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기획예산실-2657		주무관		예산담당		기획예산실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21. 03. 08.
									2021. 3. 8.
결재일자	2021. 03. 08.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협조	자치행정국장
				복지생활국장
				도시안전국장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운영개요

❍ 기    간 : 2021. 3. ~ 12.

❍ 사업규모 : 1,728백만원(시비 993, 구비 735)

- 구참여형 1,035, 동참여형 663, 청소년참여 30

* 동참여형 사업비 총액제 운영 : 동별 최저29, 최고50백만원 범위 내 배분

주요 추진사항

❍ 주민제안사업 공모‧심사‧선정

- 사업 공모(3.10.~4.30), 적격성 심사, 부서검토, 위원회 심의‧선정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정비  *임기2년(1회연임)

- 임기만료 및 연임 비희망 위원 신규 위촉(공개모집 또는 추천)

❍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강화

- 공모참여 챌린지, 홍보문자 릴레이, 홍보창구 운영 등

[기획예산실]

사전 검토항목(Check List)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 없음	비 고
법령검토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검토하였습니까? 예) 법령, 조례·규칙, 지침, 심사 등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기념품 및 경품 제공, 기부행위 등
의회소통	의회에 사전 설명하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의회 간담회, 설명회 등
전문가의견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간담회, 위원회, 자문위원회 등
주민 및 현장의견	현장의견(주민, 이해관계인 등)을 반영하거나 현장의견 수렴 방법을 마련하였습니까? 예) 의견수렴, 주민참여 방안, 설문조사 등
안전대책	안전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였습니까? 예) 안전관리계획 수립,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보험가입 등
재원확보	소요예산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였습니까? 예) 국□시비, 구비 확보(본예산, 추경 등), 기금 등
홍보수단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SNS, 區 홈페이지, 주민홍보 등
협의사항	관련 기관, 부서와 협의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민간단체 등 부서협의 : 일상감사, 계약심사, 교통통제 등
약자배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공개여부	공개·비공개에 대한 법적근거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 제8호
오탈자 등 정확성	수치, 단위, 오탈자 등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수치, 기준일자, 금액단위, 관련조항 등

- 2022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에 필요한 행정수요을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함께하는 행정을 만들어가고자 함.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예산제도

Ⅰ		근 거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Ⅱ		추진방향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양질의 주민제안사업 발굴

- 생활밀착형, 지역문제해결사업 등 주민 체감 사업 발굴 노력

- 심사방법 등 선정절차 개선으로 우수사업 선정

- 포용적 사회가치 실현사업에 대한 비중 강화

위원회 활동 강화로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 내실화

- 지역에 관심이 많은 자발적ㆍ적극적 신규 위원 위촉

- 교육이수 의무화, 주도적 홍보활동 전개 등 위원 역량, 역할 강화

실질적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 및 방안 강구

- 온ㆍ오프라인을 병행한 다양한 비대면 홍보 추진

- 공모동참 챌린지, 홍보문자 릴레이, 접수ㆍ홍보창구 운영

Ⅲ		2020년 운영성과

운영결과

구 분	접수	심사	선정	예산편성	비고
지역참여형	236건	202건	28건	845백만원	시비500, 구비345
동지역회의	165건	93건	63건	492백만원	시비255, 구비237
청소년참여	5건	4건	4건	50백만원	구비50

온라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온라인 토론방 구축, 온라인 토론회 도입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동지역회의 토론회 온라인으로 개최

- 온라인 토론회를 활용한 우수사업 선정 추진

민간위원장 선출로 주민자치성 강화

❍ 당연직 공무원(부구청장) 위원장에서 민간인 위원장으로 변경하여

주민자치 실현 및 주민 자율적 의사결정권 보장(조례개정)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시행으로 주민 참여 기회 증대

❍ 구비증액 530백만원 ➝ 650백만원(120￪)

- 지역참여형 330➝345(15￪), 동지역회의 170➝255(85￪), 청소년예산 30➝50(20￪)

공모기간 확대 및 시 통합 운영으로 참여율 제고

❍ 공모기간 30日 ➝ 50日 연장 실시로 접수건수 증가

- 2019년 450건 ➝ 2020년 493건(9.5%￪)

사례 공유를 통한 주민참여예산사업 질적 향상 도모

❍ 만족도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우수사업 선정(지역참여형 2, 동지역회의 3)

