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7-15	담당부서 작성자	세무과 배영세 / 053-663-2373
정 책 명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전부 개정
사업개요	□ 추진배경 ○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17개 시·도 회의를 통한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 추진에 따른「구세 기본 조례」등「지방세기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만 조례에 반영하고 근거없는 규정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16.04.28. ∼ 2016.7.11. □ 주요내용 ○ 구세 기본 조례 :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구세 기본 조례 조문 삭제 (조문 간소화 : 현행 51조문 → 전부개정 9조문) ○ 구세 기본조례 부과 징수규칙 : 제명변경(「대구광역시 서구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 (조문 간소화 : 현행 102조문→ 전부개정 24조문) ○ 구세 조례 : 지방세관계법과 중복된 구세 조례 조문 삭제 (조문 간소화 : 현행 25조문 → 전부개정 15조문) ○ 구세 조례 부과징수규칙 : 제명변경(「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부과 징수 규칙」→「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으로 변경 (조문 간소화 : 현행 22조문 → 전부개정 17조문) ※ 행정자치부 기본안에 따라 조례명 통일 함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 사업관련자 현황 ○ ‘16.04. 28. :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등 전부개정 계획 수립 - 관련자 : 세무과 주무관 배영세, 담당 이규호, 과장 하수열, 국장 황무성, 부구청장 진용환, 구청장 류한국 ○ ‘16.04.29 :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등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관련자 : 세무과 주무관 배영세, 담당 이규호, 과장 하수열 ○ ‘16.05.02 :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 평가 의뢰 - 관련자 : 세무과 주무관 배영세, 담당 이규호, 과장 하수열 ○ ‘16.05.03 :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통보 - 관련자 : 기획예산실 주무관 최호권, 담당代 하현주, 협조 규제개혁담당 최해옥, 과장 이동중 ○ ‘16.05.02 : 성별영향분석 평가서 제출 - 관련자 : 교통과 주무관 배영세, 당당 이규호, 과장 하수열 ○ ‘16.05.09 :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 - 관련자 : 사회복지과 주무관 석경미, 담당 이정숙, 과장 최윤영 ○ ‘16.05.23 : 법제심사 의뢰 - 관련자 : 세무과 주무관 배영세, 담당 이규호, 과장 하수열 ○ ‘16.05.25 : 법제심사 결과 통보 - 관련자 : 기획예산실 주무관 차광영, 담당 김종태, 과장 이동중 ○ ‘16.05.26 : 조례·규칙 심의회 의안 상정 의뢰 - 관련자 : 세무과 주무관 배영세, 담당 이규호, 과장 하수열 ○ ‘16.06.07 : 2016년 제6회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결과 통보 - 관련자 : 기획예산실 주무관 차광영, 담당 김종태, 과장 이동중 ○ ‘16.06.13 : 서구의회 조례안 제출 - 관련자 : 기획예산실 주무관 차광영, 담당 김종태, 과장 이동중 ○ ‘16.06.24 : 서구의회 조례안 가결 ○ ‘16.07.11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공포 및 시행 - 관련자 : 세무과 주무관 배영세, 담당 이규호, 과장 하수열

※ 관련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회사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회의(대책회의, 공청회 등) 시 발언자 등 기재

※ 추진실적은 필요한 경우 별첨으로 등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