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정책실명제 활성화계획

	대구광역시 서구 http://www.dgs.kr (행정지원과)

目 次

	Ⅰ. 중점추진과제	2
	Ⅱ. 정책실명제 개요	2
	Ⅲ. 활성화계획 4
	1. 추진근거마련(자치법규제정) 2. 교육 및 우수사례 홍보 3 정책자료집 발간 4 각종 정책실명제 추가 보완 및 메뉴설치	4 5 6 7
	Ⅳ. 행정사항	9
	《 첨 부 물 》 “가칭”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안(#붙임 1) 대구시 정책자료집 발간대상 및 실명제 우수사례(#붙임 2) 정책자료집 발간대상 사업(#붙임 3) ○○○실명제(#붙임 4)	10 17 19 20

2008년도 정책실명제 활성화계획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통하여 주요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투명성 제고로 주민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함

중점 추진과제

Ⅰ

사무관리규정의 정책실명제 추진

주요 정책자료의 종합적 기록․보존, 정책자료집 발간 등

정책실명제 활성화 방안 강구

자치법규 제정 등 추진근거 마련

교육 및 우수사례 전파․홍보

정책자료집 발간

각종 실명제 보완대책 추진 및 메뉴설치

정책실명제 개요

Ⅱ

개  념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

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임

정책의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

하여 추후에 유사정책 집행시 참고자료로도 활용

관련근거

사무관리규정 제32조의 2(정책실명제)

- 행정기관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그 의견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추진경과

종이문서 중심의 정책실명제 제도 도입(‘98. 7)

- 기안문, 시행문, 보도자료, 정책자료집 등 실명 의무화

『정책품질관리 규정』제정(‘05.7)

『ON-Line 정책모니터링 시스템』구축(‘06.1)

전자문서 중심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정책실명제 기반구축(‘07.1)

- 문서 관리카드에 의견 기재가 가능한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강화

▷ 실명제 적용할 수 있는 사례 ◁

프로젝트 실명제, 행정서비스실명제, 직원․담당업무․근무자 실명제,

관리감독실명제, 단속점검실명제, 조사공무원실명제, 환경단속

실명제, 폐기물․쓰레기실명제, 사업장 현장방문실명제, 공사실명제,

시공실명제, 시설관리실명제, 위생점검실명제, 청소차량실명제,

시험장비실명제, 수리․정비실명제, 녹지관리실명제, 평가실명제,

평가위원실명제, 농산물실명제, 옥외광고물제작실명제, 공인중개사

간판실명제 등

활성화계획

Ⅲ

1.  추진근거마련(자치법규 제정)

추진목적

정책실명제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정책실명제 관련 자치법규          (가칭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를 제정하여 추진근거 마련

정책추진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관리방안 시행으로

정책성과 제고

추진계획

추진시기 : 2008. 10 ～ 12월

추진부서(총괄) : 행정지원과

주요내용

- 정책실명제 목적, 적용범위 및 대상, 대상협의

- 실명제 등록, 이력관리, 공표, 조사공무원 실명제

- 정책자료집 발간, 사업평가 등

☞ “가칭"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안 : #붙임 1

처리절차

- 정책실명제 입안(담당부서)→대상협의(담당부서→행정지원과)

등록신청(담당부서→행정지원과)→대상정책 등록(행정지원과)

→실명제 이력관리(담당부서)→구 홈페이지 게재 및 공보 공표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추진일정

입법예고 : 2008. 10 ～ 11월

법제심사 : 2008. 11 ～ 12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8. 12월

공포․시행 : 2008. 12월

2.  교육 및 우수사례 홍보

추진목적

주기적인 공지 및 교육으로 정책실명제 업무에 대한 목적 및 운영

요령 등을 숙지시킴으로써 정책실명제 구현 효과에 대해 자체 교육

실시

시 및 각 구․군별 정책실명제 우수사례를 전부서에 홍보함으로써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 기여

추진계획

워 크 숍 개최

시    기 : 2008. 10 ～ 11월중(대구시 주관)

대    상 : 50명(시 및 구․군 정책실명제 담당)

주요내용

- 정책실명제 운영 내실화 특강

- 정책실명제 활성화 방안 강구 등

우수사례집 발간

시    기 : 2008. 12월중

대    상 : 정책실명 우수사례

방    법 : 시 및 구․군 합동발간

주요내용

- 우수사례집 발간을 통한 자치단체별 우수사례 전파로 정책실명제

활성화 기여 및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정책실명제의 정착에

노력

3.  정책자료집 발간

추진목적

정책집행의 효율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 담당자 실명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공개자료로 활용

추진계획

추진시기 : 2008. 11월 ～

추진부서

- 검토․결정 : 해당부서 (담당부서)

- 결과확인 : 행정지원과 (총괄부서)

