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7-20	담당부서 작성자	(생활보장과) (이종양/053-663-2523)
정 책 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자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자활기금 융자조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 추진 □ 추진기간 : 2016.10.21 ~ 2016.12.30 □ 주요내용 ○ 기금이자·연체이율 변경 - 사업자금대여 및 임대사용수수료 : 연 3% ⇒ 연1% - 연체이율 : 연 10% ⇒ 연 5%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부칙 제2조) - 2016.12.31 ⇒ 2021.12.31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 사업관련자 현황 ○ ‘16.10.21 : 저소득층 자립기반 강화와 탈수급 기회 제공을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 수립 - 관련자 : 생활보장과 주무관 김희자, 담당 이대우, 과장 김호식, 국장 윤송규, 부구청장 진용환, 청장 류한국 협조자 실장 이동중 ○ ‘16.10.21 :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 관련자 : 생활보장과 김희자, 과장(代) 이대우 ○ ‘16.10.21 : 성별영향분석 평가서 제출 - 관련자 : 생활보장과 주무관 김희자, 과장(代) 이대우 ○ ‘16.10.28 :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 - 관련자 : 사회복지과 주무관 석경미, 담당 이정숙, 과장 최윤영 ○ ‘16.11.1 : 서구자활기금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의결 결과 통보 - 관련자 : 기획예산실 주무관 박주원, 담당 최태식, 실장 이동중 ○ ‘16.11.10 :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례규칙 심의회 의안 상정 - 관련자 : 생활보장과 이상숙, 담당 이대우, 과장 김호식 ○ ‘16.11.11 : 2016년 제13회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결과 통보 - 관련자 : 기획예산실 주무관 차광영, 담당 김종태, 실장 이동중 ○ ‘16.11.24 :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의안 상정 - 관련자 : 생활보장과 김희자, 담당 이대우, 과장 김호식 ○ ‘16.12.15 : 서구의회 조례안 가결 ○ ‘16.12.30 :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공포 및 시행 - 관련자 : 생활보장과 김희자, 담당 이대우, 과장 김호식

※ 관련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회사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회의(대책회의, 공청회 등) 시 발언자 등 기재

※ 추진실적은 필요한 경우 별첨으로 등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