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참여하는

2024년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등록번호	기획예산실-2110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실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24. 2. 22.
									2024. 2. 22.
결재일자	2024. 2. 22.
			권효지		이정숙		정기현	권오상	류한국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협조	자치행정국장		황두철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도시안전국장		송영현
				보건소장		박미영

□ 운영개요

❍ 사업규모 : 21.43억원(시비 7.23, 구비 14.2) *전년 대비 시비 2.7↓, 구비 3.3↓

구분	市‧區 주민참여예산제
유형	구참여형		동참여형		청소년참여	시정참여형
사업규모	16억원		4.93억원		0.5억원	70억원
	4억원	12억원	3.23억원	1.7억원
재원	시비	구비	시비	구비	구비	시비(통합)
사업 한도액	일반:1천만원~1억원 프로그램(행사성) 사업 지양 (불가피한 경우, 5백만원~1천만원)		일반:3백만원~1억원 프로그램(행사성) 사업 지양 (불가피한 경우, 3백만원~1천만원)		일반:3천만원이내 행사성:1천만원이내	일반:3억원 이내

□ 주요 개선(변경)사항

❍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사업규모 조정(27.43억→21.43억)

❍ 지속성장을 위한 운영제도 개선

- 추진일정 조정(공모접수 43일→30일, 사업부서 검토 38일→43일)

- 부적격사업 심사 기준 재정비(규정 신설, 수정 등 기준 명확화)

- 구‧군 주민참여예산 평가 기준 지표 배점 조정(주민투표, 홍보 노력도 상향)

❍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 정비(당연직 4명→위촉직 4명)

(기획예산실)

사전 검토항목(Check List)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 없음	비 고
법령검토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법령, 조례·규칙, 지침, 심사 등	∨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기념품 및 경품 제공, 기부행위 등	∨
의회소통	의회에 사전 설명하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의회 간담회, 설명회 등		∨
전문가의견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간담회, 위원회, 자문위원회 등		∨
주민 및 현장의견	현장의견(주민, 이해관계인 등)을 반영하거나 현장의견 수렴 방법을 마련하였습니까? 예) 의견수렴, 주민참여 방안, 설문조사 등	∨
안전대책	안전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였습니까? 예) 안전관리계획 수립,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보험가입 등		∨
재원확보	소요예산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였습니까? 예) 국□시비, 구비 확보(본예산, 추경 등), 기금 등	∨
홍보수단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SNS, 區 홈페이지, 주민홍보 등	∨
협의사항	관련 기관, 부서와 협의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민간단체 등 부서협의 : 일상감사, 계약심사, 교통통제 등	∨
약자배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
공개여부	공개·비공개에 대한 법적근거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 제8호	∨
오탈자 등 정확성	수치, 단위, 오탈자 등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수치, 기준일자, 금액단위, 관련조항 등	∨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추진목표

1

Ⅲ

2023년 운영성과

1

Ⅳ

2024년 개선사항

3

Ⅴ

연간 추진 일정

4

Ⅵ

세부 추진계획

5

1		주민참여예산사업 개요 5

2		구 참여형 사업 7

3		동 참여형 사업(洞 주관 사업) 8

4		청소년 참여예산제 10

5		市 주민참여예산제(시정참여형 사업) 10

6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운영 11

7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운영 12

8		주민참여예산제 모니터링 실시 14

9		예산편성 주민설문조사 실시 14

10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서 작성 15

11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강화 15

12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 평가 16

13		예산낭비신고 센터 운영 17

Ⅶ

부서 협조사항

18

[붙임 1] 2024년 서구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공모                  19

[붙임 2]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22

[붙임 3]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안사업 심사평가표                       23

[붙임 4] 부서제안사업 검토서                                          24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 예산편성 全 과정에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Ⅱ

추진목표

주민 생활공감형‧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양질의 주민제안사업 발굴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예산 반영을 통한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 내실화 및 주민 역량 강화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에 대한 평가와 환류 강화

Ⅲ

2023년 운영성과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유형	접수		검토(적정)		총회상정		’24년 예산편성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 계		854건	48,933.2	415건	12,314.6	146건	3,225.6	115건	2,617.4
소 계		784건	41,392	366건	10,663	120건	2,310	93건	1,953.8
市 주민 참여예산제	구참여형	329건	34,511	292건	9,755	32건	1,296	32건	1,296
	동참여형	455건	6,881	74건	908	88건	1,014	61건	657.8
소 계		70건	7,541.2	49건	1,651.6	26건	915.6	22건	663.6
區 주민 참여예산제	구참여형	62건	4,208	46건	1,572	23건	836	19건	584
	청소년참여형	3건	33.2	2건	29.6	2건	29.6	2건	29.6
	청년참여형	5건	3,300	1건	50	1건	50	1건	50