❍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사례집 발간ㆍ배부

미선정 주민제안사업 피드백 실시로 주민의견 반영

❍ 미선정 주민제안사업을 대상으로 필요성 재검토 후 2021년 예산 반영

- 어린이도서관 독서보조기 설치 등 4개 사업 80백만원

수상내역

❍ 대구광역시 주관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평가‘우수’

❍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평가 특별상분야‘최우수’

Ⅳ		개선과제 및 방안

개선과제 1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양질의 주민제안사업 발굴

❍ 생활밀착형, 지역문제해결사업 등 주민 체감사업 발굴 노력으로 양질의 다양한 사업이 제안 될 수 있도록 주민 이해도 제고 및 역량 강화 필요

방안 1	주민참여예산 우수사업 선정 및 사례집 발간, 타시도 사례 공유 등

방안 2	교육 이수 의무화, 선진지 견학 등 주민참여예산위원 역량‧역할 강화

방안 3	자치조직 및 분야별 민관협치사업 활용 제안사업 적극 발굴

개선과제 2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

❍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정착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사업규모 조정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 전개 필요

방안 1	사업규모 확대 · 조정 · 배분으로 운영 효율화 및 내실화 도모 - 사업규모 확대(구참여형), 사업비 총액제 운영(동참여형)

방안 2	공모참여 챌린지, 홍보문자 릴레이, 홍보창구 운영 등 주민 참여 유도

개선과제 3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는 토론식 비대면 회의 개최

❍ 대면회의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의 참여도, 접근성, 편의성 제고를 위한 주민주도의 주민참여예산제 실현을 위한 시스템 도입 필요

방안 1	구 홈페이지 온라인 토론방을 활용한 온라인 위원회 개최

방안 2	시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 쌍방향 온라인 회의 도입

Ⅴ		2021년 달라지는 사항

구 분		2020년		2021년
사업명칭 변 경		시정참여형 사업(市소관) 지역참여형 사업(區소관) 동지역회의 사업(洞소관)	➾	시정참여형 사업(市소관) 구 참여형 사업(區소관) 동 참여형 사업(洞소관)
사업규모 확대‧조정		총사업비 14.05억원 구참여형 8.45(시5, 구3.45) 동참여형 5.10(시2.55, 구2.55) 청소년제안 0.5(구비)	➾	총사업비 17.28억원 구참여형 10.35(시5.00, 구5.35) 동참여형 6.63(시4.93, 구1.70) 청소년제안 0.3(구비)
공모사업 확 대		시정참여형 지역참여형	➾	시정참여형, 구참여형 + 청년참여형, 동참여형
동참여형 사 업 비 차등배분		사업비 동별 균등 배분 - 동별 30백만원 균등 배분	➾	사업비 총액제 운영 - 동별 사업발굴 건수 및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비 배정 규모 : 최저 29, 최고 50백만원
토론식 비대면 회의개최		단방향 온라인 회의 개최 구 홈페이지내 토론방을 구축 단방향 온라인 회의 개최	➾	쌍방향 온라인 회의 도입 - 시 화상회의시스템 활용 (5월 구축 완료 예정)
홍보강화로 주민참여UP		온ㆍ오프라인 활용 홍보 홈페이지, SNS, 현수막, 배너, 소식지, 게시판 활용 홍보	➾	인적네트워크 활용 홍보 - 사업 공모 참여 챌린지 - 홍보문자 전달 릴레이 - 구ㆍ동민원실 접수ㆍ홍보창구 운영
주민투표 다 양 화		온라인주민투표 실시 홈페이지 방문 주민투표 참여	➾	온라인 주민투표 + 현장 주민투표 각종 행사 및 시설을 방문, 현장 투표 실시(주민참여율 제고)
교육강화로 주민역량UP		주민참여예산위원 교육 자율참여	➾	주민참여예산위원 교육이수 의무화 참여자별 맞춤형 교육 시행

Ⅵ		연간 추진일정

구 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정비
주민제안사업 공모			3.10~4.30
주민제안사업 사전심사
주민제안사업 사업부서 검토
주민참여예산 분과위 심사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결정(총회)						7.27. 예정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동 참여형 제안사업 부서 검토
동 참여형 사업 최종선정(총회)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
청소년 예산학교
예산아카데미 운영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주민불편사항, 건의사항 수렴 (주관 : 총무과)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 평가
2022년 예산편성 설문조사
주민의견서 작성
홈페이지 개선

