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8-10	담당부서 작성자	(세무과) (이형주/053-663-2373)
정 책 명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사업개요	□ 추진배경 ○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7년 12월 31일 로 종료됨에 따라 지역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연장하고,「지 방세특례제한법」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법령체계에 맞게 규정함 은 물론, 자치조례의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맞추어 조문체계 및 감면내용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17.9.25. ~ 12.27. □ 주요내용 ○ 구세의 감면뿐만 아니라 감면의 제한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어 (목적)에 감면의 제한 규정 추가 (안 제1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사항을 다시 규정한 조문을 간소화 (안 제2조, 안 제3조) ○ 조문의 자구변경 (안 제4조) ○ 조문체계 및 조문의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 ○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위임 법령에 따르도 록한 ′감면기한의 특례′조항 신설 (안 제16조) ○ 부칙 안 제2조에 이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 까지 지정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 사업관련자 현황 ○ ‘17.9.25 :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계획 수립 - 관련자 : 세무과 주무관 이형주 담당 안상욱, 과장 전영호, 국장 최진욱, 부구청장 김종도, 구청장 류한국 ○ ‘17.9.27 :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관련자 : 세무과 주무관 이형주, 담당 안상욱, 과장 전영호 ○ ‘17.10.16 :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 평가 의뢰 - 관련자 : 세무과 주무관 이형주, 담당 안상욱,과장 전영호 ○ ‘17.10.18 :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에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 관련자 : 세무과 주무관 이형주, 담당 안상욱, 과장 전영호 ○ ‘17.10.20 :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통보 - 관련자 : 기회예산실 주무관 정순늠, 감사담당 김진철, 협조 주무관 박성미, 기획예산실장 정동출 ○ ‘17.10.16 : 성별영향분석 평가서 제출 - 관련자 : 세무과 주무관 이형주, 담당 안상욱,과장 전영호 ○ ‘17.10.25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관련자 : 서기 이형주, 간사 안상욱, 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장 박우근 ○ ‘17.10.26 :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 - 관련자 : 복지정책과 주무관 류시진, 담당 이정숙, 과장 대결 김영부 ○ ‘17.10.31 : 법제심사 의뢰 - 관련자 : 세무과 주무관 이형주, 전대결 안상욱 ○ ‘17.11.8 : 법제심사 결과 통보 - 관련자 : 기획예산실 주무관 차광영, 담당 김종태, 과장 정동출 ○ ‘17.11.8 : 조례·규칙 심의회 의안 상정 의뢰 - 관련자 : 세무과 주무관 이형주, 담당 안상욱, 과장 전영호 ○ ‘17.11.13 : 2017년 제14회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결과 통보 - 관련자 : 기획예산실 주무관 차광영, 담당 김종태, 과장 정동철 ○ ‘17.11.14 : 서구의회 조례안 제출 - 관련자 : 기획예산실 주무관 차광영, 담당 김종태, 과장 정동철 ○ ‘17.12.22 : 서구의회 조례안 가결 ○ ‘17.12.27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공포 및 시행 - 관련자 : 기획예산실 주무관 차광영, 담당 김종태, 과장 정동출 부구청장 김종도, 구청장 류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