□ 사업비 규모‧유형 확대

❍ (사업규모) ’22년 27.11억원 ⇒’23년 27.43억원(0.32억↑)

❍ 區 주민참여예산사업(청년참여형) 신설(0.5억원)

□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확대 운영

❍ (구성인원) ’22년 위원 수(25명) ⇒ ’23년 30명(5명↑)

❍ (운영횟수)

- ’22년 총 13회 ⇒ ’23년 총 15회(총회 2, 운영위원회 1, 분과위원회 8, 현장확인 4)

□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23. 12월)

❍ 위원회 당연직 구성 내용 삭제, 위원 모집인원 초과 시 공개추첨 근거,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유공 포상 근거 신설

□ 주민참여예산사업 집행 모니터링 운영

❍ (운영인원) 구 및 동 주민참여예산위원 80명 참여

❍ (대상사업) 63개 사업 16.44억원

- 유형별 : 구참여형 45건, 동참여형 15건, 청소년참여형 3건

□ 2024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실시(신설)

❍ (조사기간) 2023. 9. 11.~9. 25.(15일간)

❍ (조사방법) 인터넷 > 서구홈페이지 > 토크서구

❍ (조사결과) 구 홈페이지 게시 및 24년도 예산편성, 중기재정계획 등 참고

□ 대구시 시민투표 우수사업 선정(2개 사업)

❍ (시정참여형) 서구 새방지하차도 내 인도 안전시설 설치(최우수)

❍ (구군참여형) 비산2.3동 횡단보도 스마트 그늘막 설치(최우수)

□ 2023년 찾아가는 주민예산학교 운영

❍ (참여대상) 8개동 170명(서구 전체 17개동, 47%)

❍ (내   용) 주민제안사업 이해, 공모방법, 서구 우수사례 소개 등

Ⅳ

2024년 개선사항

구 분		기 존		개 선(변경)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사업규모 조정		▸편성액 : 27.43억원 (시비 9.93억, 구비 17.5억)	➠	▸편성액 : 21.43억원(△6억) (시비 △2.7억, 구비 △3.3억) ∘ 구참여형(시비 4억, 구비 12억) ∘ 동참여형(시비 3.23억, 구비 1.7억)
지속성장을 위한 운영제도 개선		▸공모 건수 대비 사업검토 일정 부족	➠	▸추진일정 조정 ∘ 공 모 접 수 : 43일→30일 ∘ 사업부서 검토 : 38일→43일
		▸단순 민원성‧관행적 사업예산 배분 지양을 위해 부적격 사업 심사기준 재정비		▸규정 신설,수정 등 심사기준 명확화 ∘ 구참여형‧동참여형 제안 신청 시 프로그램(행사성)사업 지양 ∘ 부적격사업 선정 시 운영실적평가 감점 적용(1건, -1점)
		▸구‧군 참여예산제 평가 기준 (정량 65점, 정성 35점)		▸정량 평가 지표 배점 조정 ∘ 화상회의 이용실적 삭제(-4점), 사이버아카데미 이수확대(11→12점), 공모,투표,홍보노력도(7→10점)
區 주민참여 위원회 운영 내실화		▸제4기 위원구성 : 30명 (위촉직 26, 당연직 4)	➠	▸전원 위촉직 위원으로 재구성 ∘ 당연직 4명→위촉직 4명 ※ 운영 조례 개정(’23.12.29.) ∘ 사회적 약자 우선 선발
주민투표 참여율 제고 및 사업 발굴 홍보		▸주민투표 참여율 8개 구‧군 중 하위권 ∘ 市(2,483명), 區(998명)참여	➠	▸사업 공모 및 투표 방법 홍보 강화 ∘ 안내문 제작 배부(QR코드 포함) -신규 아파트 및 공공시설 배부 ∘ 카드뉴스 제작, 가로등 현수기 설치 ∘ 찾아가는 사업발굴단 운영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등)		▸주민, 공무원 사이버 교육 참여율 저조 ▸주민참여예산제 이해도 부족	➠	▸사이버 교육 일정 안내(매월) ∘ 교육 이수자 수시 확인 및 독려 ▸찾아가는 주민예산학교 운영 ∘ 17개 동 / 동 위원, 주민 등
평가‧환류 강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성과 공유 등 미흡	➠	▸성과보고회 개최(신설) ∘ 24년 성과 및 문제점 공유,개선 방안 모색 및 유공자 표창

구 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주민제안사업 공모			2.26.~3.26.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정비
주민제안사업 사업부서 검토					3.27.~5.8.
주민참여예산 분과위 심사							5.16.~7.16.
주민참여예산사업 최종선정 (區 총회)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동 참여형 제안사업 부서 검토
동 참여형 사업 최종선정(총회)
市 총회 개최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주민 불편 사항, 건의 사항 수렴 (주관 : 총무과)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주민의견서 작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 평가