Ⅶ		추진개요

추진기간 : 2021. 3. ∼ 12. *일정별 세부추진계획 별도 수립 시행

사업규모 : 1,728백만원(시비 993, 구비 735)

- 구참여형 1,035, 동참여형 663, 청소년참여 30

추진내용

- 주민제안사업 공모·심사·선정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정비 및 운영

-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운영

- 시행사업 모니터링,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등

Ⅷ		세부 추진계획

1		주민제안사업 공모 ↠ 市 총괄

❍ 공모기간 : 2021. 3. 10.(수) ∼ 4. 30.(금)

❍ 대상사업 : 실행력과 효과성이 있으며 다수 주민에게 혜택이 되는 사업

구 분	사업규모	사업대상	비고
시정 참여형	90억원(시비) - 일반사업 3억원 이내, 프로그램(행사성)사업 50백만원 이내	市 고유사업 (광역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2개 이상 구‧군 시민편익 향상 사업)	市 추진
청년 참여형	10억원(시비) - 일반사업 3억원 이내, 프로그램(행사성)사업 50백만원 이내	청년지원사업 (청년 일자리, 창업, 창작활동 지원 등 청년희망 대구건설 청년정책 관련 사업)
구 참여형	10.35억원(시비5, 구비5.35) - 일반사업 10~50백만원, 프로그램(행사성)사업 5~20백만원	區 소관사업 (지역사회 문제 해결 사업)	區 추진
동 참여형	6.63억원(시비4.93, 구비1.70) - 건당 3백만원 이상	洞 소관사업 (동단위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	洞 추진

❍ 참여대상 : 서구에 주소 또는 소재지(직장, 사업장, 학교)를 둔 사람

❍ 제안사항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위치, 예산규모, 현장사진,

기대효과, 기타 필요한 자료 등

❍ 참여방법 : 인터넷(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및 서구청 홈페이지),

방문·우편접수, 팩스(053-663-2119), 이메일 등

※ 방문‧우편접수처 : 41777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서구청 기획예산실

※ 이메일주소 : dgyesan@korea.kr

2		구 참여형 사업 ↠ 區 주관사업

❍ 사업규모 : 10.35억원(시비 5억원, 구비 5.35 범위 내)

- 일반사업 50백만원 이내, 프로그램(행사성)사업 20백만원 이내

※ 사업 최저 한도액 설정 : 일반사업 10백만원, 프로그램(행사성)사업 5백만원

❍ 사업대상 : 區 사무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사업내용이 타 구ㆍ군으로 전파하여 시너지 효과 유발할 수 있는 사업

- 사업 실행성과 효과성이 있으며 다수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 지역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지역 현안 사업

❍ 추진방법

- 공모 제안사업 중 적격사업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사

- 위원회 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 선정

- 우선순위 사업 대상 주민투표(온라인, 현장) 실시

- 심사결과 반영 최종사업 선정

❍ 추진절차

➀ 적격성 사전 심의(2021. 4. ~ 5.)

- 부적격사업 분류제외,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

- 일반민원성사업 심사제외 ￫ 대안사업 대체

➁ 사업부서 검토(2021. 4. ~ 5.)

-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 검토의견 반영 사업구체화

-  제안자 의사소통 및 현장확인 후 사업비 산출

➂ 분과위원회 심사(2021. 6. ~ 7.)

- 사업제안서 검토, 부서 검토의견 청취 후 사업 적정성 검토

- 우선순위 사업 선정

➃ 주민투표 실시(2021. 7.)

- 홈페이지 활용한 온라인 투표 및 찾아가는 현장 투표 실시

➄ 본심사(2021. 7.)

