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8-8	담당부서 작성자	(세무과) (이형주/053-663-2373)
정 책 명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사업개요	□ 추진배경 ○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하고「지방세기본법」은 전부개정(법률 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지방세 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추진기간 : 2017.4.18. ~ 6.30. □ 주요내용 ○「지방세기본법」외에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규정도 있으므로 현행 규정에서“하위법령”을 추가(안 제1조) ○ 조례와 관련 없는「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내용 삭제(안 제2조) ○ 구청장이 위임받은 시세와 구세의 부과․징수권한 위임대상 을 규정하고,「지방세기본법」제6조의 개정에 따라 구청장이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른 구세의 부과ㆍ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등록면허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근거 명시(안 제4조)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지방 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종전 이 조례에서 규정 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 정하는「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로 이관함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 사업관련자 현황 ○ ‘17.4.18 :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등 전부개정 계획수립 - 관련자 : 세무과 주무관 배영세 담당 안상욱, 과장 전영호, 국장 최진욱, 부구청장 진용환, 구청장 류한국 ○ ‘17.4.25 :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등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관련자 : 세무과 주무관 배영세, 담당 안상욱, 과장 전영호 ○ ‘17.5.10 :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 평가 의뢰 - 관련자 : 세무과 주무관 배영세, 담당 안상욱,과장 전영호 ○ ‘17.5.16 :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통보 - 관련자 : 기회예산실 주무관 정순늠, 감사담당 김진철, 협조 규제개혁담당 최해옥, 기획예산실장 정창철 ○ ‘17.5.8 : 성별영향분석 평가서 제출 - 관련자 : 세무과 주무관 배영세, 담당 안상욱,과장 전영호 ○ ‘17.5.17 :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 - 관련자 : 복지정책과 주무관 류시진, 담당 이정숙, 과장 최정식 ○ ‘17.05.23 : 법제심사 의뢰 - 관련자 : 세무과 주무관 배영세, 담당 안상욱, 과장 전영호 ○ ‘17.05.31 : 법제심사 결과 통보 - 관련자 : 기획예산실 주무관 차광영, 담당 김종태, 과장 정창철 ○ ‘17.6.1 : 조례·규칙 심의회 의안 상정 의뢰 - 관련자 : 세무과 주무관 배영세, 담당 안상욱, 과장 전영호 ○ ‘17.6.5 : 2017년 제7회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결과 통보 - 관련자 : 기획예산실 주무관 차광영, 담당 김종태, 과장 정창철 ○ ‘17.6.7 : 서구의회 조례안 제출 - 관련자 : 기획예산실 주무관 차광영, 담당 김종태, 과장 정창철 ○ ‘17.6.22 : 서구의회 조례안 가결 ○ ‘17.6.30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공포 및 시행 - 관련자 : 기획예산실 주무관 차광영, 담당 김종태, 과장 정동출 부구청장 김종도, 구청장 류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