Ⅴ

연간 추진 일정

Ⅵ

세부 추진계획

1	주민참여예산사업 개요

구분	市‧區 주민참여예산제
유형	구참여형		동참여형		청소년참여	시정참여형
사업규모	16억원		4.93억원		0.5억원	70억원
	4억원	12억원	3.23억원	1.7억원
재원	시비	구비	시비	구비	구비	시비(통합)
사업 한도액	일반:1천만원~1억원 프로그램(행사성) 사업 지양 (불가피한 경우, 5백만원~1천만원)		일반:3백만원~1억원 프로그램(행사성) 사업 지양 (불가피한 경우, 3백만원~1천만원)		일반:3천만원이내 행사성:1천만원이내	일반:3억원이내
대상사업	區 단위 사업		洞 단위 사업		청소년 사업	市 고유사업
주 관	區		區, 洞		區(교육청소년과)	市

□ 사업규모(총괄)

□ 사업공모

❍ 사업신청 : 2024. 2. 26.(월)~3. 26.(화) (30일간)

❍ 신청자격: 서구 주민 누구나

※ 서구 소재 사업장‧사무소의 임‧직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임‧직원 및 학교 학생 포함

※ 단, 시와 구·군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내용(문제점 및 개선 방안), 소요사업비, 현장 사진, 기타 필요한 자료 등

❍ 신청방법

- 대구시 주민참여예산(jumin.daegu.go.kr) 및 서구청 홈페이지

- 카카오톡 채널(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

- 이메일(dgyesan@korea.kr)

- 팩스 053-663-2119(서구청 기획예산실)

- 방문·우편  市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작성[붙임2]

▹ 우편접수처 : [41777] 대구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 서구청 기획예산실

▹ 각 동 행정복지센터

□ 추진내용

❍ 주민제안사업 공모·심사·선정

❍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정비 및 운영

❍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및 교육 이수 독려

❍ 시행사업 모니터링

□ 추진체계

주민제안 사업공모 및 분류		사업부서 검 토		분과위원회 심 사		최종선정 (총 회)		예산편성
사업신청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등)		법령, 조례, 타당성 검토, 사업구체화		서면심사, 현장확인, 제안자 설명, 본심사 (분과별 한도액의 130% 선정)		투표 (참여예산위원, 일반시민)		구, 시의회 제출 (주민의견서 첨부)

▣ 부적격(제안불가) 사업 심사기준

∘ 법령 또는 시 조례상 위반되는 사업

∘ (수정)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다년도사업(계속사업), 한도액 초과 사업

∘ 이미 설치 중인 기관･단체 등에 대한 운영비(신규 또는 증액 요구)

∘ (신규) 최근 2년내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한 프로그램(행사성) 사업

∘ (신규) 경비부담구분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구･군 사무가 아닌 경우(예: 교육청, 국유지 시설설치 등)

∘ (신규) 사유지 내의 사업

∘ 기타 사업목적이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등

- 특정단체만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한 사업

- 사업체가 특정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 단, 사업목적 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에 한하여 예외 인정

∘ (수정) 구‧군 공공청사(행정복지센터, 자치회관, 구민회관 등) 기능보강사업

(예: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정비사업 / 층별 누수 공사 / 현수막 게시대 설치 등)

2	구 참여형 사업

□ 사업규모 : 16억원(시비 4, 구비 12) 범위 내

※ 2023년 구참여형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추가 지급 예정(’24. 3월 중)

□ 사업비 한도

❍ 일반사업: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내

❍ 프로그램(행사성)사업 지양(불가피한 경우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내)

□ 대상사업: 區 소관 사무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사업내용이 타 구‧군으로 전파하여 시너지 효과 유발할 수 있는 사업

❍ 사업 실행력과 효과성이 있으며 다수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 시정참여형, 구·군참여형 사업 통합공모 후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구·군참여형 사업은 해당 구·군으로 배정

□ 추진절차

➀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 2024. 2. 26.(월)~3. 26.(화)

- 시정참여형, 구 참여형, 동 참여형 통합 공모

➁ 사업 부서 검토 : 2024. 3. 27.(수)~5. 8.(수)

❍ 검토내용 : 사업 타당성, 사업구체화

- 법령, 조례, 사업 타당성, 실현가능성, 구 사무 여부 등 검토의견 작성

- 구 사업부서 검토 시 市 소관부서 검토의견 조회 必

⁍ 유사 사업은 전체 구 주민 편익 향상 사업으로 구체화 및 통폐합 심사 가능

▹ 통폐합 사업 한도액 : 일반사업 2억원, 프로그램(행사성)사업 2천만원

※ 제안 취지를 살려 실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체화하거나 통폐합 등 조정

➂ 분과위원회 심사 : 2024. 5. 16.(목)~7. 16.(화)

❍ 구 주민참예산위원회에 사업선정 자율권 부여,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견인

- (서면 심사) 분과별 제안 사업 중 한도액 170% 범위 내 선정

→ 본심사 제출

- (현장 확인) 사업심사 시 필요한 사업은 현장 방문 후 보고서 작성

- (본심사) 제안자 설명, 숙의‧토론 거쳐 분과별 제안 사업 중 한도액 130% 범위 내 우선순위 사업 선정 [붙임3]

➃ 주민투표 실시 : 2024. 7.