- 제안자 사업설명 청취(필요시)

- 숙의ㆍ토론 후 위원회 심사결과, 주민투표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사업 선정

제안사업 공 모		위 원 회 사전심사		사업부서 검 토		위 원 회 심 의		주민투표		총 회 (사업선정)
3월~4월		4월~5웧		4월~5월		6월~7월		7월		7월~8월
홈페이지 우편ㆍ방문 팩스 등		제안사업 적격성여부 사전심의		사업타당성 실현가능성 부서 검토후 사업구체화		의견청취 서면심사 현장확인 우선순위선정		주민투표실시 (온라인,현장)		최종사업선정 *시비사업 승인의뢰

▣ 부적격사업 심사기준

► 법령 또는 조례 위반 사업

► 시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사업(시정참여형사업으로 이관)

►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시보조사업, 계속사업 등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운영비(신규 또는 증액 요구)

► 기타 사업목적이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등

▹특정 단체만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한 사업

▹사업체가 특정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단, 사업목적 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에 한하여 예외 인정

3		동 참여형 사업 ↠ 洞 주관사업

❍ 사업규모 : 6.63억원(시비 4.93, 구비 1.70 범위내)

-  사업비 총액제로 운영(균등배분 ➝ 차등배분)

· 동별 사업규모 최저 29백만원, 최고 50백만원 범위 내 운영

단, 사업규모가 전체 총액을 초과할 경우 발굴사업 건수, 동 특성을 반영 동별 사업비 조정 배분

- 선정사업 수 제한 없으나 건당 사업비 최소 3백만원 이상

❍ 사업대상 : 洞 단위의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

- 주민의견을 수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 발굴 및 선정

❍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운영

- 인  원 : 최소 20명 이상(성별, 연령별 균형 고려)

* 남녀 중 한쪽 성이 60% 이상 되지 않도록, 39세 이하가 전체 구성인원의 10%이상 되도록 구성

- 대  상 : 주민자치위원, 통ㆍ반장, 일반주민(일반주민 50% 이상 구성)

·지역 자체 홍보를 통한 자발적ㆍ적극적 참여자 발굴(전년도 적극 참여자 연임 추진)

❍ 세부 운영계획

- 주민제안사업 공모 홍보 및 참여 안내 : 2021. 3. 15. ~ 4. 30.

* 동참여형사업도 공모 대상에 포함(2021년 개선사항)

-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2021. 4. 15.한

- 위원회 운영(최소 3회 이상) : 2021. 4. ~ 7.

·(토론회)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위한 건의사항 수렴 및 제안사업 발굴 등

·(1회차) 사업 선정기준 결정 및 의견 수렴, 다양한 사업 발굴

·(2회차) 사업 심사 후 후보사업 결정, 후보사업 타당성 검토 의뢰

·(3회차) 주민총회, 주민투표 등을 통한 최종 사업 선정

※ 운영절차

토론회		1회차 위원회		2회차 위원회		후보사업 행정검토		3회차 위원회		선정사업 승 인
4월		4월~5월		5월~7월		5월~7월		7월		7월
건의사항 수렴 제안사업 발굴 제안사업 공모 등		선정기준 마련 건의사항 수렴 후보사업 발굴		제안사업 심사 현장확인, 평가 등 후보사업 결정		후보사업에 대한 부서 타당성 검토		최종사업 선정 (주민총회 등)		區 주민참여예산 총회 시 사업승인 *시비사업 市승인의뢰

4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정비 및 운영 ↠ 추진계획 별도 수립

❍ 현    황

- 구  성 : 25명(위촉직 21명, 당연직 4명)

- 임  기 : 2년(1회 연임)

- 기  능 : 예산편성 시 주민의견 수렴 및 예산편성에 따른 의견 제출 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정비

- 추진기간 : 2021. 3. ~ 5.

- 추진내용 : 임기만료 및 연임 비희망 위원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                ➝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위원임기 2019.5.22.~2021.5.21.(2년), 임기만료 위원 12명

- 방    법 : 공개모집 또는 동장 추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기    간 : 2021. 4. ∼ 7.

- 활동내용 : 주민제안사업 사전검토·사업심사·최종사업 선정

·사업제안서, 사업부서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적격사업 선정

·적격사업에 대한 사업설명 청취, 현장확인, 우선순위사업 선정

·주민투표 후 결과 반영 최종사업 승인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조직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25명)
					주민참여예산운영위원회(8명)
행정복지분과위원회(12명)						도시안전분과위원회(12명)
총무,문화,교육,복지정책,사회복지,경제,환경,보건						도시재생,도시공원,건설안전,교통,토지정보

5		주민제안사업 심사 ↠ 추진계획 별도 수립

❍ 기    간 : 2021. 4. ∼ 7.