- 자료집 발간 : 해당부서(담당부서)

- 관     리 : 행정지원과 (기록물 관리 담당부서)

처리절차

검토․결정	→	결과통보	(비 대 상)		↘
(해당부서)		(총괄부서)				정책추진
			(발간대상) →	‘정책자료집’발간	↗	(해당부서)
				(해당부서)

발간부수 : 3부〔1부:자체보관, 2부:행정지원과(총괄,기록물부서)〕

주요내용

발간대상(사무관리규정 제34조의 3 및 동 시행규칙 제51조의 2)

- 총 공사비 100억이상인 공사 또는 사업

- 구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 기타 정책자료집으로 만들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발간방법(사무관리규정 제34조의 3 및 동 시행규칙 제51조의 3)

- 발간주체

․처리(해당)부서에서 매년 발간하되 단위업무에 따라 개별 작성

․정책 또는 사업이 여러부서에 관련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서

관련자료를 취합하여 발간

- 수록내용

․추진배경, 추진경과

․계획에서부터 시행․완결까지에 관련된 모든 문서

4.  각종 정책실명제 추가 보완 및 메뉴설치

추진목적

공사실명제 등 민원과 관련된 일부 정책 및 사업추진시 담당

공무원 실명제 시행

각종 점검 및 지도단속, 민원처리, 사업추진 등 모든분야에 정책

실명제 도입으로 구정의 투명성 제고 및 구민신뢰 증진

추진계획

대   상

- 다수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주요정책

- 1억원이상의 다수 구민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정책

- 10억원이상의 공사(건설공사) 또는 사업

- 1억원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다수 구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사항

- 기타 구청장이 정책실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방   법 :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공문서나 보도자료, 정책자료점검

및 단속에 실명제 적용

- on/off 라인을 총망라해 각종 사업이나 정책에 실명제 반영

- 대내외적으로 주민과 접촉하는 모든 문서나 시설물 등에 담당

공무원 성명, 연락처 기재

▷ 주요 실명제(예시) ◁

시행중인 실명제 : 건축허가표지판 실명제, 위생업소지도점검 실명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실명제, 건축공사장 현장방문 실명제,

관급공사 감독 및 담당공무원 실명제, 감사실명제, 의약판매업소 지도

단속 실명제

추가 실명제 : 사이버 실명제, 조사공무원 실명제, 환경단속 실명제,

폐기물단속 실명제, 시설관리 실명제, 현장방문 실명제, 공사시공실명제,

녹지관리 실명제, 인허가 실명제, 과적단속 실명제, 평가실명제, 각종

보고서, 정책결정 문서 등

☞ 대구시 정책자료집 발간대상 및 정책실명제 우수사례 : #붙임 2

정책실명제 메뉴설치

설치부서 : 공보전산과

메뉴얼 설치 : 정책공부방, 사랑방 등 설치

☞ 시 홈페이지 정책모니터링 시스템 참고

자료게재 :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 등 결재자료 게재

설치기한 : 2008. 12. 15까지

행정사항

ⅣⅠ

정책실명제 활성화 추진계획 통보 : ‘08. 10. 28까지

정책자료집 발간대상 목록 및 정책자료집 작성 제출(전부서)

: ‘08. 10. 31까지

☞ 정책자료집 발간(붙임3 서식), 정책실명제 공개사업제출(붙임4 서식)

정책실명제 관련 자치법규(규칙) 제정 : ‘08. 12월

정책실명제 메뉴설치(공보전산과) : ‘08. 12. 15까지

정책자료집 관리 : 행정지원과

# 붙 임 1

“가칭”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의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    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구민에게 공표(이하 "정책실명제"라 한다)하고 그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정책실명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①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정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수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주요 정책

2. 1억원 이상의 다수 구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정책

3. 10억원 이상의 공사(건설공사) 또는 사업

4.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5. 다수 구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사항

6. 기타 구청장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정책실명자의 대상이 되는 관련자(정책수행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회사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한다.

제4조(실명제대상 협의) ①정책의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이하 “소관        부서”라 한다)의 장은 소관부서의 정책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정책의 최종 결정이전에 정책       실명제 대상 여부에 관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협의를 요청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협의결과를 소관부서의 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실명제 등록) ①제4조제2항에 따라 실명제 대상 정책으로 통보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당해 정책이 최종 결정된 후 즉시 총괄부서의 장     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책실명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부에 실명제 대상정책을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실명제 이력관리) 소관부서의 장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2회(7월 10일 및 익년도 1월10일한) 실명제 대상정책 추진과 관련된 사항

(정책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별지 제3

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실명제 공표) 소관부서․총괄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실명제 정책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반기별 1회 정책실명제 등록현황을 구 공보․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관리부서 실명제) 건물 또는 교량 등과 같은 시설물의 경우     에는 시설물의 일정 위치에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별제 제4호서식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공무원 실명제) 소관부서의 장은 행정지도․점검 및 단속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담당자의 소속, 직급,