- 대     상: 위원회 심사결과 우선순위로 선정된 사업(130% 범위 내)

- 투표 방법: 온라인 투표(구 홈페이지-토크서구)

※ 투표 반영 비율: 구 주민참여예산위원 우선순위선정(50%), 온라인 주민투표(50%)

➄ 區 총회 개최 : 2024. 7.

- 구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주민투표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다득점 사업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한도액(16억원) 범위 내 최종사업 선정

⁍ 시비 사업은 한도액 4억원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市 총회(2024. 8.) 승인 의뢰(2024. 7. 19.(금) 기한)

⑥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안 반영(2025년도) : 2024. 9.~10.

□ 추진체계

제안 사업 공 모		사업 부서 검 토		위 원 회 심 의		주민 투표		총 회 (사업 확정)		’25년 예산안 반 영
2.26.~3.26.		3.27.~5.8.		5.16.~7.16.		7월		7월~8월		9월~10월
사업신청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		사업 타당성 실현 가능성 부서 검토 후 사업 구체화		서면 심사 현장 확인 우선순위선정		주민투표 실시 (온라인)		최종 사업 확정 (시비 사업 市 총회 승인의뢰)		내년도 예산안 의회 제출 승인 및 반영 (주민의견서)

3	동 참여형 사업 (洞 주관 사업)

→ 추진계획 별도 수립

□ 사업규모 : 4.93억원(시비 3.23, 구비 1.7) 범위 내(17개 동×29백만원)

❍ 사업비 총액제 운영: 사업규모 내에서 17개 동 간 자율 편성

□ 사업비 한도

❍ 일반사업: 3백만원 이상 1억원 이내

❍ 프로그램(행사성)사업 지양(불가피한 경우 3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내)

※ 선정 사업 수 제한 없음

□ 대상사업 : 洞 단위의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

❍ 주민 의견수렴 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지역 특성 현안 사업 발굴 및 선정

□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근  거: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4장

❍ 인  원: 최소 20명 이상(※ 사회적 약자 10% 이상 우선 선발)

❍ 성  별: 남녀 중 한쪽 성이 60% 이상 되지 않도록 구성

❍ 연령별: 39세 이하가 전체 구성인원의 10% 이상 되도록 구성

❍ 참여 주민: 주민자치위원 및 통ㆍ반장 아닌 일반 주민 50% 이상 구성

- 신규위원이 적극 발굴될 수 있도록 홍보 독려

□ 세부 운영계획

❍ 주민제안사업 공모 및 참여 홍보 : 2024. 2. ~ 3.

-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위한 건의 사항 수렴 및 제안 사업 발굴 등

❍ 동별 운영계획 수립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2024. 3. ~ 4.

❍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2024. 5. ~ 7.

- 읍·면·동 지원관 파견을 통한 운영 지원

<최소 3회 이상 개최>

·(1회차) 사업 선정 기준 결정 및 다양한 사업 발굴

·(2회차) 후보 사업 결정 및 사업부서에 타당성 행정검토 의뢰

→ 행정검토 기준 : 구 참여형 사업과 동일 기준 적용

·(3회차) 주민총회 등을 통한 최종사업 선정

□ 운영 절차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1회차, 2회차 위원회		후보 사업 행정검토		3회차 위원회		선정 사업 승 인
3월~4월		5월~6월		6월~7월		7월		7월~8월
위원회 구성 및 자체 계획수립		선정 기준 마련 건의 사항 수렴 후보 사업 발굴		담당부서가 선정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최종사업 선정 (주민총회 등)		區 주민참여예산 총회 시 사업 승인 (시비 사업은 市 총회, 의회 승인 의뢰)

4	청소년 참여예산제

□ 운영 개요

❍ 추진기간 : 2024. 3.~10.