❍ 대    상 : 2021년 주민제안사업 중 적격사업

❍ 심사기관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25명 / 위촉직 21, 당연직 4)

❍ 심사방법 : 2개 분과위원회별 심사

- 행정복지분과위원회(12명) : 총무, 문화, 교육, 복지정책, 사회복지, 경제, 환경, 보건

- 도시안전분과위원회(12명) : 도시재생, 도시공원, 건설안전, 교통, 토지정보

❍ 심사일정

- (1차 위원회) 총회, 회의 및 토론을 통한 사전검토

- (2차 위원회) 사업부서 검토의견 청취, 현장확인 사업지 선정

·분과별 사업대상지 현장방문 확인 후 보고서 작성ㆍ제출

- (3차 위원회) 회의ㆍ토론을 통한 분과별 우선순위 선정

·우선순위 사업 대상 온라인 및 현장 주민투표 실시

- (4차 위원회) 본심사, 최종사업 결정

·숙위ㆍ토론 후 위원회 심사결과, 주민투표 결과 반영 최종사업 선정

* 선정방법 : 심사결과 합산 고득점 순

** 반영비율(예정) : 위원회(50%), 온라인주민투표(30%), 현장투표(20%)

·구참여형사업, 동참여형사업, 청소년참여예산사업 심사ㆍ승인

※ 심사절차

토론회		1차 위원회		2차 위원회		3차 위원회		주민투표 실 시		4차 위원회
3월~4월		6월		7월		7월		7월		7월
운영계획안내 홍보협조요청 제안사업발굴		제안사업 사전검토		부서의견 청취 현장확인 사업지 선정	현장 확인	분과위원회별 우선순위 선정		온라인 + 현 장		심사결과 반영 최종사업 선정

6		청소년참여예산제 운영 ↠ 추진계획 별도 수립

❍ 운영목적

- 청소년들이 지역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토론과정을 거쳐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체험을 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참여대상 : 청소년참여위원(청소년수련관) 및 참여희망 청소년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1. 4. ∼ 7.

- 사업내용 : 청소년 관련사업 발굴 및 제안, 청소년 예산교육 실시 등

- 사 업 비 : 30백만원(일반사업 30백만원 이내, 프로그램(행사성)사업 20백만원 이내)

- 사업주관 : 평생교육과

❍ 운영일정

청 소 년 참여위원회 구 성		청 소 년 예산학교 운 영		청 소 년 참여위원회 운 영		청 소 년 제안사업 수 렴		제안사업 부서검토		청 소 년 제안사업 승 인
4월		5월~6월		4월~7월		7월		7월		7월

7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개최

❍ 추진기간 : 2021. 4월중

❍ 추진방법 : 각 동별 개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토론회 개최

- 개최횟수, 일정, 장소, 형식 등 동별 자율 선정

❍ 주    관 :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참석대상 : 주민참여예산위원, 주민자치위원, 통장, 주민 등

❍ 추진내용

-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및 참여 안내

- 2021년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위한 건의사항 수렴

- 지역 현안사업 및 주민생활밀착형사업 등 제안사업 발굴

❍ 개최결과 제출 : 2021. 4. 26.(월)까지

- 토론회 개최결과, 참석자 명단, 주민제안사업신청서 및 접수대장

8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 추진계획 별도 수립

❍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다양한 비대면 홍보 추진

- 홈페이지, SNS(블로그, 페이스북, 밴드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강화

- 소식지(서구광장), 언론보도, 전광판, 현수막, 배너, 전단지, 포스터 등

오프라인 홍보 전개

- 기타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비대면 홍보매체 적극 활용

❍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활동 전개

- 주민제안사업  공모 동참 챌린지 실시

➾ 공모기간(3.10~4.30) 중 집중 홍보기간을 지정하여 챌린지 실시(각종 SNS 사진 게재 등)

- 구·동 주민참여예산위원을 활용한 홍보 릴레이

➾ 홍보문자(톡) 지인 전달, 공모 참여 및 릴레이 홍보 요청 등(구․동 ⇝ 위원 ⇝ 지인 ⇝ 지인)

