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 결과

(대구광역시 서구)

□ 총괄표

ㅇ 점검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ㅇ 점검기간 : 2022.  07. 01.  ～  2021.  07. 31.

ㅇ 점 검 반 : 2명

- 소속 : 서구 건설안전과

ㅇ 단속기간 : 2022. 07. 01.  ～ 2022. 07. 31일(31일간)

< 건설기계 점검표 >

(단위 : 건수)

구분	대상 업체수	점검 업체수	점검 결과					현황조치
			위 반 현 황				적정	계	형사 고발	행정 처분 (과태료 부과)	행정 지도
			계	미등록 사업	등록기준 미달	기타
합 계	35	35	12			12	23	12			12
대여업	14	14	4			4	10	4			4
정비업	13	13	5			5	8	5			5
매매업	8	8	3			3	5	3			3

* 미등록사업 : 대여업 행위(미등록 운행, 자가용 영업행위) 및 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 행위(건설기계사업 미등록)

* 기타 :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무단주기, 건설기계사업 변경신고 위반 등

□ 세부내역(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미등록업체 포함)

ㅇ 대여업(소유자, 조종자 포함)

시․군․구	업 체 명	위반현황 조치내역(행정지도 제외)
		벌칙 조항	위반 내용	형사 고발	행정 처분
계			해 당 없 음

ㅇ 정비업

시․군․구	업 체 명	위반현황 조치내역(행정지도 제외)
		벌칙 조항	위반 내용	형사 고발	행정 처분
계			해 당 없 음

ㅇ 매매업

시․군․구	업 체 명	위반현황 조치내역(행정지도 제외)
		벌칙 조항	위반 내용	형사 고발	행정 처분
서구	대박상사	법제35조의2제1항 3호	등록기준 미달		시정명령(사업정지예정)

ㅇ 해체재활용업

시․군․구	업 체 명	위반현황 조치내역(행정지도 제외)
		벌칙 조항	위반 내용	형사 고발	행정 처분
계			해 당 없 음

2. '22년도 상반기 건설기계사업 점검 결과 확인사항

(시⋅도지사 취합 제출)

□ ‘22년도 상반기 실태점검 결과

ㅇ 총괄표

(단위 : 건)

구분	실태점검 결과
	계	형사고발	형정처분	행정지도
계	11
대여업체	4			4
정비업체	5			5
매매업체	3			3

ㅇ 조치결과 확인내역

- 형사고발

구분	업체명	형 사 고 발		처분 결과	비고 (처분사유)
		벌칙조항	내 용
대여
			해 당 없 음
정비
매매
해체 재활용

- 행정처분

구분	업체명	형 사 고 발		처분 결과	비고 (처분사유)
		벌칙조항	내 용
대여
			해 당 없 음
정비
매매
해체 재활용

3.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결과

(대구광역시 서구)

□ 조사개요

ㅇ 조사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ㅇ 조사기간 : 2022.  07. 01.  ～  2022.  07. 31.

ㅇ 조 사 반 : 2명

□ 조사결과

ㅇ 총괄표

(단위 : 건수, %)

시․도명	분기별	조사 현장수	계약서 작성비율					표준약관의 사용비율		과태료 부과 현황 등
			조사 계약건수 (a)	계약서 작성건수(b)	계약서 작성비율(b/a)	계약서 중 임차인이 건설 사업자인 건수(c)	계약서 중 임차인이 건설 사업자인 비율(c/b)	표준계약서 작성건수 (c)	표준계약서 작성비율 (c/b)	소계 (d+e)	과태료 부과건수 (d)	행정지도 등 (e)
서구	합 계
	1분기
	2분기	2	4	4	100	4	100	4	100
	3분기
	4분기

ㅇ 위반사항 조치내역

구 분	업 체 명	위반내용 및 조치현황
		관련 법 조문	위반 내용	행정처분 내용*	행정지도 내용
합 계
서구			해 당 없 음

* 행정처분 내용은 처분완료 또는 처분예정 내용 등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