동을 실제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보호자가 됨

○  방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아동수당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및 “신청서 작성 방법” 참고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소득․재산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온라인 신청

※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부모 각각(한부모가정은 1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아동수당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 안내” 참고)

○  문의 :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읍면동 전화번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 뇌·뇌혈관 부위 촬영시 건강보험 적용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중증 뇌질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10월1일부터 경증 뇌질환자 뿐 아니라 진료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한, 병원별로 상이했던 MRI 검사 가격은 건강보험 가격으로 동일해지며, 환자분들의 평균 의료비 부담은 1/4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환자 부담 변화(뇌 일반 MRI 기준)>

<상담전화 안내>

□ 보건복지부(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2021년까지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인재로 거듭납니다!

(자료제공: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 02-2100-6250)

❍ 여성가족부는 방과후 돌봄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급식지원, 상담, 학업지원, 진로탐색, 전문체험활동 등 다양한 방과후 활동프로그램을 전국 260개 지역(‘18.8월 현재)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방과후 친구들과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하고, 평소 부족한 학업을 보충하기 위한 전문 강사진의 교과학습, 독서 지도 등을 통해 참여 청소년들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 특히, 금년부터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창의적이고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에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참여 청소년들을 자기주도적인 리더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 STEAM(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력과 실생활 문제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 MAKER(자율적 창작과정을 통한 창의성 개발)

❍ 방과후 돌봄과 재밌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참여대상 : 초4~중3

☞ 신청방법 : 지역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에 문의(링크 검색 활용)

☞ 신청기간 : 연중

☞ 문의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02-330-2834, 홈페이지(www.youth.go.kr/yaca/index.do)

참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체계도

경제적이고 편리하며 안전한 부동산 전자계약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8)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새집 마련의 꿈을 앞당기세요!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 044-201-4941)

임대주택사업! 이자걱정, 공실염려“뚝”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044-201-3389)

2018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안내

(자료제공 : 통계청 고용통계과 ☎ 042-481-2271)

□ 통계청에서는 시·군 단위의 효과적인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위해 ‘2018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를 10월에 실시합니다.

	조사기간 및 참여방법
○ (조사대상) 전국 20만 2천 표본가구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 ○ (조사기간) 2018. 10. 22. ～ 11. 7. ○ (조사방법) 인터넷조사 또는 면접조사 ① (인터넷조사) 응답자가 인터넷조사기간(2018. 10. 22. ∼ 10. 26.) 중 지역별고용조사 홈페이지(http://www.narastat.kr/eregion)에 접속하여 직접 응답 ② (면접조사) 통계청에서 채용한 조사담당자가 조사기간(2018. 10. 22. ∼ 11. 7.) 중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 * 부재가구에 대한 조사 또는 조사표 보완을 위해 조사기간 이후에도 방문할 수 있음

□ 우리 지역의 올바른 고용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금지가 강화됩니다.

(자료제공: 경찰청 교통운영과  ☎ 02-3150-2753)

금지로

5m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자료제공: 경찰청 생활질서과  ☎ 02-3150-2508)

❍ 운영기간 :  ’18. 9. 1(토) ~ 9. 30(일)

❍ 신고대상 : 불법무기류(무허가 총포· 도검· 화약류 등)

- 무허가 총포, 도검, 화약류(폭약·실탄·포탄 등),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 허가취소 후 경찰관서 제출의무 불이행된 총포·화약류·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 불법무기류 주요 사례 >
○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허가받지 않고 제조‧판매‧소지한 경우 ○ 소지허가 이후 미갱신·사후결격사유 발생(사망·국외이주·범죄경력 등) 등으로 허가취소 후 경찰관서 제출의무 불이행된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계속 소지 ○ 허가받은 총포·도검·화약류·전자충격기·분사기 등을 불법 개조 ‧ 변조하거나 도난·분실된 경우 ○ 월남전쟁·6.25전쟁 등 참전기념으로 본인 또는 타인이 소지중인 경우 ○ 군복무시 소지하고 있던 무기를 예편 후 기념으로 소지하고 있는 경우 ○ 군복무 또는 예비군 훈련에서 기념품으로 실탄 등을 유출한 경우 ○ 제조업자‧ 판매업자로부터 불법유통된 경우(불량품 포함) ○ 수입 ‧ 소지허가 없이 해외쇼핑몰 또는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 ○ 모의총포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 신고소 설치 : 경찰관서(지방경찰청·경찰서·지구대·파출소) 및 각급 군부대

