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대구광역시 서구 대기정보상황실)

대구광역시 서구청(이하 본 기관이라 함) 환경청소과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대기정보상황실」에서 처리하는 CCTV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및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방침 제정,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운영·관리 방침 제정 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및 제31조 제2항·제3항

다.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개정 시행일 : 2015.1.12.)

2)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가.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나. 목적

- 관내 산업단지 대기(악취)배출업소의 무단 배출 범죄행위 및 환경오염

(굴뚝의 유색연기 등) 예방

- 악취측정기 등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1대 (대구염색산업단지)	다이텍연구원 F동 옥상 (염색공단로21길 20-14)	산업단지 내 (반경 : 1,000m 정도)
1대 (서대구산업단지)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본관 옥상 (국채보상로 136)	“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와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접근권한자 및 담당부서를 두어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1) 관리(보호)책임자 : 환경청소과장

2) 접근권한자 : 관리(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3)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 서구청 환경청소과(대구광역시 서구 대기정보상황실)

4) 연락처 : 053-663-2593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30일 경과 후 자동 삭제)	대구광역시 서구 대기정보상황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확인방법 : 정보주체 또는 수사관서에서 신청서 또는 공문으로 요청

※ 단,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 될 시 요청

(참조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2) 제출서류

가.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 또는 공문

※ 청구서 : 별지 제1호 서식

나. 본인 및 법정대리인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3) 확인 장소 : 대구광역시 서구 대기정보상황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수집 목적을 넘어서 개인영상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다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합니다.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제한의 예외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단, 5 ~ 9호는 공공기관의 목적 외 이용․제공 시에만 적용합니다.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3자의 개인 영상정보를 모자이크, 마스킹 처리 등 비식별화 조치 후 제공됩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2)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영상 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등의 요구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조치

사항과 내용을 기록․관리합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 시 기록사항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7. 영상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영상정보의 송·수신 및 처리 과정에서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전송, 비밀번호 설정, 영상정보처리기기 정상작동 정기

점검,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기록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다음과

같이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 할 수 없도록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고, 전보 등의 인사이동 사유가 발생하여 접근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합니다.

※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가.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나.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자

3)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대구

광역시 서구 대기정보상황실」을 출입보호(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대구광역시 서구청 환경청소과(대구광역시 서구 대기정보상황실)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대구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에 항상 게재합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CCTV 신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안내판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설치목적 및 장소

나. 촬영범위 및 시간

다. 관리책임자의 성명(또는 직책) 및 연락처

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담당부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
목 적	환경오염 행위, 시설물 안전, 화재예방
장 소	해당 CCTV 설치 주소
촬영시간	24시간
촬영범위	1,000m 정도(산업단지 내)
관리책임자	대기정보상황실 (□663-2593)
담당부서	서구 환경청소과

9. 재난발생 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에 관한 사항

대구광역시 서구 대기정보상황실 구축·운영에 따라 재난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대처방안을 강구하기위해 재난대책팀 구성 등 재난복구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책팀 구성 및 운영 현황

구 분	직 위	분 장 업 무	비 고
총괄팀장	환경청소과장	・대기정보상황실 재난업무 총괄 ・피해상황 종합보고
복구반장	대기개선담당	・피해상황에 따른 협조요청 ・재해정보 및 복구대책 수립
복구지원	업무담당자	・유지보수업체 협력체계 구축 ・예비장비 확보
시스템 복구	유지보수업체	・예비장비 투입 ・시스템 피해 복구

10.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7년 4월 4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17년 4월 4일 / 시행일자 : 2017년 4월 11일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15.01.01 18:30 ~ 2015.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 또는 주소)
	청구 목적 및 사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별지 제2호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제공 형태	기간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