- 각종 단체 회원 등 문자 수신 동의자 대상 홍보문자 발송

❍ 찾아가는 적극적 홍보

-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대형마트, 은행, 우체국 등) 방문

홍보포스터 게시 및 전단지 비치 협조 요청 *공동주택 세대방송 요청

- 각종 단체 회의 시 제안신청서 배부 및 제안사업 접수

- 현장투표 실시 등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주민제안사업 접수 및 홍보창구 운영

- 구·동 민원실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및 홍보전단지 비치

(일자리참여자 활용 안내요원 배치-권고사항)

❍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주민제안사업 공모 홍보

-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주민제안사업 공모 배너 설치

- 각종 SNS 댓글 제안사항도 주민제안사업 접수(댓글 공모 가능)

- 카카오톡 채널 및 오픈채팅방 개설‧운영으로 주민참여 유도

❍ 주민참여예산사업 안내표시 제작‧부착

- 대상 : 2021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중 안내표시 가능 사업

- 내용 : 주민제안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임을 알리는 표지판(표식) 설치  - 방법 : 사업 완료 시 장소와 성격에 따라 표식 설치여부 및 방식 선택

9		주민참여예산교육

❍ 주민참여예산사업 품질 향상을 위한 수요자별 맞춤형 교육

- 주민참여예산위원, 공무원 등 주체별 맞춤형 교육 실시

* 市 사이버 예산아카데미 적극 활용 등

❍ 주민참여예산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심화교육

- 市 사이버 예산 아카데미 교육과정 이수 의무화

❍ 언택트 주민참여예산학교, 찾아가는 예산학교 병행 운영

- 주민참여예산제도 이해 및 우수사업 공유로 주민참여 실현

-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및 교육, 의견청취 및 수렴

- 각종 SNS와 사이버예산아카데미 링크 연결로 접근성 향상

※ 운영계획(안)

구분	과 정 명	일정	교육대상	교육내용
시주관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타당성 검토 교육(4H)	3~4월	구 참여예산 담당공무원	주민참여예산 구체화 및 타당성 검토방법
	동참여형 담당자 워크숍(2H)	5월	동 참여예산 담당공무원	동참여형 운영관련
	찾아가는 예산학교(6H)	6~7월	구·동 주민참여예산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 이해
	주민의견서 작성교육(5H)	10~11월	구 주민참여예산위원	운영방법 및 운영사례
	예산편성 및 운영과정(사이버,3H)	상시	구 주민참여예산위원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읍ㆍ면ㆍ동 참여형 사업(사이버,3H))	상시	동 주민참여예산위원	운영방법 및 운영사례
구주관	청소년예산학교	5~6월	관내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이해
	주민참여예산위원 심화교육	6월	구 주민참여예산위원	주민제안사업 심사방법
	주민참여예산아카데미 ※ 市 찾아가는 예산학교와 병행 추진	6~7월	주민참여예산위원, 공무원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 주민참여예산제 사례 공유 등
	통장교육	하반기	관내 통장	주민참여예산 마인드함양

※ 상기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0		주민제안사업 피드백 실시

❍ 대    상 : 2021년 미선정 주민제안사업

❍ 추진시기 : 2021. 9. ~ 11.

❍ 추진내용 : 미선정 주민제안사업을 대상으로 실효성, 타당성에

대해 재검토한 후 2022년 본예산 반영 추진

❍ 추진절차

미선정 사업 재검토 의뢰		사업 실효성, 타당성 재검토		예산편성		예산편성(안) 구의회 심의		사업시행
기획예산실(9월)		사업부서(10월)		기획예산실(11월)		기획예산실(12월)		사업부서(익년도)

❍ 기대효과

- 주민요구사항 반영 확대 및 적극 행정 추진으로 주민 만족도 제고

- 주민 관심도 상승으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도모

11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 추진계획 별도 수립

❍ 추진대상 : 2021년 주민참여예산 반영 사업

* 동참여형 사업, 청소년제안사업도 포함

❍ 추진내용 : 주민참여예산 구비사업 추진현황 및 현장점검ㆍ확인

* 주민참여예산 시비사업은 市 주관 모니터링 실시

❍ 추진시기 : 6월(서면심사), 11월(서면심사+현장확인)

❍ 추진방법 : 서면심사 및 현장확인 병행 실시 후 결과 공개

- (서면심사) 추진계획서, 추진진행률 등 서면 점검

- (현장확인) 현장방문 최종 진행상태 점검

- (결과공개) 모니터링 결과 홈페이지 공개

❍ 결과조치

- 부적정 의견 사업부서 통보 및 시정

-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2022년도 반영

12		주민건의사항 수렴 예산 반영

❍ 추진기간 : 2021. 3. ∼ 10.

