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무료 법률상담실 확대 운영

② 추진배경

❍ 무료 법률상담에 대한 주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생활상담실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전문상담관 지정 및 상담횟수를 확대 운영하여 구민의 권익보호에 기여 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 시행일 : ‘23. 1월부터

❍ 상담관: 변호사(대구지방변호사회) 및 법무사(대한법률구조공단)

❍ 상담일시: 매주 수요일 15:00~17:00 (20분 간격, 6명 상담)

❍ 상담방법: 전화ㆍ방문을 통한 사전예약 후 대면상담

❍ 개선(변경) 사항

구 분	내 용
상담관	변호사 및 법무사
상담일	1 ㆍ 3 ㆍ 5째 수요일: 변호사 2ㆍ4째 수요일 : 법무사
상담수당	시간당 6만원(법무사 제외)
운영조례	제정

❍ 주요성과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비 고
운영횟수	12회	12회
상담건수	65건	69건

④ 사업부서

종합민원과

⑤ 담당자

행정5급 신정옥

행정8급 금민영

⑥ 선정기준

다수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주요 정책

⑦ 사업기간

2023. 1. ~ 12월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무료 법률상담실 확대 운영 계획

‘22.12.21

권오상 부구청장

황두철 국장

신정옥 과장

정미경 팀장

이지현 주무관

○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계획

‘22. 9. 5

류한국 구청장

권오상 부구청장

황두철 국장

신정옥 과장

정미경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