❍ 사업규모 : 5천만원(구비)

※ 일반사업 3천만원 이내, 프로그램(행사성)사업 1천만원 이내

❍ 참여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서구에 주소를 둔 청소년 또는 서구 소재 초･중･고등학교 학생

❍ 사업내용 : 청소년 관련 사업 발굴 및 제안, 청소년 예산교육,  청소년 제안 컨설팅 등

❍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 자치권 확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사업주관 : 교육청소년과(청소년수련관 협업)

□ 추진체계

청 소 년 참여위원회 구 성		청 소 년 참여위원회 운 영		청 소 년 제안 사업 수 렴		제안 사업 부서 검토		청 소 년 제안 사업 승 인
3월~4월		4월~9월		4월~8월		8월~9월		10월

5	市 주민참여예산제(시정참여형 사업)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70억원(시비, 전년 대비 10억원↓)

❍ 사업비 한도

- 일반사업 3억원 이내

- 프로그램(행사성)사업 지양(불가피한 경우, 3천만원 이내)

❍ 대상 사업 : 市 사무로 시정 주요 분야에 대한 시비 투자 대상 사업

□ 추진체계

주민제안 사업공모 및 분류		사업부서 검 토		분과위원회 심 사		최종선정 (총 회)		예산편성
사업신청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등)		법령, 조례, 타당성 검토, 사업구체화		서면심사, 현장확인, 제안자 설명, 본심사 (분과별 한도액의 130% 선정)		투표 (참여예산위원, 일반시민)		시의회 제출 (주민의견서 첨부)

6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운영

□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현황

❍ 근    거 :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3장

❍ 위    원 : 30명

❍ 임    기 : 2년(2023. 5. 22. ~ 2025. 5. 21.), 1회 연임 가능

❍ 구   성: 2개분과(행정복지,도시안전), 운영위원회, 동 주민참여 예산위원회(17개동), 지원협의체(청소년참여위원회)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30명)
						운영위원회(6명)
						위원장,부위원장,분과별 위원장‧부위원장
행정복지분과(14명)							도시안전분과(15명)
위원장(1),부위원장(1),위원(12)							위원장(1),부위원장(1),위원(13)
기획예산실,자치행정국,복지생활국, 보건소, 문화회관							도시안전국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17개동)					지원협의체		청소년참여위원회(10명)
⁍ 간사 : 예산팀장

❍ 기    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 예산 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및 예산편성에 따른 의견제출

- 주민제안사업의 집행 현황 모니터링 의견제시 및 홍보활동

(분과위원회)

-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 의견수렴 및 의견제출

- 소관 분과 주민제안사업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

- 제안서 검토(사업 부서) 후 현장 방문 확인 및 보고서 작성

- 주민제안사업 홍보활동 전개 및 집행 사업 모니터링 등

(운영위원회)

- 위원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운영 방향 등에 관한 사항

-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정비               → 모집계획 별도 수립

❍ 추진근거 :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4조, 제15조

❍ 추진기간 : 2024. 4.~5.

❍ 모집인원 : 6명(당연직 위원 4→ 위촉직 위원 4, 재위촉 2)

❍ 모집방법 : 공개모집(원칙), 동장 추천(모집인원 미달 시)

❍ 신청자격 : 서구 주민 누구나

※ 서구 소재 사업장‧사무소의 임‧직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임‧직원 및 학교 학생 포함

7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운영

□ 추진개요

❍ 주민참여예산사업 품질향상을 위한 수요자별 맞춤형 교육 실시

❍ 구 공무원의 사업 구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 확대

□ 洞 찾아가는 주민예산학교 실시

❍ 운영시기 : 2024. 2.~5.

❍ 대    상 : 통‧반장, 주민, 단체회원 등(동당 20명 정도)

❍ 교육내용

- 주민참여예산제 이해 및 참여 필요성 제고

- 제안사업 신청 방법 및 제안서 작성 요령 안내 등

□ 주민참여예산위원 역량강화 심화교육

❍ 운영시기 : 2024. 4.~6.

❍ 대    상 : 구‧동 주민참여예산위원

❍ 교육내용

- 전문 강사 초빙 주민참여예산제 이해, 사업심의 방법 등

- 2023년 시행 사업 모니터링 결과 공유

□ 市 예산아카데미 교육 이수 (사이버 교육 市 평가지표 실적 반영)