❍ 신고 및 접수(경찰관서 기준)

- 불법무기류 실물을 신고소에 직접 제출 또는 대리 제출

- 전화·문자·우편·인터넷 등 사전신고 후 실물 제출 가능

❍ 신고자 처리

- 원칙적으로 행정책임·형사책임 면제

- 다만, 다량의 권총·소총을 신고하는 등 매우 중대하고 이례적인 경우 처벌면제 여부에 대해 검찰과 협의 후 처리

※ 다량의 권총․소총을 자진신고 하는 등 수사가 필요한 경우 출처, 국내 반입경로 등에 대한 자료조사 후 대검찰청에 정보제공

❍ 신고된 무기류 처리 방안

- 신고자가 희망하고 법령상 소지에 결격사유 없을 경우 소지허가

- 소지허가된 무기류 이외에는 각 지방청 주관, 전량 폐기

- 군용 무기류 및 화약류는 군부대 인계‧폐기

장기소액연체자의 재기를 도와드립니다.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 당신의 삶을 희망으로 채우세요

(자료제공 : 한국자산관리공사 장기소액연체자지원 추진단 ☎ 051-794-4572)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서 원금 1천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중 상환능력이 없는 자의 채무정리를 지원합니다.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란!

ㅇ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으나,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어서 10년 이상 갚지 못하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자의 빚을 정리해주는 제도입니다.

ㅇ 채무원금(이자 제외) 천만원 이하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여러 곳에 빚이 있어 그 합계가 천만원보다 많더라도 하나의 금융기관에 천만원 이하의 빚이 있으면 그 채무만 별도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ㅇ 신청자의 소득, 재산 등을 심사하여 상환능력이 없는 분에 한하여 지원해드리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외 금융기관 보유 채무는 그 금융기관에서 동의를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은요?

ㅇ 인터넷(www.oncredit.or.kr)에서 접수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신청기간 : ’18.9.03 ~ ’19.2.28(6개월))

ㅇ 방문하여 접수할 때는 신분증 외 필요 서류가 다양하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 꼭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참고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홍보 포스터

2018년 10월의 독립운동가 현천묵 선생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 044-202-5770)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현천묵(玄天黙, 1862.4.9.∼1928) 선생을 2018년 10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선생은 함경북도 경성군 출신으로 40대 중반이었던 1906년 보성학교 학감으로 학교의 주요 업무와 학생들을 관리․감독하며 본격적인 교육활동을 시작했고, 1909년 보성학교의 교장과 경성향교 직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의 중심인물로 부상했다.

1907년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이후 계몽단체인 대한협회 경성지회에 참여했고, 이후 지회장을 맡아 경성지회의 활동을 공고히 시키고 교육 사업에 힘을 기울였다.

선생은 대한협회 경성지회를 이끄는 수장으로 교육과 자강을 통해 구국의 방법을 모색했으며, 경성의병을 지원하는 한편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항일전선에 앞장섰다.

1909년 선생은 일제의 침략에 대응하여 단군교(대종교)에 입교했고, 1910 ~11년 사이 북간도로 망명했다. 우리겨레, 우리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단군교의 이념은 선생에게 다시금 독립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해주었다.

