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② 추진배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규정을 개선하여 주민의 복지와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시행규칙을 개정
③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8. 8. 21. ~ 11. 12. ○ 주요내용 : 수수료 반환규정을 개정함 (안 제11조) -당월 제외한 잔여 월의 수강료 반환→잔여 수강횟수 계산하여 반환
④ 사업부서	총무과		⑤ 담당자	부서장 : 행정5급 김형묵 담당자 : 행정7급 공인석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018. 8. 21. ~ 11. 12.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총무과-28643)		‘18.08.21.	류한국 구청장 김종도 부구청장 정창철 국장 과장 (교육) 박인식 담당 공인석 주무관
○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의뢰 (총무과-28705)		‘18.08.21.	김현식 과장 (대결) 박인식 담당 공인석 주무관
○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성별 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제출 (총무과-28707)		‘18.08.21.	김현식 과장 (대결) 박인식 담당 공인석 주무관
○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 (2018A대구서구041) (복지정책과-18443)		‘18.08.22.	정수영 과장 이정숙 담당 이상숙 주무관
○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검토 결과 통보(기획예산실-9664)		‘18.08.27.	여왕규 과장 박미설 담당 (협조) 김진철 담당 박지환 주무관
○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총무과-29515)		‘18.08.28.	김형묵 과장 박인식 담당 공인석 주무관
○ 법제심사 의뢰(총무과-32470)		‘18.09.21.	김형묵 과장 박인식 담당 공인석 주무관
○ 법제심사 결과 통보 (기획예산실-11492)		‘18.10.02.	여왕규 과장 박미설 담당 박정현 주무관
○ 조례·규칙 심의회 의안 상정 의뢰(총무과-33581)		‘18.10.04.	김형묵 과장 박인식 담당 공인석 주무관
○ 2018년 제10회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결과 통보 (기획예산실-12324)		‘18.10.24.	이광호 과장 (대결) 박미설 담당 박정현 주무관
○ 조례·규칙 공포 (기획예산실-12378) ※ 공포일 (18.11.20.)		‘18.10.25.	류한국 구청장 김종도 부구청장 이광호 과장 (대결) 박미설 담당 박정현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