과 정 명	시기	교육대상	교육내용
기본교육(0.25H)	사이버 (상시) (총 2H)	□ 주민참여예산위원(시, 구·군) □ 예산바로쓰기 감시단, 시민	□ 주민참여예산제 개요 □ 대구 주민참여예산 운영현황
심화교육(0.25H)		□ 주민참여예산위원(시, 구·군) □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위원	□ 주민제안사업 심사 및 모니터링
읍·면·동 참여형 사업 (0.25H)		□ 주민참여예산위원(시, 구·군) □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위원, 시민	□ 읍·면·동 참여형 운영방법 및 운영사례
예산 편성 및 운영 과정 (0.25H)		□ 주민참여예산위원(시, 구·군) □ 시민	□ 예산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주민참여예산사업신청서 작성법 (0.20H)		□ 시민	□ 공모신청서 양식 설명 및 작성법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타당성 검토 교육(1H, 2회)	화상회의 사이버(4월)	□ 시, 구·군 담당공무원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실시)	□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타당성 검토방법 □ 화상회의 및 온라인과정 추가
읍·면·동 참여형 운영 교육(3H, 2회)	화상회의 5월	□ 읍면동 담당공무원 (구군에서 실시)	□ 읍·면·동 참여형 사업 운영방법 교육 (화상회의 시스템 활용)
주민제안사업 심사 방법 (1H, 2회)	4~5월	□ 시 주민참여예산위원	□ 주민제안사업 심사 방법 교육 및 사례 안내
찾아가는 예산학교 (1H, 9회)	구군총회 7월	□ 구·군 주민참여예산위원 □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위원	□ 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이해
예산바로쓰기 감시단 직무교육 및 워크숍(3H, 2회)	5~10월	□ 예산바로쓰기 감시단	□ 예산낭비신고제도 이해 □ 예산바로쓰기 감시단 주요 활동 워크숍
주민의견서 작성 교육 (1H, 6회)	분과별 10~11월	□ 주민참여예산위원(시, 구·군) □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위원	□ 주민의견서 작성 방법 등
읍·면·동 참여형 사업 지원단 교육(8H, 2회)	5월	□ 읍·면·동 참여형 사업 지원단	□ 읍·면·동 참여형 사업 운영방법 및 운영사례
청소년 기본교육 (3H, 2회)	5월	□ 대구시 관내 청소년	□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 □ 청소년 참여예산 사례 학습

❍ 대    상 : 공무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

□ 청소년 주민참여예산 교육(교육청소년과 연계)

❍ 운영시기 : 2024. 3.~6.

❍ 대    상 : 청소년 참여위원, 일반 청소년 등

❍ 교육내용 : 주민참여예산제 이해 및 청소년 참여예산 사례 학습 등

8	주민참여예산제 모니터링 실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추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집행실태 모니터링 실시하고

편성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예산낭비 방지

□ 추진개요

❍ 대상사업 : 2024년 주민참여예산사업(’23년 참여예산 이월사업 포함) 등

❍ 추진시기 : 상반기 6월(서면심사), 하반기 11월(서면+현장심사)

❍ 구성인원 : 10명내외(주민참여예산위원, 일반주민 등)

□ 모니터링 방법

❍ 상반기‧하반기 서면심사 및 현장점검 병행

- (서면심사) 사업계획서, 진행상황, 예산집행 적정성

* 프로그램‧행사성사업 모니터링 시기 조정, 직접 참여하여 모니터링

- (현장확인) 분과위원회별 현장 확인 점검 및 결과보고서 작성

□ 모니터링 결과 조치 사항

❍ 서면심사와 현장확인 자료를 종합하여 결과보고서 작성 및 구 홈페이지 공개

❍ 점검‧평가 의견 중 개선사항은 사업부서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2025년에 반영

9	예산편성 주민설문조사 실시

□ 추진개요

❍ 추진시기 : 2024. 8월 중

❍ 설문대상 : 서구 주민 200명 정도

□ 설문방법

❍ 온라인(구 홈페이지), 서면조사(구‧동 민원실) 병행

❍ 설문내용

- 2025년 예산편성 방향 설정을 위한 주민의견 조사

- 재정운영과 분야별 투자방향 등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 결과 조치

- 설문결과 부서통보 및 공개, 예산편성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예산안 첨부서류로 주민의견서 작성 시 활용(의회 제출)

10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서 작성

□ 추진개요

❍ 작성시기 : 2024. 10월 중

❍ 작성대상 : 2025년 구 전체 예산안

□ 주요내용

- 2025년 구 전체예산과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제시

- 참여예산사업 공모금액, 우선순위 선정방법, 선정결과 등 기재

- 예산편성관련 제안된 주민의견 수렴 및 개선 방안 정리

□ 결과 조치

- 2025년 운영계획 수립 시 개선의견 반영

- 최종 주민의견서 구의회 제출 및 홈페이지 공개

11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강화(2~3월 집중)

□ 온라인 홍보 강화

❍ 구 홈페이지, SNS(블로그, 페이스북, 밴드, 당근마켓 등) 활용

❍ 카드뉴스 제작, 배포

❍ 카카오톡 채널 운영(연중)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추진 일정, 활동 상황 게시

- 주민참여예산제 최신 정보 주기적 업데이트

□ 오프라인 홍보 강화

❍ 서구광장지, 언론보도, 전광판, 현수막, 배너 등 게시

❍ 전단지(QR코드 포함) 제작, 배포

❍ 신규 아파트 및 공공시설 집중 홍보

□ 인적네트워크 활용한 홍보

❍ 주민참여예산위원, 동 각급단체 조직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

❍ 참여위원 활용한 공모 동참 릴레이 전개(홍보문자, 카카오톡 발송)

□ 주민제안사업 접수 및 홍보창구 운영

❍ 장    소 : 구‧동 민원실

❍ 내    용 :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및 제안사업 신청‧접수 안내

❍ 인    원 : 1명~2명(일자리참여자 등 안내요원 배치)