북간도 망명 이후 선생은 서일과 함께 중광단을 조직하여 대종교 포교에 앞장섰고, 대종교에서 설립한 교육기관의 교장을 맡아 민족교육을 이어가며 이주한인 자녀들에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고, 이들이 독립군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었다.

또한 1919년 대한군정서의 부총재를 맡아 총재 서일을 보좌하며 단체를 이끌었고, 청산리 전투 이후 조직된 대한의용군총사령부(후에 대한독립단)의 부총재를 맡았으며, 1921년 자유시참변의 충격으로 서일이 자결한 후에는 대한군정서의 총재를 맡아 조직의 재정비를 담당했다.

대한군정서 총재로서 선생은 단체를 재정비하며, 대종교 포교 및 한인들의 교육, 독립운동단체의 통합에 힘썼다. 그리고 신민부의 중앙집행위원과 검사원장 등의 직책을 맡으며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나갔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3년 현천묵 선생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했다.

2018년 10월의 6․25전쟁영웅 딘 헤스 공군 대령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  ☎ 044-202-5717)

◈ 승리를 이끈 항공전의 영웅! 신념으로 하늘을 날다. ◈

국가보훈처는 ‘딘 헤스’ 미국 공군 대령을 10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다.

• 딘 헤스 대령은 한국공군 전투기 조종사 양성 책임자로 공군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1951년 250회라는 초인적 전투출격과 1․4 후퇴 당시 1,000여명의 전쟁고아를 제주도로 안전하게 이송하여 전쟁고아의 아버지로 알려짐

○ 6·25전쟁 중 한국공군의 성장 배경에는 미 공군 제6146부대가 존재한다. 제6146부대는 전쟁 발발 직후 한국에 전개한 최초의 미 공군부대로서, 한국공군과 함께 최전방에서 직접 전투를 수행하였고 ’51년 10월 한국공군이 독자적인 작전능력을 갖춘 뒤에는 훈련 및 감독 임무를 수행하였다. 딘 헤스(Dean Hess)는 제6146부대의 전신인 바우트 원(Bout-One) 부대 시절부터 이 부대를 지휘하였다.

○ 제6146부대는 미 제5공군이 인정한 한국공군 지원부대로서 한국공군 훈련체계의 기틀을 확립하였다. 전황 악화에 따라 8월 중순 이후부터는 미 조종사가 편대장이 되고 한국 조종사는 편대원이 되어 전투임무에 투입되었다.

○ 헤스는 전투기가 부족하다는 상부의 압박이 들어올 때마다 교육 중인 한국 조종사들과 함께 전투기를 타고 출격해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왔다. 훈련부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헤스는 1951년 6월에 한국을 떠날 때까지 무려 250회나 출격하며 각종 전투임무를 수행했다. 당시 미 공군 조종사들이 100회의 출격을 달성하면 일본이나 미국 등 후방으로 전출 보내주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그는 한국에 남았고 끝까지 대대를 지켰다.

○ 전쟁 중인 ’50년 10월에 중령으로 진급한 헤스는 서울 시내에 작은 고아원을 차리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울 시내를 돌며 고아들을 데려와 보살폈는데 미군 장교가 보살펴준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고아원을 찾아온 아이들은 삽시간에 1,000여 명으로 불어났다.

○ 중공군 개입으로 전황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아이들을 대비할 계획을 세웠지만 단 1대의 항공기도 아쉬운 판국에 전쟁고아들을 실어 나를 비행기를 따로 편성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헤스는 적이 코앞까지 다가온 상황에서 김포 비행장을 뜨려 하던 수송기들을 붙잡아 두고 있었고, 아이들이 비행장에 도착하자 트럭으로 달려가 정신없이 아이들을 안고 수송기에 태워 950명의 고아와 80명의 직원을 제주도로 구출하였다.

○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는 그를 기리는 기념비가 건립(‘17. 3. 9.)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공군은 그를 전쟁 중 대한민국 공군의 아버지로 현양하고 있다.