연락처, 성명 등 실명을 밝힌 후 직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10조(정책자료집) ①소관부서의 장은 매년 단위업무별로 다음 각 호에      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1.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

2. 구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3. 기타 정책자료집으로 만들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정책자료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3. 계획에서부터 시행․완결까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문서

가. 계획서․보고서․추진계획표․일정표․심사분석 결과 등

나. 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분담 내용

다. 공청회․세미나 및 관계자 회의 기록

라. 정책․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 관련자 및 관련        기록

③정책자료집은 관련문서를 복사하여 완결일자별로 정리하여 편철하며

도면, 참고자료 등이 방대하여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존하여야     한다.

④정책자료집은 3부 작성하여 1부는 소관부서에 보관하고, 1부는 총괄부서,    1부는 기록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평가) ①총괄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기능은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2조(평가관리) ①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평가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소관부서 또는 정책수행자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표창      또는 격려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표창 등은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정책실명제 등록신청서

등록번호
등록일자		소관부서
정 책 명
실 명	※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주요내용	※ 인가․결정․등록․지정일 등 정책요지 및 개요 기재

○○실. 과(소, 관 동)장   ○○○ (인)

(별지 제2호 서식)

정책실명제 등록부

(기간 :   년  월  일 ～   월   일까지)

연번	등록번호	정 책 명	정 책 요 지	소관부서

(별지 제3호 서식)

정책실명제 추진사항

등록번호
등록일자		소관부서
정 책 명
실 명	※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주요내용	※ 인가․결정․등록․지정일 등 정책요지 및 -개요 기재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별지 제4호 서식)

정책실명제 표지판

시설물명
위 치
관리기관	대구광역시 서구청 ○○과 (전화번호 : ☎ )

※ 규격은 시설규모에 따라 적의 조정

# 붙 임 2

대구시 정책자료집 발간대상 사업

(단위: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 산 액	소관부서	비 고
1	공유지 도시숲 조성	11,366	공원녹지과
2	현풍하수종말처리장 건설	23,260	물 관 리 과
3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14,707	물 관 리 과
4	봉무산업단지내 도로건설공사 (팔공로～봉무IC～단지 남단)	10,000	도 로 과
5	팔공로～공항교간 도로건설공사	37,000	도 로 과
6	백안～와촌간 도로건설공사	16,676	도 로 과
7	매천로～지천간 도로건설공사	10,167	도 로 과
8	측면도로 정비 및 입체교차시설	11,972	건설관리본부
9	상수도5차확장사업	24,935	상수도사업본부	계속비이월 (17,577)
10	지하철2호선 경산연장건설	40,000	도시철도건설본부	계속비이월 (11,509)
11	도시철도3호선건설	41,500	도시철도건설본부	계속비이월 (14,711)

대구시 정책실명제 우수 사례

연번	시 책 명	소관부서
1	정책품질관리제 운영	정책기획관실
2	복합민원 부서합심제 운영	시민봉사과
3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정보통신과
4	건축허가표지판 실명제	건축주택과
5	찾아가는 민원심부름팀 운영	보건환경연구원
6	위생업소 지도점검 실명제	중 구 (위생과)
7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실명제	북 구 (재난안전과)
8	건축공사장 현장방문 실명제	북 구 (건축주택과)
9	행정감사 실명제 및 감사결과 공개	달 서 구 (기획조정실)
10	의약품 판매업소 출입단속 공무원 실명제	달 서 구 (보건과)

# 붙 임 3

정책자료집 발간대상 사업

추진부서 : ○○○실.과(소.관.동)

대상사업

사업명 :

예산액(천원)

- 총예산액 :

- 2008년도 :

사업개요

-

‧

‧

-

‧

‧

※ 참 고 사 항

- 발간대상

‧ 총 공사비 100억 이상인 사업 (보조금사업 포함)

‧ 주요 구정 현안사항 및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 기타 정책자료집으로 만들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사업내용에 따라 서식변경 가능

# 붙 임 4

○ ○ ○  실  명  제

○○실.과(소.관.동)

추진배경

-

‧

-

‧

추진계획

기대효과

※ 참 고 사 항(정책실명제 추진사항․공개대상 사업)

- 대상사업 : 우리 구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나 정책중 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제도중 우리구 적용 가능 제도, 기 시행중인 제도중 타 자치단체에

전파가 가능한 제도, 관련업무중 실명제 적용이 가능한 모든 업무

- 실명제 대상 : 다수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1억원이상의 다수 구민복리

증진과 관련된 정책, 10억원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 다수 구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기타 구청장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 사업내용에 따라 서식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