❍ 추진방법 : 예산 편성 전 주민건의사항 수렴 반영

- 본예산 편성 시   : 구청장 동 현장방문 주민 의견 청취

- 추경예산 편성 시 : 부서별, 동별 주민건의사항 수렴·검토

❍ 추진내용

- 구정 현안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

- 주민불편, 건의사항 의견청취를 위한 현장방문

- 의견 수렴사항 사업부서별 검토 추진

- 검토결과 예산 반영

13		2022년 예산편성 설문조사

❍ 기    간 : 2021. 7. ∼ 8.

❍ 대    상 : 서구 구민

❍ 추진방법 : 온‧오프라인 병행 추진(현장 홍보 설문조사 실시)

- 홈페이지 배너 홍보 온라인 참여 및 설문지 비치(구, 동 민원실)

❍ 설문내용

- 2022년 예산편성 방향 설정을 위한 주민의견 조사

- 재정운영과 분야별 투자방향 등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 참여방법 : 인터넷(구 홈페이지), 설문지 작성

❍ 결과 활용

- 예산편성 방향 설정 및 사업 우선순위 선정 시 반영

- 설문조사 결과 2022년 주민의견서 첨부 구의회 제출

14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

❍ 일    시 : 2021. 4. ∼ 5월 중 *코로나상황에 따라 일정 조정

❍ 대    상 : 주민참여예산위원, 공무원

❍ 추진내용

-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브랜드 활용 사업 발굴

-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 가능한 사업 발굴 방안 모색

- 현장교육 및 시설견학, 우수지역 사례 공유

❍ 대 상 지 : 온라인 토론회 개최 등 의견수렴 후 선정

15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 평가

❍ 기    간 : 2021. 10. ∼ 12.

❍ 추진목적

- 2021년 한해 동안 추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 공유

-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으로 향후 발전방안 모색

❍ 추진내용

- 만족도 높은 사업 대상 우수사업 선정 및 사례집 발간

- 2021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결과 보고회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16		홈페이지 개선

❍ 일    시 : 2021. 3.

❍ 추진목적

- 친근하고 쉽게 접근 가능한 주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 개편

❍ 개선사항

- 동 주민참여예산 운영상황 메뉴 추가

- 동별 주민참여예산사업 진행상황 게시

17		주민의견서 작성

❍ 일    시 : 2021. 11.

❍ 추진사항

- 2022년 예산안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의회 제출

❍ 추진내용

- 제안된 주민의견서 수렴 및 개선방안 의견 정리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 문제점 진단

- 다음연도 운영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반영

- 최종 주민의견서 구의회 제출 및 인터넷 공개

18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 운영기간 : 2021. 1. ∼ 12.(연중)

❍ 운영내용 : 예산낭비 신고 및 예산절감 아이디어 접수

❍ 운영방법 : 홈페이지 내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 구 홈페이지 〉소통참여 〉불편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민원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제안

Ⅸ		부서 협조사항

부 서 명	협 조 사 항
총 무 과	- 주민참여예산교육 이수자 교육훈련시간 인정 - 4월 반상회 홍보자료 게재(주민제안사업 공모)
문화홍보과	- 주민제안사업 공모 홈페이지 홍보(배너설치) - 홈페이지 개선에 따른 메뉴 추가 -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제안사업 선정 온라인투표 운영 - 서구광장지 주민참여예산제 홍보(주민제안사업 공모 등)
평생교육과	- 청소년예산제 운영 청소년예산학교 운영시 청소년수련관 사용 협의
복지정책과	- 청소년예산학교 참석자 자원봉사 시간 인정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제안사업 공모 적극 홍보 및 참여 안내(사업 발굴) - 동 참여예산위원회 구성‧운영 -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개최 - 통장회의 및 각급 단체 회의 시 적극 홍보 및 제안사업 접수 - 홍보현수막 및 배너 설치 市 사이버 예산 아카데미 주민 참여 적극 홍보 및 독려
전 부 서	주민제안사업 공모 적극 홍보 제안사업 긍정적 검토 및 사업구체화(해당부서)

