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서구청 경제과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 (2012.3)」에 따라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와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1.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는「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의하며, 설치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통시장 화재감시 및 방법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서구청 경제과에서는 CCTV를 아래와 같이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설치 대수 : 총26대(고정형 26대)

2) 설치 위치

구 분	설 치 위 치	설 치 대 수
신평리시장	서구 국채보상로 52길(신평리 시장 내)	8
원대신시장	서구 달서천로 83길(원대신시장 내)	6
원대신시장 주차장	서구 달서천로 83길(원대신시장 공영주차장 내)	5
서구시장	서구 국채보상로 45길(서구시장 내)	4
중평시장	서구 서대구로 17길(중평시장 내)	3

3. 촬영 범위 : 시장 내부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서구청 경제과에서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 CCTV시설 담당부서 : 서구청 경제과

가. 관리책임자 : 경제과장

나.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 : 담당자 및 상인회장

나. 연락처 : 053-663-2653

2) 안내판 설치·운영

가. 설치목적

나. 촬영범위 및 시간

다.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관의 직책 및 연락처

라. 서구청 경제과에서는 영상정보기기 하단 기둥에 위와 같은 안내판을 설치·부착하였습니다.

CCTV 설치 안내
설치목적	화재감시 및 방범용
촬영범위	주변 50M(상가내부)
촬영시간	24시간
관 리 청	서구청 경제과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존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 24시간

2.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 30일

3. 영상정보의 보관장소 : 시장상인회 사무실

4. 영상정보의 처리방법 : 30일 경과 후 자동 삭제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서구청 경제과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 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재난상황실로 지정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 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열람·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재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2.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

3.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자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을 대구광역시 남구청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 합니다.

2. 정보주체는 서구청 경제과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을 요구(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별지 제1호서식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대구광역시 서구 개인정보보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3. 정보주체의 열람 및 존재확인을 요구할 때 서구청 경제과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 때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한 정보주체는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아래와 같은 경우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정보주체는 서구청 경제과에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 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 정보에 대하여만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조치

서구청 경제과는 다음과 같은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업무담당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는 청내 재난상황실에서 통제하며, 영상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비밀번호 설정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3. 제공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항상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별지 제2호서식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대구광역시 서구 개인정보보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4. 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 사유가 발생하여 접근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서구청 건설방재과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대구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며, 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시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별지 제1호서식]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11.01.01 18:30 ~ 2011.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교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별지 제2호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제공 형태	기간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