□ 찾아가는 사업발굴단 홍보

❍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방문 홍보활동

- 포스터 게시, 전단지 부착, 공동주택 세대방송 등 협조

□ 주민참여예산사업 안내표시 제작‧부착

❍ 대    상 : 2024년 집행(23년 선정)사업 중 표시 가능 사업

❍ 내    용 : 선정‧추진된 사업임을 알리는 표지판(표식) 설치

❍ 방    법 : 사업 완료 시 장소와 성격에 따라 표식 설치, 방식 선택

□ 주민참여예산 집행 완료 사업 홍보

❍ 대    상 : 2024년 집행(23년 선정)사업 중 선정

❍ 내   용 : 주민참여예산으로 집행 완료된 사업을 주민들에게 공유 및 홍보

❍ 방    법 : 언론보도, 서구광장지, 구 및 동 밴드, 각급단체 단체톡 등

12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 평가

□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성과보고회 개최

❍ 추진목적

- 2024년에 추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 공유

-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수렴으로 향후 발전 방안 모색

❍ 일    시 : 2024. 12월 중

❍ 참석대상 : 60명 정도(구 주민참여위원, 동 주민참여위원)

❍ 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상황 보고

-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공로 인정 단체 및 개인에게 유공자 표창 등

□ 주민참여예산 우수사업 사례집 발간

❍ 발간시기 : 2024. 12월 중

❍ 배    부 :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 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제 개요, 운영현황, 우수사업 선정 사례 등

13	예산낭비신고 센터 운영

□ 운영개요

❍ 기    간 : 2024. 1.~12.(연중)

❍ 운영내용 : 예산낭비 신고 및 예산절감 아이디어 접수

❍ 운영방법 : 홈페이지 내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 구 홈페이지 > 소통참여 > 불편신고센터 > 예산낭비신고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민원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제안

Ⅶ

부서 협조사항

부 서 명	협 조 사 항
총 무 과	- 주민참여예산교육 이수자 교육훈련시간 인정 - 반상회 홍보자료 게재(주민제안사업 공모)
문화홍보과	- 주민제안사업 공모 홈페이지 홍보(배너 설치) -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제안사업 선정 온라인 투표 운영 - 서구광장지 주민참여예산제 홍보(주민제안사업 공모 등)
교육 청소년과	-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 - 청소년예산학교 운영 시 청소년수련관 사용 협의 -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 구성, 활동 지원
복지정책과	- 청소년 예산학교 참석자 자원봉사 시간 인정
도시재생과	- 홍보 현수막 지정게시대 배정
동 행정복지 센터	- 주민제안사업 공모 적극 홍보 및 사업 발굴 안내 - 동 참여예산위원회 구성‧운영 - 통장 및 각급 단체 회의 시 홍보 및 제안 사업 접수 등 - 홍보 현수막 및 배너 설치 - 市, 區 주민제안사업 선정 온라인 주민투표 독려(市 평가지표 실적 반영) - 市 사이버 예산 아카데미 주민 이수 독려(市 평가지표 실적 반영)
전 부 서	- 주민제안사업 공모 적극 홍보 - 제안 사업 긍정적 검토 및 사업 구체화(해당 부서) - 市 사이버 예산 아카데미 적극 이수(市 평가지표 실적 반영)

【붙임 1】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24 – 호

2024년 서구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공모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 추진과 관련하여 2025년도 예산에 반영할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2월   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

1.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공모 개요

가. 제안기간 : 2024. 2. 26.(월)~3. 26.(화) 18:00까지

나. 대상사업 : 2025년도 서구 예산 반영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

다. 제안자격 : 서구 주민 누구나

※ 서구 소재 사업장‧사무소의 임‧직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임‧직원 및 학교 학생 포함

※ 단, 시와 구·군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2. 제안방법

가. 온라인: 대구시 주민참여예산(jumin.daegu.go.kr) 및

서구청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

나. 이메일제출 : dgyesan@korea.kr

다. 방문‧우편제출  市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작성[붙임2]

- □41777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57, 서구청 기획예산실

- 각 동 행정복지센터

※ 마감 시한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팩스제출 : 053-663-2119(서구청 기획예산실), 053-220-9023(대구광역시)

※ 팩스 전송 후 반드시 수신 여부 확인 요망

▣ 부적격(제안불가) 사업 심사기준

∘ 법령 또는 시 조례상 위반되는 사업

∘ (수정)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다년도사업(계속사업), 한도액 초과 사업

∘ 이미 설치 중인 기관･단체 등에 대한 운영비(신규 또는 증액 요구)

∘ (신규) 최근 2년내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한 프로그램(행사성) 사업

∘ (신규) 경비부담구분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구･군 사무가 아닌 경우(예: 교육청, 국유지 시설설치 등)