【붙임 1】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1 - 호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공모(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추진과 관련하여 2022년도 예산에 반영할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1. 제안기간 : 2021. 3. 10.(수) ~ 4. 30.(금) 18:00까지

2. 제안자격 : 공고일 현재 서구 주민, 서구 소재에 사업장‧사무소를 둔

사업체 및 직원, 학생,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임‧직원

3. 공모규모 : 1,728백만원(시비 993, 구비 735)

- 구참여형 사업 : 1,035백만원(시비 500, 구비 535)

· 일반사업 10~50백만원이내, 프로그램(행사성)사업 5~20백만원이내

- 동참여형 사업 : 663백만원(시비 493, 구비 170), 건당 3백만원 이상

※ 부적정 사업

*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계속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운영비의 요구

* 기타 사업목적이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등

4. 제안방법

가. 인터넷(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및 서구 홈페이지)

나. 이메일제출 : dgyesan@korea.kr

다. 방문‧우편제출 : □41777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57 ※ 마감시한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팩스제출 : 053-663-2119(서구청 기획예산실), 053-220-9023(대구광역시)

※ 팩스전송후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요망

5. 제출서류

가.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 붙임 1

나. 위치도 및 현장사진 등의 세부자료

6. 제안사업 선정절차

주민제안 사업신청	→	타당성검토 (사업부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	예산(안)반영 의회제출

7. 유의사항

가. 주민제안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중복성, 사전절차 이행여부, 타당성 등을 종합 심사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탈락시킬 수 있습니다.

나. 주민제안사업은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반영되며, 재정여건이 어려운 경우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사업제안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지정된 시일에 출석하여 사업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8. 기타 문의사항 : 대구광역시 서구 기획예산실(☎ 053-663-2126)

【붙임 2】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개최 결과

[      동 ]

▣ 일 시 : 2021. 4. .(금)15:00 ~ 17:00
▣ 장 소 :
▣ 참석인원 : 명(동 주민참여예산위원, 통장, 일반주민 등)
▣ 회의내용 ❍ 주민제안사업 선정 결과 - ❍ 기타 건의사항 -
▣ 회의관련사진

【붙임 2-1】

주민참여예산 ( )동 토론회 참석자 명단(위원) ※ 일시 : 장소 :
No	성 명	성별	출생 연도	연락처	소 속	서 명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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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 )동 토론회 참석자 명단(일반주민) ※ 일시 : 장소 :
No	성 명	성별	출생 연도	연락처	소 속	서 명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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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2】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접수대장(동)

연번	동 명	사 업 개 요	건의자 인적사항
			성 명	연락처
1
2
3
4
5
6
7
8
9
10

【붙임 3】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 신청인정보 입력

신청인

주소

(구‧군 까지만 기재)

구‧군 명  기재 (           )

예> 중구

연 락 처

(휴   대   폰)

이메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ㅇ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 확인을 위해 수집 이용됩니다.(상담 또는 문의에 대한 답변 등)

- 주민참여예산 사업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ㅇ수집 항목 : 신청인, 연락처(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지 소속 자치구‧군

ㅇ보유·이용 기간 : 5년

ㅇ동의 거부 권리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제안 신청이 제한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 제안사업 입력

컨설팅

희망여부

□ 컨설팅 필요시 체크

※ 컨설팅을 희망하는 제안사업 중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실시

(컨설턴트가 제안자 면담 등을 통해 사업내용 구체화 및 수정·보완 지원)

분야

□ 시정 참여형 □ 청년 참여형 □ 구·군 참여형 □ 읍·면·동 참여형

분과

□ 경제도시 □ 복지안전 □ 문화체육관광 □ 환경수자원 □ 교통 □ 청년

유형

뒷면 기재사항 참조하여 선택

사업명

사업위치

선택 ( □2개구·군 이상,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온라인)

사업현장 상세위치를 기재해 주세요.(주소 또는 건물명 등)  예시)공평로 88

소요사업비

원

사업기간

2022.    .    . ~ 2022.    .    .

사업목적

(제안취지)

사업내용

사업효과

기타

신청정보

확인경로

□ 신문  □ TV  □ SNS  □ 시ㆍ구ㆍ군 홈페이지  □ 구ㆍ군소식지  □ 캠페인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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