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8-13	담당부서 작성자	(건설안전과) (석동림/053-663-2893)
정 책 명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 행령」등 관계 법령 및 훈령 제․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의 핵심내용과 체계를 정비 □ 추진기간 : 2017.10.10 ~ 2017.12.27 □ 주요내용 ○ 제1장 총칙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제2장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 기능,구성,임무(안제3조,제4조,제5조),운영기간(안제8조), 편성기준, 상황판단회의(안 제9조 및 10조) ○ 제3장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 구성(안 제14조),소집 및 운영(안 제15조),심의(안 제16조) ○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 - 재난상황의 통보(안 제19조), 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안 제20조), 재난수습 홍보(안 제23조) ○ 제5장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지원기준 - 적용범위(안 제24조), 지원결정(안 제25조), 지원기준 등 (안 제26조), 지급방법(안 제30조), 재원의 확보(안 32조)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 사업관련자 현황 ○ ‘17.10.10 :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계획수립 - 관련자 : 건설안전과 주무관 석동림, 담당 고무영, 과장 이창호, 국장 이춘우, 부청장 김종도, 청장 류한국 ○ ‘17.10.11 :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 평가 의뢰 - 관련자 : 건설안전과 주무관 석동림, 담당 고무영, 과장 이창호 ○ ‘17.10.12 : 성별영향분석 평가서 제출 - 관련자 : 건설안전과 주무관 석동림, 담당 고무영, 과장 이창호 ○ ‘17.10.18 :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관련자 : 건설안전과 주무관 석동림, 담당 고무영, 과장 이창호 ○ ‘17.10.20 :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검토 결과 통보 - 관련자 : 기획예산실 주무관 정순늠, 담당 김진철, 실장 정동출 ○ ‘17.10.25 : 법령에 의한 성별영향분석 결과 통보 - 관련자 : 복지정책과 주무관 류시진, 담당 이정숙, 과장 김영부 ○ ‘17.11.02 : 서구의회 조례안 제출 - 관련자 : 기획예산실 주무관 차광영, 담당 김종태, 실장 정동출 ○ ‘17.11.07 : 법제심사 의뢰 - 관련자 : 건설안전과 주무관 석동림, 담당 고무영, 과장 이창호 ○ ‘17.11.08 : 조례·규칙 심의회 의안 상정 의뢰 - 관련자 : 건설안전과 주무관 석동림, 담당 고무영, 과장 이창호 ○ ‘17.11.13 : 2017년 제14회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 관련자 : 기획예산실 주무관 차광영, 담당 김종태, 실장 정동출 ○ ‘17.11.02 : 서구의회 조례안 제출 - 관련자 : 건설안전과 주무관 석동림, 담당 고무영, 과장 이창호 ○ ‘17.11.23 : 서구의회 조례안 가결 ○ ‘17.12.27 :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공포 및 시행 - 관련자 : 기획예산실 주무관 차광영, 담당 김종태, 과장 정동출 부구청장 김종도, 구청장 류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