∘ (신규) 사유지 내의 사업

∘ 기타 사업목적이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등

- 특정단체만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한 사업

- 사업체가 특정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 단, 사업목적 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에 한하여 예외 인정

∘ (수정) 구‧군 공공청사(행정복지센터, 자치회관, 구민회관 등) 기능보강사업

(예: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정비사업 / 층별 누수 공사 / 현수막 게시대 설치 등)

3. 제출서류

가. 주민제안사업 신청서(붙임2)

나. 위치도 및 현장사진 등의 세부자료

4. 제안사업 선정절차

제안 사업 공 모		사업 부서 검 토		위 원 회 심 의		주민 투표		총 회 (사업 확정)		’25년 예산안 반 영
2.26.~3.26.		3.27.~5.8.		5.16.~7.16.		7월		7월		9월~10월
사업신청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		사업 타당성 실현 가능성 부서 검토 후 사업 구체화		서면 심사 현장 확인 우선순위선정		주민투표 실시 (온라인)		최종 사업 확정 (시비 사업 市 총회 승인의뢰)		내년도 예산안 의회 제출 승인 및 반영 (주민의견서)

5. 유의사항

가. 주민제안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중복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 타당성 등을 종합 심사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주민제안사업은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반영되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경우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사업제안자에게 지정된 시일에 출석 및 사업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대구광역시 서구 기획예산실(☎ 053-663-2124)

【붙임 2】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 신청인정보
신청인		주소 (동까지 기재)		구(군) 동
연 락 처 (휴 대 폰)		이메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ㅇ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 확인을 위해 수집 이용됩니다.(상담 또는 문의에 대한 답변 등) - 주민참여예산 사업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ㅇ수집 항목 : 신청인, 연락처(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자치구‧군, 동) ㅇ보유·이용 기간 : 5년 ㅇ동의 거부 권리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제안 신청이 제한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 제안사업정보
분야	□ 시정 참여형(2개 이상 구군 대상사업, 청년대상 사업) □ 구·군 참여형(특정 구군 대상사업) □ 읍·면·동 참여형(개별 읍면동 대상사업)
사업명
사업위치	선택 □ 시 전체 □ 중구 □ 동구 □ 서구 □ 남구 □ 북구 □ 수성구 □ 달서구 □ 달성군 □ 군위군 ※ 중복선택가능
	상세주소 예시) 연암로 40 (도로명 또는 지번주소)
사업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요사업비	원 (추정)
컨설팅	□ 희망 □ 비희망		※ 희망시 전화 상담을 통한 사업내용 구체화 및 수정, 보완 지원
첨부파일	※ 현장사진 등 관련 참고자료 첨부(개인정보 포함 주의 요망) ※ 전자우편(dgyesan@korea.kr) 또는 일반우편(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101동 4층 예산담당관실)으로 발송

【붙임 3】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안사업 심사평가표

○  위원회명 :

○  사 업 명 :

○  사업 일반적인 평가표                       총점

항 목	평가 지표		배점						점수
			1	2	3	4	5
필요성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취지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시급성	이 사업은 내년에 바로 해야 하는 시급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공공성	이 사업은 공익목적 달성이나 사회적 약자에 도움을 주는 사업인가요?	그렇지 않 다						그렇다
효과성	이 사업은 사업계획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목 표 달성도	이 사업은 사업기간 동안 목표달성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수 혜 대 상	이 사업은 다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성평등	이 사업은 남녀 성평등 제고에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않 다						그렇다
사업비 적정성	이 사업의 경우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적당한 규모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주민참여예산위원      성명                     서명

【붙임 4] 부서제안사업 검토서

주민참여제안사업 구체화 및 검토 의견서

【접수번호 :        】

⊙ 제안자 인적사항
성 명	주소					연락처(휴대폰)
⊙ 사업부서 제안사업 구체화
사 업 명					소요예산		( )천원 미기재시 부서산출 보완
사업위치					행정동
사업내용 (구체적)
제안취지 (필요성)
⊙ 사업부서 검토의견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4. . . ~ 2024. . .
소요예산	( )천원 부서검토 적정 실행예산 산출 ▸ 세부산출내역 :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당( ), 해당없음( )		▸저촉사유 :
부적격 심의기준	해당( ), 해당없음( )		▸부적격사유 :
사업성평가 (타당성,시급성, 사업효과, 수혜범위 등)
종합 검토결과	적정( ) 조건부적정( ) 부적정( ) 기시행중( ) 장기과제( ) 기 타(민원성, 비예산사업 등)( )
검토부서	부 서 명			확인자(부서장)				(인)
	검토자(팀장)	(인)		작성자(담당자)				(인) (☎053-663- )

▣ 현 황 도

[  00 동 ]

사 업 위 치 도

현 황 사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