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 결과

□ 총괄표

ㅇ 점검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ㅇ 점검기간 : 2018. 12. 6.  ～  2018. 12. 31.

ㅇ 점 검 반 : (2명)

- 소속 : 서구 건설안전과

ㅇ 단속기간 :  2018. 12. 6.  ～ 2018. 12. 31. (26일간)

< 건설기계 점검표 >

(단위 : 건수)

구분	대상 업체수	점검 업체수	점검 결과					현황조치
			위 반 현 황				적정	계	형사 고발	행정 처분 (과태료 부과)	행정 지도
			계	미등록 사업	등록기준 미달	기타
합 계	30	30	10		1	9	20	10
대여업	10	10	4		1	3	6	4		1	3
정비업	12	12	2			2	10	2			2
매매업	8	8	4			4	4	4		2 (2)	2
폐기업

* 미등록사업 : 대여업 행위(미등록 운행, 자가용 영업행위) 및 정비업․매매업․폐기업 행위(건설기계사업 미등록)

* 기타 :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미작성(○건), 무단주기(○건), 주기장 환경오염(○건) 등

□ 세부내역(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미등록업체 포함)

ㅇ 대여업(소유자, 조종자 포함)

시․군․구	업 체 명	위반현황 조치내역(행정지도 제외)
		벌칙 조항	위반 내용	형사 고발	행정 처분
서구	골드종합중기(주)	법제35조의2 제1항 3호	등록기준 미달		시정명령

ㅇ 정비업

시․군․구	업 체 명	위반현황 조치내역(행정지도 제외)
		벌칙 조항	위반 내용	형사 고발	행정 처분
서구			해 당 없 음

ㅇ 매매업

시․군․구	업 체 명	위반현황 조치내역(행정지도 제외)
		벌칙 조항	위반 내용	형사 고발	행정 처분
서구	대박상사	법제44조 제3항제9호	사업자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부과
	에스제이건설기계매매상사	법제44조 제3항제10호	매도신고 지연		과태료 부과

ㅇ 폐기업

시․군․구	업 체 명	위반현황 조치내역(행정지도 제외)
		벌칙 조항	위반 내용	형사 고발	행정 처분
서구			해 당 없 음

2. '18년도 상반기 건설기계사업 점검 결과 확인사항

□ ‘18년도 상반기 실태점검 결과

ㅇ 총괄표

(단위 : 건)

구분	실태점검 결과
	계	형사고발	행정처분	행정지도
계	24		23	1
대여업체	23		23
정비업체	1			1
매매업체
폐기업체

ㅇ 조치결과 확인내역

- 형사고발

구분	업체명	형 사 고 발		처분 결과	비고 (처분사유)
		벌칙조항	내 용
대여
			해 당 없 음
정비
매매
폐기

- 행정처분

구분	업체명	행 정 처 분		처분 결과	비고 (처분사유)
		벌칙조항	내 용
대여	장석환 외 22	법44조 제3항제6호	과태료 부과	과태료 수납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정비
매매
폐기

3.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결과

(대구광역시 서구)

□ 조사개요

ㅇ 조사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ㅇ 조사기간 : 2018. 12. 6.  ～  2018. 12. 31.

ㅇ 조 사 반 : (2명)

□ 조사결과

ㅇ 총괄표

(단위 : 건수, %)

시․도명	분기별	조사 현장수	계약서 작성비율			표준약관의 사용비율		과태료 부과 현황 등
			조사 계약건수 (a)	계약서 작성건수(b)	계약서 작성비율(a/b)	표준계약서 작성건수 (c)	표준계약서 작성비율 (c/b)	소계 (d+e)	과태료 부과건수 (d)	행정지도 등 (e)
	합 계
	1분기
	2분기	8	8	8	100	8	100
	3분기
	4분기	5	11	11	100	11	100

※ 작성 참고자료

* 과태료 부과현황 등의 소계는 계약서 미작성 건수의 2배가 되어야 함

(양벌 처분, 계약건벌 처분)

* 과태료 부과건수는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단속한 지자체 기준으로 작성

*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은 처분완료 또는 처분예정 건수를 합산하여 기재

ㅇ 위반사항 조치내역

구 분	업 체 명	위반내용 및 조치현황
		관련 법 조문	위반 내용	행정처분 내용*	행정지도 내용
합 계
서구			해 당 없 음

* 행정처분 내용은 처분완료 또는 처분예정 내용 등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