	딘 헤스 공군 대령 (1917.12.6. ~ 2015.3.2.) 상훈 : 미국 은성무공훈장

2018년 10월의 현충인물 ‘한징 순국선열’선정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과  ☎ 042-820-7062)

◯ 국립대전현충원(원장 권율정)은 한글운동으로 민족의 얼을 지키고자 노력한 한징(1886.2.20~1944. 2.21) 순국선열을 ‘10월의 현충인물’로 선정했다.

◯ 한징 순국선열은 서울에서 태어나 한학과 국학을 전공하고 시대일보, 중외일보, 조선중앙일보 등에서 기자로 활동했으며, 1929년부터 1932년까지 이윤재(李允宰) 등과 조선어사전 편찬위원으로 활동하였고, 1931년에는 조선어학회 회원으로 가입했다.

◯ 이후 조선어학회가 1935년 추진한 조선어 표준사정위원회의 사정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36년 4월부터 1942년 9월까지 ‘조선어대사전’ 편찬 전임위원으로 활동한 선생은 조선어사전의 편찬이 독립운동이라 생각하고, 조선말 큰 사전을 세상에 내놓아 우리말이 보존되어 우리 민족이 영구히 유지되기를 소망하였다.

◯ 이어 일제는 조선어말살정책의 일환으로 1942년 10월 ‘조선어학회 사건’을 조작하고 조선어학회 회원 30여 명을 체포하였다. 당시 한징 순국선열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함께 체포되었고, 일제의 갖은 고문으로 1944년 함흥형무소에서 순국했다.

한징 순국선열

◯ 정부는 한징 순국선열 공로를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고, 국립대전현충원 애국지사 제1묘역 397호에 안장됐다.

10월 호국인물 김성룡 공군 대장 (1927. 7. 9 ~ 2002. 11. 8)

(자료제공: 전쟁기념관 홍보팀  ☎ 02-709-3109)

전쟁기념관(관장 박삼득)은 김성룡(金成龍)공군 대장을     ‘10월의 호국인물’로 선정, 발표했다.

김성룡 대장은 1927년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태어났으며,    1949년 군에 입대해 T-6 건국기 조종사로 활동했다.

1950년 6 월  25일 전쟁이 발발하자 다음날인 6월 26일에    미군으로부터 F-51D 무스탕(Mustang) 전투기를 인수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간 10명의 조종사 중 한 명이었다.

특히 F-51D 인수는 대한민국 공군의 본격적인 전투 임무 수행의 결정적 출발점이었다. 단기간의 훈련을 마치고 F-51 전투기를 인수해 7월 2일 귀국한 김성룡 대장은 조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급상황에서 이튿날인 7월 3일부터 출격하여 의성, 함양, 상주, 무주, 대전으로 남진하는 적 전차와 보급로를 공격, 큰 전과를 올렸다. 7월 20일에는 의정부 지역에서 활동 중인 적의 기동부대를 공격하여 전차와 트럭 등을 파괴했다. 1950년 9월에는 미 공군 제 6146부대 조종사들과 함께 평양, 원산, 함흥, 신안주 등지로 출격하여 적의 연료 보급소와 포진지 등의 군사 시설에 대한 폭격 작전을 수행했다. 1951년 12월부터는 강릉 기지에서 제10전투비행전대의 작전과장 업무를 수행하며 대한민국 공군 출격 작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

전쟁 후에는 제10전투비행단장, 공군작전사령관, 공군사관학교장 및 제10대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하며 공군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공적을 세웠다. 전쟁 중에 받은 을지무공훈장을 포함하여 충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대통령 표창 등 수많은 훈 포장을 수여받았다. 2002년 11월 8일 77세의 나이로 별세했으며 유해는 대전국립현충원에 안치됐다.

10월 4일(목 14:00)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는 유가족 및 공군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고인을 추모하는 현양행사가 거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